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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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사 참석과 지역 현안들을 챙기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6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제해양관광도시 건설 및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제 3월 21일 본회의를 시작하여 3월 29일까지 9일간의 회기일정으로 각종 안건처리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추경에 요구된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석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석규의원입니다. 전창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름다운 만 클럽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석규의원

지금 우리 시가 지금 만이 여수해만으로 되어 있는데 만이 5개로 아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여자만, 가막만, 장수만, 광양만, 여수해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 있는 만들을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 여수시로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여수시에 있는 만을 아끼면서 우리가 관리하고 보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언제 우리가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까?

최석규의원

지금 세계 회원국을 보면 사무국은 프랑스 반시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원국이 25개 국인데요 그리스도 있고 대한민국, 도미니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모로코,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미국, 브라질, 베트남, 세네갈, 스페인, 일본, 중국,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캐나다,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터키, 대만, 필리핀, 포르투갈, 프랑스 25개국이 있는데 만으로 가입한 데는 41개 시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가입이 2009년 11월 9일날 스페인 산탄테르에서 가입을 했고요. 우리 2014년 10월 16일 날부터 10월 20일에 제10차 연차총회를 우리 여수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의원님께서는 회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까?

최석규의원

우리가 2015년 4월 8일 날 여수에 아름다운 여수만 클럽이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립시기에는 14명 회원이 참석을 했고요. 지금은 3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입을 보면 한 30여명 되어 있는데 관내 호텔에 보면 보통 총지배인님들 그리고 관광업계 종사하고 계신 분들 또 교수님들 공무원들 그리고 만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활동한 최근에 보면 2015년 5월 8일 날 여자만이나 시찰을 해서 해안 정화활동 등 그리고 통영시 장사도 및 통영만들도 시찰을 해봤고 2016년 4월 10일 날은 아름다운 여수만 클럽 고유 단체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수익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비영리법인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여수만 클럽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조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여수시의 어떤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국회차원의 입법을 통해서 만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법이 좀 어떻게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될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최석규의원

저희들도 활동을 하면서 시장님께도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회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국회를 통해서 뭔가 국회에서도 뭔가 저희들 어떤 법을 정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만들도 같이 세계클럽에 가입을 해서 함께 활동을 하다보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히려 저희들이 먼저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입법을 법을 어떻게 제정하는 것이

최석규의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못했고요 국회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인근의 순천만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우리도 아름다운 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도

최석규의원

지금도 저희 여수만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순천만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세계만클럽 총회를 가면 여수 만클럽밖에 모릅니다. 사실 여수는 아까 제가 5개 만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여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분들도 와서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수에가 만이 있냐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들 하셨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의원

고맙습니다. 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2015년이라 했죠?

최석규의원

예, 4월 8일 날 저희들이 만클럽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국가나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 받은 적 있습니까?

최석규의원

사실 인제 저희들이 크게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민간단체들이 창립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보면 시에서도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직까지 없었고요. 단지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클럽 총회나 갈 때 집행부 예산으로는 활동을 했었죠. 그렇지만 우리 현재 클럽의 회원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전부 다 그런 총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면 좋겠죠. 그런데 앞으로 해운이 더 번창하면 할수록 지원금이 더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석규의원

그런데 저희들은 뭐 오늘 이렇게 조례를 제가 발의한다 그래서 어떤 시에서 큰 지원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크게 그러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활동하는데 뭔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수만클럽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여자만 거기를 뭔 개발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최석규의원

