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꽃샘추위도 지나고 남도 들녘엔 봄꽃 향기로 가득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상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현안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회기는 6대 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출발하여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은 오늘부터 5일간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내일부터 2일간은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김종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길위원입니다.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조문을 잠깐 봤는데 좀 조문을 정리할 게 있어서 내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범죄피해자란 범죄 행위로 당한 사람이나 그 가족을 말하는 모양인데 여기서 직계친족이란 말을 요즘 안 쓰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법에서 친족의 범위란 해 갖고 친족의 범위가 상당히 크거든요. 친족에는 직계혈족, 반계혈족, 배우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직계친족이나 직계혈족으로 해야 되겠죠. 직계혈족이란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밑으로는 손자 이런 식으로, 이 용어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다시 한 번 이것도 내가 일부러 한 번 찾아봤는데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란 친족의 정의네. 배우자, 혈족, 인척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직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범위에서 정의에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직계친족의 범위를. 그니까 직계혈족으로 해야 되겠죠. 요즘 직계친족이란 말은 안 쓴다고.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도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꼭 그 잘못된 용어다 하면,
정만
이정만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걸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 여수시만 그런 사항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정만
이정만위원
그런데 잘못된 걸 그걸 꼭 쓸 필요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럴 필요까진 없는데 그래도 상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가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쳐가지고,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사항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피해자보호법에가 명시가 돼 갖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구만요. 타 지자체도 아마 그렇게 명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정만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이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지금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재영
김재영위원
아까 지금 2005년도부터 이렇게 단체도 만들어 가지고 이미 피해구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또 따로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굳이가 아니라 지금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타 시‧군 전체 지금 우리 전남에 22개 시‧군 중에 16개가 지금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국적으로 전체 242개 지자체 중에서 거의 한 60% 가까이가 이 법을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도 어쨌든 지원근거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는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래서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많이 늦은 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순천에 지금 동부권을 아우르는 그 법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예산 자체는 지금 우리 2005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져서 2006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순천에 우리 동부6권 해서 이게 전남 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2,000만원 그러니까 시 단위는 2,000만원, 군 단위는 1,000만원 해서 동부범죄피해지원센터 이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여기서 총괄을 해서 이런 피해 사례들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 예산을 보조금으로 쓰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미 2005년부터 지금 2,000만원 지원하셨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2005년부터 우리 여수는 지원했는데 당초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부터 그 금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그 2005년도에는 1,000만원, 500만원 군 단위는 500, 시 단위는 1,000만원 그런데 지금은 시 단위 2,000만원, 군 단위 1,000만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여수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김종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남의 경우에 전남도를 비롯해서 16개 시‧군에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법률에 의해서 그동안 전남 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법률에 의한 것은 사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이렇게 상세하게 피해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확실해짐으로 본 조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한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연일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한태의원입니다.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의원님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저희들한테 3장 온 거? 이거 안 나눠줬습니까? 여기에 보면 검토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의사항 그래서 뭐 위임사무, 전부다 법률적이고 뭐 법률자문결과 그 다음에 저 어디냐 재향경우회 사무국장이 또 어디다 또 질의를 하고요. 그래서 법률자문도 받고 근데 이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국가사무란 측면이 강하지 이러한 위임사무가 아니다 이런 측면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임사무가 돼야지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뭐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태
정한태의원
글쎄요. 저는,
정만
이정만위원
일단 이거를 좀 가까이 한 번 보시고.
한태
정한태의원
대충 서두는 읽어봤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우리 저 위원장님하고도 회의 전에 한 10분 동안 이상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나는 비근한 예로 4개 시‧군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준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그것은 저버리고 우리 경우회가 한 600명이 됩니다. 600명이 되는데 이게 비영리단체에요. 비영리단체인데 경우회 자체적으로 수입이 10원 한 장 없는데 지출액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경우회 날 간부들 국립공원묘지 참배, 그 다음에 곡성 태안사, 전멸 경찰관 참여 등등의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경우회, 전체 경우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다믄 얼마라도 거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시에서 과거에는 300에서 500을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뭐 회계법인가 뭣이 개정돼 갖고 관련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이 한 3∼4년 전에 일절 시에서 단돈 100원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저기 알아봐 가지고 인근 시‧군에서 그런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우리 경우회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돼 갖고 이번에 조례가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방금도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영리단체라고 했거든요. 비영리단체는 민법과 일단 민법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텐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상당히 이런 그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말 분명히 어디 써놨을 거예요. 아마 민법과 비영리법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참 좀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태의원님, 이게 매년 우리 10월 19일 날 경찰관 순직 경찰관들 추모식을 갖지요?
한태
정한태의원
참여 안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참여를 안 해요?
한태
정한태의원
참여 안 합니다. 일절 이 경우회에서는 참여를 안 합니다. 그때 극대극의 단체를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안 3조, 사업내용 중에서 5호를 보면은 매년 10월 19일 날 이거 저 순직경찰관 추모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적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순직자,
덕빈
문덕빈전문위원
여‧순사건은 참석 안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여‧순사건 희생자 추모제만 행사를 참여를 안 하신다 그 말씀이죠?
한태
정한태의원
아, 10월 19일은 참여를 하는데 여기 저,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여‧순사건 희생자 추모식에만 참여를 안 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한태
정한태의원
여기는 자체적으로 참석하죠. 그런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인제 정한태의원님, 이게 지금 우리 여‧순사건 희생자 처리가 지금 못 되고 있어요. 우리 조례가요. 그 이유는 잘 아십니다. 근데 그 속에가 지금 민간인 희생자라든가 또 우리 순직경찰관이라든가 이런 추모내용까지 다 있거든요, 그 안에가. 그 조례에가요.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은 양쪽 분들 다 이렇게 나름 보호를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거든요. 근데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째. 근데 이 내용이 경우회에서 원하는 어떤 조례안을 갖다 저희들이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입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실은.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태
정한태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연후에 지금 한 달 아마 이상이 지났을 겁니다. 경우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 갖고 간부들이 시장님실에서 시장님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 내용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경우회 간부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그거는 안 했으면 안 했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결부해서는 안 된다, 극대극인데 어째서 우리가 그리 참여가 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참여가 되냐, 그래서 인제 그럼 정 안 되면은 그러면 시장님이 연 300에서 500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안 되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특히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하는 것이 희생자 추모를 하는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갖다가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순수하게 추모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을 할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태
정한태의원
그럼 나 위원장님한테 반문 한 번 해 볼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아까 그 4개 지자체에 한 번 위원회에서 뭐 질의나 무슨 답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인제 전문위원님이 4개 지자체 이미 지금 조례가 제정됐다는 거기에다 좀 노크를 해 봤어요, 문의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법적으로도 하자고 있고 문제가 있답니다.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도 여쭤보고 그 다음에 한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금 지원이 됐는데 그게 지금 감사에 걸려있는 중이답니다. 문제가 있는 조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3개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게 법안 쪽으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된 조례입니다.
