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신수인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김영갑님, 배기욱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도사업소 등 4개부서 소관『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3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71호『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된 사안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부과하고 있는 사항 등을 보완 삭제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 및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로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48조 3항에 보면 철강 급수 설비는 시에 귀속한다.’이걸 삭제한다고 했어요. 근데 급수 설비가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닙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급수 설비는 개인이 한 겁니다.
이재욱위원
아, 개인이 한 걸. 그럼 지금까지는 개인이 한 것도 철거할 때는 시에 귀속되었네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조례가 그렇게 돼있어서 이거는 사유재산법이 위배가 되므로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욱위원
이 급수 설비가 대충 어떤 겁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급수 설비 이제 거기에 배관이라든가, 계량기라든가 그런 겁니다.
이재욱위원
급수 설비가 개인이 했습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자기가 자기 호에 대해서 자기 집안의 것은 개인이 다.
이재욱위원
아, 집안의 것은. 계량기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여기 하는 거는 내부 거를 말하는 거지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욱위원
계량기 이후의 내부 거.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집안의 것은 개인이 자비로 하는 거고 가옥 바깥의 것은.
이재욱위원
지금까지 보면 안의 내부 거까지 시에서 귀속을 해왔네요. 그러면.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욱위원
처음부터 조례가 잘못된 게 맞는 거 같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소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그 중수도라는 용어를 정의를 새로 한 거지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중수도 시설이 그땐 수도법에서 지금 물 재이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 영주시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대행업소가 설치 업소 말고 설치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예를 들어서 노벨리스나 SK나 이런 데가.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그건 상수도 면허를 가진 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중소도 시설을 설치한. 위원장님 저 담당자.
신수인위원장
뒤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예, 수도사업소 요금팀장 김규원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수도라 하는 것은 수돗물을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빗물 활용 시설 포함해서 다 함축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주는 소도시라서 거의 없고 최근에 수영장 개관한 데 있잖습니까?
이중호위원
예.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거기 같으면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 이용해서 다시 수도화 하는 시설이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런 거 같이 초기 단계고 이 전반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법은 입법이 되어있지만 이게 아직도 시행되려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런 유보적이 상태고 이 업무 전반에 대한 거는 환경사업소 하수도팀 있잖습니?. 이게 중수도를 빗물이용 시설하고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직제화되어서 처리되고 있는데 이거는 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영주시 여건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있어야 차츰차츰 가시화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이 중소도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대도시에 가면 이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있는데 우리시는 혹시라도 이런 시설이 현재 되어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그렇죠. 이제 초기화 시설이고 앞으로 이게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영주시청 같이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데 같으면 빗물부터해서 하나씩 돈이 적게 들어가는 파트부터 재이용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이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소장님 25조에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서 3항에 보면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할 시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도를 급수 뭔 상황이 벌어져서 급수정지를 했다. 또 사용제한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 발생하는 가구에 거기에 대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얘깁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이제 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데 거기에 대한 건데.
이중호위원
그러니 여기 보면 재해나 부득이한 경우. 그지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논란이 됐나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득이한 재해나 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를 사용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안보고 지금 만약에 물을 수도사업소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급수를 정지 했을 때 일어나는 피해. 지금 현재 거의 다가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높아 졌잖아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물을 사용 못할 경우가 생기면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런 지금 얘기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뚜렷한, 확실한 건 없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 시에서 잘못한 거는 책임을 져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로 이제 피해가 왔을 때는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답니다.
