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성식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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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발한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노력이 좀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여수시를 만드는 밀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와 제6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회는 마지막이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때로는 열띤 토론과 첨예한 대립도 있었지만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오직 주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생활여건을 위해 위원님들의 열띤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성현 기후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기후환경과장 송성현입니다.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9쪽 한 번 봐주십시오.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금 이게 법에 가능하게끔 조항이 있죠? 확실한 조항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예, 그런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설로 해서 그냥 설치한다라고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항으로 해서. 그리고 두 번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수정, 그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녹색제품을 많이 하고 있나요, 과장님?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느 정도?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을 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수시에서 구매하는 제품도 녹색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하고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구매실적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관리를 해서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도 저희 과 합동평가 목록에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지금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공공기관에 환경마크가 있는 그런 제품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인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구매촉진을 하고 있는 것들이 녹색제품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만든 제품들 이런 것들을 다 부서마다 지금 그 일정 할당량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주하는 부서들은 사실상 또 때로는 이 제품도 사줘야 되고 저 제품도 사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를 우리 녹색제품으로 사주라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 나오면 사회적 기업, 그리고 조달청에 정해져 있는 그런 조건에 맞는 곳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녹색제품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우리 여수시가 더 나서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쪽을 보면 5조 두 번째, 시장은 판단기준에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녹색제품 판단 기준 평가단을 구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보면 다시 제58조 2항에 따른 시 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 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필요 있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거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라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중복돼서 다시 환경 정책 기본으로 갑자기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우리 9조요. 9조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기에서 민간기관의 법 제17조의 제1항에 따른 그래 놨어요. 근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내용에, 내용에다가 좀 포괄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 설치 근거를 좀 하나 넣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세 번째는 준용에 관한 규정 이걸 좀 아마 이걸 자세하게 좀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수정안으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 더 여기는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보면은 13조가 없는데 어찌 13조를 1항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 기재된 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건 오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보니까 6조 1항으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6조 1항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녹색, 지금 현재 제품이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녹색제품이 생산되는거 우리 시에서 그거 파악된 거 없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녹색제품은 거의 많지를 않습니다, 거의.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이리 안으로 올라오면 생산이 지금 되지 않고 그러면 거의 없다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있어도 조금 있다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거의 없습니다. 지금 녹색제품으로 된 게 아스콘 하나 돼 있습니다, 지금. 인제 이런 제품들을 인증을 받습니다, 녹색제품으로. 녹색제품으로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녹색제품으로 해 주기 때문에 여수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는 환경부에 인증 받은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설치가 돼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설치가 된 어떠한 보면 여기 신설 근거에 여러 가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다른 데에서 가져와 가지고 인제 해야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자금 및 융자 지원 지금 이렇게 보면 생산유통판매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을 근거하기 위한 지금 마련을 한다는 거예요,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마 인제 이것을 환경부에서 녹색구매제품을 녹색제품을 구매 촉진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은 일정 부분 환경부가 지원을 좀 해 줄 겁니다. 지금 그래서 Y나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 측에서 작년 재작년에 여수시에 만들려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적고 제품이 또 그렇게 많지를 않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게 빨리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설치가 됐을 때 운영비 같은 것 지금 계상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직 운영비 계상해 놓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몇 % 지원 해 주는 그런 근거 지금,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있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좀 지원을 해 줄 거라 이 말씀인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운영은 하게 되면 인제 민간위탁이죠. 민간이 하는 것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 다른 지원센터를 보게 되면 시에서 또 지금 현재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운영비의 보조금 등등.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운영비 지원 관계는 일단 조례의 근거가 마련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인제 검토를 해야죠?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조례를 마련하면 그 후속조치로 어떠한 것들을 인제 지금 해 나갈, 일을 해 나갈 건데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전에 이런 조례를 이제 개정할 때 어떤 충분한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방금 한 예로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설치가 됐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하며 거기서 하는 또 역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직은 조례가 인제 만들어져서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면 그때에 인제 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겠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한 어떠한 설명들, 충분한 것들이 자료가 갖춰져 있을 때 저희들이 이걸 과연 개정을 하냐, 또 녹색구매지원센터나 기타 하는 부분들을 할 건가 말 건가를 하여튼 결정하는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근데 인제 조례는 일단 법령에서 조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서 정리를 좀 하고, 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검토를 해야죠.

옥기

정옥기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 놓으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규정이 없는데 검토를 할 수 없죠.

옥기

정옥기위원

규정에 따라서 지원근거 마련하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계속 추진해 가겠다 이 말씀인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8조에 보면은 지금 녹색제품 구매 문화증진사업 해서 3항에 시장이 기관 및 단체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행도 지금 이렇게 이거는 그대로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아직은 없었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김유화위원

예, 그래서 지금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 역시 뭐 교육, 홍보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김유화위원

근데 지금 법인이나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이 자체적으로 다 교육이나 홍보사업 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저는 예산이 좀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센터가,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센터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근데 8조에 보면 지금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이 이런 교육홍보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예. 이게 지금 구매증진사업으로 인제 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학교나 그 다음 에 종교시설, 체육시설 이런 산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죠, 지금 그거는.

김유화위원

아니 이거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경비 일부 지원은,

김유화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관이나 단체가, 그 기관이나 그니까 학교법인이나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예산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서, 그니까 지금 이게 녹색지원센터가 없었을 때 구매지원센터가 없었을 때 지금 있었던 이 예산 지원 근거잖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예.

김유화위원

그래서 지금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생기면 포괄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다 할 텐데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이런 일을 하는 예산과 이런 또 각각의 뭐 학교나 체육시설 등이 이런 우리 교육홍보사업 하겠다라고 또 예산 다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이런 게 불필요하게 그니까 중복지원 되거나 낭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인제 그래서 조례에다가 인제 근거를 두는 것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인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물론 이쪽에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어느 정도 근거규정을 둬야지, 이 구매촉진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원근거 규정을 두고 요청이 있을 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그니까 녹색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한 거는 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 인제 구매지원센터도 있는데 만들 텐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녹색제품이 지금 얼마 정도, 몇 종류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 지금 제품 품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십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녹색제품 종류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안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녹색제품을 생산도 촉진도 해 주고 지원도 확대해 주고 있는 그런 요건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앞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나와야지 되지 않냐, 하여튼 우리가 깊이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지금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설치해서 운영이 되게 되면은 옛날에 구 조례에 있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뭐 어떠어떠한 것은 어떻게 해서 촉진을 하고 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시책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걸 전부 토의를 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게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됐을 때 이러한 역할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 지금 환경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었는데요. 지금 여수시 보조사업 규정이죠? 거기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어디서 총괄을 해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지금 김성식위원님 말씀은 환경위원회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 관장을 하고 했는데 그걸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역할을 어디에서 하는가를 여쭈는 것 같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게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들을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그쪽에서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사항에서 그걸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토의했던 사항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구매센터가 구매지원센터가 되면은 거기서 모든 관계법령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건 별도로 운영‧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하게끔 하고 딴 데서 그걸 만들어 준다는 것은 뭐이 일치되지 않는 거 아니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근데 인제 그게 구매이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 제정을 하게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니까 이 구매지원센터가 되면은 실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된다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는 일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원센터?