한태
정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따르고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하여튼 정한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뭐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들었을 겁니다마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째는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순사건의 희생자 조례하고 경우회 희생자 분들하고 같이 그 안에가 묶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근데 경우회 것만 저희들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고 여‧순사건 피해자들은 이렇게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또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정한태의원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시고 그렇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관련법을 보면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인데요. 사무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또 인제 지방자치법 9조 2항에 자치사무로 열거된 사항 중에서 재향경우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도 확인할 수 없었고요. 특히 인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4조를 보면 회원들이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이고 그래서 그런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더더욱 없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로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제 이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법적자문을 받았는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혹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경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해병대 전우회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이랄지 아니면 어떤 거라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재향군인회 관련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범죄피해자처럼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근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상위법에서?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상위법에서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인제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재향군인회법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대충 몇 개나 돼 있어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금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그다음에 뭐 새마을주민자치 뭐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관련된 법에서 다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회원의 자격에가 정회원과 명예회원 돼 있는데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관, 그래서 아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요. 제15조에가 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우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과 그 밖의 수입에 충당한다 그래갖고 2항에가 정부는 경우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라는 것은 중앙정부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법령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경우회의 그쪽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지원하죠. 중앙정부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어느 정도나 지원하고 있어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금액은 내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활동하는데 아마 경찰관서 쪽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어느 지자체나 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대부분 다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제 우리 여수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10월 19일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여수경찰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사무실도 여수경찰서에다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번에 이렇게 이왕에 재향경우회에 관한 것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지 사실상 우리가 지원법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정말 저 단체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체가 거의 너무 열악하다든지 그런 여건은 참조해 가지고 서로 파악해 볼게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재향군인회부터 시작해서 쭉 명단 있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원하는 거.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한 번 리스트 한 번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하나 예를 들면 인제 우리 시 행정 동우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에는 지원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서 사실상 경비를 지출하는데 관련 어떤 법령이나 이런 조례가 없으면 근거 규정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 동우회도 사실은 경우회보다는 더 지방자치사무를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헌
강재헌위원
지원 안 한다고 해서 행정 동우회가 없어진 건 아니죠?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체로 하는 거고요.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좀 열악해서 그렇지.
재헌
강재헌위원
2017년도 지원 실적하고 그 리스트하고 해서,
재익
고재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튼지 간에 이게 법적 지금 시행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도 법적 다툼이 있는 거고 그리고 명확하게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 부결 의견을 드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안을 내셨습니다. 부결안에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부결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반대 한 분. 예. 기권 한 분. 반대 의견 드릴까요? 기권했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반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반대.
재영
김재영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반대 이유를.
상우
이상우위원
타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데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없어도 해라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부결안에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거쳤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 분 부결안에 찬성, 한 분 반대, 한 분 기권. 표결결과 말씀드렸고요.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홍식입니다. 의안번호 제 3154호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0만원을 처음에 제정한 이유가 뭐였어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인제 금액, 서민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면 이렇게 서민들의 부담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런 것을 처음에 기준을 많이 삼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제 중앙에 제도개선 포럼에 가서도 예전부터 이 10만원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올려서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몇 차례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는 인제 서민들 부담이 아무래도 10만원이면은 20만원이면 서민들 부담이 되지 않겠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돈이.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이렇게 시작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될 때 맨 처음에 이제 주택분 재산세 도입하기 전에는 주택은 7월 달에 부과되고 토지는 9월 달에 부과가 됐었습니다. 건물은 7월 달에 부과가 되고 토지는 9월 달에 부과됐는데 주택분 재산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서민들 부담이 9월 달에 나눠서 내는 돈을 7월 달 한꺼번에 내게 되면 서민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10만원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인제 이게 10만원이었던 게 언제 제정된 거였어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난 2005년 그 무렵부터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005년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여수시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상위 한 5%, 하위 5%랄지 기준을 세워서 그걸 제외를 하고 나머지 어떤 총액을 가지고 나눠서 평균을 낸다든지 어떤 기준에서 해야지 서민이라 그러면 어느 기준을 서민이라 한 거예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그동안에 인제 10만원까지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인제 2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20만원까지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다가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상위법에서 20만원까지만 하고 30만원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20만원 이하까지만 하도록.
