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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3차 본회의2018-03-22

이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모

정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임명희 의원님과 이동호 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원별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시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단상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원 질문의원님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심규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혹독한 추위가 봄기운에 밀려 온기로 꽃을 피우게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세월의 변화는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갖게 하듯이 우리시도 시대에 맞는 변화로 시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에서 희망을 갖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것과 기업유치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관련에 대해 주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소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2015년 1월 27일 용정동 4-7번지에 건립하려고 했던 것이 2016년 10월 11일, 현 부지로 건립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장애인단체 연합회의 이견으로 인해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건립할 때는 주변 환경과 시설물성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사전에 검토한 후 기획하고 실행해야 당초 계획 한 대로 잘 추진될 것이며 시설물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사용주체인 장애인단체의 여러 가지 이견으로 인해서 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생긴 갈등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며, 차일피일 하는 것은 인근주민과 사용주체인들께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갈등만 증폭 될 것입니다. 접근성, 활용성, 주변생활권 등을 충분히 조사한 뒤 소통과 의견 청취로 더 이상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향후 계획한대로 현부지의 활용방안과 새로운 부지 물색으로 조속한 시일 내 장애인회관 건립이 추진되어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편의 제공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활성화 지원 관련에 대해 주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의 북평지구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에서 202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LH 사업 참여 결정이 되었고, 2015년 12월 용역중간 결과는 산업단지 수요 부족으로 사업성 제고 필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북평지구 사업성 제고 방안 협의로 LH와 강원도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역이 개발 된다면 해당 주민들을 그에 따른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생활권 변화로 인한 불안 요인도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과는 전혀 없고 해당 주민들은 개발 제한으로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발전 가능성을 전제로 일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북평지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몇 년이 지난 지금쯤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성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해당 주민들께 불만과 불편만 초래 할 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개발 가능성이 없다면 과감히 해제할 것을 해당 당국에 건의하여 주민들이 제한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관련에 대하여 질문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명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다음은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이동호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해시는 러시아 대게 명품도시 조성 추진으로 동해시 대표 먹거리 발굴과 브랜드창출 및 관련 업종 파급 등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 내 관광객 유입을 통한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추암동 433-2번지 일원에 450평 규모로, 1층은 대게 판매장, 2층엔 300명가량 수용가능한 식당으로 연중무휴 계약일로부터 2년을 위탁하여 러시아대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암 러시아대게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상차림 비용으로 손님 한 분당 4,000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인 동해시 북방물류센터에서 식당운영의 공익성과 수입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판매금액에서 손님 한 분당 상차림 비용을 5,000원씩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대게마을에서 기본상차림비용을 한 분당 4,000원씩 손님에게서 받고, 동해시 북방물류센터에서도 손님 한 분당 상차림 비용 5,000원을 대게 판매금액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에 각각 5,000명 정도의 손님이 러시아대게마을을 내방하셨다고 합니다. 동해시가 지원한 상차림비용을 계산해보면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의 상차림비용을 각각 2천 500만 원입니다. 이는 연간 3억 원 이상을 퍼 주는 셈이 되며, 결국 막대한 예산을 이중으로 보전해주는 동해시에게 러시아 대게마을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물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동해시는 현 업체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위탁사업운영자 모집 시에는 1인당 상차림비 5,000원 보전 내용을 삭제하고 공급단가를 낮춤으로써 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저렴해진 판매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내방객이 찾아 와 동해시가 목적하는 동해시 대표 먹거리 발굴과 브랜드창출 및 관련 업종 파급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 내 관광객 유입을 통한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경강선 KTX 동해역 연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2017년 7월 26일 경강선 KTX 동해역 연장 운행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안인삼각선(남강릉 신호장∼안인) 연결 공사가 완공이 되면 2시간 이내로 서울까지 이동이 가능해지며, 이는 강원남부권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혁명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12월 19일 동해문화원에서 이철규 국회의원과 강원일보사 주관으로 ‘동해시 KTX 개통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KTX 동해역 연장은 수도권과 동해시가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를 포함안 경제적 파급효과는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경강선 KTX 12월 22일 개통 이후 재난 19일까지 29일간 총 30만 6,000여 명이 강릉역을 이용했으며, 관광객은 전년 대비 12만 8,0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경강선 KTX 동해역 연장은 동해시를 거점으로 대륙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미래 유라시아 철도연결을 통한 대륙진출, 북극항로 및 북방물류거점, 북극지역 중심공항, 북방 크루즈관광 출발지 등 북방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이외에도 지난 해 말 국토부의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거점 육성형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호재가 겹쳤습니다.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과 묵호항 재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동해시의 미래가치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좋은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동해시는 KTX 동해역 연장으로 철도와 항만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찾는 노력을 강도 높게 실행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지역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 관련 조례 제정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러시아대게마을 관련 사항과 KTX 동해연장에 따른 동해시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동호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