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영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2억 8,880만 2천 원을 감액하여 53억 4,9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소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구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서 2,58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만성질환관리 재료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골다공증 및 임상병리 검사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2억 5,73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6,187만 8천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정밀검진 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검사용 장비구입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324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으로 3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분업 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서 보조사업 150만 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비 1,16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294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에서 이용업소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2,5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2,4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1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비가 도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전체가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난해 출생아 수가 133명인가 5명인가 그렇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지금 이용하는 산모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1년에 한 24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1회에 10에서 15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10명에서 15명?

예.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일반병원을 병원이나.

일반병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에도 오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산모 분들이 이게 이용을 많이 안하시네요?

아니, 그 정도면은 이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저희.

많이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사업은 똑같은데 당초에 이제 양양하고 고성하고 정선 세 군데가 운영을 해서 n분의 1로 했는데 ‘18년도에 횡성이 이 사업에 같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지 사업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 사업도 이게 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비 받는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은 생각이 듭니다.

예.

28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우리 이게 준공이 언제죠?

10월 30일로.

10월 30일?

예.

그러면 인력들은 연말에 선발을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 당초 예산은 정부예산은 16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내려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3명 간호사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력 1명하고 3명 뽑아서 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 지어가는 추이하고 사업 그걸 반영해가지고 2명 정도는 더 추가로 채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게 80% 지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291페이지 상단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지원 사업비는 없습니까?

사업비도 따로 있습니다. 이게 치매환자가 있으면은 보건소하고 속초의료원에 정신과의사하고 원격으로 화상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직접가지 않고 처방전도 발행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사업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치매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면 이제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연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앞으로도요?

예.

그러면 저희 치매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원격진료에 의한 치매판정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분들은 이제 치매판정을 받아가지고 와서 처방을 발행할 때 와서 의사하고 대면해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그런 분들이고 진단은 저희들이 어떤 MMSE라고 해서 간이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 그분을 모시고 속초의료원에 가서 직접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진단은 속초의료원에서 치매진단을 내린다?

예.

마지막으로 293페이지 이용업소 시설 환경개선에 이게 요식업하고 숙박시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용업소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용?

예.

이용업소?

예, 우리 양양에 이용업소가 14개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도에서 문서가 와서 지원대상을 좀 알아봤는데 10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업소 전액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 규모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2억 8,800이 줄어들었네요?

예.

감소가 됐는데 우리 이번 추경하면서 양양군 전체 예산이 추경이 이번에 179억이 이제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데 유독 보건소 예산만 이게 뭐 2억 8,800 한 3억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일반사업 예산에서 줄어든 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 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당초에 전체 건물을 지어서 16명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16명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6명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보건행정이 상당히 이제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또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 반면에 예산도 좀 커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줄어들어서 또 우리 군 전체적인 예산도 커져 가는데 보건소 예산만 줄어드니까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293쪽 우리 진 의원 말씀했듯이 이·미용소 이번에 시설개선비 이것도 이제 7대3으로 지원해줍니까? 이거 개소당 얼마씩 줍니까?

개소당 400만 원인데 총비용이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그러니까 7대3되는데 그러니까 400만 원 개소당 400만 원 지원해주는 걸로?

예.

그렇군요.

본인부담 120만 원하면은 이제 280만 원 지원해주죠.

그거 뭐 그거가지고 시설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용업소에 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좀 물어보니까 의자하고 하나 달린 것도 뭐 거의 뭐 싼 거는 120 비싼 거는 200 이상 된다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숙박 내지는 음식점 시설개선비 우리가 당초 이번 예산에 우리 금년도 얼마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2018년도는 지금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19개하고 음식업소 21개해서 총 40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개?

예.

금년도 40개?

예.

그러면 개소당 1,000만 원에서 지원 700만 원, 자부담 300해서 1,000만 원.

예, 자부담 300만 원.

그러니까 4억 정도 43개 업소가 지금 됩니까?

그게 이제 3억 6,000인데요. 당초에 이제 전액 지원을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을 지원하면은 이제 700을 지원해주는데 본인부담금이 150만 원만 하는 분들은 350만 원만 지원해주니까 당초에 이제 숙박업소 18개, 음식업 18개를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그거 이제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부연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군이 관광 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외지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반면에 시설이 좀 열악한 업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좀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 시설을 요구하는 업소들 100%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줘서 시설개선이 돼서 우리 양양군 이미지 개선에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입니다. 우선 양양군민의 건강을 특히 노인 분들의 시골사각지역의 많은 일을 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방문간호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신속 정확하게 또 원활한 계획을 세워서 각 마을마다 다니는데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양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보니까 나름대로 뭐 오한석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뭐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2018년도에 양양군민의 건강을 위해 당초 예산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1회 추경에 그렇게 크게 뭐 다른 예산이 없는 걸로 봐서 체계적인 일을 하는 걸로 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연클리닉에 대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도 있었고 또 금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흡연부스 이런 거 설치하는 예산은 그 속에는 없나요?