그러죠. 그런 개발을 하면 안 되죠. 만클럽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저희들 주목적 아닙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살리는 것이다 그러죠? 지금 여자만 활성화를 위해서 15년도에 했다 하니까 지금까지 활동했던 그런 부분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최석규의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2008년 8월 12일 날 만클럽 사무총장이 BIE사무국을 통해서 연차총회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참석을 했다가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09년 5월 14일 날 제5차 연차총회 포르투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 가입 의사표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9년 10월 23일 날 만클럽 대표단이 여수시로 현지 실사를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 4월 27일 날 제6차 연차총회에 저희들이 베트남 하롱만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요. 2011년 5월 20일 날 제7차 연차 총회 세네갈 토우바코우타만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10일 날 제8차 연차총회에 터키 보드룸에서 있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0월 16일 날 제10차 연차총회가 우리 여수시에서 개최가 됐고 그리고 2016년 2월 2일 날 제11차 연차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는 필리핀 푸에르타칼레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30일 날 제12차 연차총회에 저희들이 멕시코 푸에르토바야르타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2018년 4월 16일 날 제13차 연차총회가 프랑스 모르비앙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한 것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수만 홍보 리플릿을 저희들이 제작했었고요. 2018년 아름다운 여수만 심포지엄도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신규만 유입을 위해서 세계만클럽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대상으로는 만을 끼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시․군을 저희들이 몇 군데 둘러 봤었고요. 특히 경기만을 끼고 있는 시․군에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부안군에서도 다녀와 가지고 부안군에 있는 분들도 아마 앞으로 세계만클럽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만을 보면 여수해만, 가막만 지명이 지금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여수해만이 여수만으로 오류 표기됐다 그래 가지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저희들도 정정 요청도 해놓고 저희들이 계속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박심

박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클럽이 활동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 개인적으로 외국에 간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그러죠? 뭐 국내에서는 얼마든지 개인 자비로 갈 수 있지만 외국에 자주 나간다하면 예산을 늘 갈 때마다 세워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최석규의원

아니죠.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연차총회를 다녀왔을 때 전부 다 개인 자부담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활동하는데 제약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뭔가 그래도 시에서도 관심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수만을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가 여수만을 보전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 갈 때마다 여비를 내놔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에다 요구 조건이 다 따르지 않아요.

최석규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 위원님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연차총회 참가 국외여비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최석규의원

그것은 위원장님 집행부들이

창곤

전창곤위원장

집행부 직원인가요?

최석규의원

집행부 직원들이 쓰는 돈이지 저희 개인 회원들이 쓰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800만원 정도 그렇게 여비가

최석규의원

집행부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공무원 분들은 서너 분 가실 모양이죠?

최석규의원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알겠고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문구수정을 몇 군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 온 것 알고 계신가요?

최석규의원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최석규의원

예, 동의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다음에 연안유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있는데

최석규의원

연안유격 같은 것은 지리적 표시죠. 어떻게 보면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한계를 뭐 연안에 속한 읍․면․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제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계를 확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유격이 일반적으로 용어 정의상 한 500m 정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석규의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수정안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연안유격을 읍․면․동으로 해버리면 1km도 될 수 있고 3km도 될 수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의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여수만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는데 광양만이 여수만에 들어있는 겁니까?

최석규의원

옛날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삼일항이었거든요. 삼일항이 어느 시기엔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김충조의원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보니까 그당시에 거기가 삼일항이었는데 광양만으로 되어 버렸더라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광양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삼일항이 광양만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최석규의원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수만의 클럽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몇 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최석규의원

아까 박옥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은 해왔던 거고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하는데 2015년 4월 8일 날 아름다운 여수만클럽 창립총회를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죠. 그전에도 저희들이 몇몇 회원들께서 창립총회는 하지 않았지만 세계 연차총회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개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차총회를 그분들이 자부담해갖고 다녀왔다 이 말이에요? 2015년 이후에

최석규의원

이전에 예, 이후에도 다녀왔습니다. 계속

행기

김행기위원

이후에 다녀온 것으로 봐야 되죠. 창립을 2015년에 했는데

최석규의원

그 이후에는

행기

김행기위원

2015년 이전에 갔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최석규의원

저희들이 2015년 4월 8일 날 만클럽 창립총회를 했어요. 2016년 2월 1일 날 제11차 연차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필리핀에 그리고 2016년 10월 30일 날 제12차 연차총회 멕시코에서 있는 다녀왔었고요. 앞으로 금년에 4월 16일 날 프랑스에서 제13차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신청을 몇 분 하셨는데 네 분이서 신청을 해서 네 분이 다녀올 계획이고요. 2018년도 9월 27일 날도 제14차 연차총회가 대만에서 있습니다. 여기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서너 분씩 가는 것으로 보면 되네요?

