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서광수님, 박병훈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외 3개부서의『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체육진흥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진용입니다. 영주시 체육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김태욱 체육지원팀장은 제16회 소백산 마라톤 대회 교통대책에 대하여 경찰서의 서장님께 보고가 있어서 장선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으며 김종환 체육시설팀장님은 소방교육 관계로 임대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수영장 업무를 전담할 실내수영장 T/F팀이 3월 5일 자로 신설되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도 실내수영장 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 그 지금 그 수영장에 회원들이 다 찼어요?

회원들은 저희들이 이제 약 한 1,000명이 이제 사전 신청이 됐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등록을 1차 25명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고, 또 등록을 받았고 난 뒤에 또 포기한 분들도 있어서 대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등록을 받아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C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중에서도 수준이 자꾸 높은 사람은 A, B반 또 나중에 등록한 사람은 C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등록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뭐랄까 수영을 전반적으로 더 할 수는 있는가 보지요?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 강사확보가 문제가 좀 있기는 하나, 최대한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은 뭐 임시강사를 쓰더라도 많이 이제 수영하는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저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영주시에서 그래서 수영장을 운영할 경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회원들이 늘어서 지금 자꾸 늘려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강사들이라든가 저 어떤 양질의 저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회원들이 자꾸 늘어나줘야 만이 아마 이 수영장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되면 결국은 적자를 보게 되면 다시 또 민간위탁을 또 가야될 상황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어쨌든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줘야 만이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또 어쨌든 이 운영을 하면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뭐랄까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가서 어떤 부분을 하자면 자꾸 부대비용은 자꾸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운영은 제대로 안되면 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니까 회원들 모집을 늘리고 또 회원에 걸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잘 운영되도록 해서 적자 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누구나 다 회원들로서 하여서 시에 그 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 있어서 참 서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 시설 운영 해주신다 하면은 더더욱 회원들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 봐서 어쨌든 회원들 많이 늘어나게 하자면 어쨌든 그 프로그램자체를 다양하게 짜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 그냥 관건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이제 어쨌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적자를 면하도록 해가지고 민간위탁 가는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책무인거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만점을 좀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주시민정구장 외벽조성공사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어떤 걸 하는지.

그 외벽조성공사 저희들이 거기다가 이제 펜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외벽을 설치를 해서 정구장을 좀 더 넓히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벽을..

예. 외벽을 그러니까 둥그스름하게 된 것을 콘크리트나 이렇게 벽을 쌓으면 이제 공간이 더 넓어지는..

그럼 옹벽을 친다는 얘기네요. 바닥 사면부분에..

예. 그래서 공간을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6억6,000만원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정구장 비 가림 시설..

외벽설치가 아니고 그럼 옹벽설치일세.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예.

이거 저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까? 업체에서 납품하면은?

저희들이 뭐 통상..

보수보증기간..

통상적으로 소규모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 하자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는데..

1년으로밖에 안 봐요? 그게 뭐 어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하여간 이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게 대당 한 300만원 가지요? 동네체육시설이.

예.

근데 이게 오래가지 않고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하자보수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읍면동에 이제 체육시설이 배치된 데서 처음에 장소를 지정했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원활하지 않고 사용을 많이 안 해서 좀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 많죠?

예.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비용을 조금 책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서 그 비용을 들여서 옮겨주는 게 맞지 않나. 안 그러면 이 체육운동시설 지금 뭐 과장님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 가면 3분의 1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는 전부다 지금 녹슬고 뭐 폐품처리 수준에 가까워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하면은 사실 이 동네 체육시설운동기구 이거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아마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라도 파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실질상으로 쓰지 않는 거, 쓸 수 있는 건데 쓰지 않는 거 뭐 어디 다른데 이동이라도 해서 쓸 수 있는 곳에다가 재배치를 해주시는 것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실내수영장 연간운영하면 그 적자 얼마 예상돼요?

지금 현재 저희들 한 20일정도 운영해서 아직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월 20일 현재로 자료를 빼보니까. 등록비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지금 8천5백4십7만4천원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3개월 정도로 끊은 분도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1년 운영하면 적자 얼마 예상돼요?

저희들이 적자를 이래 판단해보면은 한 5억에서 6∼7억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지금 이거는 추정치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당초 비용 추계할 때 비용얼마 연간 비용 얼마 들어간다 그랬어요.

연간 비용이 지금 올해 예산서에 보면 16억8,600만 원정도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비용 추계 상에 16억7,000만원이 연간 비용이고.

예.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얼마 편성해놨어요? 17억4,300.

본예산 16억8,600만원이 이제..

17억4,300이지. 어떻게 16억이에요? 인건비 4억2,600, 일반운영비 12억5,700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인건비 4억2,600만원, 사무관리비가 15억6,000 그 다음..

아니 아니. 과장님.