재헌
강재헌위원
20만원, 맥스가 20만원이에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서민들이 보통 이것이 1년 재산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럼 한 번 예를 들면 뭐 15만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2년 이렇게 1년은 안 내고 누진됐다 그래도 어쨌든 20만원 이하로밖에 못 하겠네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부과를?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20만원 이하니까 7월 달에 한 번 부과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거는요. 인제 반반씩 부과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똑같은 세금이 7월 달에 냈는데 9월 달에 또 나왔다고 이렇게 그 민원전화가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 헷갈려 해요. 금방 냈는데 또 낸다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것 때문에 전화 오면 또 확인도 가능하지만 지난 7월 달에 냈는데 또 나왔네 하고 안 내버릴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를 계속하느라고 저희들도 상당히 행정지원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어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로 통합할 수 없어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인제 저희들로서는 한꺼번에 부과하면 행정편의는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금액이 많은 납세자들은 7월 달에 한 번 내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방세법에서도 20만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7월 달에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입안하는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이게 따로 따로 건물하고 토지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것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엊그제 냈는데 또 내라고 한다고. 우리야 아니까 이건 토지분, 건물분 이렇게 인제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아무리 뭐 어떻게 해 봤자 뭐 20만원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10만원 이상 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부과기준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다들 몇 십만 원씩 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근데 20만원 이상이 우리 여수시 2017년도 기준으로 봐서 한 9,871건 정도가 됩니다. 총 10만6천 건이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거의 한 90%는 2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0만원 이하는 해당되는데 아마 뭐 15만원에서 20만원 선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못 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부과를 할 때 20만원 이하까지밖에 부과를 못 시킨다면서요. 그래서 한 번 연체되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아니 저 위원님 그것은 그 개념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헌
강재헌위원
달라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2015년, 16년, 17년 3개년 재산세를 안 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착오랄지 부과변경이 생겨서 안 냈을 경우는 각각 별지에 한 장씩 2015년 1장, 2016년 1장 이렇게 부과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적용 안 받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합산해서 가는 게 아니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형렬입니다. 의안번호 3158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다른 시·도에도 있는가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 6조 수강료 징수 이런 사항들 다 거기 도 시장이 정하든가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여기 보면 그것을 규칙에 넣어서 해도 될 건데 기능 보면 11조 4호에 지원센터의 인력 및 조직의 변경은 인제 위원회에서 하네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것도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하고 그거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조직 및 운영.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이건 기타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정만
이정만위원
하여튼 다른 도시도 시장님이 다 정하더라고? 기본적인 테두리는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예전에 김유화의원이 발의하신 조례 아니에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틀립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창의‧인성, 맨 처음에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김유화의원이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내용은 큰 내용은 징수, 저희가 수강료 징수 안 하고 그 다음에 반납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면제하는 거 그 부분만 핵심사항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조항만 지금 이렇게 조정만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기존에 저희들 진로교육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굳이 이 조례가 없더라도 내용이 없더라도 지금 진로교육을 하고 계시면서 내용이 제목이 바뀌잖아요, 지금. 창의‧인성 진로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바뀌잖아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니, 창의‧인성 활성화 및 이건 그전에 이 조례는 그대로 지금 내용은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은.
상우
이상우위원
제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제목이? 조례 제목이. 진로교육이 들어가잖아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니, 진로가 없습니다.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들어 있잖아요? 여기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상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기존에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미 진로교육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진로교육까지 넣어서 조례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조례명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진로교육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더 추가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가 하는 거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진로는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실 거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조례에서도 진로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변경된 내용은 없고, 단지 조례명만 지금 진로교육이 포함된다는 건가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창의, 지금 현재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여기에 뭐 진로라는 것은 말 자체가 없는데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그니까, 아니 지금 주요 변경내용이 제명을 기존에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예.
재영
김재영위원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올리신 거는 개정안을 올리신 거는 여수시 창의‧인성 진로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제명을 일단 바꾸는데 그러면은,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 그 이유를 말씀하신,
재영
김재영위원
예-예.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창의‧인성하고 진로교육이 큰 핵심이거든요, 이 포인트에.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진로를 넣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그러면은 그 조례 내용에서 진로교육 관련해서 변경되는 거나 추가된 사항이 있는가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없어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그니까 지금 내용이 지금 진로교육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정의도, 4항에 진로교육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진로에 대해서 정확히 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진로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진로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로개념을 넣으면서 진로교육을 넣었습니다. 아까 개정안 2조에 보면 2조 4항 보면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으면서 진로교육에 대해서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기존에도 지금, 기존에 창의‧인성교육 조례에 보면은 따라 창의‧인성 및 진로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있거든요, 정의에도?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물론 그 목적에는 그게 있습니다만.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의원발의로 된 조례인데 이런 식으로 전부개정조례할 때 혹시 김유화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신 적 있어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니 안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셔야죠. 김유화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창의‧인성교육지원센터가 아니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로교육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징수방법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딱 명기가 돼 있잖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별표를 하면 되겠죠, 그냥. 고시로써 그냥. 그리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유화의원님하고는 협의는 안 됐습니다. 안 돼 있고 단지 인제 저희가 법무팀하고 협의하면서 진로, 행복교육지원센터에 어떤 개념을 정확히 하자고 해서 진로교육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진로교육이란 이렇게 해서 정확히 명시했던 사항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4조 차별 금지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내용이 다 바뀌어요. 기존 조례하고 차별 금지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말아라고 규정한 내용인데 그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이 바뀌어요, 조금씩.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법무팀에서 전국적인 법 규정을 이런 식으로 바꿔라 했는데 규정에 따라서 바꾼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김유화의원하고 한 번 상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조례를.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상우
이상우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름을,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상우
이상우위원
안에나 진로교육까지 집어 넣어가지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핵심사항은 수강료 징수와 관련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7조하고 신설한 7조 수강료 징수하고 제8조 수강료 면제 및 반환, 큰 사항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기존에 수강료 징수 내용이 없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강료를 안 받으면 이분들이 신청을 해 놓고 무단으로 안 와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강료를 징수하고 그리고 수강료도 10시간 범위 내에서는 만원입니다, 10시간. 거의 저희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1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가자는 만원 정도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지금 정한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목을 보면서 의원 발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데 김유화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제목을 바꿔 버리니까요. 김유화의원하고 다시 한 번 상의 한 번 해 보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수강료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한 거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방금 이상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가 의원발의고 그리고 아직 지금 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제명이나 이런 부분들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의가 안 됐다는 것은 좀 한 번쯤 하셨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조례들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의원 발의된 조례가 제명이나 목적이 바뀌는 이런 심각한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의한 의원과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명과 그 진로교육 용어의 신설은 추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발의하신 의원님과 다시 상의를 해서 올리시는 걸로 하시고요. 오늘 수정안으로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에 관한 조항 신설 건만 해서 수정안을 좀 올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게 지금 집행부 안 하고 김유화의원님 전번에 발의한 내용하고 믹스를 시킨 거죠? 과장님?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거를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그럼.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지금 올리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한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래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해하고 계시니까 의원 발의된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수정안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재영위원님 그러지 마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원안에 대해서 제명과 진로교육 용어의 정의 신설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올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방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어쩝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니 제목, 나머지는 지금 현재 내용은 똑같고요. 제목이 지금 아까 이상우위원님께서 제목이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진로교육을 넣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만 지금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제 진로 제목은 원안대로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방금 우리 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다 진로 두 글자 들어갔구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처음에 발의했던 우리 김유화의원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 준 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죠.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정안으로 마무리 짓자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안을 정확하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확하게 문구를,
