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전계숙간사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를 함에 있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셔야 하나 위원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안녕 하십니까? 조익현의원입니다. 전계숙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 말씀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재난예방시설이 미비한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간사
조익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익현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18년 3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집행부 관련 부서에 의견 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지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해 소화시설, 화재경보기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최근 재난취약계층에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조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해 놨는데 소화기는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10년 지나고 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교체해야 되잖아요.
「10년」하는 이 있음
진하
김진하건설안전국장
그렇죠.
성철
백성철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소화기 지원 비용에 관해서 어쨌든 매년 계속 비용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익현
조익현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면부에 보면 화재 사고가 나는데 화재가 보면 영세민이라든지 취약계층에서 전기 시설이나 날은 춥고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온열기라든지 과열되어서 봉산면에도 화재난 두 건이 그런 건이고 좀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소화기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차상위계층에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어쨌든 좋은 생각 하시고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면 우리가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정에서 스스로 사서 비치하기는 좀 무리다, 시에서 사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그래서 한번에 다하려면 금액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순번적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한꺼번에 해도 가능은 안 하겠습니까?
익현
조익현의원
예산이 안전재난과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조익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약계층에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 나누어 드리면서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소화기를 무슨 기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좀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사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거를 빼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안심을 시키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조익현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소방서에 이야기 했습니다. 나누어줄 때 사용법이라든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법이 좀 그러니까 요즘 쉽게 되어 잘 나오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계숙간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감사합니다.
전계숙간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안전재난과장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중대본 운영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김천시 재난안전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지대본 운영 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에서 ‘대응 복구 2단계’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별표 4, 5에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지대본 편성 기준 및 실무반 임무에 지진, 화산 분야를 추가하였고 재난대응필수 협업 체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를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위기 경보의 발령과 재난예·경보 실시를 구분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서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8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감사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사회복지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그 외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 제정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표준어 띄어쓰기 규정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실무반 임무에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분야를 추가하여 재난예방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를 ‘재난 발생 이후’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계숙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건설개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603호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 및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60조 용도지구의 건폐율 완화와 관련하여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나 토지의 집약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이더라도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3월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사전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의 세부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최근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조례 운영상 일부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하는 이거는 무슨 이야깁니까? 뒤에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경상북도 시군에 대부분 20%인데 영천시, 문경시, 군위군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시에 30%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저희들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을 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30%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디 때문에 이거를 30% 할려고 합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우리 시로 보면 대광동 농산물도매시장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지 싶어요.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4.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공공형택시 보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해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비용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지원하여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부패영향 분석은 원안 동의 하였고 성별영향분석은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 제3조에서는 이용대상을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을 이용하도록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대상 마을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마을로 시장이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마을에서 택시를 탈 수 있는 승강장이나 면소재지까지 1키로 이상 떨어진 마을로 잠정 선정 했는데 2018년 현재 전체 39개 마을에 약 900가구 정도가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4쪽 제5조에서는 행복택시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서 이장이라든지 마을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택시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신청에 따라서 선정하고, 7조에서는 택시 이용에 따른 쿠폰 발급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5쪽 9조에서는 행복택시의 운행 방법으로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 