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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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으로는 3월 14일에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선출을 하지 못해서 의사일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다음 예결특위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247회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신성철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직무대행

이상숙 위원님께서 신성철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추천되신 위원장 후보가 한 분이므로 신성철 위원님을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신성철 위원께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성철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O 위원장(신성철)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철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 저희 당내에서도 같이 나오실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저한테 위원장으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모든 것을 협의해서 심도 있고 충실한 안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내실 있는 안건 심의와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박은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후보로 박은경 위원 한 분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이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박은경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박은경)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저희 예결산특별위원회가 7대 의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의 진행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1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 심사 진행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소관을 심사하고, 23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26일에는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고, 27일에는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위원 당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질의 후 추가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정구호 현판제작 교체 관련해서요. 지금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이전의 현판은 언제 제작했던 거죠?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안에 프레임 같은 경우는 철로 돼 있는데, 그것은 1999년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이고, 밖의 것은 그게 천입니다. 천이다 보니까 아마 대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4년차인데, 원래 짙은 청색인데 약간 보라색처럼 이렇게 바래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탈색이 됐다는 거죠?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네. 그거하고, 이번에는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다 교체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현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하고 그 내부의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1천만 원은 똑같은 그런 재질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네, 현재 있는 재질과 동일한 걸로 할 생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천만 원인데, 예를 들면 프레임 쪽의 철 부분이 얼마인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세부내역서는 없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그게 2014년도에는 밖의 것 천만 갈이를 했는데요. 그때 금액이 한 1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천만?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예, 천만 갈 때는요.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프레임은 한 번, 1999년도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네, 99년도요.

은경

박은경위원

99년?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한 20년 정도 돼 갑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식의 상태 그런 것도 보셨어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네. 그게 앙카 박아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식이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세부내역서하고요, 그리고 사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실물사진?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네, 사진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점검하신 것 있으시죠?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론광고요. 지금 여기 보면 2017년 예산 대비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정기분에 대한 것들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수시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수시분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커진 거죠?

은주

박은주홍보팀장

당초에 수시분이 정상화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만약에 정기분에 200만 원 줬다, 대상이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수시분은 100만 원 정도 해서 50%만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것을 정기분에 맞춰서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수시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만 나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비교해서 보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전체 예산 중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런 것 다 집계돼 있으시죠?

은주

박은주홍보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요될 예상, 상반기, 하반기 수시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은주

박은주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월정수당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네. 이번 월정수당은 2014년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무원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미스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규정 말고 나머지 규정에 보면, 2014년도에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2,910만 원인데요. 거기에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서 그냥 공무원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기준액의 20%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느 금액까지의 기준점이 있나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네. 제시한 기준이 2014년도에 기준액을 2,910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그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만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현판이라고 하면 안산시의회 지금 하는 것 그걸 교체한다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예.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재질이 프레임이 있고,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프레임 밖에 천으로 되어 있는 현수막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프레임에 대해서 재사용에 대한 개념도 한번 찾아봤어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예. 그게 99년도에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교체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처음에는 천만 교체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안전상에,

박영근위원

지금 뭐로 돼 있어요, 그 프레임 자체가? 철이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알루미늄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스텐?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네, 스텐 알루미늄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스텐이에요, 알루미늄이에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스텐.

박영근위원

스텐이에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예, 스텐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스텐이고, 앙카볼트도 스텐이에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앙카는 철로 돼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이 녹이 슨다는 얘기예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앙카 박은 그런, 그러니까 빗물이 닿는 부분 쪽에는 일부 녹이 좀 슬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스텐 자체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20년 돼도 상관이 없고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녹 부분이라고 하면 차후에 그 앙카 부분을 다시 빼내야 할 것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빼낸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느냐, 또 그거 앙카도 그러면 철로 해야 한다는 논리예요. 요즘에는 녹이 안 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보완만 하고 그냥 프레임 자체는 활용하는 방안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큰 문제는 그게 프레임 자체가 철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앙카볼트에 대한 녹스는 부분에 대해서 녹이 많이 흘러내렸습니까?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심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게 흔들린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스텐에 대해서 녹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앙카볼트에 대해서 녹슨다, 이렇게 하면 그 앙카볼트에 대한 보완만 하면 되지 왜 꼭 굳이 다 바꿔야 하고 비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렇게도 보고, 또 디자인을 확실히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모르지만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앙카볼트에 대해서 사실은 보완적인 부분이라면 좀 갈아내고 녹이 슬지 않는 광명단 칠하고 다시 칠을 해서 사용을 하면 녹 방지 되는 부분이 그렇게 하면 또 한 10년은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전체를 갈아버린다고 하면 조금 비용을,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갈아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드네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앙카 부분, 그러니까 녹슨 부분만 보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보완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가능해요. 그라인더로 녹슨 부분 털어내고 광명단 칠하고 다시 하면 되는데, 그 앙카볼트라고 해 봤자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10개 이내의 앙카볼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프레임을 잡아주기 위한 앙카볼트를 박았는데 이 앙카볼트를 빼내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요. 왜냐, 그것을 완벽하게 빼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흠집이, 지금 돌로 마감을 지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네.