성식

김성식위원

어느 게 녹색제품인지도 모르고 어느 게 녹색제품을 누가 지정을 해 주고 해서 그걸 이게 좋은 제품이니 이걸,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녹색제품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주고요. 그 지정된 제품을 구매지원센터는 그 물건을 갖다가 판매를 하는 거죠.

성식

김성식위원

지원 그것이 아니지. 지원,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도 하고,

성식

김성식위원

구매지원센터는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뭐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구매지원센터 아니에요? 그죠? 지원센터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니오 센터는,

성식

김성식위원

그 사람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센터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제품이 이게 녹색제품으로 돼 있으니 이걸 많이 권장을 해서 이걸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근데 그 녹색제품을 해 주는 게 지정해 주는 것을 누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한다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환경부에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녹색제품은 환경부로 올려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그게 녹색제품으로 되는 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런 조항은 하나 집어넣어 놓든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법에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식

김성식위원

법으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법에서 정해놓고 다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니까 법에가 있더라도 그게 있으면은 그건 해서 이런 구매지원센터에서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이러한 것을 구매 뭐 이렇게 뭐 권장하고 지원하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조례는 인제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정된 법에서 정해 놓은 지정된 제품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녹색제품도 없고 우리 시에는 지금 없어요. 지금 현재 말한다 그러면.

찬기

이찬기위원장

없는 게 아니고 파악이 안 됐겠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식

김성식위원

환경부에서 승인난 제품은 아직은 없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승인난 제품이 아스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스콘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관내 제품 중에서.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녹색제품이라면 아스콘도 있을 거고 재활용하는 제품도 있을 거고 재활용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모래 같으면 해사, 해사나 육사 같은 거 해서는 녹색제품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육사가 녹색제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제품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바닷모래를 지금 바닷모래는 건축이 지금 못 쓰게 돼 있잖, 잘 쓰면 안 되지요? 그거는 녹색제품이 아니고 육지모래, 육사라는 육지모래는 섬진강이나 여기서 키우는 거 말하는 건데 그런 것은 녹색제품으로 본단 말이여?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건 제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이 기준을 확실히 알아야지 기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 기준은 환경부에서 정해서 인제 그 지정을 환경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은 하지를 않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또 이게 우리가 구매지원센터를 별도로 민간인에게 운영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우리 그 친환경 다른 과에서 직접 관장해서 그 업체들한테다가 구매를 권장을 할 수 있고 그럼 오히려 더 믿고 해 줄 수, 살 거단 말이에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믿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제 지금 현재는 저공해 자동차가 녹색제품에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공해 자동차도 녹색제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조례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기준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봅시다. 이게 구매센터를 한다 그러면은 자동차전문회사가 있을 거고 골재전문회사가 있을 거고 전문이 있을 거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녹색제품을,

성식

김성식위원

그 센터를 그럼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가 나오면 그건 녹색제품도 될 거단 말이에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그 전기자동차 중에서도 아직도,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니까 그리 되면 그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자동차구매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고 골재구매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따로따로 그건 설치를 할 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자동차, 예를 들어서 골재 뭐 이런 종류별로 기준을 두고 녹색제품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해 주게 되면 그 지정된 제품을 우리는 그 지정된 제품을 우리 관내기업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어딥니까 다른 일단 법인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촉진하는 거죠, 저희들은. 근데 거기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사용했을 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뭐냐 이 촉진설치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은 최종 목표는 최종적인 목표는 친환경물품을 구입을 하는 게 최종 목표이지만 이 센터의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은 구매보다는 홍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교육, 홍보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교육 이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시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환경품목이 있긴 있는데 단순하게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 전부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일부에 뭐 타이어 뭐 범퍼 이런 것들이 다 종류가 돼 있네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전기자동차도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같은 전기자동차라도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녹색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센터는 주로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그리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니오, 특별하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인제 조례 내용상으로 지금 오타가 나거나 그 다음에 좀 수정, 문구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제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내에 어떤 기업이 관내기업이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할 때 이럴 때 융자지원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규정을 강제조항에서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뭐 거기에 대한 뭐 불편한 사항이 있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근데 인제 이게 그 강제조항을 두는 것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친환경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 여러분들의 토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본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합니다. 제3조 제1항 5호 중 제13조 제1항을 제6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운영하되 녹색제품 판단 기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시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제5조의 마지막 부분,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할 수 있다로, 제8조 제3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를 삭제를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항을 시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을 하고 제2항으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문구수정을 하고 제3항을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친환경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인섭입니다. 여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과장님 7조 한 번 봐주실래요? 여성농어업인 단체지원, 인제 1항은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2항에 단체지원인데 뭐 시설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이게 같이 이게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이 1항에 돼 있었는데 2항 이 부분은 뭐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다른 항으로 둬야 되는 것 같은데 뭉뚱그려 포괄적으로 해 놔 버린 것 같아요, 이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시설 설치비를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여성농어업인 조례와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안에 근거해서 그것에 보편타당한 그런 용어가 어떤 것이냐 이걸 감안해 갖고 지금 낸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설을 확충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에이 부분이 상위법에서는 단체나 개인에 설치‧운영 시설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상위법에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설치비는 맞지 않다, 이게 운영비 정도의 지원을 해야지 설치비까지 지원하는 게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여성농어업인 단체나 개인이 지금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농어업인에 관련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이렇게 한다는 그 근거를 두는 것이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앞에요. 이 부분이 상위법에 보면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규정을 해놨다니까요. 그니까 이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 문구를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바꾸는 게 맞고요. 포괄적으로 가면 안 되고, 맞고요. 시설비를 꼭 지원사항에다 시설비를 둘라 그러면 설치비에 대한 것을 따로 다른 항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설치비는 뭐가 있을까요, 농어업인 단체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한 번.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여성농어업인들의 무슨 활동을 지금 이제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에 활동을 하면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따른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게 명시된 것은 없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슨 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시설들이나 이런 운영비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시설비가 필요하면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두게 함으로써.