또는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로 한정을 하고 승객이 요구 할 때 응답하는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조에서는 이용하는 이용자는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쿠폰이용권과 함께 탑승요금 100원을 지불하도록 탑승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1조에서는 마을 대표자가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12조에서는 비용의 적정성이라든지 자금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시에서 정하고 정산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6쪽 13조 14조는 사후 관리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2쪽 비용추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인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3개면 14개마을에 대한 시범 운영으로 약 1억5천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 내년부터 전체 마을로 확대했을 경우에 매년 약 3억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접근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버스 미운행 마을이면서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복택시’ 운행 사업자 선정, 산간벽지마을로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민에게 광범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올해 세배 다니면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참 높더라고요. 꼭 시내에 볼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면부에는 시내는 크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면부에서는 농협을 가는데 바로 못가니까 시내에 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야 될, 봉산 직지농협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7월부터 시행되면 3개 면 먼저 하신다고 그랬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3개 면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자료를 먼저 주실 수 있어요? 서면으로,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3개 면,
익현
조익현위원
예, 3개 면 어느 어느 마을인지,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왜 그런가 하면 관심도 높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이게 주민들한테 전부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나이 몇 세 이상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그 마을에 해당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에 주민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마을 주민들은 다 됩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익현
조익현위원
만약에 운행이 안 되는 마을은,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익현
조익현위원
혼자 이용을 만약 한 달에 쿠폰을 세 장을 주든지 네 장을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이용하면 열 몇 번까지 이용할 수도 있고 혼자 한 번 이용하는 것 보다 같이 여럿이 같이 하면 득이잖아요. 요금은 같으니까,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같이 이용하고 다음에 갈 때 한 사람이 내고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이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늘어날 것 같은데,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버스가 들어오는 마을도 있더라도 거기 하루 몇 대 안 들어오는 그런 마을도 있고 큰 동네는 자주 들어오겠지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기본 원칙은 일단 버스가 운행하는 마을은 제외했습니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로,
익현
조익현위원
거기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 거리가,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까지 1키로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익현
조익현위원
우선 올해 계획하고 내년도 것도 나와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전체 마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올해 것만 먼저 올해 3개 면이 어디입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는데 잠정적으로 남면, 봉산, 대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대항면도 많을 것 같아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대항이 많고 봉산도 많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어차피 제가 지역구라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간사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택시는 시내에 있는 모든 택시가 다 해당됩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 마을에 해당되는 마을에 면이든지 주소를 살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런 분이 없을 경우에는 시내 대상으로 마을을 확대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어차피 콜이 되어야 되잖아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내 있는 게 남면에서 부른다 그러면 오봉이나 이런 데 가면 미터기를 해서 가면 이 친구들이 한 2만 원 이상 가는 것만 해도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금 산정은 어떻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요금은 100원 낼 수 있는 구간은 마을에서 승차한 후에 승강장이나 면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그 요금만 100원 주고,
성철
백성철위원
승객이 내는 거는 100원이고 택시요금을 정산할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정산할 계획입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택시요금 나온 비용에 100원을 제한 나머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할 방법으로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승객을 태우지 않고 그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그 비용은 저희들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안하고 태워서 나오는 것만 비용만 한다는 거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콜을 해도 멀리 있으면 안 갈려고 하잖아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산간 오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성철
백성철위원
그렇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인근 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불특정 날짜를 콜 하는 게 아니고 장날이라든지 안 그러면 매주 수요일이라든지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택시업자하고 계약해서 그 날짜는 꼭 들어가라는 그 날짜를 정해서 운영하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쉽게 저도 제가 의회 와서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제가 많이 건의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숙제거리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시행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내년도 확대할 때 반영을,
성철
백성철위원
안 그러면 하루 전에 예약제로 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잘 검토를 해 보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택시 업계가 신청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과다하게 신청하고 그런 사례는 타 시군에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걱정은 혹시 신청할 사람이 없을까 걱정입니다.
전계숙간사
없을까 걱정입니까? 혹시 저는 1년이나 해 보고 수익이 많이 난다면 여러 분께서,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수익이 많이 나면 신청자가 많이,
전계숙간사
신청자가 늘 수도 있잖아요. 그때 되면 나누어서 제가 볼 때는, 택시업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전계숙간사
그리고 지금 보니까 1개 면에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3개 면에 1억5천 잡아 놨는데,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올해 1억5천을 잡았는데 3개 면을 한다고 마을에 주민이 면별로 인구, 가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1개 면에 평균적으로 5천만 원 돌아간다 이런 거는 아니고 전체 통합했을 경우에 3개 면을 했을 경우에 1억5천 정도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계숙간사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갈수록 비용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타고 나갔던 거도 자기가 100원만 내면 된다고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자부담 100원입니다.