재영
김재영위원
제명만 삭제를 하는 걸로,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집행부 안에서 제명만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마무리 짓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았습니다. 토론 결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제명을 종전 원안대로 수정하자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내용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소년공동체 동아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공동체 동아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3159 청소년공동체 동아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아까 과장님 지금 현재 청소년단체가 7개 단체가 있고 활동시설이 6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단체의 공모를 받겠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한 단체에는 2천 그 다음에 2개 단체에는 15백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3개 단체에 대해서요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현재 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은 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들은 뭐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영
김재영위원
주로 어떤 활동들을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대분류 크게 사회참여 영역하고 그 다음에 수리과학영역 그 다음에 4차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문사회 그 다음에 역사, 미디어, 요리 이렇게 총 7가지 크게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하여튼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3개 중에 3개 단체라고 하면 조금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올해, 이제 물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여성가족과나 그 다음에 일부 단체에서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중복 안 되게끔 했고요, 이제 올해 지금 하는데 올해 시행을 다시 해 보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이 관련해서 자료 한번, 사업계획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형렬
박형렬교육지원과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공동체 동아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상태입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요금이 변경된 게 어떤 게 지금 변경되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요금이 진남수영장과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인데요 진남수영장은 지금 망마수영장에 있는 요금 그대로 해서 개정사항은 없고요, 그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목욕탕이, 목욕탕만 추가로 해서 2천원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목욕탕이 기존에 무료였는데, 장애인에 한해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새로운 시설인데요 새로운 시설인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전체 시설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아, 이게 지금 센터 이번에 지금 새로 만들어진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건립되어서 3월 말에 준공을 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예. 그런데 목욕탕을 굳이 2천원을 요금을 받을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목욕탕은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14개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한 2천원 정도를 받고 있어서 거기에 좀 준해서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사용하시는 인원은 보통 정도 몇 분이나 되신가요? 하루 평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다른 시 지역을 보니까 활성화 된 데는 하루에 한 50명,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이 한 2만8천 명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25% 봤을 때 하루에 20명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20명이면 한 4만원 정도 되겠네요? 요금 2천원으로 하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굳이 뭐 받을 필요 있을까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안 받았을 경우에는 너무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재영
김재영위원
많이 하셔야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또 일부 비용도 좀 보전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지금 이 목욕탕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대중탕과 가족탕이 있는데요 대중탕은 남녀 해 가지고 2개가 있고요 가족탕은 한 가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2개가 있습니다. 대중탕 남녀 해서 남자 여자 해서 20명씩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탕은 한 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런데 가족탕 같은 경우는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과 하지절단 장애인이 사용하는, 그 동반자가 동행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대중탕 한 곳에 한 20명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몰리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굳이 뭐 이용료가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일반인도 이용합니까? 아니면 장애인만 이용하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반인은 안 됩니다. 장애인만 이용하고요, 이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현재 돌산체육관 크기 정도 됩니다. 거기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운영하면서 장애인 우선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단 여기에서는 어쨌든 목욕탕하고 체력단련실 이것은 무조건 장애인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장애인은 등급 기준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장애등급만 있으면 무조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등급만 있으면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경우라도?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우리 법상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여기 장애인 등급 보면은 절단장애 뇌병변장애 해 가지고 7, 8가지 있거든요, 급수별로
재헌
강재헌위원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것도 다 그런 장애고 그러니까 장애 등급증만 있으면 다 여기 해당된다 이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목욕탕비 2천원 받아갖고 이건 어디다 사용하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사실상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그 목적에 이렇게 딱히 쓰지는 않겠지마는 아무래도 그 비용을 좀 보전을 조금이라도 하는, 많이는 안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운영은 누가 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운영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수익금도 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거기서 징수하고요 정산은 우리 시하고 도시공단하고 정산은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아마 지금 그 시설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거기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은 확정은 안 됐는데 그것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김재영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목욕탕비 2천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 2천원 받아가지고, 특히 이건 지금 사회적 약자들 시설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탕 쓰면 어떻게 받아요? 똑같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1인당 2천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를 들면 등급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1급부터 3급까지 하지 절단 이런 사람들은 가족탕을 이용하는, 자기가 못 하니까 가족탕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무료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기준이 돼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2천원 해 갖고 하는 것은 아마 조금 이건 이런 시설에 맞지 않는, 돈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설을 좋게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조금, 단돈, 한 5명이 와 갖고 한다면 만원 내야 되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는 장애인만 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을 세신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일반인도 같이 따라 붙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보면 이런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저희들 판단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은 똑같이 균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요, 저희들도 좀 의견도 좀 물어가지고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여기 그 내용이 있구만요, 1급에서 중증장애인과 4급 5급 하지절단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동반가족 1인을 포함해서 사용료는 2천원으로 한다. 단, 장애인이 감면 대상일 경우는 가족도 감면 대상으로 포함한다, 개정안에가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감면 대상은 저희들 조례에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수급자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1인에 한해서는 동반을 하면 가능하구만, 무료입장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동반자는 무료입장 가능하고요 감면대상이 수급자,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영유아는 50% 감면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도 우리 위원님 분들 같은 의견이 많이 건의가 됐을 거예요, 질의가. 타 지자체 그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2천원씩을 받았는가.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자체에서 대다수가 2천원씩 받죠? 평균적으로 거의.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까 뭐 14개 단체인가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실태다 했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그 2천원 정도를 받은 이유가 뭐냐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봐라 그 말이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단체에 물어봤는데 이용자들도 좀 비용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야지 그 시설을 좀 아껴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을 좀 조정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포항, 전주, 원주, 부천, 남양주, 김해, 진주시 같은 경우가 그 정도씩 받고 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공짜라는 개념을 없애려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개념에 아마 무게를 주고 그 다음에 조금 혼란을 야기를 안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2천원 정도를 부과를 시킨 것 같구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운영프로그램 과정에서 운영자가 아마 장애인체육회가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발생해야지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서 열심히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 개념도 있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장애인 우리 체육시설 거기서. 