원래는 없습니다. 2년 전에는 군청 쪽 이쪽하고 해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보건소 사업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에서 낙산지구에 금년도에 흡연부스를 3개를 우리 군비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연예산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일단 그 부스에 대한 예산은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기석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83억 88만 6천 원에서 32억 2,791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조성으로 98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도시민유치 지원센터 운영 4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525만 원은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으로 과목 경정되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으로 98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으로 육묘 판매장 부스 임차료로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쇼핑몰 운영 인건비로 2,778만 8천 원이 반영되었고, 농식품 수출 자조금 3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로 113만 원이 감액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쌀 구입 보상물품 구입 및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벼 건조 및 저장시설 정비보수 지원으로 2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 1억 1,25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으며,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구입비로 5,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6억 7,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긴급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1,950만 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벼농사 중기제초제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으로 131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벼 해뜨미 소비촉진 지원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745만 3천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으며,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으로 3,760만 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으로는 36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으로 714만 원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4,117만 5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과수 농약방제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표고 사계절 명품화 기반조성으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작업기 지원으로 2,000만 원, 최고품질 과원 생력화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 과수전동가위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으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되는 1,000만 원 사업은 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 1,000만 원은 이 사업도 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 중 맞춤형 생산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컨설팅 연구용역을 2,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참여자 역량강화 기초교육으로 1,000만 원, 307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사업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체험 시범사업으로는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프로그램 재료비로 500만 원, 그다음에 위탁교육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해서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적용 시범사업비 2,000만 원가지고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TMR사료 운송비 지원사업으로는 1,4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양양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수정란이식 수·공란우 지원사업 1,175만 원, 수정란이식 생산 암송아리 인공수정 지원사업비로 825만 원, 한우 거세우 고급육 출하장려금으로 2,000만 원, 한우 암소 고급육 출하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사육 TMR사료 지원사업비로는 7,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봉농가 부가가치 창출지원 사업으로 화분 선별기, 화분 건조기, 벌통 보온제 지원사업으로 2,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몰지 사후관리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으로 905만 6천 원을 반영하였는데 그중 재료비사업인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물품구입사업으로 1억 8,186만 6천 원을 감액해서 310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백신 살포비로 2,400만 원, 소 부루셀라,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으로 2,300만 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통신료 지원으로 772만 2천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2,500만 원 그리고 돼지 전업농가 구제역백신 구입비 지원으로 5,00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비로 4,920만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비로 1,20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로는 259만 3천 원 감액하였으며, 소독약품 공급으로 1,20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운영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AI 긴급방역비로 AI 거점소독시설 운영재료 구입비로 2,400만 원, AI 거점소독시설비 운영비 1,000만 원, 그리고 AI 거점소독시설 공공요금으로 250만 원, AI 거점소독시설 운영재료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5,994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인 일숙직비 부족되는 비용으로 109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관리 위탁비로는 400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차장 확장공사로 6,000만 원과 사무용 집기구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으로 8,6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임대농기계 보조 인부임으로 4,583만 1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으로 31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임대농기계 장비구입비로 옥수수 베일러, 사료작물 랩핑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구입비로 5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기록 달력 제작비로 1,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하계연찬회 200만 원과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시찰비로 500만 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음식학교 강사수당 1,500만 원은 전통음식학교 위탁교육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운영재료비로 150만 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비로 2,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휴게실 설치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물품구입비 또한 3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 및 무기직근로자 보수는 부족되는 비용 292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총 59건의 1억 4,9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한 32억 2,700 늘으셨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301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1쪽에 그 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있잖아요, 거기 쌀 뭐 과자 만드는.

예.

이걸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301쪽이요?

예, 30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잖아요. 거기에 농촌자원복합산업 지원 이래서 쌀 과자 만드는 가공공장을 만드신다는 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오색한과에.

오색한과예요, 이게?

예,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이 된 거예요?

예.

쌀 소비가 많이 되겠네요?

예, 그것도 지역 쌀을 좀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러고 302쪽을 좀 봐주실래요? 302쪽에 보시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저희가 보면 이것을 보면은 지금 있지 농민들이 그거 신청하는 약이 살충제하고 살균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요, 있는데 이게 보면 일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많이 구입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공동방제기로 할 때에는 마을마다해서 거기서 이제 약품을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보면 공동으로 약을 똑같은 걸 쓰는데 개인이 하는 거 보면은 사실 뭐 약이 살충제도 있고 살균제도 있고 막 쓴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의 얘기가 살균제하고 살충제도 이것도 일괄적으로 센터에서 농민들이 지원하는 걸로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주면은 살충제가 되든가 살균제 되든가 다될 텐데. 이게 아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약품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방제하는 거는 그거 뭐 마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예, 공동방제단에 그게 의견을 통일해서 그렇게 이제 약제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여기 또 304쪽에 좀 보시면 표고버섯 사계절 있잖아요, 명품화 지원사업.

예.

근데 이거 보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보면 표고 이거 지원하는 분들만 많이 지원하시는데 신규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귀농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예, 가급적 그렇게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이 들었는데 1억이 또 더 늘었네요, 이번에? 이번에 이거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아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배지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산림조합에서 배지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배지 배양능력이 저희 관내농가들을 전체 수용하자면은 한 10만개 이상정도 생산이 돼야 되는데 저희 지금 산림조합에서는 한 2만 5,000개 정도밖에 지금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예산은 배지 만드는 배양실을.

배양실?

예.

배양실에 지원하는?

예,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실패를 봤잖아요.

예.

전년도에는 실패를 봤는데 어떻게 많이 좀 올해는?

그래서 전년도에 실패보다도 지금 전년도에 생산된 게 사실 관내농가는 뭐 일부 이제 구입해서 하신 분이 계셨고 나머지는 관외로 해서 많이 나갔는데 상당히 그거 잘나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전반기엔 실패를 많이 보다가 후반기에 배가 좀 돼서 생산이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여간 뭐 그것 좀 우리 행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배지사업 하는데 보조를 많이 해서 서로가 잘 좀 배지가 잘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308쪽을 좀 한번 봐주실래요? 봐주시면 여기 양봉농가 부가가치 창출지원 있는데 지금 화분 선별기하고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2,025만 원 이렇게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 화분 선별기하고, 화분 선별기를 구입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양봉농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기존에야 뭐 처음 시작할 때나 50여 농가 됐는데 작년 말 현재로 한 100여 농가 이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가지고 농가가 좀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퇴임하신 분들이 양봉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현남 쪽에도 몇 분계시고 양봉하는 분들이 이 지원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314쪽을 좀 봐주실래요? 314쪽에 봐주시면 임대농기계 장비구입 여기 있는데 옥수수 베일러를 지금 있지 1대 더 구입하네요?

예, 1대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수용이 안 돼가지고.

이게 3억 5,000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대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적시에 베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거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농기계 콤바인도 있고 임대장비 구입 사료작물 랩핑기, 랩핑기가 이게 사료작물 랩핑기가 이게 뭡니까?

감는 겁니다, 사료.

감는 거, 마는 거?

예.

뒤에 붙여서 달고 다니다가 마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2,500이라서 싸서 값이 싸서. 그다음에 여기가 뭐냐 하면 임대장비 그 밑에 또 있는데 3대 이것도, 이거는 뭡니까? 승용이앙기.

예, 승용이앙기.

승용이앙기는 어떤 겁니까?

기존에 앉아서 이앙......

콤바인은 저번에 불이 나서 이거 뭐 구입하는 거죠?