이중호위원
이 내용을 조례가 개정되면서 설명을 좀 잘하셔야 돼요. 부득이하게 우리가 재해라든가 우리 공익상에서 꼭 필요했을 때 급수제한을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지금 이 상수도 영주 수도 급수조례를 한번 개정할 의향이 있나 싶어 일단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지원 조례에 보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50% 할인해주죠? 아시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상수도는 없어. 그죠? 우리 수도는 없어요. 그런 조례가.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상수도를 넣고 싶어도 비용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꺼리더라고요. 지금 지하수 자체가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분들을 한번 상수도 보급률을 확충시키는데 좀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이중호위원
상위법에 한번 보고 저촉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수도급수조례도 한번 개정을 해서 뭐 전체 다 해 달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상수도 보급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중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이중호 위원께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상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지금 증액이 한 5억 정도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마을 상수도 결빙에 따른 비상용 생수 공급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마을상수도 결빙으로 인해서 생수가 공급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생수 일부가 공급됐는데요. 마을 상수도에 관을 교체하고 누수관을 잡고하면 기간이 조금.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결빙으로 인해서 생수가 공급되지 않은 게 있었느냐고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공급은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런 게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그게 올해 날씨 추운 날씨가 많아서 예산을 못 세운 걸 지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빙이 되어서 생수가 공급이 안 되었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지금 이 결빙이 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거 800원 짜리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몇 L짜리 물인지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2L짜리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L가 800원 입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아, 2L짜립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저는 이게 800원인데 몇 L인지 만약에 이게 소형이라면 이제 말씀같이 2L정도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야긴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결빙돼서 물 공급이 불편한 적이 없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올해 이상변동으로 대한 지나고 굉장히 한 20일 동안 강추위가 와서 시골에 물 적게 쓰는 덴 결빙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치는 시간 내에 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산간지역에 생수구입해서 준 예산입니다. 선 집행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선집행이고, 그러면 있었네요. 그지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결빙으로 인해 물이 공급이 중단된 게 있었네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있었어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있었다고 하시면 제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까지 없었다 하시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혹시라도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생수 공급하는 곳은 없습니까? 수질 문제로?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작년에 말입니까?
송명애위원
예.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수질 문제에 있어서. 수질은 다 괜찮아요? 다 합격이지요. 그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송명애위원
근데 주민들이 수질에 문제가 참 많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수질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평은 같은 데 석회 성분이 좀 나와서 뿌옇게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에 특별히 올해 예산을 세워서 정화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먹는 물 기준에는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송명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용수 구입은 수자원공사에 걸 합니까? 뭐 어때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한 달씩 이렇게 걸려서 개인.
송명애위원
업체에.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업체에 우리가 주문을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 노후관 개체공사 추경에 6억 요구하셨죠. 그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송명애위원
6억 요구하셨는데 본예산에 19억인데 지금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개체공사 이거 하는 거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시라고 우리가 작년에도 말씀 드린 거 같은데 지금 추경에 6억만 주면 충분합니까? 올해 하실 사업들은 어느 정도.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드리도록 노력 할 테니까 충분하게 또 공사 기간을 좀 당겨서 해서 충분히 이제 하루라도 빨리 유수율을 좀 더 높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는데 특별회계 16쪽에. 혹시 찾으셨어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송명애위원
비유동부채상환에서 전 예산이 9억8천5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1억2천 더 올라왔잖아요. 그죠? 감이 8억6천5백이 있는데 감이 왜 이렇죠? 이 원인을 혹시 소장님께서 특별회계가 이게 어려운 거니까, 그 팀장이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송명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완
정달완수도행정팀장
예, 수도행정팀장 정달완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9억2천5백만원 삭감했는데 삭감사유는 예전에 가흥배수지 설치하고 또 상수도 치수원 증설공사로 인해서 저희들 올해 본예산을 9월에 편성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시에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9억2천5백만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9억2천5백이 그냥 사장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이게 그러면 정부 차액금 상환은 어디 뭐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예산계에서?
달완
정달완수도행정팀장
예, 예산계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액은 조기상환을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기획실에 소통을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달완
정달완수도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소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취가 아직 안 풀려서 발음이 좀 어눌할지 모르지만 이해 좀 해주십시오. 특별회계 47쪽에 보면 북부권역 순흥․단산․부석 통합 상수도 설치라고 해서 5억 편성이 되어 있죠? 그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우리 현장방문도하고 이래서 시운전도 했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물 공급은 언제 하는 거로 되어있습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이번 6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6월 말이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지금 시운전은 하고 있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운전 기간입니다.
심재연위원
시운전 기간이에요. 6월이에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그리고 노후정수장 리모델링 공사 있죠. 그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노후정수장이라 이러면 그 기준이 뭐 있습니까? 어느 연도 아니면 뭐 어떻게 되어 있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우리 노후정수장 같으면 건축물이 20년 이상 된 겁니다.