규택
이규택전문위원
100원 같으면 급해서 부르던 사람도 앞으로는 지원을 많이 늘어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로 생각이 드는데 쿠폰을 3장 4장 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거를 더 달라고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아까 백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장애인들도 타는 행복콜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닌 것 같으면 확실하게 좀 없애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거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개선 방향 같은 것을 검토하고 효율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문위원
복지는 좋은데 다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복지는 과감하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닌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도 되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말 냉정하게 판단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익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가 농협을 간다, 지금 이 택시는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전계숙간사
그런데 우리 조익현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에 볼일 보러 가는데 그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되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전계숙간사
그런 거를 확실하게 선을 그을 것은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요금 더 안 받을 테니까 오늘은 농협 옆이니까 오늘만 모셔다 드립니다. 아닌 거는 아니게 하고 정말 그 분이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규칙을 지켜서 일단 해 보고 내년에 규칙을 바꾸더라도 일단 규칙을 정해 놨으면 그 규칙을 조금 지켜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려 되는 부분 한번,
전계숙간사
생각됩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마을에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서 1키로, 최소한 1키로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길어봐야 2키로 3키로 더 되겠나 싶거든요. 택시를 태워 나오면 기본요금이란 말이에요. 기본요금. 남면 오봉으로 계산했을 때 KTX역에 있는 택시가 콜을 당해서 간다, 마을에 가서 2키로 태워서 나오면 기본료는 2,800원이잖아요. 2,800원 받고 손님 내려주어야 되는데 오봉저수지 있는데 나오면 버스승강장 있는데, 그죠? 미터기를 꺾으면 만원 만5천원 나오는데 2,800원 받고 손님을 내려야 되는데 택시가 가겠어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오봉2리 같은 경우에 우장이라는 마을에 면소재지까지 했을 경우에 택시 요금이 1만1,200원까지,
성철
백성철위원
소재지까지 아니잖아요. 버스승강장까지잖아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본인이 또 소재지까지 갈 수 있죠.
성철
백성철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 시에서 주는 거는 2,800원이잖아요. 버스승강장까지 2,800원이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이나 면소재지까지 규정해 놨거든요.
성철
백성철위원
면소재지까지 가능해요?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까지 하지 말고 아예 면소재지까지 해야 되지, 이게 시시비비가 충분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만1천원 나오는데 손님이 2,800원어치만 타고 나머지 8천원 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나는 여기 있다가 버스 오면 버스 타고 가겠다, 손님이 내리게 되면 그 택시 그냥 가야 되잖아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기본료가 2,800원 내는 게 아니고 100원 내기 때문에,
성철
백성철위원
100원 내는데 택시 운전사가 받는 거는 2,800원이잖아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미터 끊으면 만1천원 나오는데 2,800원 내고 그냥 빈 택시로 나와야 됩니다. 버스승강장에 내려주고. 택시가 처음에 몰라서 갔는데 다음에 오봉 그 사람들이 택시 좀 오세요, 가겠어요? 안가지.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진하
김진하건설안전국장
택시 사업자하고 협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면소재지면 면소재지, 안 그러면 버스승강장까지 그거를 확정 지어서 마을 이장님하고 택시사업자하고 협약이 되어야 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잘 검토를,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시행 초기라서,
성철
백성철위원
어쨌든 올해 1억5천만 원 예산이 있으면 그거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합리적으로 잘 해야 돼요. 택시운전사도 가서 돈이 되어야 갈 거고 손님들도 편리해야 탈 거고,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진하
김진하건설안전국장
요일 정해서 우리 동네는 수요일날 2시에 들어와라,
익현
조익현위원
요일을 정하면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철
백성철위원
어쨌든 문제는 많겠어요.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방금 이야기한 게 과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게 버스승강장에서 1키로 넘어 있는데 행복택시를 운행하는데 그러면 택시를 콜해서 불러서 왔으면 승강장에 내려 주어야 되는데 면사무소까지 요금을 누가 책임집니까?
성철
백성철위원
손님이 내야 되죠.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승강장까지 내려오는 거는 타는 사람 100원 내고 시에서는 2,800원 주고 승강장에서 면사무소까지 오는데 8천원 나오면 8천원은 본인이 내야 되잖아요. 정산하기 어려워요.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그렇게 안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자기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오라고 하면 택시운전사, 올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를 잘 해서 민원이 많이 안 생기도록 시행해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저는 이 요금이 100원 내고 얼마 요금이 나왔다 사진을 찍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3개 면을 할려면 택시회사나 어디 해서 1년을 얼마 해서 계약을 그렇게 하든지,
박광수위원
그러면 대한교통하고 똑같아져요.
전계숙간사
이게 보니까 좀 약간,
박광수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전계숙간사
알겠습니다. 조익현위원님.
익현
조익현위원
마을 주민 전체라고 했는데 젊은 사람은 차가 있고 기동성이 있어서 굳이 젊은 사람 차 있는 사람 나오는데 버스승강장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단지 걷기 불편한 60세 이상이라든지 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이게 그런 것 같고 60세 이상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되지 다 준다고 그 사람 이용 안하고 자기 차 있으면 자기 차 타고 가지 안 타고 가겠습니까? 그거를 이용하자고 차 놔두고 그거를 하겠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개인 차가 있는 사람들은,
박광수위원
버스승강장에서 1키로 되는데가 남면, 봉산면, 대항면부터 해 봐요.