아니, 불나기보다도 콤바인 같은 경우는 뭐 내구연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한 4년이면은 폐기처분해야 될 수준 되는데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 소모돼서 이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거의 기능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또 매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콤바인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콤바인을 운행하는 분을 이게 있지 많은 분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 고장이 많이 나고 오래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분을 콤바인 운행하는 분을 한 번을 그때 쓸 때만 있지 이렇게 그분을 하셔서 그걸 있지 운행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랬는데 이거를 있지 농민들이 교육도 잘 안 받고 막 하다 보니까 고장이 빨리 나고 소모가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지 교육도 좀 받고 이래서 그걸 하시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뭐 어떻게 대책이 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그게 연간 뭐 그분들을 쓴다 그러면은 상당히 고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단기간 쓰다 보니까 자기본연의 소득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접촉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숙련도가 높은 분들을 지금 각 읍면마다 요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좀 위주로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및 귀농귀촌 활력화 추진해서 같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귀농귀촌을 많이 해야지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가 귀농귀촌 유치 중에서 좀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자녀, 부모님들이 있고 이제 외지에 나가있던 자녀에 대한 집중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역정서라든지 지역의 인원들하고 유대가 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여기서 성장해서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시던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인원들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귀농을 할 때에 우선 지원 및 지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고향으로 복귀해서 앞으로 차세대 지역의 리더로서의 활용에 어떤 값어치도 있고 또 귀농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양상되는 독거노인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인센티브를 강화해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 보게 되게 되면 3년 이내에 일정교육을 이수한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5가구 이상 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시행규칙에는 이분들이 동시에 오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조례에 3년 안에 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5가구가 왔을 때 1억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귀농귀촌의 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분이 오셔서 다른 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 있는 조례에 의한 3년 이내에 다섯 가구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01페이지 상단부에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역쌀 구입 보상물품 예산이 이게 포장재의 가격 빼고 나면 실제의 가격이 상당히 적잖아요. 전체 예산이 5,800만 원인데 포장재 제작지원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이거 나눠지면 포장재하고 앞서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준다는 그 예산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포장재 비용이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쓰레기봉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농협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쌀 경쟁력이 양양쌀 판매가격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단가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단가가 싼 쌀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양양의 쌀을 판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는 방안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쓰레기봉투도 줘가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지원을 확대를 해야지만 양양에서 생산되는 우리 쌀이 판매가 좀 많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맞춰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302페이지 상단부에 가뭄대책 농자재는 이거 양수기 관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설명 드린 내용에 보면 상운들 예를 들어서 토양개선제 뭐 염분 작년에 예를 들면 염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모를 못 심게 돼서 중화제로써 토양개선제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수기 관련해서 구입비용은 임대농기계 사업비로 다 활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양수기 관련해서는 아직 산림녹지과에서 기반조성계에서 소관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전을 해서 예전에 다 지금 이제 양수기창고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이관이 기계가 양수기가 이관이 안됐나요?

기계만 보관해놨습니다.

보관만하고 있고?

예, 운영은 저기서 지금.

업무는 운영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예, 아직 업무이전은 안됐습니다.

예, 그 밑에 벼농사 중기제초제가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 단가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면적이 늘어난 건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지금 중기제초제 1억 5,000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있는데 좀 부족돼서 지금 5,000만 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데 우리가 최초 판단을 했을 때 면적을 고려했을 거 아닙니까, 지원면적을?

예, 면적을 그런데 좀 부족되게 지금 편성이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추경이 늦게 하게 됐다라고 하면 지원이 일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만 이게 어느 농가는 지원하고 어느 일부 농가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304페이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인데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당 지원단가가 얼마죠, 이게? 최초에 우리가 이거 지원하게 됐을 때?

자부담 포함해서 92.5원입니다, ㎡당.

92원?

예.

대략?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최초에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고령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가가 거의 반토막 났었잖아요?

예, 작년에 예를 들면 저희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이십 한 삼, 사만 원되는데 한 10만 원 정도 아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이거?

거의 아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올렸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증액이 돼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없도록 최대한 지원단가 수준에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30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 관련해서 지금 컨설팅 연구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신축이 완료가 되게 되면 지금 거기서 어떠한 상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용역인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1년차 금년도에는 건물만 지을 거고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년도에서 가공라인을 한 3개 라인으로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최종 컨설팅 같이해가지고 지으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같이 얹혀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지금같이 해서 취합을 하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이 용역이 나와야지만 예를 들어서 기자재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에 맞춰서 이제 기자재를 구입하는 거죠? 용역결과에 맞춰서?

그러니까 진행과정에서 시설이 우선 돼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같이 이제 그 과정을 결과물을 연말까지만 확정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중간에 TMR사료 지원부분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뭐 이게 왜 지원을 확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삭감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 사업비는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 뭐 이 금액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 지원한 보조금이 사실 지금 한두 개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이게 조금 남겨서 지출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급한대로 보조사업 다른 사업으로 우선 돌려쓰고.

우선 다른 사업을 하고?

예, 다음 추경 때 좀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309페이지 매몰지 사후관리 관련해서 저희 지금 매몰지가 1개소죠?

예.

1개소 이 관리를 어떻게 지금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매몰지는 지금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7년차 되는 것 같은데 보통 5년 되면 거의 이제 매몰해제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뭐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매몰지에 대해서 해제기간 되면은 해제시키는 걸로 지금해서 예산은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이 상태는 해놓은 매몰지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매몰은 안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 건드려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까봐 안정적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아서 현재 상태에선 계획이 없고요. 여기가 아마 각 시군마다 문제가 됐던 데나 집중적으로 아마 수리에 의거해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거의 뭐 쓸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저희는 뭐 안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 현 상황은 지금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편성은 해놨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려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매몰지 자체에 다 이제 분해가 돼서 뼈하고 물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상태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는데 그거를 파헤쳐서 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태를 보존상태로 지금 계속 보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매몰지 매몰할 때 비닐로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게 나면 그 비닐이 비닐도 분해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나요? 그게 너무 장기간 이렇게 놔두는 것도 오히려 이렇게 그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글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그거 하셨던 전임제 담당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당시에 그거 매몰할 때 석회를 충분히 넣어가지고 빨리 이게 저게 되게끔 했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아마 관리되지 않나 그렇게 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몰지에 대해서 물 수위를 이렇게 연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게 뭐 5년차가 돼서 완전 분해가 되면 물로써 이렇게 어느 정도 수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위가 면마다 계속 일정량을 유지가 돼야지만 5년차 이후에 유지가 돼야지만 이게 침출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수위가 수위를 하기 위해서 수위가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침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기술력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예,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청사주차장 확장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1차 증축을 해서 확장을 했는데 이번엔 또 어느 쪽에다 또 확장을?