심재연위원
20년 이상 됐어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부석정수장에 지난번에 우리 사용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려고 하면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거는 본예산에 넣어도 해주면 충분할 텐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할게요. 추경예산안 215쪽에 올해 마을 상수도 결빙했다는 생수 공급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한파가 심하다 보니까 계곡수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거의 다가 겨울 내내 식수가 공급이 안 되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많이 했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공급한 명수가 약 한 6,000명 정도가 됩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조사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6,000명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이게 조금 추경안에 일반 사무관리비에 따라 생수 공급비용이 480만원으로 이번 겨울 했단 말입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한 거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 어차피 추경 사용 성립 전에 했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거 표기를 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아니, 위원장님.
신수인위원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신수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팀장 강성열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계곡수, 그다음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먹는 샘물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당초에 2,480만원이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거는 매 분기 별로 대상가구에 물을 공급하는 건데 올해 한파가 예상외로 더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에서 1년에 평균하면 한 달에 200만원정도 소요해야 되는데 올 한파가 심해서 두 달 만에 근 600만원 예산보다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 없이는 올 12월까지 대상가구에 안정적으로 물 공급하는 게 예산이 부족하기에 추경 때 세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2,48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공급을 해왔는데 올해도 지금 2,480만원이 있는데 이게 공급을 지난해처럼 그런 우려의 사건이 발생하면 한 480만 원정도가 모자라서 새로 추경에 세운다. 이 얘기죠?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예.
이중호위원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못하셔서. 소장님이. 맞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교부세 5억 내려온 거 상수도 설치를 올해 하면 완료 합니까? 북부권. 소장님.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2019년까지입니다.
이중호위원
2019년까지예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2019년까지는 부대시설과 남은 거나 그다음 지선관로 이런 걸.
이중호위원
지선은 2019년 돼야 완료가 된다. 이 얘깁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일부까지 치면 2019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시설과.
이중호위원
관로를 매설을 다 했잖아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다 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언제 상수도 물 들어오느냐고. 그게 이제 벌써 사업기간은 끝이 난 거로 아는데? 아닙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2019년까지.
이중호위원
연장했습니까? 계속.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원래부터 19년까지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19년까지 되어있어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부대시설까지 다 마치는 게. 올 6월 달부터는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도 물 공급하잖아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기존 정수장의 물을 공급하지. 통합 상수도 물은 공급을 안.
이중호위원
지금 거기 시험 가동하는 중 아닙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시험 가동하면 사그레이 저수지 물이 그거로 지금 용수 공급 하는 거 아니에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사그레이 물 하고는 자체 여과지나 이런 데에 넣어서 시동하는 거지. 그 물을 주민들한테 제공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안 해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정수장 여과장치가 지난번에 우리 현장 견학 갔을 때 그 장치가 지금 기존의 하천 물을 공급하는 여과장치하고 전면교체를 다 했잖아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여과기계가 지금 우리가 공급하려고 계획했던 사그레이 저수지 담수용 물을 여과하는 그 시설이 아닙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게 망 여과시설인데 지금 우리 하는 거는 모래여과사로 이용을 했는데 그게 처음 우리가 도입을 했어요. 그게 공법이 좋다 해서. 공법사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과거의 우리 하천수를 끌어들여서 여과장치를 해서 공급을 했잖아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없어지고 지금 계곡수 담수로 된 그 용수를 가지고 여과를 해서 공급하는 시설로 바꿨잖아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 바꿨는데도 지금 아직도 하천수를 끌어들여서 그걸로 지금 공급합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하고 이게 6월 말에 완전히 준공이 되면 공급을 할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매번 질의하지만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금 환경부에 올려놨는데 아직 통보...