찬기

이찬기위원장

단적인 예로 시설비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무슨 특정한 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제3조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에가 보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영유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치비라고 보면 언뜻 보면 뭐 농업인들이 뭘 하나 하우스를 설치하고 이렇게끔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따로 떼어 뭐 다른 항을 만들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설치비는 이런 어떤 아까 제가 열거한 그런 내용에 대한 설치비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래서 설치비를 따로 만들어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이 설치비라는 것을 규정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면. 그럴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들은 그걸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었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잘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가장 핵심적인 주된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우리 여수시를 보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농촌이 제가 인제 읍‧면 쪽에 보면 약 40%의 노인 인구가 40%를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구성 인원이 노인과 여성이 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박성미위원

그러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노인과 여성 중에서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바우처하고 그 다음에 농번기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간접지원을 해 주는 거보다 조금 더 그 마을공동체를 이용한 여성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뭐 30% 정도고 지금 이런 연차사업 중 계속 가면서 한 4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지금 조례가 시행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그냥 바우처 자부담 플러스 얼마 해서 인제 10만원에 관련된 문화 그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농번기 때 그 작은 예산에 많은 분들이 일을 하다가 같이 공동으로 급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쭉 보니까 몇 년 동안 똑같은 예산이 쭉 가고 있는데 이 바우처도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여성농민에 대한 자존감을 올려주기,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마케팅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그 예산을 가는 것 플러스 다른 방법으로 여성농어업인들이 그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가장 농촌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이제 국가에서부터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제 일시적인 그런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급식은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일부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여성농어업인이 주체가 돼 가지고 어느 마을을 선정을 해서 농번기 때에 공동으로 이렇게 급식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좀 지원해 주고 하니까 이 여성농어업인들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공동체의식이 이렇게 함양이 되고 또 서로 정이 오가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좋은 그런 정책이 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근본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이게 행복바우처는 도비가 20%고 시비가 60%예요. 오히려 반대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예요. 도비가 매칭으로 봤을 때는 이 비용은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도비가 좀 더 10%는 더나오는 거거든요. 인제 자부담은 본인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의 현실을 많이 아시니까 제가 봤을 때 농번기 때 아마 거기 소속되지 않은 훨씬 많은 인구들이 오셔가지고 어르신들이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인제 꼭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다시 다 모여들더라고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지원이 나가는 게 더 맞는 건지 아니면 농촌을 위해서 이런 비율을 좀 높이고 이왕이면 여성농어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교육과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좀 더 지원하는 게 먼 미래에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조례가 잘못되거나 뭐 이 비용이 아까워 이 말씀이 아닌 거 아시겠죠, 과장님?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 말은 아니고 좀 더 우리 여수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앞서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제 지금 여성농어업인을 육성한다는 건데 사실은 육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도와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육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지 않나, 이 조례안이. 되게 보조적인 그런 지원들만 하는 것 같다 뭐 그니까 바우처 제공하고 급식하는데 도와주고 이런 거 말고요. 보조융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 제10조에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니까 실제적으로 여성농어업인을 남성농어업인하고 똑같이 놓고 보면 그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텃밭이 편하지 않아서 진입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그 농업을 이렇게 크게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사실 이런 것들에 관한 지원이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지 농업육성인을 그니까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그냥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을 보면은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없이 그냥 정부의 지침대로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이 10조에 보면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나 이런 조직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근거를 둠으로 인해서 똑같은 사업이라도 여성이 대표가 신청을 하는 거하고 남성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봤을 때 여성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들이 그 사람한테 신청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주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여성들이 부분적으로는 여성들이 훨씬 더 이렇게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화양면에 향유미가라는 된장공장 안 있습니까? 그분이 생활개선회에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인제 남편하고 같이 하지만 남편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그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과연 저분이 할 수 있을까 했지만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공장 지어 놓고 나서 그게 100% 학교급식으로 나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성들이 무슨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생산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겁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근거는 마련하셨는데 그니까 혹시 인제 이 근거로 이 조항을 넣으시면서 그래 우선적으로 보조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인제 저희들이 이 근거가 만약에 조례가 인제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정할 때 이런 것, 이 조례에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 참여하는 이러한 생산 활동이나 융자사업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아무래도 여성 쪽은 더 이렇게 점수를 더 준달지 해서 여성들이 더 남성들보다 더 이렇게 참여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니까 인제 결과적으로 농촌에도 인제 여성고령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인제 그 남성농어업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여성분들이 혼자 남아서 사실은 농업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젊었을 때 뭐 부부가 같이 하든 아니면 여성이 뛰어들어서 하든 이제 그런 기반들이 좀 체계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마련될 수 있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게 계속해서 남편이 곁에 없어도 여성농어업인들이 자립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니까 앞으로 농업을 계속 이끌어갈 때 있어 되게 여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우선적으로 보조한다거나 융자금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왠지 그냥 여성들이 농사지으면은 친목 도모하는데 예산 주고 뭐 사기 진작하는데 예산 주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저는 더 기초적인 것들에 시가 지원을 해 주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이고 참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권익증진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듣고 앞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다른 분이 질문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조례 때문에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조례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최석규위원

방금 김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옆에서 들어보니까 뭐 꼭 생산자를 위한 어떤 인제 그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제2의 가공보다는 여성농어업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우리 여수시에 여성농어업인 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농어업인은 총인구가 25,000명 중에서 남자가 11,000명이고 여자가 13,000명 정도로 여자가 좀 많고요.

최석규위원

그럼 여자가 더 많습니까, 지금?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많습니다. 어업인도 어업인은 13,000명 중에서 남자가 6,600명이고 여자가 6,300이고 어업인은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나는 지금 그러면은 여기 지금 등록된 게 남편도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부부다면은 남편도 돼 있고 여자, 부인도 돼 있고 같이 등록돼 있는 겁니까? 이 숫자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인제 여수시 통계인데 농어업인 수가 지금 이 조례가 여성농어업인이거든요.

최석규위원

근데 우리 축산에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업비까지 같이 들어가죠, 이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여성농어업 조례,

최석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가서 들어가야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근데 근다 해서 또 우리가 여성농어업인 조례 만들고 수산과에서 여성어업인 조례 만들고 하는 것이

최석규위원

아니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맞죠. 어찌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업인까지 지금 그 업무도 같이 봅니까, 그럼? 그건 말이 안 맞지. 이건 안 맞아요 그것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 전라남도에 전라남도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8개 시‧군이 이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농어업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석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농어업인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특색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죠. 안 그럽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여성어업인 조례 여성농업인 조례,

최석규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우리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럼 그쪽에도 사용하고 예를 들어 어업 쪽에도 사용하고 우리 기술센터에도 사용하고 같이 양쪽으로 같이 사용할 겁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인제 어업인 그러면 어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다 반농반어거든요. 그래서

최석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자체가 우리는 기술센터잖아요, 그러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예.

최석규위원

농업기술센터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럼 그쪽만 들어가야 맞지 어업인이 같이 들어가냐 그 말이야. 또 그리고 인제 또 반복된 건데 지금 숫자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금 남자들이 더 많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방금 보니까 지금 숫자가 여성분들이 더 많아 지금.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 위원님 생각은 남자 분들이 더 많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석규위원

예, 저는 인제 그렇게 아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남자들이 많이 짓죠. 그런데 인제 물론 아니 그러다 보니까 방금 무슨 뜻인 줄은 아는데 그래서 아까 인제 얘기한 것은 뭐 보니까 또 제2의 가공 쪽으로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인제 그걸 떠나서 오히려 직접 우리가 생산하는 거 심고 이런 것들로도 지원이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생산 제2가공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것이.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가공도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최석규위원

근데 인제 이걸 이렇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이 조례가 만약에 인제 제정이 되면 각종 그 농어업인들 중에서 특히 여성들이 활동하는 데 따른 이렇게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제 지원을 하는 거죠.