이거는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설치를 제2주차장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면 맞은편에 아마 공간이 분재 재배했던 분화 재배했던 포장이 있습니다, 사과·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열악한 주차시설을 공간을 좀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4페이지 하단부에 농가 경영기록 달력 제작을 하시는데 지난해에 분배 및 신청과정에서 좀 일부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900부를 제작을 하는데 우리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3,7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농업경영체의 등록인원수만큼 제작을 해주면 달력에 대한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배부는 이거를 최소한 면단위까지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지 뭐 면에서 이장님들을 이렇게 해서 분배를 가는데 이걸 이장님들 보고 수령해가라라고 하니까 이장님들이 일부 불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최소한 면단위까지는 우리 센터에서 좀 분배를 해줘야지 수령해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향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불편이 없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301쪽을 좀 보시면은 벼 건조기 및 저장시설 정비보수 지원해서 2억 6,1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 어디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양양농협에 기존에 저희들이 벼 수매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집진시설이 없어가지고.

양양농협?

예, 그래서 지금 그걸 포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현농협에서 지금 그 시설이 지금 또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해서 1억 1,25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저온저장고 신청 요구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면 충족이 가능한가요?

뭐 100% 충족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아마 농가 원망은 좀 해소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분하고 농가 선정하는데 아마 투명성을 좀 기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예.

그 밑에 보면은 농촌자원복합시설 아까 우리 의원님 질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오색한과 쪽에 지원해주는 거죠?

예, 오색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근데 공모사업에서 이게 지금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 오색한과 지금 기존에 지원한 부분이 없나요?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이 사업.

지금 현대화사업하면 이게 대부분 뭘 하는 건가요? 해산 시설하는 겁니까? 뭘 합니까, 이거?

가공시설 개선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교체 들어갈 겁니까, 이거?

예, 개선하는 겁니다.

오색한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한과로써의 어떤 정상에 올랐다고 보는데, 그렇죠? 또 이 시설한 지가 오래됐나요? 오래돼서 다시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좀 오래됐고요. 또 아무래도 새롭게 라인을 또 구성해서 좀 나름대로의 자급효율도 높이고 교육된 생산품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색한과 같은 부분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은 조산한과 같은 부분은 마을부녀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조산한과도 좀 같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시설라인을 좀 현대화시켜서 조산한과도 이렇게 좀 우리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녀회가 하는 공동사업이니까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농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회에 의원 들어오면서 농업예산은 한 10%대 이상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는 걸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새로 부임하시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아마 농업도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예산을 보면은 우리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15억 정도 되는데 우리 양양군 전체예산은 2,556억 정도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비율로 따진다면 한 8%가 안 되고 한 7.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이 농업예산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10%대 이상으론 끌어올려야 되는데 예산은 사실 투쟁입니다. 투쟁이고 자꾸 농업단체라든지 또 우리 농업에 전체적인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지만 농업예산이 커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뭐 농업단체와도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가 정말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작목을 선정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모델 그런 농가를 만들어서 키워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임기 동안에 정말 농업예산 1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농민들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강소농도 좀 키워가고 또 마을단위 작목반을 형성을 해서 특화작목을 보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바쁠 시기도 됐고, 지금 저온저장고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저희들이 한 6,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나간 예산과 예산이 얼마였죠?

지금 15대.

15개?

예.

추경에는요?

추경에는 20대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15개, 20대, 35 한 50% 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다녀보면은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뭐 다른 부분도 상당히 급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연구하셔가지고 좀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소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수리를 3번 하는데 15만 원 씩 댔잖아요? 댔는데 지금 농협에 농기계 수리하는 데는 우리가 있지 수리를 하는데 소장님이 저번에 말씀에 소모품도 할 수 있다고 배터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농협에 아직 지시가 안 내려와서 그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이 빨리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면 규칙에 정해진 대로 지금 결정은 됐지만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이 떨어져서 공포가 되면은 아마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말일쯤.

4월 말일쯤이요?

예, 그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지 농사철에 시기에 농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분들이 농협에 가서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소모품을 배터리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시동 거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뭐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여간 촉구해가지고 빨리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양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현남 쪽에서는 양양몰에 물건을 해갖고 들어오시는 게 여기 양양까지 들어와야지 택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우리 지역에도 옥수수를 많이 하고 또 뭐 블루베리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양양몰은 왜 물건을 가지고 양양 쪽으로 들어와서 택배를 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다 그럽니다. 그거를 어떻게 현남우체국 쪽으로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그거? 그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꼭 들어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서.

하여튼 뭐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4쪽하고 302쪽에 보게 되면 벼농사 중기제초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과수 농약방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약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농약 지원 그 농약을 어디서 구입하고 있나요?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농약 부분들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내 쪽에서 종묘상이라든가 농약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애로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일괄해서 농협을 이용해서 이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과거에 그 농약을 팔던 부분들에 대한 것의 매출이 그만큼 감소한다, 그러면 지역상권 자체가 또 약화된다. 그래서 농약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우리 지금 농기계 수리에 대한 부분들도 과거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 지금 새로운 어떤 제도를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농약 부분에 있어서도 시내에 가지고 계시는 농약상들도 또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쭉 보게 되면 지금 농업인단체 하계연찬회도 200만 원을 올리고 그다음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시찰도 지금 500만 원 올리고 옆에 보면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시찰 이건 같은 거군요. 이렇게 지금 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좀 시켰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에 이게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글쎄요, 이게 뭐 사실 그게 경비가 80명이 저희들이 견학을 가게 되면은 사실 이 비용 갖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분명히 요구하는 금액이 있었고 검토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자부담을 좀 많이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농업인단체들이 어디 사업계획을 세워갖고 진행이 되면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돼가지고 정리가 돼야지. 이게 사업계획서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당초에 일부 세웠다가 또 추경에 또 얼마 부족하다고 해갖고 더 세워주는 이런 예산 편성은 이젠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행정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딱 편성을 끝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예산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316쪽에 사실은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 와서 좀 환영을 합니다. 실증포장 시설 가서 제가 보니까 사실 화학약품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을 저도 가서 좀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게실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휴게실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가본데.

예.