최석규의원

보통 이 앞에 저희들이 한 번 갔을 때는 서너 분보다 이번에는 모든 분들이 바쁘다 그래서 많이 못 갔고요 많이 갈 때 필리핀 갔을 때는 7, 8명 다녀왔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7, 8명요?

최석규의원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전부 자부담으로 갔다 이 말이죠?

최석규의원

예,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 우리 여수만 클럽 외에 국내에 만클럽이 만들어진 시․군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석규의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아까 제가 부안에도 다녀왔다 그랬었는데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같이 여수만과 같이 그런 만들이 있는 지역에 함께 세계만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세계만클럽이 국가적인 클럽이기 때문에 국내 대한민국이 여수만클럽이 가입됐는데 여러 개가 가입되면 물론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개를 홍보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표성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최석규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보면 브라질 같은 데도 두 군데가 되어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한두 군데지 여러 개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최석규의원

예, 일본도 네 군데 스페인 그리고 캐나다도 두 군데 프랑스 같은 데는 7개 만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 만이 가입이 되다보면 우리 여수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안 그럽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의원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그러네요. 보니까 4조 2항 여수만의 해양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이것은 이 조례 목적이 연안 보전하고 연안 이용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범주에 벗어나는 개념 아니냐 지역발전이라 그러면 그 연안을 끼고 있는 지역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런다 그러면 사업 범위가 너무 크고 애매모호하다 연안보전이나 연안의 이용에 관한 사업을 해야지 그 지역까지 그것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 목적하고 상치되는 그런 것이다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석규의원

제가 이것을 만들다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발전이라는데 그쪽 지역의 만을 저희들이 보전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거기 지역을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그 지역의 어떤 것을 뭐 같이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뜻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뜻을 좀 넣은 것 같은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발전을 그래서 방금 2조를 4조 2항에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여수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수정을 집행부에서 해온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요?

최석규의원

예, 예.

오홍우위원

하여튼 범위를 줄이는 데 한정을 시켜야지 너무나 애매모호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을 해서 하십시오.