예.

과장님 본 예산서에 보면 실내수영장운영비가 전체 보면 인건비가 4억2,600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2억5,700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프로그램강사를 6,000만원 그래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다 얼마에요. 그게. 17억4,300 아닙니까? 자, 하여튼 17억4,300이고 또 이번 추경에 1,800만원 또 추가로 계상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다른 과에 계상되어 있는 거 이번 추경에 얼마 편성했어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우리가 현업부서라고 초과근무 시간외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얼마 편성했어요?

그거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5,700이지. 5,700만원. 또 다른 데는?

다른 데는 편성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개장하는 첫 해니까. 집기비품구입비가 대략 8억원정도 집기비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내용연수 얼마가요?

한 3년에서 5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8억 나누기 5하면 매년 1억6,000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4억5,000만원에 적자보다가 배정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단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나올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과장님은 이제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주무과장이고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당초에 그 조례 이름이 뭐죠? 체육시설이용에 관한조례.

예.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이제 개정을 할 때 비용추계를 이제 연간적자가 4억5,000정도 난다고 보고를 하고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18년 한해 예산편성 한 것만 봐서도 적자폭이 4억5,000이 아니고 그 배정도에 적자가 예상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로 저 관심을 가지고 그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113페이지에 보면 생활스포츠센터 신축설계 이게 뭐에요?

그거는 내년도에 당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돈을 주려고 그러다가 그 도에서 기금으로 준다고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도에서 기금으로 줄 때 이거를 전용탁구장인데 전용탁구장이란 말을 쓰지 말고 이 생활스포츠센터로 이렇게 기재를 좀 해 달라 이래서 명칭만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은 전용탁구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5,000이요?

예. 4,500만원..

4,500만원?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예.

그럼 설계비가 지금 이게 우리 시비에요 도비에요 그럼?

설계비는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잖아요?

예. 일단 설계비를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할 때는..

도비가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도비하고 국비하고 받습니다. 그 비율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받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이런 거를.

예.

이런 거를 전용탁구장이라고 명칭을 쓰지 마라 할지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지요.

예.

그래야 우리가 뭔지를 알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삭감을 하면은 전용탁구장 설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는 좀 과장님이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예.

또 우리 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수영장이요.

예.

당초 우리 그 수영장 그 우리 요금을 측정할 당시에 그 우리 일반수영 인원에 86,000원을 받는다고 처음에 우리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용역을 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자폭이 13억 정도.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수영장이 적자폭이 그만큼 13억 정도는 안 난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수영장이 지금 등록된 회원 수가 몇 명이나 이죠?

20일 현재 935명이 등록했습니다.

수영장만?

수영장만 치면 수영장이 685명이 등록했습니다.

680명 정도면 그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할 수 있어요?

저희들 한 8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800명이요?

예.

제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 최대 수영이 우리 지금 시설기준 같으면 한 1,500명까지 수용 할 수 있어요. 그 시간타임만 잘 맞추고 하면은.

시간타임으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강사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600명 이렇게 밖에 지금 수용을 못하는데 강사수급만 되고 노하우만 있으면 최소한 1,500∼2,000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시설로 가지고는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그래 수용을 1,500∼2,000명 정도 수용을 하게 되면 결국 적자가 도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하는 얘기에요.

예.

그러니 그 노하우를 쫌 빨리 익히고 또 수영강사들이 우리 팀장님이 잘 이 안 다독 거리 면은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수영 그 인원이 회원들이 600명 있어도 본인들 월급 받는 건 똑같고 1,500명 있어도 받는 거 똑같아요. 그런 걸 과장님이 잘 감안하셔가지고 최대 인원을 수용을 하게 되면 적자폭이 그만큼 줄어들고 오히려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하는 거 좀 아셔가지고 노하우를 빨리 좀 익히길 바랍니다.

또 여름방학 때는 또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학동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보건소 전정부지 임차료 2,300만원하고, 밑에 주차장토지보상비 3억6,000있잖아요.

예.

이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보건기관 개보수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 난에 대한..

아니 아니. 그 2,300만원하고, 전정부지 임차료하고, 보건소주차장토지보상비 3억6,000하고 이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예. 그 2,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앞에 주차장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 2014년도부터 이 사유지 소유주가 저희들하고 계속 한 15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거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걸 밀린 임차료 3년 치를 추가로 지급하려고 1년에 700만원씩 계상되어서 3년 치 그렇게 2,3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전정부지매입에 따른 3억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 소유주하고 협의보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협의보상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그거를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매입을 못하게 되면 보건소를 찾은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 또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들어감에 있어서 제일 중앙토지소용위원회에서 우리가 수용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협의보상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세워놔야 만이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들 소지소유주하고...

자 그 이제 결론적으로 그 전정부지임차료를 주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신영호입니다. 221쪽입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1회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