하여튼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없이 또 건강상에 문제가 없게끔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2018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15억 8,206만 1천 원이 증가한 205억 2,489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망 확충은 1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96억 1,463만 6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군도정비 사업은 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6억 4,650만 원의 편성과 예산이 증가한 세부사항으로써는 군도 유지보수에서 도로정비 장비임차료 500만 원이 증가한 1,000만 원 편성과 도화리 마을진입로 가감설치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회전교차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 편성은 조산리 거평프레야 근처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3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1억 7,460만 원의 편성과 예산이 감소한 세부사항으로써는 강현 고속도로 연결사업은 특별교부금 5억 원 조정으로 군비 5억 원을 감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과 논화리 마을회관 앞 교량재가설 실시설계비 6,000만 원, 임천-서문 간 보행자 도로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송어-북암구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5,000만 원, 264쪽이 되겠습니다. 물갑리 배수 방지턱 및 석축사업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민원해결에서는 1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26억 1,378만 원의 편성과 예산이 증가한 세부사항으로써는 주민숙원해결 사업으로 소규모시설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 외 41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는 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한 예산 세부사항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266쪽이 되겠습니다. 후천 저수호안공사는 서면 서림리 지역으로 5,000만 원 편성과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치수대책 강화에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를 1,5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비 2,000만 원이 증가한 37억 120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7쪽입니다. 민방위 관리에 민방위교육훈련 통지 등기 수수료 500만 원이 증가한 4억 122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재난안전관리 선진지 견학비로 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9,970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안전건설과 인력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 현원증가로 480만 1천 원이 증가한 3억 6,526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8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24만 9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001만 1천 원이 증가하여 1억 4,486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신껏 책임지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4페이지에 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구를 편파하는 발언을 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한쪽으로 치중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저희 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분야,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읍면에 신청을 받아갖고 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을 마무리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래갖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이라 했던 부분들에 여기에 보면은 기정액이 미리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았는데 무슨 추가 입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마무리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기에 지금. 기정액이 잡혔던 게 없는데, 이거. 제가 이거 예산계장님도 와계시지마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지역별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사업인데 정책사업이라든가 양양에서 방향 설정하는 사업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러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지역별 소규모사업을 한쪽으로 치중을 해서 편성한다는 것 이거 현장 다 답사하셨습니까, 그러면?

현장은 100%는 답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한쪽에 치우쳐서 예산을 편성하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자료를 제시를 하셔야죠, 이걸.

그래서 저희 생각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안전건설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 앞으로는 이거를 읍면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면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거. 그거 소규모 숙원사업은 주민의 지역사업인데 그것 좀 지역안배를 뭐 두, 세 개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 이해하는데 이게 이천십 몇 년도입니까? 그땐 산림녹지과에서 8건이 그거 한쪽으로 다 들어와 몰빵을 하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이거 제가 이번에 안 짚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한쪽에다 치중을 하셨습니까? 이거 대단히 죄송한데 행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걸 보는 지역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뭐 그리 급하다고 한쪽에다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치중을 하셨어요, 이거요? 답변을 해보세요, 제발 좀 이거. 합법적인 답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의원들이.

저희 과에서도 현재 이거를 균형 안배를 기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마는 저희 과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에 뭐 현북이든지 뭐 손양이든지 어디다 한쪽에 치우치셔서 예산에 반영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게 이거를.

마무리하세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비인데 지금 풍수해 가입을 꺼려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풍수해가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데 좀 꺼려하는 이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읍면 순회홍보를 하시려고?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식지 내지 전단 뭐 개인통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홍보예산을 세웠다는 거 자체가 뭐냐 하면 도에서도 지금 풍수해 관련해서 가입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예, 일단은 그게 가입이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보험료 대비 보상률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게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해서 피해를 봤을 때에 적정수준의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게 저희들이 총 보험료의 규모별로 해갖고 55%에서 86% 그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야가 아무래도 지원 분야에 대해서 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상위에 좀 돼야 되는데 전부 낮다 보니까 가입하는 걸 좀 기피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사항이 아마 계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대상자들이 서로 가입을 해야 될 정책이 돼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해서 홍보까지 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좀 도에 많이 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63쪽에 보면은 고속도로 연결도로 농어촌도로 206호선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업체 선정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편입부지는 협의가 다 됐나요?

편입부지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이고 그게 정 안됐을 때는 수용절차에.

지금 수용절차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나요?

예, 병행하면서 보상협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산 삐져나온 세 군데.

예, 절개지 두 군데입니다.

절개지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저 위에 그 위에 저쪽 우리 군도하고 연결도로에 거기는 어떻게?

그것도 저희들이 양양에 관련된 토지소유자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협의가 거의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현장사무실까지 짓고 있다니까 착공이 되면은 금년도 성수기 마무리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계획은 올해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5억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별교부세가 13억이 돼있는데 추가적인 5억 교부세가 더 내려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내려와서?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군비를 5억을 삭감하는 거다?

예.

그러면 지금 전체예산 확보돼 있는 게 30억인가요?

예, 30억 중에 교부세가 18억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18억이고 군비가 12억?

예.

그래서 30억가지고 8월 달되면 마무리 될 수 있다?

예, 8월 말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데 수용절차가 빨리 마무리 뭐 협의가 안 된다면은 수용절차가 빨리 마무리돼서 성수기 때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 도로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대한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263쪽에 양양102호 보행자도로 실시설계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정확하게?

이게 코아루아파트 부근 거기에 도로 폭이 좁다 그래갖고 보행도로를 저희들이 설계를 먼저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설계비를 일단 먼저 편성을 해놨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지금 북평까지 다하는 걸로 설계......

예, 하여튼 그 주변을 설계를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근까지 전부 다해서 하는 걸로요?

예.

이게 뭐 저희 의회하고 지난번에도 한 번 예산이 올라 왔었었는데 그 당시에 서로 이해관계가 좀 이해력이 서로 부족해서 삭감됐던 어떤 예산인데 이거 실시설계 끝나면은 바로 시행하는 거죠?

예, 이건 설계비가 돼있기 때문에 이건 또 2회 추경인가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67쪽에 재난안전관리 선진지 견학 이거는 대상자들이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200만 원을 작년에 재난안전부서에 대해서 격려금을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은 거죠. 지원을 받아갖고 예산 편성을 해서 이거는 저희 과가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또 100만 원입니다.

직원들.

예, 저희들하고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격려금입니다.