그러니까 우선에는 이대로 진행을 해 보시고 차후에 더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뭣도 한번 감안을 해 보셔야 돼, 실태를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게 전체 무료로 해 가지고 차기에 이거 돈을 올리려면 그게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하고 차후에 더 원활한 방법이 있으면 더 다운을 시켜보고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게 맞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일반 사용료 있잖아요? 별표2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 비고 보면 야간 사용료는 위 사용료의 150%로 한다. 단, 테니스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테니장을 뺀 이유가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테니스장은 서치라이트가 많이 켜지고 와트수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요금을 받아야 될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는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아닌데요, 그전에 이게 들어왔던 건데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야간 관련해서 라이트 관련해서 저희들 또 요금을 받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실내거든요, 실내라서 별도로 야간이다고 해서 150%를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아마 그렇게 좀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죠, 지금 실내구장도 있고 실외구장도 있잖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실외 같은 경우 또 다른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150%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만 원이면은 야간 사용료를 15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단, 테니스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뭐 특별하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건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에 사용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라이트시설을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진남체육시설 관련해서 계약전기 사용하시죠? 1년에 얼마 그래 가지고, ㎾당 얼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계약전력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뒤에 시설도 라이트시설도 전기사용료 계약 전기료로 포함됩니까? 아니면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포함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기본료를 또 받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야간에 라이트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기장 사용료 플러스 라이트 전기요금을 같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담이 가중될 건데 사용료도 50%를 증액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라이트시설 보니까 별표3 보니까 기본료 플러스 전기사용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계약전력이니 어쩌니 이런 내용도 안 나와 있고. 지금 안 되시면은 그 야간사용료 150% 하고 테니스장의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하고요 그 라이트시설 관련해 가지고 기본료가 왜 들어가 있는가, 기본료 플러스 전기사용료는 어떻게 정산하시는가 그것 좀 다시 알려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의안번호 3157번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거 해양레저스포츠 운영계획을 보면은 월, 화, 휴무로 돼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토, 일 근무하시니까 월, 화 대체휴무 하신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5일로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인건비가 지금 시간당 60,240원이거든요, 할증이 안 됩니까? 토, 일 근무하셨을 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 60,240원 여기는 기간제 규정에 의한 우리 시 전체 기간제 그 급여 체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건 평일에 근무하셨을 때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주말에 근무하면 이게 150%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추계를 다시 하셔 가지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별도로 그건 없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없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대로 6만원 주시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주재현위원장, 김재영간사와 사회교대)
상우
이상우위원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만위원님.
정만
이정만위원
그 이용료를 받던데 그 이용료는 누가 취급합니까? 이용료를 받아서, 위탁기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받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운영은 당초대로요 현재 지금 무료체험, 작년까지 무료체험 하는 데가 한국해양소년단
정만
이정만위원
예. 거기서 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 외 또 단체가 있는데 운영은 그대로 하고요, 그 사용료 징수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아, 시에서 하실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데도 우리가 또 일정부분 비용을 내야 되겠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위탁은 기존대로 일단 보조금을 주고요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현재 그 해양레저스포츠 이거 체험장을 만든 곳이 우리 바닷가 그쪽에 도시가 많이 있는가요? 많이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다른 지역 말씀이신가요?
정만
이정만위원
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다른 지역에는 지금 부산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또 뭐 작은 도시는 없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한 2, 3번째 되는 상태네요? 여수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제7조에 체험장 이용료 면제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면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금 지자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리 시입니다. 우리 시인데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재영
김재영간사
아니 이게 3항에 또 있잖아요? 시장 또는 여수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회사, 아, 주최 주관이군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재영
김재영간사
주최하는 행사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그러면은 공익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를 들면은 복지 관련 행사나 또 공공이익을 위하는 어떤 행사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하게 있으면 시에서 임의대로 면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렇고요, 일반인의 사용료가 5천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간에는 이런 여수시민 할인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객하고 굳이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는 거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50%도 아니고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뭐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저희들 그때 시민들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패널들
재영
김재영간사
만사형통에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만사형통하고 또 시
재영
김재영간사
지금 거기에서 나온 결과인가요? 아닌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거기에서 나온 그 금액은 아닌데 거기서도 한 50% 정도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할인 정도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 해 주자,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또 손님들이 오면서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다고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 60% 70% 하자는 뜻에서 그냥 금액을 이렇게 많이 낮췄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좀 일반인의 사용료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3천원이나 이 정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굳이 5천원씩, 좀 비싼 것 같은데? 너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저희들 부산 해운대구 사례가 있어서 거기를 보니까 3만원 2만원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정식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도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줘서 해운대구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쪽보다는 우리 시가 좀 이렇게 고정된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좀 금액을 그 정도 받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한 5천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또 의견 조회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5천원으로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저는 3천원에 투표했는데 5천원이 좀 비싸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인용법률 조항을 호를 항으로 착오 기재한 내용 등이 있어 오자를 수정하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호 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로 하고, 제15조 제3항 중 사업비를 사업비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진남체육공원 족구장 개선공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체육공원 족구장 개선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의안번호 3155번 진남체육공원 내 족구장 개선공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영
김재영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족구장을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세부내용에 보면 바닥재질, 재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질 이게 어떤 특정 제품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제품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그걸 가져오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조잔디로 할 계획이고요, 여기는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은 결정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팀장님이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좀 물어볼랍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재질을 쓰는데 설계과정에서 어떤 특정 제품 재질을 쓰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 제품을 해서 사용하는 것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동호입니다.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조잔디는 저희들이 특정제품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조달청에 고시돼 있는 제품 중에서 저희들이 총액입찰이라든지 아니면 2단계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설계과정에서 특정제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동호
김동호체육시설팀장
예. 특정제품 넣는 것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 과장님 이 족구장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스포츠 경기장들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번 이 특히나 족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 족구 수요도 좀 있을뿐더러 일반 시민도 편안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 조성을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들어지면 앞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 뭐 족구동호회 회원들 그런 사람 위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약간 과제인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하다가 눈치보고 그냥 이렇게 또 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특정 동호회든 단체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어떤 뭐 소유로 생각해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30만 여수시민한테 다 돌아가야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지금 여기 족구장을 이용하는데 무슨 허가나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우리 좀전에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금액대로 또 받습니다. 예.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우리 현장활동 가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나름대로 우리 여수시에 족구동호인 클럽이 70개 클럽이 21백 명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종목이나 마찬가지로 좀 경기장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동안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만 있으면은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양효위원
아까 우리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은 15m를 옆으로 확장해서 한 면을 더 추가해서 지금 우레탄코트인데 인조잔디구장으로 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김양효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상당히 지금 3면이 활용 중인데 여기에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면적 가지고는 4면이 안 나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안 나옵니다.