박영근위원

이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빼내요? 그 녹은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처리하기 전에는. 조금 그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인데, 저도 직접 올라가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지 않느냐, 확실히 바뀌어버린다면 해야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바뀌지 않고 천 갈이 정도의 개념으로 찾아보면 되는데 그 프레임이 철로 돼 있어가지고 프레임 자체가 녹이 슬어서 흘러내린다면 문제가 있어요.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하네요.

영덕

김영덕의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균

이만균의회사무국장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는 쪽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번 위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은 그냥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뿐이지 그게 정확한 상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건설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처음부터 99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앙카볼트 자체도 녹이 안 스는 앙카볼트가 있어요.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떼어내고 다시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만균

이만균의회사무국장

예.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몇 개 안 돼 가지고 하실 분만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부터 하시겠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해당 상임위라서.

신성철위원장

아, 해당 상임위. 그러면 박영근 위원님부터 하시죠.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흥배

김흥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흥배입니다.

박영근위원

조직 용역 들어가죠?

흥배

김흥배총무과장

네.

박영근위원

지금 얼마 만에 행정조직기구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용역은 사실 실시를 해왔었는데요. 예산 들여서 하는 경우는 2006년도에 저희가 외부용역으로 해서 2,900만 원 투입을 했고요. 2014년도에 900만 원 투입을 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자체 조직진단으로 진행돼 왔고, 2006년도와 2014년도만 조직진단 자문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체 조직진단과 같이 외부의 전문기관 또 신뢰성이 높은 기관하고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면 안산시의 생각을 전해줘야 하잖아요?

흥배

김흥배총무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 생각의 큰 그림은 뭐예요, 용역을 하는 큰 그림, 목적, 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흥배

김흥배총무과장

일단은 하반기에 저희가 중요한 민선7기 시정방향 설계라는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 이런 부분도 되고 있고, 또 이와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등 핵심 비전사업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부분이 조직진단과 인력의 재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오랫동안 저희가 외부용역이 아닌 자체진단을 해 왔기 때문에 기능이 축소되고 통폐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감축분야를 외부 용역기관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규 행정수요에 투입하는 그런 조직진단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적으나 크나 이렇게 행정기구가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일부는 변할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 자꾸 변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 아까 지금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이 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용역을 해서 안산시의 미래적인 것과 그림을 내다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많이 전달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전체험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동과 동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 사이가 지금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고 지금 옷 갈아입고 이런 정도로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3m에서 12m, 가로 세로 그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를 막아가지고 활용하려고요.

박영근위원

아니,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119 본오동이요, 작년에 개원한.

박영근위원

본오동 거기다가 한다, 5천만 원이 투입된다?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안전체험장 활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그 119 본오동에 있는데 누가 사용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많이 사용돼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박영근위원

안산에 안전체험시설을 따로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부도에 해양체험장이 450억인가 들어가서 하죠, 도에서?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박영근위원

같이 봐야 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체험장을 제대로 한번, 도에서 하면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해양수산과에 물어봐도 아직 설계단계이고, 내년까지 설계단계에 있고 2020년까지 완공을 하더라도 또 안에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2023년까지인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재난 관련을 다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 쪽하고 또 합친다는 것도 조금 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의 전체 그림을 보면 각 부서마다의,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면 이 부서에서 화단, 저 부서에서 좋은마을 만들기, 거의 비슷한 것이 중복이 돼요. 이것을 센터 라인에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지시를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지금 체험장 같은 경우도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있는 부분이 옛날 상록구청 자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교통안전시설이지만 부지가 넓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안전센터는,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119소방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건데 시 자체에서, 그러면 소방서에서 운영한다면 그 예산을 소방서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주고,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운영 자체는 소방서 예산으로 하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어서 넘겨준 거죠, 시설은 위탁으로.

박영근위원

그래서 보충을 하려고 지금 5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

송자

정송자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이게 작년에 10월 30일 날 완공을 한 다음에 12월 달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그때 중학생들하고 유치원교사들하고 설문을 받았는데 거기 설문에서 이걸 시설을 좀 보완해 달라, 하는 것으로 해서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병열

문병열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창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열

문병열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감정을 했습니다, 토지 보상에 대해서. 그래서 총 7필지 중에 2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5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나름 법적대응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저희는 아마 도에 4월 중에 수용재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가야 해요.

병열

문병열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마냥 지금 팔곡도금단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안산시가 너무 지주들한테 얽매이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거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수용재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인 절차 세 번 이상의 협의 이후에 대한 공탁 걸어놓고 밀어붙여야지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거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예산 확보도 잘못됐고, 안 되고 있고, 또 보상 문제도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면 어느 일을 추진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만 일이 추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병열

문병열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빠르면 아마 4월 초쯤에 저희가 그렇게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번에 이 금액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남아요?

병열

문병열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 24억이 국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21억 정도가 국비 포함해서 미 교부된 상태인데, 저희가 보상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30억을 잡았는데 그 밑으로 아마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국가에서도 이게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병열

문병열체육진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