직원들 격려금으로 진행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오색삭도추진단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직원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인영 삭도행정계장이 지금 참석을 해야 되나 서울행정법원에 오늘 11차 공판이 있어서 거기 참석하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최승일 삭도시설 담당이십니다. (삭도시설 담당 인사) 안녕하십니까?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과 오색삭도추진사업에 적극 지원해주시는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56억 2,668만 1천 원에서 4,627만 3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구역 내에 편입된 농지 16필지 5,845㎡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오색삭도추진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예산액은 158억 9,423만 2천 원으로 기정대비 22억 2,386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군도 8호선변 수목 식재사업에 1억, 범부리 마을안길변 수목 식재사업에 5,000만 원, 쌍천 공한지 꽃밭 조성사업에 4,000만 원, 주요 도로변 소규모 수목 식재사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방지에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산불방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직원 산불개인장비 구입으로 헤드랜턴에 3,000만 원, 방연마스크에 2,000만 원, 산불진화장비 보강으로 소방호스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산불진화장비 보강으로 개인진화장비세트 14종에 500만 원, 산불전담요원 방한복 구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대용량 산불진화차량 구입 1대에 1억 원, 운반트럭 2대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경영이 되겠습니다. 그게 7,448만 원이 계상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2,12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객실 침구류 구입에 700만 원, 위생수거함 구입에 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염소소독기 구입이 400만 원, 세미나실 단상구입에 400만 원, 재세동기 구입에 300만 원, 난방기 구입 2대에 170만 원, 교통약자 편익물품 구입으로 유모차와 휠체어에 50만 원, 체육용품 구입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자체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14억 6,12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관정 등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취입보 수문정비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서면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비 1,482만 5천 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에 7억 8,62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감곡리 농로 포장공사 등 32개소에 7억 8,62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운영에 4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소형관정 개발공사에 1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대형관정 개발공사 3공에 1억 5,0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에 1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조평지구 농업용수 저수방안 검토용역비 1,500만 원, 관정지구 농업용수 공급 관로설치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월 계속 가뭄이 들어서 산불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하게 되어서 추가로 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520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이거는 국도비 보조금 잔액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2억 6,26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억 9,801만 2천 원, 도비 6,15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쪽에 보시면 산불방지활동 지원 여기에 보시면 뭐 헤드랜턴이라든가 방연마스크 이렇게 다 이렇게 장비구입을 하시는데 이거 뭐 잘하시는 겁니다. 보면 야간에도 산불이 나면 사실 헤드랜턴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산불진화 할 때만 이분들 다 됩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아주 개인별로 하나씩 배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담당요원 방한복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25명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있지 이게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뭐 예산상 다른 직원들은 못하고 저희들 산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49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예.

수리시설 관정 유지비 앞으로 우리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관정이 총 한 몇 개 됩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지금?

저희들 관정이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게 한 130개 정도가 지금 현재되고 있습니다.

130개 됩니까?

예.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이쪽 뒤에도 또 보니까 관정문제가 또 나와 있는데 이 뒤에도 소형관정, 대형관정 해갖고 뭐 한 3억 1,000이 더 올라있더라고요? 올라와 있는데 이거 보니 이 관정을 유지 또 보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관정만 파갖고 계속 그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어디 수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우장이골이나 이런 거 지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디 저수지에서 관을 만들어서 쭉 뽑으면은 이걸 보면은 관정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뭐 파는데 여기도 25억 뭐 해갖고 계속하는데 이게 있지 제가 보니 뭐 100공을 파면 뭐합니까? 또 한 3년 가면 소형관정 무조건 또 안 되고 이래갖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감사 때도 관로를 있지 관로를 예를 들어서 한 450관이라든가 한 500관으로 하든가 해갖고 예를 들어서 현남 쪽이면 뭐 하월천 저수지에서 싹 뽑아갖고 지경들 같은 걸 다 하다시피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월등히 돈이 덜 듭니다. 그건 한번 해놓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래가요. 그리고 관정도 그렇게 팔 필요도 없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우선 거기에 초기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여튼 실무부서하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금년도 아마 한해가 뭐 기상예보에 의하면 한해가 들 전망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지금 예산 보니까 소형관정 또 대형관정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지역주민들 특히나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밭작물 재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은 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대조평 문제는 지금 우리 거기 관정 11개 다 시축을 한번 해봤나요? 검사 한번 해봤나요?

예, 기존에 있는 것도 정비도 다 완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얘기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속초시 쪽에 초대형관정 하나 또 우리 양양 쪽에 초대형관정 하나를 이렇게 시구를 해서 어떤 농번기 때는 우리 양양 쪽 거는 양양에다가 물을 공급을 하고 그 외에 갈수기에는 속초에서 물을 가지고 가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속초시하고 협의를 좀 잘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대조평 쪽 물 대책인데 이거 한해 대비해서 관정 시추라든지 관정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47페이지 도로변 산림녹지대 범부 마을안길변 수목 식재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오면서 남대천제방 임천지역에서 고속도로를 통과해가지고 박스를 빠져나오면서 그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하고 한 길이 있습니다, 범부 방향으로 한.

그러니까 공사할 때 쓰던 길이요?

아니, 지금 그거 공사하면서 고속도로 옆으로 난 길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 경관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거기에다 서면지역에서 그쪽에다가 좀 이렇게 고속도로 옆으로 그 도로가 잘 개설돼 있으니까 메타세콰이어를 가로수 길로 경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운반트럭 구입은 이거 1톤 트럭 같은데.

예, 저희들이 산불진화장비 싣고 다니는 차인데 저희들이 지금 기존 차 2대가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 뭐 내구연도도 다돼가고 하도 고장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뭐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다 보면은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군비로 좀 그거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페이지, 252페이지 국도비 반환이 있는데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과 산림작물생산단지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2016년도 분 반납인가요?

예,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추가로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을 한 2억을 더 내려 보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표고원목에 따른 하우스......

뭐 하우스도 되고 산채도 되고 뭐든 다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는 원목지원 사업이 빠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원목지원 사업비가 있었는데.

예, 금년도는 없습니다.

금년도는 이 사업비가 빠졌는데 이 부분도 지금 생산농가에서는 원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비를 정부에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표고원목이 매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뭐 3년 단위로 한 번씩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매년 그걸 받게 되니까 어떤 때는 또 신청자들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내년도 사업물량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아가지고 먼저 올릴 적에 그런 관계는 충분히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표고원목 생산농가 임업인으로 등재가 돼야지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관리하는 임업인들 원목 사용연한이 뭐 4년이나 5년 이렇게 돼야 되게 되면 교체시기가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이건 이것도 뭐 산채 이런 건가요?

거기에서는 이제 뭐 저희들이 산양삼 재배를 하게 되면은 울타리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전기시설, 뭐 저온저장고나 이런 시설을 하는 거는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양삼 씨앗종자 구입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죠?

그거 종자는 저희들이 뭐 구입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농가에서 저희가 일부 보조가 나가면 개인.

저희들이 저희들은 이 종자재로 보조해 주는 건 없습니다.