이중호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신수인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중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팀장 강성열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질의한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석저수지의 물을 시운전하는 거는 시운전해서 그 2,100t을 하천으로 버립니다. 지금 물론 그 물을 먹어도 되는데 그걸 석 달 기간 동안 어떤 탁토나 먹는 물 기준에 이상이 있나 없나 정상적인 그 기계가 작동 되나 안 되나 해서 그 석 달을 법상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냥 하천에 버리고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쓰는 그 시설을 가동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수도 관로가 확정된 데는 물이 지금 현재 기존 물이 공급되고 있고 추가로 이제 마을 상수도에서 지방 상수도 전환요구 하는 그런 동네가 많습니다. 지금 한 예를 순흥 덕현 같은 데 한 7억 정도 들어가서 하는 데 그런 데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면서 지금 올해 예산된 거하고 지금 특별교부세 5억하고 해서 그런 요구지역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관로가 확장됩니다. 확장되는데 아직 공사 중인 거는 지금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이미 완료된 데는 지금 현재 기존 물이 공급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중호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보호구역은 지금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는 모든 협의가 됐습니다. 근데 산림청에 지금 자료가 가있는데 산림청에서 좀 시간이 약간 지체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임곡 쪽으로. 근데 기존 보호구역 해제되는 거는 한 5월까지는 안 되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추정이 한 5월정도?
업소
업소수도사
상수도팀장 강성열 예, 환경부는 다 됐는데 산림청이 지금 저희들이 보내놨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와서...
이중호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빨리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 해야만 향후에 콩과학관 주변에 장수고택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6차 산업조성단지로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출 수가 있거든요. 이게 조기에 돼야만 지금 거기 앞으로 그쪽에서 제조시설 정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좀 수도사업소에서 힘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1: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과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오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영주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과의 사업예산 1차 추경 편성은 2억6천7백3십9만원이 증액된 37억1천7백3십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207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207쪽에 영주관문 대박터널 이거는 저번에 삭감을 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 대박터널이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실효성이 없고 투자 대비 감각상각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온다고 판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왔는데.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당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농촌지도과에 해당되는 부분 2개의 사업이었습니다. 하나는 대박터널과 한 개 사업은 리버마켓이라서요. 리버마켓은 이번에 제외가 됐고 대박터널은 4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으로 금액조정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여름에는 해놓으면 엄청 보기 좋겠지만 겨울 되면 오히려 흉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208쪽에 보면 농심나눔쉼터요. 지금 거의 요소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자연부락 단위에 전체적으로 되지 않고 지금까지 16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 한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0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총액 한도가 있어서 현재 2개 사업만 편성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물론 필요하고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해주는 게 맞는데 또 선정할 때도 잘 해서 또 잘못해서 괜히 사용하지도 않고 먼지만 쌓이고 이래서. 가보면 외관상 보기는 괜찮아요. 어쨌든 정자가 있으니까. 근데 뭐 어떤 그게 그냥 하는 거 같으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용성 있는지 사용 의도가 있는지 이거 잘 평가해서 적소에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실효성 있는 사업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리고 향토음식점 이것도 자재구입비가 있는데 자재구입 잘 관리하셔서 또 김OO씨 처럼 또 이런 일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의원 이재욱 의원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207쪽에 대박터널 설치사업입니다.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영주 관문인데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설치 장소는 평은 오운리입니다. 영주와 안동의 경계지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그 이전에 박이잖아요?. 대박.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박, 그거로 터널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제일 첫 번에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그때는 문수가 외나무다리에다가 그다음에 여름 되면 물위에다 외나무다리에다가 경관이 너무 좋은데 여기다 금상첨화로 뭐를 하면 더 뜰 수 있겠는가. 여기 와서 자고 간 사람들 이야기라든지 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러면 주로 밤에 나가서 냇가에서 원두막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거기도 간식도 사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밤에 볼 수 있는 꽃은 박꽃이라는 거예요. 