김양효위원
전국대회 규격에 안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3개 딱, 지금 현재 구장에는 3개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김양효위원
제 생각에는 그 구장 3개 면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지금 여유 면적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4면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러더라도 좀 더 옆으로 늘려야 됩니다.
김양효위원
아니 늘림으로써 어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면적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걸 한번 찾아보라 이 뜻이죠. 그건 어렵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김양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10월 달 전남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족구장 이거 사용하려고 4면을 한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급해서 그건 좀
김양효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대회 족구장은 여기서만 4면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면 동호인들이 차후에 행사가 끝나면 다 이 진남경기장으로 몰릴 건데 성산공원이나 다른 데 있는 족구장도 점차적으로 천연 인조잔디구장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여건이 좀 쉽지는 않겠지마는 지금 성산공원 같은 경우도 족구인들이 좀 요구사항이 그거거든요, 족구를 하고 있으면은 아이들이나 뭐 통행인들이 막 지나가니까 사고 위험이 있다, 좀 정비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좀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차후의 문제인데 어차피 성산공원에서 족구동호회 활동하는 분이 진남경기장까지 와서 하기는 상당히 거리상으로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그것도, 아마 우레탄이 부상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우레탄에 족구경기를 하다보면.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더 많이 교체가 돼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김양효위원
그건 차후에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지금 인조잔디로 설치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가 봤어요? 어디 다른 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는 없고요, 순천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제가 그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족구를 하면 일단은 바닥이 어느 정도 탄성이 있어서 공이 튀어야 되는데 인조잔디로 해 가지고 얼마나 또 활성화될 수 있는지? 예전에 족구대회 할 때 보기는 봤어요 우리 진남경기장이었죠? 진남경기장 그 운동장에서 할 때 그렇게 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똑같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같이 하는데 여기 좀 길이가 짧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짧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족구 전용으로 해서 그런 잔디가 나온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지금 지붕 설치하는 것 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왜 지붕을 설치하려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실내구장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도 실내 게이트볼장도 실내고요, 그래서 막구조로 비가 와도 좀 전천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가로 세로 다 해서 이걸 다 지금 지붕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4개 면을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실내로 가야 될 게 있고 또 실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즐기는 거예요. 실내로 해 놓으면 가서 구경하고 싶어도 특정사람 외에는 못 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실내는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위에 천막만 덮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붕만 해 놓은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붕만 왜 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비가, 비, 전천후
재헌
강재헌위원
비오는데 운동한다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안 맞는 것 같은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많은 운동이 지금 실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족구인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좀 희망을 하더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 성산족구장 바닥 지금 보셨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콘크리트가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부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빨리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 알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점차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성산공원의 족구장은 동호인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이에요. 아까 뭐 주변에 아이들도 가다가 다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공원의 역할이고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가 공유가 좀 돼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바닥이 콘크리트가 다 드러나 가지고 족구화는 보면 또 조금 또 특이하잖아요? 미끄러질 염려도 많다고요, 부상의 위험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늦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그 관리부서가 우리하고 공원과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 안에 있는 거라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공원 안에 있는 시설도 체육지원과에서 하든지 그래야지, 일관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보면. 공원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은 다, 뭐 수목관리도 공원과에서 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지금 부상 위험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공원과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이거 좀 조치할 수 있도록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결과는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그런데 지금 족구장 시설 현황을 제출을 하시면서 이미 진남체육공원과 성산공원 6개 면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영
김재영간사
저는 여기 관리 주체가 체육지원과가 맞다고 봅니다. 공원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무선 그 성산공원에 대한 것은 좀 빨리 체육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굉장히 아시겠지만 가족단위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같이 족구하는 것도 이렇게 구경도 하면서 즐기는 공간인데 위험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육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꼭 이건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게 처음 조성할 때 공원개념으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좀 개방형으로 됐었는데 한번 그 부분도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일단 체육지원과에서 책임을 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2018년도 공유재산계획의결안 진남체육공원 족구장 개선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시민 복합 체육시설 조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시민 복합 체육시설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의안번호 3169번 시민 복합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
재영
김재영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만위원님.