최석규위원

근데 인제 과장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농가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죠? 다? 어찌됐든 간에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원이 돼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인제 여성분들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지원하는 것에서도 다른 조례에 의해 지원도 가능한데 이걸 또 별도로 지원하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 쪽에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쪽 쪽으로 의해서 또 나름대로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특히 이제 보조금이나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이중지원은 과거에 많이 있었지만 이중지원은 철저히 그걸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빗거리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사안이 다른 것에 한해서 지원하지 그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중복지원이,

최석규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부부가 있으면 남편도 돼 있고 부인도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남편은 남편대로 받아 부인은 부인대로 받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냐 따라서,

최석규위원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인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다보면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다 저는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찬기

이찬기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아이 한 분이 받을 수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어업인이라는 것은 나는 그쪽을 별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기본법에 가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위법이에요. 하고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이 있어요, 여기에 따로. 상위법에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방금 우리 최석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농‧어업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분리를 하자니 좀 불편해 하니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위원회가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면서 거기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해양수산국장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국장이 들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 위원회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 해양수산국장님도 같이 들어 있어서 그걸 논의를 한다 그렇게 했으면 빨리 끝날 건데 그걸 자꾸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조항이 있을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성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아까 보면은 농업, 여성농업인하고 여성어업인하고 이거 합쳐져 있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 가지고 온 비용 추계서를 보면은 어업인은 하나도 없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에게 문화․복지활동을 바우처카드 발급지원 해 갖고 있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가사부담 경감, 여성농업인에 대한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어업은 하나도 없고 맨 이것만 있어서 이게 농․어업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은 어업인에 대한 것은 하나도 이러한 거석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어업인에 대한 것은 우리 어업생산과라든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분리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로 보면은 농어업인 해놓고는 농업인만에 대한 지원만 돼 있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의 제정을 하기 앞서서 이미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지금 이 비용추계서를 내놓은 건데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조례의 명칭을 여성농업인 그러든지 그랬으면 되는데 여성 농․어업인 해 놓고 어업인에 대한 것은 전혀 아무 것도 없고 농업인에 대한 것만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이렇게 지금 현재 있고 공동급식도 여성농업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되면 당연히 어업인도 들어가 가지고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식

김성식위원

어업인이 예를 들어서 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공동급식을 어디서 할 거예요? 배에서 갖자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어촌마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현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하고 있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 조례 명칭을 우선 농업인,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그래야지 여기다 어업까지 해 놓으면 어업인에 대한 지원조례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원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아니 농어업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농업인 어업인이 다 포함돼 갖고 지원을 하게 되죠.

성식

김성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어업인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지.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특산품육성과에서 우리가 농수산물 판촉행사를 뭐 미국도 다니고 백화점 다니고 하잖습니까? 당초 농산물만 했었어요. 농산물만 하다보니까 여수 특산물이 갓김치만 있냐? 그래서 농수산물을 같이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판촉행사도 수산물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분리한 것이 좀 편리할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행정하는 데, 이런 차원에서도 또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그런데 우리 어업생산과는 왜 있고 지금 상위법에서 볼 때도 농림, 해양수산부 따로 있죠? 농림부 따로 있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위에 중앙부처는 그렇게 됐지마는 전라남도나 각 시․군에서 지금

성식

김성식위원

전라남도도 별도로 따로 돼 있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있어도요 부분적으로

성식

김성식위원

농업정책과 어업정책과 다 따로 있잖아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마는 이렇게 같이 농어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시․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데 효율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합치는 것이 좀 일하기가 더 쉽고 농어업인들을, 어차피 반농 반어거든요 어업한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합치는 것도 좋은데 합친다 그러면은 우리 그 해양수산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업생산과라든지 해서 같이 합해 가지고 어업인들이나 농업인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조례로 봐서는 전부 농업인만 있지 어업인은 없어, 명칭만 어업인이 들어 있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14조 보시면은 거기 경제해양수산국장이 농업인위원회에 거기에 경제해양수산국장이 들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봤어요, 그건 봤는데 그것은 어업수산국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우리 조례 내용이 보면은 어업인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리해 주시고, 김성식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김성식위원님의 말씀은 농업기술센터만 하지 말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어업인들도 이 조례를 가지고 또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협업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농촌에 지원해 주는 항목이 다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해서 여성만 해 주는 것도 조금 저는 의문점이 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마는 농업이든 어업이든 축산업이든 우리 여수시는 타 시․도와 틀리게 도시와 농촌 어촌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여성가족과가 특별히 있습니다. 별도로 과가. 여성을 위해서 한다면은 여성가족과에서 그 지원조례에다가 하시든가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 뭐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농촌에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또 귀농 귀어 귀촌 문제도 여성이 아니고 어디 여성이 별도로 와서 귀어 귀농 귀촌을 합니까? 세대 부부가 와서 가족이 와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고민을 과장님께서 많이 하셨지마는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저는 필요한 부분은 여성가족과라든가 재검토해서 하셔야지 조례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은 중첩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부서가 정확하지 않잖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해서 한번 여성을 위한 조례라면은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우리 송하진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여기서 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었던 내용, 설치비 이게 지금 상위법인 육성법에도 보면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상위법에도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열거한 5가지 그 내용, 그 시설이라 말한다 5가지 그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개념이. 우리 지역아동센터처럼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설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설비를 지원을 해 버린다 하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성이, 제가 하겠습니다 설치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모든 걸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법이. 그래서 아마 제가 면밀히 찾아보니까 상위법에서도 설치비를 시설비 이 항에 설치비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설치비는 좀 빼고 설치운영비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수정을 갔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신가요? 운영비, 설치비는 빼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리고 저쪽에 16조에 보면은 개최요구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많은 조례안을 보고 했는데 개최요구라고 이렇게끔, 그러니까 회의죠? 회의.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래서 이 개최요구 문구를 회의로 좀 바꿨으면 어쩔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신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개최한다 회의한다 그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조례안을 봤는데 개최요구라고 이렇게 된 것이 오늘 생소해서, 뭐 특별히 개최요구라고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종의 회의를 한다는 그 내용이나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 여러분들의 토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된 수정안을 조례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한다. 제7조 제2항을 여수시장은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한다. 제16조의 제목 개최요구를 회의로 한다. 제2항 여수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안을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남자단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수현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수현입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청소년하고 여자 청소년하고 쉼터에서 뭐 특별한 다른 게 있나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역할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남자청소년 쉼터에서는 사업이 아우리치사업이 더 추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종사자도 조금 인원이 7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요, 이게 위탁동의안 기간이 만료돼서 이렇게 동의받는 것이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뭐 별다른 건 없으시고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남자단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은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조영은입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국장님 지금 감소된 예산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꿈사다리 공부방지원사업 5천만원하고 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1억2천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거 왜 그러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정부에서 내려오는데 그 양이 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이 좀 줄어들었죠.