최석규의원

고맙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부분 맞는 말씀이어서 이미 검토를 해보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수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해만의 구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최석규의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기가 뭐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갖다 주십시오. (자료제시)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됐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집행부도 같이 덩달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를 올리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 만클럽은 NGO입니다. NGO가 활동하는 것이 이 조례에 첨부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이 내용을 보면 사업은 우리 여수지역 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수만클럽뿐만 아니고 이런 단체가 만을 살릴 수 있는 단체가 또 다른 단체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단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비용 집행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만클럽은 그 하나의 NGO 활동에 불과한 건데 이 주가 지금까지 설명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봤을 때 조례하고 동떨어져 있는 만클럽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최의원님께서 고생하면서 만든 것이 본인이 속해 있는 만클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다분히 있는 이 서류 제출을 주무 부서에서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클럽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혹시 그런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냐하고 물었을 때 보조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고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한 것은 이 조례가 만클럽을 위한 조례가 된다는 뜻으로 까딱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뒤에 이 조례에 보조금 지원은 제가 볼 때는 제6조 현재 안이 맞는 것 같은데 사업추진 시 필요한 비용을 수정 검토안을 보면 범위 내에서 수정한 것이 좋다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어요. 이 내용보다 앞에 보조금 지원내용이 조례안 내용이 더 제가 볼 때는 더 충실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도 예산 세워진 범위 가지고 여러 개 클럽들을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의원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예산 하나를 가지고 1천만원 세웠으면 1천만원이 그런 단체들 여러 군데에다가 나눠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수정안은 검토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래 버리니까 한 군데다 전액을 다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선착순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판단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석규의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클럽을 여수만클럽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까 만클럽 회원들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클럽의 개념은 여기서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이야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지역 여수만을 어떻게 보전하고 이용하냐 이 조례다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야 되지 않았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만클럽은 하나의 보조적인 자료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6조는 수정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뒤로 착석하셔 가지고 집행부 답변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방금 원용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5개 만을 어떻게 보전을 하고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 큰 틀에서의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조금 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꼭 만들어져서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없이 최석규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특별히 이 조례가 꼭 필요한 현실적인 어떤 그런 엄청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신 것은 없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들만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5개 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여수에 29만 ㎢의 갯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하고 관리를 하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다가 우리 육지부에 8배가 큰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만이라는 부분들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연접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수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 또 더불어서 물론 상승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놓고 볼 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저희 시에서는 이런 어떤 만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들이 이런 어떤 연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 개발이 되는데 좀 더 자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연다든지 대학교수들 여수대학교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관련 교수님들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보전을 할 것인지 순천만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아니면 보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심포지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회원들 중에는 이 만 전문 교수님들 우리 지역에 만을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심포지엄을 통해서 만 보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0m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으로 무조건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섹터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육지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한계가 없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한계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관리에 더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도중에 말씀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뭘 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여수시장은 여수만과 여수만 연안의 보전 이용 관리를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에 앞으로 연안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과장님 심포지엄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여러 가지 것을 취합을 다 하셔 가지고 하나 계획 틀을 만들어갈라면 이거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례가 우리 지역의 연안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NGO들 활동하는 것 또는 어떤 학자들이 와서 이야기 떠든 것 이런 이야기들만 전부가 우리 연안 보전 관리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금년 중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여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낸 내용 중에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3조가 연안 보전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지금 현재 수정안에가 연안의 보전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검토안이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검토안인데

용규

원용규위원

검토안인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로 했지만 뒤에 시행한다는 것은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이 문구만 수립하고를 수립하고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 검토안에 하고로의 로자를 빼버리고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대로 간다고 통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시켰을 때 이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이 조례만 나왔다고 해서 덜렁 놔둬서는 안 되고 어떠한 클럽에 지원해 주는 이 개념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 조례는 우리 만 우리 지역의 만을 어떻게 보전할 건가 심도 있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겠다 벌을 갯벌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고 앞으로 어떤 것을 규제를 하고 어떻게 이용할 때는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포괄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느 쪽 만에는 갯벌이 어느 정도 양이 있으니까 이게 손실이 안 되도록 어떻게 보전을 해보겠다 이 계획을 포괄성 있게 세우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깊어집니다. 이걸 그러니까 조례를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과장님은 이것을 과에서 핵심주제로 삼아가지고 계획을 세우실 건가 아니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뒷전으로 밀어놔버릴 건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중에 이런 심포지엄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심포지엄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다보니까 어떤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이게 보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로 되어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 조례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 생각에는 통과된다면 이것은 매년 세우셔야 됩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이 조항을 하나도 안 바꾸고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면 매년 세우셔야 돼요. 5년에 한 번 세운다든지 3년에 한 번 세운다든지 이렇게 조례가 사실 조항이 깊이 검토했으면 이게 매년 세워야 된다는 소리가 안 나와야 돼요. 이게 상당히 깊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래서 연간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검토안에서는요.

용규

원용규위원

연간계획을 수립한다고 3조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가 연간계획을 삭제한다는 것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똑같이 올려도 되겠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세우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조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게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될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매년 할 수 있냐?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수립을 하는데요.