정만
이정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 복합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거죠? 이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작년 하반기 때부터나 좀 검토했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리 오래 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게 순수한 체육시설이죠? 경기장은 아니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트랙과 운동장은 순수하게 체육시설이고요, 그 트랙 주변은 주차장, 주차장 조성을 하고 또 이동화장실도 좀 설치해서 시민들이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정만
이정만위원
순수한 체육시설이네요? 경기 그건 아니고,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경기도 할 수 있겠지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내가 공사개요를 보니까 2018년 연말에 끝나던데 이게 연말에 끝날 수 있습니까? 이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이거 순수한 시비 18억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그러면 몇 가지 내가 제안을 좀 할게요.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 몇 분이 안 계세요,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 트랙도 없고 땅이 뭐 비가 오면 물이 항시 차 있습니다. 이건 까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이 들어가는 주차장 이쪽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행사가 있으면 주차를 못 합니다, 여기밖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봤습니까? 이쪽에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이리 돌아가면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주차가 되려면 이 출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출구가 여기 다 막아져 있어요, 여기가. 그거 정리를 해야 되고 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다음에 이쪽에 주차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정만
이정만위원
꼭 그리 해야만이 이게 활성화 되지 현재 이 상태로 해 가지고 하기는 절대 안 됩니다. 제안하는데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찻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 주차장이 없이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협약서를 보면 이게 3월 22일 날 협약서가 만들어졌는데 방금 우리 이정만위원님 말씀은 언제 이게 계획이 됐냐 물어보니까 작년 연말에 지금 계획을 했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원래 서로 이런 협약서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 협약은
종길
김종길위원
협약서가 갑자기 지금 3월 22일이면 어제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어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급하게 이 협약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전부터 저희 운동장만 이 부분만은 아니고요, 운동장과 그 협동관 이런 부분은 작년부터 우리 시하고 좀 협의를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이런 협약서가 만들어지고 협약서에 의해서 이런 우리 뭐 사업계획이 나오고 등 등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잖아요? 이거 올려놓고 또 의회 오면 뭐라고 할까 봐서 그냥 부리나케 협약서를 만들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협약 과정에 교육청과 전남대학교 좀 시간이 좀 걸렸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행정 순서가 요즈음 보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 하더라도 그런 걸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주차대수가 지금 88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도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 식당 골목 등등 해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주차공간을 좀 이렇게 넓힐 수 있으면 주차공간을 좀 넓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고 봐요, 요즈음은 어느 지역을 가든 하여튼 주차대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이번 검토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차대수 부분을 말씀하셔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아까 제가, 전에 그것 또 질문드렸는데 이것 또 우레탄 트랙에서 탄성 포장해서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사업비가 7억68백이에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운동장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안건이 통과가 되고 예산 세워져서 만들게 되면 이 협약서 내용대로 보면 또 뭐 실무협의회가 꾸려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쪽 주민들이 편안하게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가족들이 엄마 아빠 아이들 손잡고 나와서 그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축구장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시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들어갈 수 있다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영
김재영간사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전남대학교하고 국동캠퍼스하고 공동 활용 협약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어차피 여기 뭡니까? 저희들 재활병원도 들어가고 이러는데요 도심지에 이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맞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평탄하게 지금 정리돼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축구장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기존에 여기가 축구장이었어요? 천연 잔디구장.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기존에 축구장이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누구랑 같이 논의해 갖고 이게, 여기 축구장이 복합 체육시설 아닐 것 아닙니까? 그냥 축구장이지 그냥 시민 축구장 조성사업이지 복합 체육시설은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축구장으로 됐는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복합 체육시설은 뭐 트랙하고 축구장하고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론 수렴을 통해서 이 축구장 안이 결정 됐는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사실상 좀 축구인들의 축구장이 좀 부족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축구장 몇 면이나 있습니까? 지금 여수시에. 제가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리 시에 축구장이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어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게 축구장이 됐는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론수렴 과정은 뭐 특별한 절차는 없었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총장님 하고 두 분이 결정해 버린 거예요? 여기다 축구장 하자 그러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두 분이서 결정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우면서 축구장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기존에 축구장으로 또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축구장이 제일 좋겠다, 그리고
재영
김재영간사
체육지원과에서 결정하신 거라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축구장을 만들겠다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사실상 축구장이 지금 우리 주경기장 2개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장이 있고요 보조구장이라고 진남체육관 옆에 거기 2개 면이 있고 진모는 좀 잘 아시다시피 사용이 좀 안 좋은 시설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인근 순천 같은 경우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순천에 야구장 3면 있어요, 여수에 한 군데 있고.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비근한 예로 이 정도 되면은 저희들 시민위원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물어왔잖습니까? 시민위원회에다가. 그런데 그런 여론수렴 절차도 생략해 버리고, 이 도심지에 이만한 공간 있으면 저 같으면 여기다 공원조성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축구장 활용 한다면은 뭐 다음에 여기서 국동 뭐 시민 무슨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 할 때 쓸 거고 저녁에 시민들 트랙 돌면서 운동하고 이것밖에 활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 축구장 말고 새로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나서 과연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지금 예전에 있던 축구장 장소하고 그리고 협동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체육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사진에서 보시면은 좌측 아래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옆에 체육관 하나 있거든요? 그건 체육관이고
재영
김재영간사
정문 들어가면 바로 그 건물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사진에서 보시면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러면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라고 써진 그 건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밑에요, 그 밑에 (
동호
김동호체육시설팀장
- 이상우위원에게 자료 가져다 줌)
상우
이상우위원
협동관 건물은 지금 D등급인가 맞아가지고 지금 철거대상 건물인데요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도 좀 해야 되고 그런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체육지원과에서 진행 하냐 이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협동관은 저희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협약서대로 하면은 저희들한테 공이 넘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넓은 땅하고 이 협동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어야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운동장 부분은 지금 있는 그 모양은 그대로 해서 일단 조성을 하는 것이고요 별도의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도심지에 이런 땅이 없다니까요. 과장님 지금 여수시 도심지에 이런 땅이 없습니다. 지금
재영
김재영간사
협동관은 지금 사용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있죠? 저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를 국장님이 하셨고 그때 협동관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나온 게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제가 아는 부분은 그때 의장단 회의 때 협동관 활용 계획 보고한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일단 협동관은 따로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체육시설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지금 추세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들 지금 거의 인조잔디 자체를 걷어내는 추세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본 같은 데 보면 맨땅으로 거의 운동장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가로등 설치 계획 있어요, 없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가로등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은 뭐 주간에만 기존에 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축구장을 활용하기 위한 헤드라이트가 아니라 지금 우레탄 트랙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시민들이 나와서 밤에도 걷고 야간에 달리기도 하고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가쪽으로 해서 가로등도 충분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뭐 계획은 있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시설로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은 맨땅 상태에서 축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없다면 여기는 해놓는다고 해서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쪽 지역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충분히 활용하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구봉중학교 축구부들이 있습니다. 그 축구부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축구부 학생들이 운동을 한다? (
