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이용허가 방법 변경, 관람료 부과조항 삭제, 숙소와 소극장 사용료 변경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놀이문화를 통해 공동체 회복 및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안으로 아이들에게 자유롭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놀이문화의 육성과 지원, 공공놀이공간 조성과 운영,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해서는 놀이문화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격을 "보건소장"에서 "부시장"으로 높여 교육청 등 타 기관과 원활한 협의와 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박선옥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번식하는 길고양이 개체수 적정화를 통해 민원 해소와 환경 보전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유기견 관리 등 동물 보호에 사용되는 시민들의 세금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를 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잔디산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잔디산업 육성 계획 수립, 시흥시 잔디품질위원회 구성, 잔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생산 지원 생산자 단체 지원 교육 협력 등을 통해 잔디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사안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잔디 생산 농민을 지원할 때 실제로 잔디를 재배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아무리 좋은 잔디를 시흥시 농민들이 생산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없다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공허한 사업이므로 잔디 소비시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시흥시에서는 농협과 잔디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network)를 마련하여 잔디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고 지난 6~7년간 만족스러운 성과가 없는 잔디산업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의 불신을 말끔히 벗을 수 있도록 시 집행부는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체 취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기준 강화,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 신설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세 부과 징수비용 절감과 전자고지 납부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제정되었으나 2012년부터 지방세 온라인(on-line) 납부가 전면 시행되었고 전자고지 납부가 정착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사안 분류,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등을 명문화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세입징수 특별공적과 포상금 지급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국가보훈 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으로 분리하고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과 지급일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감독, 악장, 단무장의 직무를 명문화하고 단원의 위촉 등을 규정하여 시립전통예술단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업무 수행에 있어 동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통장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적 책임성을 갖도록 하고,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일을 개선하는 사안으로 안정적인 통장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장 위촉을 위한 면접관을 구성할 때 통장들의 능력을 원활히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조원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흥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제도 원칙,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능률 향상과 활기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및 대도시 진입을 위하여 시흥시 공무원 총수를 "1,123명"에서 "1,219명"으로 96명 증원하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충원되는 인력이 목감지구, 은계지구, 배곧신도시 등 인구가 폭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우리 시로 이사 오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덜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둘기근린공원 내 야외무대 노후화와 소음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공원 이용 편리 및 문화예술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기존 야외무대 철거와 공연장 신축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지원, 화재 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시흥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면적의 10~20퍼센트(%) 이내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시에 수립된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2개소 중 매화동 306번지 일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공원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원 진입로의 위치를 선정하고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상 다목적운동장의 위치가 풋살장과 족구장 옆으로 조성되도록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공원이 체육공원으로 결정된다면 훼손지 복구 사업 준공 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내 배드민턴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더 많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받는 사안으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의 건」이 시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해제권고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