용규

원용규위원

세우셔야죠. 당연히 매년 세우셔야 되겠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수정이 없이 가면 당연히 세워야 될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변경된 안에는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안이고 저희가 이 안대로 통과시킨다면 매년 세우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도 한번 고쳐줄까요? 3년에 한 번 세워야 된다로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거 매년 세운다면 이거 매년 세워야 돼요. 매년 저희들 위원회에서 따질 거예요. 앞으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매년 세우라고 하면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가면 저희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매년 세우실 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상당히 심도 깊게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여기에 여수만클럽 예산 지원현황요 14년부터 지금 금년까지 2억75백만원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들어갔어요. 집행이 되고 집행예정이죠? 여태 국․도비가 포함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는 국․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쩌냐면 만클럽에 가입된 우리나라에도 없고요 그리고 관계 법령들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없었고 단순 시비로 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14년부터 금년 집행 예정까지 오는 시간 동안 이게 지금 민간사업보조로 예산에 수입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부에 어떤 만클럽에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클럽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홍우위원

여기에 만클럽 회원들도 따라가서 출장도 가고 했을 것 아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모든 경비라든지 이 부분들은

오홍우위원

아이고 먼데 외국까지 가는데 일부 보조도 해 주고 그래야지 순전히 100% 자비로 갔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전혀 100% 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참석 실비는 공무원들이 가는데 거기 여행경비이지 어떤 기타 부대적으로 가서 참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공무원 여비면 여비에다가 계상을 해야지 어찌 민간보조사업의 심의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의 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말이 안 맞지 예산에 공무원 여비 같으면 여비목에다가 계상하면 되지 왜 민간사업보조심의기구에다가 부의를 해서 심의를 받냐고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게 법령의 근거도 없이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요. 여태까지 선심성 예산으로 써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된단 말입니다. 정식 공무원들만 갔으면 여비에다가 계상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뭐하려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시에서 쓴 예산을 지금 망라해서 적어 놓은 것이지 어떤 민간인들한테 쓰기 위한 이런 예산들이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것은 우리 오홍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민간사업보조 심의를 필했다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어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목이 잘못됐거나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순전히 직원만 갔으면 아까 다시 되풀이할게요. 여비에다가 예산 계상하면 돼요. 그러면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죠? 민간인들 대동하자고 보니까 민간인 단체의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려고 보조금심의를 받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지방재정위원회에 조례를 만들게 되면 필수적으로 그것을 거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뭘 거쳐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재정위원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보조금을 주자니까 민간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지 보조금을 안 주는데 왜 거리 심의를 거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안 주는데 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총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 보전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 만 보전 발전을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 어떤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만클럽 회원들을 데리고 외국을 나가기 위한 이런 어떤 경비로서 쓰기 위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아이 자꾸 애먼 이야기가 나가시네. 거기 회원을 대동하든 어쩌든 간에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보조금 심의 받았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받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보조금 심의 받았고 그러면 보조금 심의 내용 중에는 집행부 공무원의 여비는 포함이 안 돼야지 맞는 겁니다. 그것은 빠져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가 2천만이라고 국외여비로 2천만원이 여수만클럽 예산 지원현황 여수만클럽에다가 지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의 여비면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빠져야지 맞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맞아요. 제가 이날 이때까지 봐도 공무원 여비를 갖다 지원현황에다 넣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가 이 회원들에게 지원됐다고 오해할 만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여기 만클럽 지원현황이라고 제목이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제목이 잘못됐든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냐면 4조에 보시면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수만의 가치증대를 위한 행사 창출 그리고 해안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지 방금 오홍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수 만클럽 예산 지원현황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 가신 내용에 대해서 15년도부터 갔나요? 행사참가 14년도부터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누구 갔는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14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만클럽총회를 개최했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개최했고 2억900만원을 지출했고 그 이후에 연차총회를 계속 14차까지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누구 가셨는지 집행부 공무원 내역에 대해서 비용이랑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연안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도 연안 보전 이용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 조례 없어도 해야 돼. 필요하다면 그렇잖아요? 시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 없어도 해야 되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든다 이 말이지.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네요. 시장 책무 수립해라 그런데 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이거 안 만들어도, 두 번째는 저 뒤에 행사에 민간단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시가 우리 지역의 연안 보전·이용 개발 관련해서 시책을 마련이 필요하면 이것 없어도 한다고. 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책 수립해야 된다는 것하고 민간단체 보조한다는 것 두 내용이라. 다른 것은 그것 없어도 다해. 시장이 할 수 있어. 예산 만들어서 이번에 갯벌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보전을 위해서 세미나를 연다 일반 운영비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돼요. 시가, 운영비로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다가 안 줘도 된다고 세미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하려면 다 할 수 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구태여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거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려는 것이다. 세미나도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돈 줘서 하고 저기 행사 홍보한다 그래 가지고 돈 줘가지고 플랫카드 걸고 하는 거고 거기다가 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은 시 조례로 해놓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없어도 할 수 있는 건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법에서 지정한 사항들을 조례에 위임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제정을