박꽃이 밤에 피잖아요.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니까 박꽃이 있으면 외나무다리하고 거기에 흐르는 물하고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 천방 둑에도 심어 놓고 아니면 이런 터널도 만들어 놓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박이 달리면 그 박나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걸 말려서 실은 김밥재료 이런 데 이용을 하면 굉장히 김밥도 고급 김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리고 박을 많이 익혀서 박 그거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요새 박은 조그마한 거가지고 다도 하는 사람들이 망을 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내공업도 되면서 수입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다음에 또 박나물 음식을 개발해서 거기서 그 박나물 음식을 맛 볼 수 있게 하면 이게 금상첨화다. 이러고 실은 몇 년 전에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 있는 거는 너무 엉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려 보니까 평은 어디 경계에다 관문이라 하는데 박을 심어야 된다는 원래 취지는 그거였는데 그 취지하고 상관없이 그럼 영주가 박이 뭔가, 하나도 상징적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그 박이 말이에요. 그 관문에다 그냥 박 나무를 심는다 하면 그 뭐 더 아름다운 꽃을 터널로 해도 되고 굳이 그렇게 그게 외향이 연계가 안 되고 하고 드러나기 예쁜 것은 아닌데 이거는 달랑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원래 취지하고 안 맞다. 다시 말하면 원인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참고를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너무 생뚱맞게 가고 있다는 거를 저는 느끼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여기 209쪽에 보시면 농촌여성생활기술교육,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이 있습니다.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있는데 이런 부분이 2018년도 예산안에서도 올라왔었어요. 올라와서 그걸 아마 교육을 받도록 한 거 같은데 지금 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왔는데 그럼 농촌여성생활기술은 뭐를 기술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촌여성생활기술교육은 읍면단위로 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단위로 읍면사무소나 자치센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근데 무슨 교육이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말입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생활교육기술 쪽으로는 난타나 천연염색 이런 거로 하고 있고요. 능력개발교육은 저희들이 도장이나 또 뇌건강지도사 이런 쪽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농업인능력개발은 뭐라고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뇌건강지도사. 예를 들면 노인들 치매 관리하는 프로그램. 뇌건강지도사란 게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요. 과장님. 지금 이게 이 목적하고 너무 안 맞아요. 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지금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추경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저는 생활교육기술이라 해서 정말로 여기 뭐가 생활기술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선 안 된다 해서 추경에 올라온 걸로 해서 관심이 뭘 받느냐가 굉장히 저는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난타나 염색 이게 어떻게 농촌여성생활기술교육이 되는지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능력개발이 그거는 이 능력개발인데 그러면 그 어르신들 치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 시키는 분은 누군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교육은 따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초빙하면 그러면 여성농업인 중에서도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네요. 그지요? 그럼 이것도 강사를 데려다 시킨다면서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여성들에게 강사를 통해서 좀 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요. 좀 더 이게 접근을 정말로 농촌여성생활기술을 하고 또 요새 농촌여성이요. 영주 시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더군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교육하고 농업하는 거하고 연계되는 걸 뭘 해야 되지요. 그러니 너무 이게 목적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앞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은 거 하고 항목하고 안 맞아요. 안 맞고 그거 뭐 난타하고 그거를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 갖고 다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굳이 추경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에는 그냥 교육 과목이 사무관리비나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던 것을 재료비가 필요해서 재료비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과장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난타, 염색 이게 뭐 재료비가. 그러니까 좀 더 와 닿는 거 그런 교육을 시키세요. 정말 그런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농촌 여성들도 뭐 그냥 이름만 걸면 통과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한테 유익한 거 영양학적으로도 어떻고 뭐와 뭐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하는 그 농촌에서 나는 생산품을 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교육을 시켜야지 돈이 더 들더라도 목적하고 다른 이런 거는 지양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보급지원화에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하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얼마 올라왔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보수공사로 1억5천만 원.