종자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센터에서 보조가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대조평지구 지금 농업용수 저수방안 검토용역이 있는데 지금 대조평에 대한 게 속초시하고 물 관계 문제도 있고 지금 진행 상황들이 쭉 되고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지금 생각하는 기반조성계에서 생각하는 어떤 과업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소규모 저수지를 막아야하는지 아니면 뭐 관정을 추가로 더 파야하는지 아니면 쌍천하천 뭐 공유수를 이용해야하는지 어느 게 더 타당한지는 저희들이 하여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방향을 잡아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꼭 이걸 한다, 저걸 한다, 그렇게 한 그건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지역에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우리가 이건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인데 용역을 해가지고 그 방안대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 용역이 필요한 거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제시해 놓는 정도의 답을 제시해 놓는 정도의 용역이라면 이 용역이 불필요해 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정확한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용역을 실시하든지 안하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그곳에 속초시 물 가는 관로들도 지금 또 철거하는 쪽으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건 모든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은 예산들은 아니지만 용역이라는 부분들은 그냥 사장되는 용역이 돼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광정지구 농업용수 공급 관로설치가 돼있는데 지금 현재 관로 돼있는 부분들을 지금 뭐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농업용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따로 유입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거기가 하광정리 455번지 일원인데 큰 골이라는 덴데 거기가 고속도로 거기 바로 밑에 있는 골짜기가 되는데 지금 뭐 거기가 하도 관정을 파고 이래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밑에서부터 취수시설이라든가 기계설비, 관로설치를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을 일단 끌어서 위쪽으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

물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검토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그 방법 하나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나요, 거기에?

거기에 관정 뭐 관정 같은 것도 파는데 거기는 물이 잘 안 나온다 그럽니다.

농업 농사짓는 면적 자체가 넓어요?

거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면적이 4만 5,000평입니다.

4만 5,000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관리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8 환경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921만 3천 원이 증액된 130억 7억 7,574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전분야입니다. 야생동물 포획수종별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환경 관리분야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환경공영제 사업비로 7,099만 4천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보전분야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비로 161만 5천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소음, 진동측정장비 구입비로 7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포함된 전기이륜차 구매비인 1,250만 원을 별도 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사항으로써 2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사업인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장비임차 운영경비 5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로 491만 원이 증액된 8,347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사업비로 9,939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1,939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50톤 증설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1,8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2,350만 1천 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279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258쪽 보면은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비해서 1,800만 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소각장 설치를 할 때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더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30톤밖에 지금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50톤으로 키우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각장이 지금 부족해서 어떤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도저히 반입량을 처리를 다 못해서 타 시군에 지금 반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소각장 키우는 건 아주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부분 환경부하고 일정부분 좀 조율이 된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폐기물 처리시설 사전검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톤 증설을 위한 사전검토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해서 금년 2월 달에 환경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 소각로 내구연수가 10년뿐이 안되었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15년이 돼야 되는 시설인데 10년뿐이 안 된 시설로써 굉장히 기존시설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게 나름대로의 참 어려움을 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의 지금 현재 쓰레기 발생량 대비 소각량이 현저히 발생량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하여튼 기재부에다가 50톤 증설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은 상황에서 그 과정에 타당성 검사 및 기본계획을 저희가 그걸 작성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소각장 늘려야 되는데 정부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인구기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아마 소각장을 늘려주는데 우리군은 거기에 아마 해당이 안돼서 지금까지 상당히 걱정을 힘들어했었는데 기재부 쪽이나 환경부 쪽에서 늘려주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님들이 가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늘리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용역을 잘해서 빨리 이걸 좀 늘리는데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에 보시면은 야생동물 포획수종별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계상이 더 됐는데 근데 이게 뭐 돼지나 고라니를 많이 잡아서 포상 나가는 게 더 많아서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6월 달부터는 운영을 해서 11월 말에 저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 양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서 피해방지단 운영기간을 금년 4월부터 2개월을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피해방지단이 운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2개월의 늘어난 만큼 야생동물 포획수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금을 좀 늘려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의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멧돼지가 지금 현재에 2만 원을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1만 원을 인상해서 3만 원, 그리고 고라니는 4만 원으로 이번에 저희가 나름대로의 방침을 정해서 지급을 할까합니다.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야생동물 관련해서 추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피해방지단에서 멧돼지를 포획을 할 때 인력만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보조인 사냥개를 동원해서 하나요?

저희가 작년까지의 지금 현재에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상에서 엽견을 뭐 사용하지 마라는 규제조항은 없고요. 야간에만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협의회에서 그 당시에 결정,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엽견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어떤 통일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작년도에는 엽견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저희가 이번 29일 날 저희가 4월 1일부터 피해방지단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방지단 구성에 대한 회의를 이번 29일 날 합니다. 29일 날 할 때 의견을 경청해서 거기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엽견 사냥개를 이용할 때에 멧돼지 포획수량과 하지 않았을 때에 포획수량의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엽견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용하게 된다면 그 멧돼지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멧돼지가 이런 밑으로 민가 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뭐 엽견을 사용하면은 포획수량은 더 많다고 얘기는 하긴 합니다. 포획수량이 어떠한 더 잡을 수 있는 수량은 더 많아진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양양군에 피해방지단이 엽견을 가지고 있는 방지단 인원이 실질적으로 몇 분 안 계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좀 약간 어떤 화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하여튼 저희가 회의를 통해가지고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작년처럼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절충을 해서 엽견을 사용하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인당 뭐 2마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를 융통성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물론 뭐 안전사고가 아마 우려돼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보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멧돼지를 좀 개체수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렵의 방법에 따라서 포획수량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꼼꼼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안전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상태로 가는지 그런 것 좀 제시를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56페이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는 첫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죠?

지금 노후 경유차에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150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차에 신청이 130대 현재 신청을 받았고, 130대 중 한 124대에 대해서 저희가 폐차 지원금이 나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여유가 있으면 뭐 하던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잔액이 남아있어서 여유는 있다?

잔액이 남았는데 그게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남아있는 게 한 2, 300 정도 지금.

그럼 2차 선정을 지금 못하겠네요?

그래서 2차 선정을 지금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1대당 최대맥시멈이 160만 원까지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2차까지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해에 이게 과다하게 신청자가 많으면 선정기준이 있나요?

선정기준은요, 10년이 지난 차량이에요, 10년이 지난 차량.

10년이 지난 차량 중에 우선순위를 부여를 어떻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대로 신청을 받는 대로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기준은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150대다, 그러면은 150대 내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200대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오래된 차종과 그리고 그거 뭐 오래된 차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형차량일수록 대형차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금년도에는 그 기준 이내에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탈락된 차량은 1대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지침이라는 것은 대형차량이라든지 10년 이상 중에 오래된 차량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오래된 차량,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게 저희가 예산이 많아 신청자가 적으면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지만 신청자가 많아지게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선정에 대한 불만소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명확하게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 LPG차량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유차를 LPG로 전환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할 경우에 한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LPG차량 최초에 구입을 할 때 이것도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럼 애당초부터 그러면.