최석규위원

우리 시비 갖고 좀 충당을 하면 안 됩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 정도면은, 잠깐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조헌충입니다. 당초 작년에는 우리 국비 대상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해서 120동이 됐었는데 지금 최종 확정돼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된 것이 84동입니다. 그래서 그 감액 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감해서 이번에 추경에 했고요

최석규위원

아니 지금 우리 여수시 지금 슬레트로 지금 지붕을 씌우고 있는 집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좀 더 충당해서 하면 안 됩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걸 연차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걸 한꺼번에 해 가지고 내년부터 또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비로 해서 전량을 다 336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한 동 당, 최고가. 그런데 그 돈을 국비가 지원을 연차적으로 해 주는데 시비 투입해 가지고 내년부터 또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최석규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자꾸 방송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발암물질 자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결국은 그런 것도 호흡기로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물질들이. 그러니까 좀 시에서 좀 빨리 대처를 해서 그분들이 아프게 않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

연구를 좀 하십시오. 왜냐 하면은 얼른 얼른 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지 자꾸 국비가 조금밖에 안 내려왔다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됐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사업 신청량을 한번 받아보고,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맞춰졌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좀 드물었어요. 그런데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석규위원

또 이분들이 해 놓고 또 집은 하는 게 뜯는 것도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분들 나름대로 지붕개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또 자부담들이 많이 들어가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면적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좀 넘어간 큰 집은 또 자담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여튼 신청 받아보고 위원님 말씀

최석규위원

그러면 혹시 슬레이트를 이제 폐기처분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에 보통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지붕개량하는 데.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지붕개량은 그 집에 대한 전면 보수를 하냐 아니면은 지붕만 단순하게 해서 씌우냐에 따라서 차액이 많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지붕만 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정확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막, 집집마다 틀리기 때문에 파악을 않고 있는데요 보통 예전에 보면은 별도 그 지붕 위에만 이렇게 슬레이트 걷어놓은 것 씌우는 것은 한, 꽤 들어간다고, 한 몇 백만원 이상은 최하 들어가고 주로 슬레이트로 된 집들이 낡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붕만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또 건물 안에 내벽 그런 것까지 전체를 하다보면은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초가집을 했다가 그분들이 거기다가 또 슬레트를 입혔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집들 지붕개량사업을 하다 보면은 결국 집을 올 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거 아까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은 지금 어찌 돼 있죠? 이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조수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소속 성명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수현입니다. 꿈사다리공부방은 지역아동 학생들 취학아동의 학력 보강을 위해서 청년 학습도우미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같이 연계한 사업인데요, 주 5일 하루에 4시간씩 학습지도를 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최석규위원

아, 학습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뭐 시설이나 그런 건 아니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지원되는, 감이 되는 것은 작년에는 7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했고 올해는 10개소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겁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이 꿈사다리공부방에서 지원을 처음에는 5천만원 하기로 돼 있는 걸 전액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해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일부

최석규위원

그러면 다른 돈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괜히 이제 또 전액이 삭감돼 갖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석규위원

그건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총 예산은 거기가 1억8천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도사업이잖아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원칙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전라남도 전체가 삭감이, 다른 시․군도 같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 그런 거예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도비 교부결정이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시․군도 조정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량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올해 2018년도에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지금 청소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 아마 100곳인가 150곳인가 아마 이게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150곳.

찬기

이찬기위원장

150곳인가 되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확대를 하는데 예산이 줄었다? 도의 중점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늘려진 게 아니고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는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항상 도비나 국비가 기본사업보다는 항상 많이 내려와서 잔액이 발생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청년 일자리들의 시간적인 것도 있고 또 일수도 있고 주 5일제 뭐 여러 가지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챙기셔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장님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정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과장님 의상자 특별위로금 천만원 올라온 것 있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잠깐만요,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 말고 세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02쪽 103쪽 107쪽 110쪽 111쪽 123쪽입니다. 일괄적으로 세입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보시면서 혹시 세출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에 궁금한 점 있으면 세입은 질문하도록 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97쪽입니다. 이정화과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이 있는데요, 이분이 2012년 9월에 만성리 인근 오일펜스 전장 훈련 종료 후에 로프 정리를 작업하던, 그 로프에 걸린 동료를 돕다가 오른 팔이 절단돼서 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작년에 의상자로 실질적으로 보훈청에 그 대상이 돼서 보상금은 1억7천을 받았지마는 우리 조례에 보시면은 또 이 사람이 상급이 됐습니다. 상급이 돼서 천만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하는 게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는 거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지금 3급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2급이나 1급이면 더 액수가 높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 2급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 보면은 15백만원이고요, 3, 4급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의상자나 의사상자가 생기면 그분을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계속 해 오고 있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뒤에 것도 가능합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하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201쪽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197쪽부터 20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여기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종합 정밀점검 문수하고 지금 미평사회복지관이 있네요? 여기는 민간위탁이고 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합 정밀점검, 법적근거는 같습니다마는 금강원하고 문수하고 미평은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금강원은 법정 운영비보조로 돼 있네요? 여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시설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거의 단가를 86만원에서 소방이라든가 전기 또 가스 안전정비를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시설별로 보자면은 금강원은 사회복지법인 재생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보조비로 세웠고요, 문수복지관과 미평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수, 미평, 금강원만 하면 우리 시의 복지시설은 다 안전점검 끝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양해를 구할 건데요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장애인과 별도로 또 안전시설비가 세워졌고 저희 사회복지과에 소관돼 있는 시설은 복지관과 금강원이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전체적 지금 18년 다 하는 거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관장하는 부서만 달라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관련돼 있는 예산만 지금 올라온 것이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86만원은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이 지금 정밀점검을 하는 수수료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안전총괄과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단가의 기준을 갖다가 약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86만원씩 해서 꼭 필요한 안전진단의 측정비로 해서 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 정밀점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이제 그 업체에서 하죠, 실질적으로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전체 여수시의 시설, 관련돼 있는 시설을 정밀점검을 하는데 전체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86만원씩을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좀 틀리죠. 그런데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과 그 다음에 금강원 큰 대규모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기

정옥기위원

똑같은 예를 들어 시설이다 그래도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러죠.