윤점
황윤점위원
1억5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요. 이거를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도 저가 보고 하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가야돼요. 원래 체험과 연구와 보급과 이거를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되는데 그동안에 6년이란 세월은요. 헛세월이었어요. 왜 그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기술센터에서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떠냐하면 4년을 하고 공모를 그때 해야 된다 했잖아.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공모를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재위탁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은 뭔 생각을 했나하면 ‘아, 이게 첫째 문제가 센터에서 이거를 보조금으로 줬다.’는 게 제일 첫 번의 문제더라고요. 보조금이란 건 자부담이 됐을 때 플러스 보조금해서 3년만 있으면 그게 자기 개인 재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염려를 왜 이렇게 센터에서는 더군다나 공무원생활을 오래하셨고 우리 위원들보단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했나 말이에요. 해서 거기서부터 센터에서는 코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기술센터를 곤란 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2년 더 공개모집 안하고 위탁을 줬을 때는 여기에 대한 집기는 100% 두고 가는 조건으로 해서 2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때 4년 했을 때 벌써 이분의 능력을 우리는 벌써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 몇 분이 조사 해보니까 너무 물건이요. 가르쳐 드릴까요. 반상, 양반상이라 하는 거 그거 뭐 예산이 24억 잡혔는데 실제로 거기 알아보니까 5만4천원이에요. 그렇게 했고 모든 집기가 다 그렇더라고요. 영주서 구입한 거 하나도 없더군요. 그게 정말로 우리 개인 시민들도 영주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은 서울 가면 물건 더 싸요. 가는 길에 사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사기 때문에 여기서 비싼 거 물품이 서울에서 골라 사는 거보다는 좀 아니다 싶어도 영주의 경제를 위해서 영주서 사요. 근데 이게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돈이에요. 세금이에요. 근데 이걸 영주서 사도록 해야지요. 그럼 거기 한번 알아보고 이런, 이런 거를 구입해달라고 영주에 상 파는데 많아요. 방석 파는 데 많습니다. 한 개도 구입을 안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위원이나 아니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밖에 안돼요. 저는 거기서 제일 열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2년 있으면 이걸 다 내놔놓고 간다. 2년 동안은 또 원래 목적하고 다른 허송세월을 하겠다 해도 그 집기문제 때문에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해준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지금 와서 염려했던 부분이 그래도 된 거예요. 아까 말씀이 시설을 할 수 없고 집기에 대한 1억3천 얼마를 회수하는 걸로 해 놨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해서 지금 돈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받은 건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조치만 했다는 거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조치만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 사람이 ‘아, 이거는 보조금이고 3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내거다.’라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법률자문을 한 3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자금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과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가 염려가 됐고요. 이번에 또 공모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본인이 있을 때 공모를 하고 결정이 나는 거는 너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야기한 적이 한번 있어요. 왜냐하면 시나 과장님들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양심적인 판단을 하지만 시민들 중에는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악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 사람이 12월 31일에 이게 끝났다면 그걸 끝나고 물건 그대로 두고 키 받아야 돼요. 받고난 다음에 이게 결정을 했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게 생각에 12월 말에 전에 해서 이 사람 12월 말 끝났으니까 열쇠 받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또 여기서 미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말이죠. 한두 달 늦더라도 12월 31일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집기나 물건을 다 받아서 그 다음에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속았어요. 그래서 중에도 물건 갖다 날랐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3개월 이전에 권고를 하고 1개월 이전에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그랬다면 이런 과오는 안 저질러졌어야 되지요. 물건 가져가도록 왜 합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이런 거를 맡길 때는 기술센터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믿고 잘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지요. 완전히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3천 회수 그거를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거는 그거다 했을 때 할 말 못 해서 그러면 2억. 그때 3억이었어요. 이게. 3억 그대로 날아가요. 그러니 원래 이게 지금 이거는 그래요. 지금 저거를 만약 이게 지원을 안 해주면 저거 뽑아야 되고 없어져야 될 거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한 분 이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이게 원래 이대로 가야돼요. 그런데 저는 원래 이대로 처음부터 이대로 가야되는 게 잘못 왔구나. 그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드나하면 시민들한테 부끄러워요. 이거 하나 막지 못하고 6년 동안 놀음에 놀아났다는 게 정말 시민들한테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져요. 아무도 안 져요. 이만큼 손실을 내도 또 6년 동안 뭐 정지됐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6년 동안 정지돼있는 거 이런 책임 누가 집니까?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금 잘못된 부분들은 이번에 개선을 해서 그런.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개선이 아니고 저 이야기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서글프고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향토음식 그 교육관 때문에 과장님 마무리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 마무리가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두 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대박 터널 있잖아요.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난번에도 여기 평은 오운리라 그래서 여기에 위치가 사실 여기가 우리 영주관문이라고 좀 보기는 그래요. 하여튼 뭐 과장님 그 위치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과연 우리지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 보조금 관리가 보면 1억 보조금 줘버리면 거의 사후관리가 잘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서 예를 들면 사업비 2천만 원에 어떤 투입해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농심나눔쉼터 관계인데 아까도 보니까 40개소가 지금 신청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걸 읍면동에 거의 뭐 한 개씩도 안 돌아가는데.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실제로 보면 자연부락별로 보면 회관도 없고 시급한 곳도 제법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잘 활용 안하는 곳이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동절기에는 거의 활용 못하잖습니까.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동절기는 활용 못하지만 하절기로는 대부분 잘 사용해요. 접근성만 어느 정도 좋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정말 수요자의 어떤 요구를 잘, 우리가 저거 할 수 있도록 해서 확보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확보를 할 때 읍면동 한 개소씩 돌아가도록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조금 총액 상한선에 걸려서 더 이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다른 걸 좀 줄이시고 이런 건 좀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거 이런 걸 확보 좀 해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다음에 210쪽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인데 여기 보조 대상자가 누굽니까? 벌써 정해졌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여기는 봉현 유전입니다.