아니, 그 당시에는 경유차량이었거든요?

예.

경유차량은 아마 내년 12월까지는 경유차량의 통행이 어린이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통행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될 차량에 대해서 신차로 바꾸는 차량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하단부에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에 추가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재활용품을 팔아서 나온 이익금 그걸 반영해서 계상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 2,700만 원을 판매해서 우리 금고에 들어온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이미애입니다. 저희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는 지난 3월 12일자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로 조직 개편되면서 낙산시범해수욕장 운영을 비롯해서 21개 마을단위 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양과 관련된 각종 레포츠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협조 부탁드리면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6,550만 3천 원이 증액된 17억 7,38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에 따른 공원 가로수 전정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사장 청소차량 구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물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오색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용역비로 4,000만 원, 구 도립공원 해제지역 도로 및 주차장 차선도색에 4,000만 원, 주차장 출입통제시설 설치비에 5,000만 원, 주청천 복개공사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산지구 내 흡연부스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 운영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낙산해수욕장 샤워장 온수시설 설치공사에 3,000만 원, 낙산해변 수상안전요원 인부임에 3,375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6,4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수상안전요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75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변관리용 사륜오토바이 구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니까 오색 관광휴양지 지구단위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국립공원에게 해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용도지구 지정이 안돼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아마 마지막 용역의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은 이게 지금 환경 쪽 용역이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 용역이 좀 마무리돼서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좀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하고 싶고.

예.

두 번째는 기우정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단으로 형성돼있는데 거기 지금 다 썩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예산이 있으면 긴급하게 거기 복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21쪽에 공원가로수 전정작업 예산이 서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동호리 쪽을 갔다 왔습니다, 동호리. 바닷가 쪽을 갔는데 그곳에 있는 소나무를 전정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낙산에서 진행됐었던 그런 식으로 조산 쪽에서 진행됐었던 식으로 중간들을 전부다 이렇게 잘라놨어요.

예.

뭐 지금 이제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해제된 이후에 그래서 아무래도 손길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소장님께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식의 전정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서는 우리 관광양양의 이미지가 훼손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번에 전정작업 할 때 참고해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청천 복개공사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주청천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데 일부구간에 대한 복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뜻은 누가 가지고 있는 뜻인가요?

이 뜻은 저희가 마을주민 전진1리 주민들하고 어촌계에서 주차면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고 그 주변 정리를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모래백사장하고 우리가 지금 주차면을 놓고 있는 부분하고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고 또 파도가 심하게 칠 때에는 파도가 모래를 그쪽에다가 유입시키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예.

아마도 뭐 이거 검토를 좀 충분하게 해가지고 진행될 부분들이지 우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지금 주차면도 사실은 넓혀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되면 주차장 출입통제시설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필요한 차량들만 그곳에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행정에서 손길을 뻗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개시설을 해가지고 주차면적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우리가 관광지로써 그곳이 복개되고 바닷물이 모래를 펄을 올렸을 때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어떤 문제점 그 부분까지 전부다 검토가 돼서 이런 예산이 만들어져야지 이거 지금 제가 설계용역이 설계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설계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좀 검토가 필요했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 분들이 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2차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들이라 그러면 행정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2쪽에 해변관리용 사륜오토바이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 해양레포츠관리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매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임차비가 거의 한 330, 35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라리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임차해서 쓰는 거하고 구입해서 쓰는 거하고 효율성 문제 파악해가지고 하라는데 이게 거의 뭐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뭐 소장님 오셔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검토가 또 되는 것 보니까 우리가 공직자들이 자기 일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예산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들 찾아가기를 원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상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진범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110만 원이 증액된 35억 1,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일숙직비 수당으로 110만 원이 증액된 1,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상수도 공급사업에 상광정리 검소길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수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301만 7천 원이 증액된 66억 9,46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용료수익 일반용으로 2,250만 원이 증액된 29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51만 7천 원이 증액된 1,5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담금 수입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원을 증액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01만 7천 원이 증액된 66억 9,46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수선유지교체비로 상수도관로 긴급복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상수도 정수시설 운영관리 인건비에 2,296만 7천 원이 증액된 6,8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액으로 상수도보호구역 국비지원사업에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관정을 관리하시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하관정에 대해서 이게 신고제죠?

예.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골든비치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오는데 관광단지 내에 필요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상당히 많이 지금 굴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를 하냐하면 지나치게 관정을 많이 뚫어서 취수를 하다 보니까 물이 과거에는 흘렀는데 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관정을 대형관정을 굴취 운영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농사에도 지장이 많다라고 지금해서 좀 격앙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당기관과 해당업체와 주민 간에 우리가 상호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하관정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임호정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을이 한 가구가 한 4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주십시오.

그거 지금 현재 3월 중에 거의 설계가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월 초에 발주하면은 4월 말까지는 다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번에 상월천 이장님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그게 하자기간이 한 얼마나 됩니까? 2년 됩니까, 원래?

하자보수 기간은 1년 정도 되는데요. 그게 저희가 그때그때 지금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4월쯤 되면은 다시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완전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올겨울에 얼어서 물을 못 잡수셨다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꼭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원산골 관로 매설하는 공사 지금 어떻게?

그것도 저희 설계가 돼가지고 아마 다음주 정도 되면은 계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주민들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5억 2,053만 4천 원으로 2억 8,936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연회비로 이번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 관리 사업비로는 문화관 옥상에 리모델링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 청소관리 위탁으로 1,9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로는 사이클경기장 벽면 디자인 도장공사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전거 테마공원 시설 관리로는 표지석 제작 설치로 2,200만 원과 트랙 덮개 제작 설치로 해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입구 비가림시설 후문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연가보상비나 부양가족수당 소급분으로 산출기준 정리 정산금액으로 514만 원을 삭감한 3억 3,110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이클경기장 벽면 디자인 도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벽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사이클경기장 벽면보이는 곳에다가 벽화를 좀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같은 거 그립니까?

예, 그런 모양으로.

잘 알았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오한석 의원입니다. 문화관 옥상 리모델링을 하는데 옥상에다 뭘?

문화관이 ‘92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한 26, 7년 정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을 건축설계사를 대동해서 한번 해보니까 지금 위에 사실 이렇게 목조트러스로 해서 박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주어앉아서 벽면으로 타고 내려와서 붕괴 위험도 있고 누수도 있고 해서 그 시설을 옥상을 좀 이렇게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 그거 지난번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벽면유리 설치.

그거는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