옥기

정옥기위원

큰 차이는 없지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옥기

정옥기위원

일괄해서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각 부서별로 세우면은 저희들이 시설에 내려주면은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는데 저희들이 그 시설 안전점검 그 업체를 몇 군데 할 수는 있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전 정밀점검을 직접 저희 시에서 그 사업비 보조를 해 주면 거기 관련돼 있는 시설에서 안전점검을 받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이 돼 있네요, 보니까, 소방은 전문업체가 몇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공사, 가스 같으면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하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 시설에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계약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설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희들 보조금만 해 주면 시설에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관에다가 정밀점검을 의뢰해 가지고 받는다 이 말씀인가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왕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우리 사회복지과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201쪽에 금강원 넥산캐노피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요, 이 사업은 그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도를 통해서 국비를 요청해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과정이.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절차가 이렇습니다. 절차가 이제 원래 익년도사업은 그전에 1년 전에 국․도비를 신청을 하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은 중앙기관에서 도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는 우리 전라남도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받죠. 전라남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금강원에 넥산캐노피 설치를 하겠다, 그 사업 신청은 일단은 이 시설에서 지금 우리 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 하면 시에서 도에다가 이 사업을 요구를 해서 도에서 다시 그 예산 확보된 부분에 따라서 다시 확정해 가지고 시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과정이 그렇다 이 말씀이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번 사업은 금강원 넥산캐노피 설치만 있는 것이고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사업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공모사업도 아니고 지금 그때그때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추경 있을 때마다 도에서 이렇게 국·도비 보조를 이렇게 확정해서 내시해 주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그것이 국․도비 사업 선정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그때 가내시만 내려줬어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한 11월 경에 확정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만약에 다른 시설이 금강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도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어떠한 검토를 해서 도에다가 그 순위를 선정해 갖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일단 이렇습니다. 분야별로 좀 틀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노인복지분야 또 장애인복지분야 또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그런 기능보강사업이 매년 신청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그 신청에 따라서 그 소요를 파악을 하죠, 각 시설별로. 그러면 소요를 파악해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냐 그것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4월 달 5월 경에 국․도비를 신청하게 되는 경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시에서 결정을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한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했는데 피복비는 총 206명인데 피복이 122명으로 된 것은 2년째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 주고 근무 끝날 때까지 하나만 주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위원님이 잘 판단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피복비는 일반 군인과 틀리잖습니까? 피복비는 평생 2년 근무할 때 한 번만 줍니다. 그런데 122명은 새로 올해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세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안은 103쪽 111쪽 112쪽 122쪽 123쪽입니다.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있다가 혹시 이따가 세출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세출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05쪽부터 210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전번에 토론회 했었던 발달장애인 그 토론을 했는데 상당히 뜻 깊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걸 또 저도 공부도 하게 됐고 했는데 이제 이번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또 선거체제로 돌아가실 겁니다마는 그래도 꼭 이것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4월 초에 전문가들을 좀 모셔놓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갖고자 하는데 또 집행부에서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좀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다 전문가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초대를 좀 하시고 해서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 의견을 많이 좀 청취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이 되도록이면 좀 많이 오셔서 같이 질의․답변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사업으로 50%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주택 구입비 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것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설명서 4쪽이고요, 세입에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세출이 아니고 세입입니까?

박성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세입이나 세출 보면 금방 답변하실 것 같은데, 똑같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세출까지 같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백원 생활시설이 80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 소규모시설 30인 시설로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공동생활과정으로 해서 4인씩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12억4천 그 다음에 1억9천 장비 보강으로 해서 14억3천이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 세워집니다. 하면 공동주택 8개소하고 사무실 1개소 해서 구입해서, 그러면 4명씩 하면 32명이 공동생활과정으로 이전을 합니다. 하는데도 현재 동백원이 지금 80인 시설이기 때문에 30인까지는 못 맞춰지거든요, 그래도 올해까지는 9개소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동생활과정이 기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한 30평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교사 한 명하고 생활자들이, 그러니까 사회 적응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응훈련하고 거기서 적응훈련이 끝나면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현원에서 저번에 우리 몇 군데 했었던 그런 소규모시설 아파트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자아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그 30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형이라는 뜻인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박성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곳은 어때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더불어 사는 집이라든지 공동생활과정은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현재 그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담당자가 한 분이시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한 분이 거기서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생활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을 하게 되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요 생활지도를 하면서 낮에만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끔, 또한 저희 그렇게, 그래서 사회 적응훈련을 실제적으로 시키는 거죠, 밤에는.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중증장애라든가 경증장애라든가 그렇게 혼자서 잠을 자고 담당자가 없어도 충분히 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것은 저는 거기는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전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조금 더 돌봄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그런 생활시설에 해 주는 게 많은 어머님들과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9개 시설이 또 4명이 가고 1명이 되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은 또 다시 30명만 빼고 다 한다 그러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늘 걱정했던 조금의 경증이든 중증이든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계속 안 받아진다는 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자꾸 생기고 소규모로 갈 때 우리도 정말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것 좀 과장님이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활동보조를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이나 공동생활과정은 물론 거기서 숙식을 하지만 이용시설로 구분을 해서 공동생활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을 더 추가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하나만, 8쪽에 보면 이것도 세입입니다. 공감과 치유 탐방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디가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장애인하고 그 가족들 해서 장애인 전체로 합니다. 그래서 재가 장애인하고 시설장애인 해서 재가 장애인을 한 70% 선정을 하고요 시설장애인을 한 30% 선정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50명 해서 2박3일 제주도를 현장체험을 공감치유 탐방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가 아니고요 여수 전체 우리 15개 장애유형이 있지만 유형별로 이렇게 다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합니다.

박성미위원

단체가 같이 하는 것?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성식

김성식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12억이 증가되죠?

찬기

이찬기위원장

몇 쪽입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205쪽

찬기

이찬기위원장

설명서 205쪽입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예. 거기에 12억이 되는데 노무비 인상에 대해서 3억이 증가되네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노무비가 그러면 해를 넘어 가면은 노무비가 인상이 되면은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인상된 분은 주는가요? 이게 입찰을 봐 가지고 된 것 아니에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당초 예산이 8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25억3천만원 하고요 시설 설계비 해서 했는데 나머지 금액으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노무비뿐만 아니라 건축 규모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328㎡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증가돼 가지고 공사비가 9억 증가된 건 이해가 가는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 옥상 층까지 연장이 좀 됐고요, 그래서 노무비가 작년 대비해서 5% 인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대비 한 3억 증가할 걸로 해서 현재 공사비는 9억이 증가가 됐고요 노무비가 3억이 증가됐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노무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하고 이게 입찰을 봐 가지고 된 거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입찰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이 1년이면 1년, 2년 동안에 노무비를 다 포함해서 했을 거라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인상이 됐다 해서 이거 인상을 해 주게끔 그렇게 이야기 돼 있는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건축규모 증가에 따른 노무비만 인상이 포함이 된 건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노무비가 증가가 돼서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증가, 여기는 인상에 대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걸 확실히 알아야 뭐,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에 보통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16.7%인가 4% 올랐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부에서 갑자기 많이 올라서 그 최저임금이 못미처서 올려주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다고 하지마는 이건 이 공사를 1년이면 1년 동안 할 거다 해 가지고 미리 계약서를 다 만들고 금액을 다 썼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인상이 됐다 해서, 전년도 대비 5%면 5% 인상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랍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그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세부적인 것. 팀장님도 이제 오셔서 잘 모릅니까?

경미

황경미노인복지팀장

위원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갖다드릴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대충 설명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노무비가 3억이 증가된 건 아니고요, 자재비라든지 기존에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을 해서 하면 그 단가로 가는 건데 이 부분은 자재비하고 전체적으로 노무비 인상 부분은 증액된 부분에서 좀 추가로 애시당초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해서 같이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같이 뭐 한다든지 저게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것을 전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100억 갖고 하겠다 그래 가지고 입찰하고 보니까 87억7천만원 뭐 87.3%인가 이 기준에 맞춰서 나오는데 나중에 그 12.3%인가 남는 걸 전부 이런 보강으로 해서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 가지고 나중에 딱 백 억을 맞춰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물가변동이 5% 이상 변동이 되면 적용을 하게끔 돼 있답니다. 기능보강사업도.