익현
조익현위원
면부 선정하는 것도 보니까 시내에서 가까운 게 봉산이고 대항면이고 택시가 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데가 남면하고 그거 같은데 봉산면 같은 경우에 주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봉계까지 굉장히 버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상금동이나 광천이나 이런 동네 가는 데는 하루에 네다섯 대라든지 차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불편해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택시 타고 왔는데 또 차 시간, 버스 시간 맞추려면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잘 검토하셔서 전부 다 주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앞에 권동욱과장님 계실 때 비수익노선 하면서 용역한다고 3개 면을 한다고 우리가 김천버스에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용역을 했어요. 조사를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혹시 이거 아닙니까? 그거를 해서 그 결과물을 나오게 해서 지금 이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아니에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의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도 일단 국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도내 14개 시군이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런 비수익노선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 거는 올해부터 지례 5개면에 중형버스 도입을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버스가 빈차로 다니는 거는 좀 낭비적이다 해 가지고 지례 소재지를 근거로 해서 중형버스를 운행할려고 하반기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계숙간사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3개 면을 한다고 했는데 39개 마을이 해당 된다고 했잖아요.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마을이 그렇습니다.
전계숙간사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 죽 한다면 방향을 바꾸어서 한다면 계속 늘어날 거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조금 걱정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앞으로 39개 마을이 있겠지만 앞으로 도로 사정이 좋아진다든지 하면 마을 수는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버스가 들어가고 하면 그 마을은 제외되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도로를 넓혔다든지 도로를 개선했다든지 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으면 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계숙간사
지금 신청한 택시 업체가 좀 많습니까?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그런 절차는 진행 안 되고,
전계숙간사
만약에 이거를 통과 안 시키면 교통과에 큰 타격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올해 시행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계숙간사
알겠습니다.
운용
박운용교통행정과장
타 시군에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안 하나 그런 문의도 있고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계숙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안녕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행복나눔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과 불일치한 조례를 정비하여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위탁기간 삭제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5년과 우리 김천시 조례에 3년 위탁 기간과 상이하여, 또한 제5조3항에서 위탁 기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어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사업 개정입니다. 김천시조례에서는 서비스 제공 기능인 가정 청소년, 노인, 장애인만을 명시하고 있어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기능인 사례관리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명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한글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8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등에서도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고 원안 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계숙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규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우리시 조례에서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계약기간을 삭제하여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며, 또한 기타 법규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관이나 각종 이런 것들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추세인가 봐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늘리는 거겠죠.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위탁기간을 늘리면 자주 계약을 하는 것 보다 일관성이나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보면 전에는 오래 한 곳에 있었는데 요즘은 오래 안 있고 자주 바꾸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직원은 2년에 순환 보직으로 해서 보통 1년은 배우고 1년은, 오래 있으면 타성에 젖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달라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사업이라고 보면,
성철
백성철위원
유권 해석을 하기에 달렸잖아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이 걱정 하고 있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계속 늘려가는 추세에서 이것도 하기는 하는가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점이 많으니까 하시겠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결 할 위원께서 5명은 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장
안녕 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농업기계은행 명칭이 농협에서 지원되는 사업 명칭과 중복되고 은행법에서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해 은행명칭 및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농업기계은행을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농기계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농기계 임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김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부터 바꾸었습니다. 농업기계은행이라는 문구를 임대사업소로 바꾸면서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은 2005년에 제정되어 기존에 있던 문구 중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변경 되지 않지만 법 조문이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은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농기계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김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임대농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과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은행법과 농기계농업기계화촉진법, 지방자치법과 관련 됩니다. 예산 사항 및 관련 부서 의견은 검토 한 결과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8일 시보에 공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은 2018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물가 관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그 밖의 협의사항 내용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은행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기계 임대 활성화를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농업기계은행’ 명칭의 경우 농협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명칭과 중복되고 은행법에서 예금자 등 소비자 보호와 은행업 관련 신용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은행’ 명칭과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업기계은행’을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농기계 임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박희주위원
질문하면 나가여, 질문하면 시간 없어요. 지금. 성원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빨리 진행해요.
전계숙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