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정호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6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위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이원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 서 뛰고 계시는 위원들의 열정과 감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박영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이원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요? 많나요, 내용이? 국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보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입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7년도 시행결과와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요약)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은 당초에 대상이 안 됐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안 돼서…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2명.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2명.
진복
남진복위원
이번에 포함되는 데에서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번에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에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정’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당초에 이것 없었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신도시 지역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명도 안 맞고 전체가 안 맞아서 새로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틀이 안 맞아서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때는 신도시에만 국한해서 조례가 딱 그렇게 정해졌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개정안에, 조금 전에는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은 제외돼 있었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제외돼 있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왜 제외했었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기금이 좀 부족하고, 일반대부 경우에 기금이 부족하고 했습니다마는…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이 특별대부하고 신도시로 올 때 조례 만들 때는 이것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부도 좀 확대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데 추가됐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반대부의 경우, 특별대부는 포함돼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포함돼 있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일반대부와 특별대부 차이가 뭡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일반대부는 신도시 오기 전에 기존 5급 이하의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대부이고…
진복
남진복위원
종전대로 해 오던 것이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주에 추가로…
진복
남진복위원
이전하면서 추가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350억 확보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대부금액이 좀 높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집 구입 같은 것은 1억, 전세 50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자 조건도 낮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1%…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그것을 다 하겠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같이 하려고 같이 그렇게 조례를… 특별대부와 일반대부의 규모를 같이 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재원은 확보돼 있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재원은 저희들이 82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총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전체가, 우리가 처음 일반대부가 40억이나 됐고, 특별대부가 350억에서 390억이었거든요.
진복
남진복위원
합치면 한 3, 4…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390억인데 현재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지금 한 446억 원이 됐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450억, 그것 가지고 다 대부가 소진이 되나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364억을 대부했기 때문에 지금 82억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자가 1%예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1%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리고 ‘세대주 공무원’을 갖다가 ‘세대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세대주 공무원으로’를 ‘세대주로’로 바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구조문대비표 보라고요, 신‧구조문대비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어차피 공무원 아니면 대부는 못할 것 같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왜 ‘세대주’라고 해 놨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대주’로 이렇게 딱 빼놓은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공무원이 아니에요? 무기직이 공무원이 아닌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직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법 이런 것에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세대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혹시 공무원이 자기 아버지 집에 살면서 자기 아버지가 세대주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안 되지요. 본인 명의로…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본인 명의밖에 안 되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본인 명의밖에 안 된다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진복
남진복위원
본인이 당연히 그럼 세대주가 돼야 되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돼야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본인이 세대주일 때 대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어차피 본인한테 대부가 되는 것이니까요. 가족한테는 대부가 안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당연한 것이고요.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를 들어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안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세대주는 신랑이 세대주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은 세대주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요. 세대주는 보통 결혼하시게 되면 남편분이 세대주잖아요. 그렇지요? 여자분들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대부를 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그것이 명분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굳이 ‘세대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대출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으면 담보는 돼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일부의 은행에서, 우리가 농협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 위탁을 해서 담보는 거기에서 잡고…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회수한 것이 많지요. 자료를 보면,
정호
이정호위원장
많지요. 퇴직하면…
영서
박영서위원
퇴직하면 퇴직금에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을 하면 자동으로?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매월 상환하고, 매월 상환이 들어가거든요. 거치로 해서 상환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원리금 상환…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원리금 몇 개월’ 해서 원리금 상환한다 이것이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20년인가 뭐 그렇게…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렇지요.
영서
박영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대주’로 하는 것보다 ‘공무원 본인’ 이러는 것이 더 좋다고요.
「이것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세대주로’ 이래서 집행에…」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 본인’ 해 버리면 이런 문제점도 있겠네요.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안 되지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공무원 세대주에 한해서, 같은 세대이니까. 세대주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은데…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여자 공무원이 굉장히 그것 하다니까요. 여자 공무원은 신랑이 세대주인데…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을 받으려면 세대주를 바꾸면 되지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세대주 바꾸면 될 걸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세대주가 있어야 부부공무원 구별도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영서
박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본청에는 경리관이 누가 돼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경리관이 지금 자치행정국장으로…
진복
남진복위원
회계과장.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재무관이 국장님이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재무관이 되는데 종전 용어를 쓰자면 경리관이 자치행정국장?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럼 채무관리관은 누구예요?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재무관리관은 역시 국장?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채무관리관.
진복
남진복위원
채무관리관이. 그럼 예산집행을 경리관 결재로 집행이 됩니까?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경리관까지는 잘 안 올라갑니다. 주로 분임경리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분임경리관…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제가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거의 제 전결로 거의 다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본청 전체 예산은 분임경리관을 통해서 나간다 말이지요? 지출할 적에.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여기 환동해지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경리관이 누가 됩니까? 재무관이 누가 돼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거기도 관서의 장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본부장.
정호
이정호위원장
본부장?
진복
남진복위원
본부장이 경리관이고 위임을 이제 밑에…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위임 다 해 놨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누가 분임경리관…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1관서로 지정되면서 해 놨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분임경리관은?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분임경리관은 그 밑에 주무과장…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실장.
진복
남진복위원
행정지원실장?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서 그럼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가능하고 저희들이 1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집행이 다 되고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그 지역본부에 편성된 예산은 거기에서 일체 다 집행을 한다?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집행을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여기에 올 일이 없네요?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오는 것은 계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계약되는 거는 우리 본청에서 계약을 해 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본청 과 예산이고. 지금 그것은 우리 직속기관…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다른 데 다 똑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은 그런데 환동해본부로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경리관 체제가 있었습니까?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없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 본청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없었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쪽에 예산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본청에서 분임경리관을 통해서 지출됐다?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예, 했었는데 포항으로 이전하면서 1관서가 지정되면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제는 완전히 분리됐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환동해지역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하고 1관서로 지정해서 자체 집행하도록 바꿨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농업기술원도 그런 제도로 돼 있고?
지석
홍지석회계과장
농업기술원은 원래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공무원교육원하고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와 같은 체제로 바꿔놨단 말이지요? 상당히 번거로움이 없어졌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진복
남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