성식

김성식위원

하게끔 돼 있어요? 물가변동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김성식위원님 이거 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우리가 한번 받아보죠?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게 되면은, 과장님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다른 비용도 다 올려줘야 되는데? 관리비라든지 이윤도 다 올려줘야 되는데? 이 금액이 증액이 되면은 밑에 우리가 할 때 관리비하고 이윤하고 그걸 몇 % 해 가지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물가 변동분이 5% 이상 증액이 되면 그 부분만 증액을 하게끔 돼 있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계약을 할 때 그 총 이윤이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 몇 %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올라갔으면 그것도 올라가야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관리비는 계약상 관리비는 증액을 하지는 않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우리 김인옥팀장님이 좀 이 부분에 아시죠? 우리 김인옥 팀장님 거기 앉으셔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김인옥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것은 저희가 당초 계약금액 중에서 에스칼리션이나 지스칼리션 해 가지고 5%나 또 인상이 되거나 5% 이하로 인하가 되면은 저희가 변경계약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가.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변경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다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관리비나 이건 전혀 변동이 아니고요 노무비나 자재단가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무비가 되면 일반 노무비에 뭐 다른 것 4대 보험료라든지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아니 4대 보험료 이런 것은 변동이 안 되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노무비가 올라가는데 4대 보험료가 안 올라갈 수 있는, 그거 다 올려줘야 되고 보통 보면은 그 관리비가 일반 노무비에 대한 몇 %에 대한 것은 관리비로 해 준단 말이에요.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아, 비율은 안 올라가고요, 비율을 그대로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일반 내역서 상에서 올라 가면은 그 비율대로 공사계약 비율대로 올라가는 거죠, 금액은. 금액은 인상이 가능하죠, 그런데 비율은 변동이 안 되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비율은 그러니까 변동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 원에 했을 때 1%면은 1원을 주면 되는데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그렇죠.

성식

김성식위원

105원이 되면 1원50전 줘야 될 것 아니요?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이 같이 올라가는데 이것만 올리고 딴 건 또 안 올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내역서상이 있고 또 원가계산에 들어가면은 뭐 4대 보험이나 또 아니면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프로테이지는 2%면 2%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알았습니다. 이따가 한번 자세히 한번 적어서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따가 우리 황경미팀장님 집행부 돌아가시면 이 부분은 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황경미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마지막까지 보는 걸로 하고 우리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207쪽부터 계속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자체재원은 우리 시 예산이고 이전재원은 도비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체재원 우리 시비를 보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지역별로 보면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한 10군데 되네요. 경로당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10건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10건인데 10군데, 보면 하필 화양면에만 지금 3군데가 있어요. 3곳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18년도 본예산에도 기능보강사업이 27건에 7억14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건 놔두시고 일단 여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러고 이번에 추경

옥기

정옥기위원

추경만 갖고 설명해 주세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추경에 예산이 좀 화양면 특별히 3개 한 것은 아니고요 인제 도비사업도 이번에 이전지원으로 내려온 도비사업이 들어온 부분은 그쪽 지역은 다 뺐고요 인제 긴급적으로 화양면이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특별히 화양면만 그러니까 3군데가 지금 들어와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각 동별

옥기

정옥기위원

뭣 혹시 왜 그쪽만 갑자기, 갑자기 어떠한 여러 가지로 자연 어떠한 뭐가 있어서 갑자기 뭐가 공사를 해야 될 건가 사업을 그런 부분인가 특별한 건 없으시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면 지역은 경로당 수가 좀 많습니다. 돌산 같은 경우는 56개소고요 그래서 520개 중에 이번에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재원 10군데 중에 특히 여러 곳이 있는데 화양면만 3군데가 이렇게 있어서 혹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사업비를 보게 되면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족도경로당 450만원, 봉정경로당 12백만원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지만 보면 그쪽은 이상하게 이렇게 3천, 3천, 25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한 예로만 말씀드릴게요. 화동경로당 보수공사 해서 주방확장 및 바닥수리인데 25백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일단 드립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은 보수사업은 5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 이내의 사업을 기능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내 사업으로 다 맞췄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인제 금액이 좀 적은 부분은 화장실 변기 교체라든지 그 부분만 적용을 했었고 근데 인제 화양면에 화련이나 옥적, 화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 부분이 좀 많아서 이렇게 금액이 3천만원까지 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다 읍·면·동에서 서류를 다 받거든요. 사업계획서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현장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지원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거리가 좀 있어서 별도로 다른 시내권보다도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고 그런 건 없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섬 지역은 추가로 저희들이 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육지 쪽에는 거리에 따라서 없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월 금호아파트 경로당 증축인데요 지금 5천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증축이 33㎡이네요? 그럼 ㎡당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근거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저희들이 ㎡당 150만원을 합니다. 그래서 평당 한 5백만원 지원하는데요 월호동 코아루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수 우리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고 거기는 이전재원 했고 신월 금호아파트 경로당 증축,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신월 금호아파트는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나요? 여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 내에서 경로당을 증축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옥기

정옥기위원

다 서로 얘기가 돼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관리사무소 그 옆 부분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평당 저희들이 5백을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한 10평 이상 증축이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평당 5백만원 기준해서 사업비 책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인제 도비입니다. 이전재원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바로 그냥 사업비가 딱 사업명이 결정돼 갖고 사업비까지 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 여수시 노인장애인과로 오는 겁니까? 여수시로, 맞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돌산지역 얼마 이렇게 도비가 2천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제 돌산경로당 같은