정만
이정만위원
구봉중학교에 동호인들이 많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 학생들이 이쪽에 와서 한다? 동호인들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2단계 협력사업을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게 공유재산 의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별도로 할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별도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건물이 35년이나 된 건물을 저는 이 건물 알아요. 들어가봤는데 정말 진짜 아닌 말로 이것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 그것도 45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철거를 해야 될 그럴 건물에다가 4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옆에다가 재활병원을 세울 것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부지로 봐서는 그 옆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35년이 지난 그런 건물에다가 그렇게 튼튼히 지어진 것도 아니고 건물도 완전히 방치되고 건물은 한번 방치되면 급속도로 못써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4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려는 계획자체가 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아직 안 올라왔지만 지금 이렇게 끼어 넣기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이렇게 가겠어요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협동관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를 하기 전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검토 다해놓고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2단계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의회 올리기 전에 안전진단부터 먼저 하고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든 어쩌든 이거 45억 들여 가지고 10년을 사용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한 50년 가까이 가버려요. 건물이 그러면 보강을 한다고 해서 그 건물에다가 어떻게 보강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라도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초부터
재영
김재영간사
위원님, 협동관은 체육지원과에 물어본다고 답이 나올 것은 아니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체육지원과에서 올렸으니까
재영
김재영간사
아니 참고사항으로 올린 거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 체육지원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다. 협동관은 협동관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영
김재영간사
예, 이정만위원님
정만
이정만위원
실제로 운동장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관리는 지금 전남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협약서에 나와 있는 여기에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 비용은 아까 제가 봤어요. 협약서에 비용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있으면 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떤 룰 실질적으로 구봉중학교 같은 데는 많아요. 동호인, 아침부터 서로 싸우고 난리 납니다. 서로 좋은 시간에 하려고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관리는 시에서 좀 해야 되고요. 땅이 전남대 그쪽 땅이기 때문에 그
정만
이정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치만 해놓고 그런 룰이 없으면 앞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거기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시에서 컨트롤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만
이정만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 있으면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좀 해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실무협의가 아직 안 돼놔서
정만
이정만위원
아니 곧 한다며요. 2018년도에 곧 착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되면 좀 알려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이정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일단은 협약서에 의하면 국동 캠퍼스 운동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유지보수를 여수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축구장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여기 우리 계획상으로는 축구장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그러니까요. 이게 변경될 수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산 세워지면 변경 가능합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산 세워지면요? 예산 세워지면 축구장 하실 것 아닙니까? 바로 예산 세워지면 바로 축구장 공사 들어가실 거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그래서 이게 더더군다나 지금 재활병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재활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또 협동관도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축구장은 딱히 어울리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대학 측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협약서는 사용하기로 협약이 됐으니까 사용을 하되 좀 더 다른 용도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기가 지금 복합체육시설이라고 한 것이 동네체육시설이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이 뭐가 들어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동네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운동기구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리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복합체육시설인가요?
재영
김재영간사
구석지에 조금 들어가요. 구석지에 조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한 세 가지 이상 들어가니까요 5개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 운동장 축구장 그 부분하고 트랙, 동네체육시설 그리고 또 부대시설이 좀 들어가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저는 체육시설 많이 만드는 것은 저는 찬성이에요. 어디든지 그렇지만 아마 이것 해놓고 나면 바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지금 재활병원은 다 몸이 아파가지고 와서 치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운동장은 축구장은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악쓰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이 조화가 맞을까 이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보고 아 저 사람들 정말 잘 뛰어다니네, 우리도 뛰어봤으면 그런 좋은 감정만 가지겠냐는 얘기예요. 축구하신 분들은 목소리도 커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천 쪽에는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는 돌산 진모축구장도 있고 국동 여기에다가도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저쪽 무선 쪽이랄지 죽림 이런 쪽으로는 운동장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져가실랍니까? 기존 여수시는 공유재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천은 새로운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하려면 회사 축구장을 운동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저기 진남경기장 이런 쪽까지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어떤 다른 계획을 체육지원과에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축구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지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부지를 만들어야지 사서하든지 아니면 어디 산 쪽이라도 사서 싼 데 해서 한다면 요즘은 다 차타고 가지 운동장 갈 때 걸거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노력도 해서 어느 정도 균형발전을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렇다면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장치가 부족하다면 학교를 어느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잔디를 깔아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학교운동장의 개선사업 부분도 좀 그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만날 말로만 하고 뒤에 보면 왜 그러냐면 기존에 여천 그쪽 호남석유사택 옆에 도깨비시장 위쪽에요 거기에 운동장 있었어요. 그 운동장을 다 주택부지로 해가지고 다 매각해 버리고 그다음에 무선 쪽에다가 운동장을 임시적으로 했었습니다. 다 또 없애버리고 그렇다면 없어진 만큼 그쪽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적게라도 정식 구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좀 갖출 수 있는 부분 지금 저쪽 덕양 가는 길에 우측 편에 버스 어느 버스인가 모르겠어요. 그쪽에도 어느 정도 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뭔 검토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한번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부분 운동장에 대한 것 여천에 무선 쪽에 그쪽에도 검토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지금 재활병원하고 연계되는 것 저는 체육시설 많이 들어오면 좋다니까요. 그게 사실상 보면 생활의 질도 넓히고 건강보험료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 재활병원하고 앞으로 재활병원이 건축이 됐을 때 아마 당장 말 나올 거예요. 당장 말 나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조화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하여튼 축구장 말고 다른 용도는 검토를 하실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재영
김재영간사
또 중간에 선거 있고 이리저리 의원님들 다 들어오시겠지만 물론 어영부영 이렇게 축구장 조성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의견도 많이 다시 여쭤보시고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재영
김재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상우
이상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충분한 여론수렴을 안 거쳤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다시 차근차근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부결 의견이십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부결을 하든가 보류하든가 물어보십시오.
재영
김재영간사
의견을 정확해 주셔야죠. 보류
상우
이상우위원
부결요.
재영
김재영간사
부결
정만
이정만위원
부결보다는 그러면 지금 이것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장 이번이 상반기 마지막인데 여기에서 결론을 하고 나가야지 부결시켜버리면 여기에서 투표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재영
김재영간사
일단 이 사항이 전남대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남대하고 협약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여튼지 간에 사용을 하게
상우
이상우위원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공간활용 방안에 대한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김양효위원
이의 있으니까 가부를 물읍시다.
재영
김재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으로부터 부결 반대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니까 이것을 본회의로 의결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따져 가지고 투표하면 돼요. 다른 뭐 부결안을 갖고 할 필요가 없는 거여. 뭔 부결안이여.
김양효위원
본회의에 부의할 거냐 유보를 시킬 거냐 그거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라 하면 손들고 찬성하는 사람 손들고 그러면 끝난다니까요.
재영
김재영간사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위원 거수) 그러면 이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위원 거수)
재헌
강재헌위원
일단은 가결해 준 이유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간사
일단 원안에 대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민 복합 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좌기관, 기획재정국, 관광문화교육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