완석

서완석위원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여.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법에서 시책을 만들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 조례 없이도 하라 그 말이에요. 연안관리법에가 연안관리 보전·이용 개발에 관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라는 말이 없어.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해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 조례 없이 하라는 말이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민간단체가 만클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참, 그러지 그것 만클럽 지원해 주려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만클럽은 시와 시 국제간에 계약 체결된 것이지 민간단체와 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것은 만클럽 가입한 것은 의회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돈 쓸 수 있어. 조례 없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조례를 우리 마음대로 이용 보전 이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못해.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강제로 묶을 수 없는 것 아니요? 법 테두리 안에서 묶어야지 주로 내용이 그렇구만 문제는 민간 지원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지. 민간인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홍보, 세미나, 캠페인 이런 것뿐이 없잖아요? 이거 시가 하면 돼요. 시가 시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있으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민간인단체에 또 과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새겨들으시고요. 나중에 또 예산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뒤에 계십시오. 우리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2조에 나 연안유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읽어보면 연안유격이란 연안해역과 인접해 있는 읍․면․동의 육지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연안유격이란 연안해역과 인접해 있는 읍․면․동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육지지역으로서 제3조에 따른 여수만과 여수만 연안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500m로 한정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3조 관리를 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은 매년 수립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5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많은 변화가 있었을 때 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 옳지 매년 이거 변화하지도 않았는데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연간이라는 말을 빼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연도를 넣어주는 것이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획을 변경하면 될 것 같고요. 제4조 사업 등 1항 여수만의 가치증대를 위한 행사 및 창출을 위한 사업을 여수만의 가치증대·창출을 위한 행사 또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2항 여수만의 해양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해양 보전 및 거기까지는 해양 보전까지는 맞는데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이 조례로 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맞습니다. 아까 오홍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이 항을 여수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여수만에 한정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3항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아니 이 사업이 제명하고 같이 해야지 여수만의 해안 보전 및 이용 관리에 필요한 사업 그렇게 가야 돼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여수만의

완석

서완석위원

해안 보전·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그렇게 가야지.

창곤

전창곤위원장

여수만의 해안 보전

완석

서완석위원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지속개발이니 뭐니 그 말은 필요 없다는 거지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제목 있잖아요. 제목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디에 제목이 있나요?

완석

서완석위원

제명에가 여수만의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 조례잖아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그렇게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항 여수만의 국내외 홍보활동을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과 연안 환경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이렇게 하고 3항을 4항으로 돌리는 거네요.