옥기

정옥기위원

잠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역으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역으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 사업이 무슨 사업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까? 아니면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별로 쉽게 이야기해서 돌산 청솔 3차 기능보강 2천만원이다 하면 이렇게 2천만원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역으로 내려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리고 경로당 외 몇 식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월호동 경로당 전체 얼마 이렇게 또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월호동 전체 경로당하고 상의를 해서 경로당별로 얼마씩 이렇게 나눠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호동지역 경로당 전체 얼마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당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지정돼 갖고 내려온 경우는 그대로 그 사업비를 그 해당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요 인제 어디 동 지역 몇 개 경로당 얼마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 지역 경로당이 7개소다 하면 7개소 필요한 물품구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정돼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파악해서 검토해서 결정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지급한다 이 말씀인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한 예로 한 경로당에서 사업이 3천만원 예산이 있어요. 필요해. 근데 예를 들어서 도비가 2천만원만 내려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천만원은 시에서 또 재원을 이렇게 같이 해서 한 것이 가능한가요? 재원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인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건 검토를 해서 인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코아루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를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3천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도비 2천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원 자체예산을 3천만원을 삭감해서 도비하고 같이 5천만원을 사업비로 이렇게 증축사업비로도 쓰고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한 예로 이게 지금 209쪽인데요, 아까 화양면을 봤는데 제가 묘도동을 한번 한 예로 들어볼게요. 특정지역을 거론한 것보다도 이렇게 있어서 한 예로 지금 묘도동의 창촌, 묘읍, 광양포, 도독, 온동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한가요? 총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면 시에서 이렇게 경로당을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묘도동 전체 예산 도비로 내려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3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3천 가지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경로당별로 읍·면·동에서 인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물품이나 옥상 방수, 싱크대 인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감안을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제 3천만원 사업비로 5개 경로당을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아까 창촌경로당 한 예로 보면 기능보강에 옥상방수, 건물 도색까지 해서 천만원이에요 사업비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 화련이나 옥적 같은 데 보면 옥상방수, 건물 도색 그래서 3천만원이에요. 경로당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 큰 차이가 있나요?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성명 말씀하시고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김인옥입니다. 화동이나 화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적인 큰 주제가 지금 옥상 방수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가보면 내부 보수나 화장실 개보수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화동이나 화련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묘도동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 3천만원 도에서 예산 확보해 주면 우리 시에서 인제 그쪽 관련돼 있는 묘도동에 있는 경로당하고 서로 상의해서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그러죠.

옥기

정옥기위원

해서 이 돈을 예산을 분배해 가지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예. 예. 그렇게

옥기

정옥기위원

3천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한 예로 여천동에가 예를 들어 1억이 왔다고 가정하면요 그러면 인제 시에서 관련돼 있는 자로 쉽게 사업할 수 있는 것들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예. 도비로 내려온 것은 인제 도비로 전액 충당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인제 충당이 덜 된다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비를 지원하든지 그렇게 인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고요?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내려온다는 거죠?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그러죠. 인제 도의원님이 가져오실 때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비, 아까 사업비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그쪽 지역구 쪽으로 좀 넣는다고 보시면 되죠.

옥기

정옥기위원

국비는 지금 여기에 없죠?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국회의원들 교부세도 가능합니까? 여기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교부세는 저희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안 되는 거죠?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시설은 안 돼요.

옥기

정옥기위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예. 시설비로는 가능한데 보조금은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나 질문 드려 봤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또 해 줄 수 있는가 하고, 안 되는 거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 지원되는 우리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인제 국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인제 경로당사업은 국비시설은 아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경로당에 국비는 없는 거죠?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비로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가지고 경로당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그게 아마 시설비성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는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시설비성으로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한 것은 저희가 한번 따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잠깐만, 이거 보충설명 잠깐만 좀 하고요. 우리 정옥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말씀 못 드린 게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자체 재원을 가지고 10개 정도의 우리 여수시에 수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한 쪽에 좀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도 조금 신중하게 물론 인제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여러 군데 분포를 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 중에 어느 곳은 똑같은 부분인데 천만원이면 가능하고 어떤 건 3천만원, 25백이 되니까 이 부분은 따로 우리 정옥기위원님한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정옥기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신월동 금호아파트 경로당 이것은 사실은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주민들한테도 받고 또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옥

김인옥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 가지고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조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답변을 안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좀 한 거고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능보강사업이나 소규모 경로당 자체사업에 인제 우리 의원들이 이번 회기가 끝나거나 하면 전부 다 인제 선거체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경로당의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또 우리 동을 통해서 하지만 주로 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을 또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부탁을 하면 또 우리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하는데 그 공백 기간이 좀 없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경로당에 이렇게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해서 기능보강사업이나 소규모 자체사업은 선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정옥기위원 말씀이나 중복이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208페이지를 보면 돌산읍 청솔3차 경로당 기능보강 2천만원 해 놓고 그 밑에 대교동, 남산 여자, 논샘골, 봉산남자, 봉산여자, 구봉남자, 구봉여자, 국동 경남아파트, 월호동 9개를 전부 다 도의원 특정지역만 해 놓고 돌산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이것을 윤문칠 도의원이 도에서 경로당 보강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나 이런 예산확보를 해 갖고 우리 여수시로 갖고 왔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분담을 한 겁니까?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렇게 정해서 방금 10군데하고 돌산 한 군데 그렇게 정한 겁니까? 나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걸 유무를 한번 따져볼라 그래요.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아니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지나가는 말이니까 부드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될까? 4, 6제로 한다든지 3, 7제로 한다든지 뭔 프로테지가 있어야지 11대 1이 이게 뭐예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여튼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또 그게 좀 이상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하시고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돌산에도 몇 개 9개면 돌산에 한 2, 3개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한번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현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세입 쪽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04쪽, 107쪽, 108쪽, 112쪽, 113쪽입니다. 시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출예산은 보시고요 또 세출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예산은 계속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세출 예산안입니다. 219쪽부터 237쪽까지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 219쪽에 여성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설치 이거 전반적인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수시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우수기관으로 지금 벤치마킹도 오고 있고 또 가족친화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수시가 지금 그동안에 꾸준히 여성의 안심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부서가 합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수경찰서로부터 이번에 우리 여성 안심귀갓길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좀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여성거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했더니 좋은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수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18개 노선에 2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일단 시범적으로 10곳을 선정해서 먼저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인제 그거는 위에서 보안등이나 이런 불빛으로 길거리에다 이렇게 쏴는 것입니다. 쏴서 글자가 바닥에 안전한 귀갓길 여수경찰서 아니면 여수시 이런 식으로 딱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우리 여수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 인제 2곳이 이미 설치가 돼서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우리 여수 말고요 다른 시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여수에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다른 시·군에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아 다른 시·군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많이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인제 그럼 그런 지자체에서 예방효과에 대한 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었을까요?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데이터까지는 사실 확보는 못했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225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수강생 작품 발표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여성문화회관은 지금 현재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동안에는 각종 수강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해서 평가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과연 교육을 받는데 어떤 효과를 또 본인들이 어떤 역량이 강화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점검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문화홀에서 이 발표회를 한 번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상당히 기대치 이상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강사들의 건의사항이 예산이 없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자부담도 형성이 되고 수강생들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긍심도 갖고 교육 자체로 끝나지 말고 자체에서 더 나아가서 본인들의 일자리로 같이 이어지는 그런 교육환경이 됐다면 좋겠다 이런 의지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모든 행사의 주체는 누가 합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가 주관하겠습니다. 여수시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수강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시가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시가 할 계획입니까?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산이 많으면 다 됩니다마는 차츰차츰 늘려나가기로 하고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헌충 도시미화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도시미화과는 세입·세출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4쪽, 113쪽, 123쪽, 세출 241쪽, 242쪽입니다. 세입·세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슬레이트사업 그것 후퇴한 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 가서도 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고, 마이크 켜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포장사업은 진작에 좀 하시지 저도 가서 먼지가 날리고 영 못 쓰겠더만 이제 인제 여기에 올라왔네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런 불편사항들을 저희들도 캐치를 못 해 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막 먼지가 날려 가지고 그날 세차를 하고 갔다가 그냥 다시 세차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자원과는 예산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