송명애위원
봉현 유전이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봉현 유전. 주로 뭐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에서 유전에.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거기에 이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고 또 생활실천이기 때문에 농촌노인들의 생활에 전반적인 부분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유전 그 마을입니까? 마을에 지원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마을회에 지원됩니다.
송명애위원
마을회에 지원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혹시 보조금 유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쪽에 농심나눔쉼터 설치 있죠.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났다 그랬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2개소 늘어난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내협동심의에서 순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4개소는 봉현 오현2리, 문수 만방1리, 상망동 안마을, 이산 석포2리가 당초에 결정이 됐고 추후에 2개소가 선정이 된다면 평은 강동1리와 풍기 욱금리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풍기 욱금리하고 평은 강동1리.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강동1리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전통음식 향토음식보급지원화사업이 있죠.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2억5천이죠.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자, 이렇게 봅시다. 위탁하는 데 1억5천 시설비를 보수공사 하는 데 1억5천이면 시시한 노인정 한 채 짓는 돈입니다. 예산이. 지금 저 사업개요에 보면 가설공사 뭐 전통음식 싹 그냥 완전히 바꾸는 겁니까. 이거?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부의 말씀드린 거처럼 지금은 그냥 음식조리해서 갖다 날라주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이게 농촌지도과에서 이 재원별 내역을 시설별 부대비를 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탁자가 요구를 해서 하신 겁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위탁자의 요구와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실사를 해서.
심재연위원
위탁자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통주 제조가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전통주제조 함부로 막 할 수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 부분 법적인 해석을 같이 봐야 되는데.
심재연위원
전통주 제조를 하려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주 제조한다고 장비 구입을 올려놨어요. 뭐 알아보지도 않고 장비 구입을 올려놓습니까. 이거.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간이 제조라서.
심재연위원
그리고 냉장고 외 21종 그랬는데. 저번에 있던 김OO씨가 싹 다 들고 갔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싹 다 들고 갔습니다.
심재연위원
냉장고고 뭐고 싹 다 가지고 갔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냉장고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심재연위원
오, 대단하시네. 하여튼 시설하고 자산 취득비 이거 하실 때 신경을 별도로 쓰시고 아까 전통주 관계도 고려를 좀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농촌지도과에서 이제는 위탁자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뜻에서 농촌지도과에서 모두 설계하고 지시를 해서 하세요. 위탁자 주문에 요구에 따라서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과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연구개발과에서 제1회 추경 상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풍래입니다. 영주시민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으로 노력하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께 1회 추경보고를 드릴 수 있어 영광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저기 소장님 219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 주휴수당 50일. 당초에 이걸 본예산에 계상을 왜 안했습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그때 제가 전의 예산서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14명, 14명 다 돼있었는데 이거만 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까지. 오타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10명분을 더 추가로 측정한 겁니다. 전체가 14명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마을 하수도관계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좀 드리려고 제가 건의 말씀을.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송명애위원
보현마을 있잖아요. 보현마을.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보현.
송명애위원
보현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 거기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아마 그분들도 서로 뭐 고발하고 이래서 아마 과태료도 제법 물은 거로 알고 있어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문수?
송명애위원
예, 문수 보현마을 대양리에. 거기 좀 혹시라도 마을 하수시설 설치가 좀 되면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검토하고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3: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