완석

서완석위원

3항은 필요가 없어, 당연히 할 일인데 뭐 필요 없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조례도 홍보를 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시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제3항을 빼고 다른 3항을 좀 넣겠습니다. 연안 관리의 기본 이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과 연안 환경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이렇게 해서 하고 제6조로 넘어가서 6조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 조항을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을 전부 아까 원용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짐으로 그렇게 원안대로 가도록 하는 데 대해서 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7조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조례도 포상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 안 넣어. 당연히 그것 안 해도 공로가 있으면 추천 받아서 다 포상을 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용규

원용규위원

한 조를 빼버리면 시원찮으니까 넣어놓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조례도 포상한다는 조항이 없다니까요. 당연히 공로가 있으면 추천받아서 포상한다니까요. 이거 빼버리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 부분도 포상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여수시민의 상도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포상조례 제7조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하나 더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2조 정의에 가, 나 연안해역과 연안유격이 나와 있는데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무인도서 이것이 빠졌어요. 이 연안에가, 우리 법에 보면 무인도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조항에는 정의에가 지금 무인도서가 연안 지역이라 그래 갖고 무인도서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인도서를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유인도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유인도는 어떻게 합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유인도는 금방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에가 들어가 있는데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이 인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무인도서 자체는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연안관리법을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 나.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무인도서가 빠져버리면 법에 빠져있는 것을 빼버리면 무인도서 자체가 연안 우리 여수만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는 개발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은 넣어준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법에가 있어요. 법에가

용규

원용규위원

법에가 돼 있으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법에가 용어 정의가

용규

원용규위원

다에, 다항으로 가, 나, 다항으로 해 갖고 하나 넣어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인도서를 정확하게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다항으로 넣으면 되나요?

용규

원용규위원

예. 다로 넣으면 됩니다. 2항에 가, 나, 다에다가 무인도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나에 연안육역이란 그 개념을 설명한 조항이 있습니다. 나에 연안육역이란 거기에 무인도서 및 그걸 넣으면

용규

원용규위원

연안육역을 육지하고 무인도서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를 건데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그렇죠.

용규

원용규위원

개념이 달라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거기다 넣으면 안 되겠네. 그럼 다항으로 넣으면 되나요?

오홍우위원

연안육역에가 있으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아니 법규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에가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가항에가 무인도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육역에가 포함돼 있으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러니까 연안육역에

오홍우위원

다항에가 포함이 돼 버린다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가, 나, 다로 해서 만들어라 그 말이죠.

오홍우위원

다에다 신설한 게 아니고 나항에 포함돼야 된다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나항에? 근데 나항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안육역의 해역과 읍·면·동 육지를 말한다라고 표시를 해 버렸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바꾼다 이거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바꿔야죠. 용어가

용규

원용규위원

용어를 그러니까 하나 여기다 무인도서와 그렇게 해도 되고, 무인도서를 넣어줘도 돼요. 나항에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항에 연안육역이란 무인도서 및 이렇게 넣으면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죠. 그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어떻게 수정하는 건지 인제 다들 인식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따로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표준 조례안대로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신 건 아니죠? 일부 수정을 하셨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일부 우리 현실에 맞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정한 것 중에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것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검토 거친 것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지금 8조 연합회 구성 관련입니다. 연합회 구성 관련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 보면 11조에 보면 연합회 구성 등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간단히 했는데 표준안 11조에 나온 거 보면 1항 이것을 하나를 갖다가 1항과 2항으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안이 들어왔습니다. 1항은 그러니까 8조 1항이죠. 8조 1항에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다가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들어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래서 표준 조례안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도 포상이 있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있는데 보통 준칙안에서 그리 내려오니까 우리도 지금 크게 생각 않고 준칙안대로 넣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도 빼버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것도 아까 이전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포상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준 조례안에는 있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수정안대로 합시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연간 5백만원 정도 예산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한 6백만원 정도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6백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가 많아야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지 않은 가게는 나쁜 업소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 선도업소라고 봐야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래서 되도록 예산도 많이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경제도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넉넉히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4조에 말이죠,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인제 이걸 뭘 인제 수시로 하든지 뭘 하든지 인제 평가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평가를 해 갖고 탈락이 되어야 인제 인증취소를 하든지 뭘 회수를 하든지 할 건데 그런 말은 전혀 없고 그렇게 인제 구체적으로 무슨 점검을 어떻게 한다든지 점수를 어떻게 매긴다든지 그런 사항을 별도로 한다 그러면 시행규칙이 별도로 필요할 성 싶은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오홍우위원

부칙에도 시행규칙이 없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위원님, 처음 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행자부에가 아까 말씀대로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세부적인 수립은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지침대로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인제 우리가 일반운영비 6백만원을 세웠지만

오홍우위원

아, 지침에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평가기준이 있으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근데 지원근거 없이 일반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인제 그 지원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오홍우위원

아, 그래서 그 조례에는 표시를 안 해 놨다 그 말씀이세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금 행자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자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사후 관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 그 얘기는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별도로 여기다가 표시를 안 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시고 그렇다 그러면 이 조례에가 나는 늘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조례 하나만 이렇게 하나 치켜들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좋겠더만 조례 간소화 원칙에 의해 가지고는 그냥 대다수의 중요한 사항들을 (청취불능) 해 놓으니 이거 하나 치켜들고 다른 것 볼라면 또 하나 치켜들고 시행규칙 치켜들어야 되고 시행령 치켜들어야 되고 이게 더 오히려 간소화 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것 같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듣기로는 인제 여기는 권장업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착한업소 지정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권장하는 이런 사업이고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법정사무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여기도 조문에다가 뭣 뭣 뭣 뭣 이렇게 하는 거는 문구를 더 삽입해서 위반업소랄지 평가기준에 미달이랄지 업무하는 것은 관리지침에 의해서 인증취소를 하고 해야 된다하고 그런 말만 하나 붙여놓으면 아, 이 지침에가 이게 별도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3조에가 있습니다. 3조에가

오홍우위원

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3조에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지정 취소관계는 3조 보면 1항에 보면 착한업소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아까 말한 대로 그 지침에 따라서 시장이 현지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 지금 근거를 남겨놨습니다.

오홍우위원

거기 있네. 그러니까 또 맞아요. 그건 잘 못 봤는데 그리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 봐야 되고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 봐야 돼요. 그러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제 우리 저희들 운영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고 운영해야죠.

오홍우위원

아니 운영상이 아니라 누가 됐든 내가 가령 업소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정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왜 취소가 됐는지 하고 보자 그러면 관련조문 이 법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행안부 지침 봐야 돼요. 그렇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인제 공무원들이 가서 설명하면 됩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야 소명이 되고 본인이 납득하고 이해를 할 거라 그 말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업주가 그렇게 자세히 안 해도 공무원들이 해서 설명해 주고 보여주면 됩니다.

오홍우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당신 안 돼 그러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오홍우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그걸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 지금 행자부 준칙안 외로 추가로 뭐가 있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물가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7조에 보면 영업자의 협조사항에 나온 것처럼 실사 평가단뿐만 아니라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정기적으로 여기를 실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정당성은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여기 지침에도 내가 좀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지침에도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한번 제 소견이 짧은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2쪽 지정 절차 있죠? 신청 배제 그 박스 안에 있는 것 말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맨 마지막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그러니까 신청 배제 그리 되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오홍우위원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이건 우수업소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 뒤에 3쪽을 보면요 또 이렇게 밑에서 하단 8칸에 보면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됐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심사 단, 업소의 영업자가 1인에서 공동 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 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 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동 명의자로 남아있을 경우는 제외한다는 말은 이해가 백 번 가는데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이 됐으면 신규 개설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심사돼서 여기 앞에 나온 6개월까지는 심사 대상이 아예 아니다 하는 거고 여기는 그대로 심사 대상이다 그런다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폐업하고

오홍우위원

아니 업자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지침 상에 제가 해석하기에는

오홍우위원

업주가 바뀌면 업체도 바뀔 수가 있고 업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럴 건데 왜 그거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1개월 이내 재심사가 아닙니까? 현장 나가서 그 내용 변경된 걸 자세히 해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상시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평가를

오홍우위원

아니 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회에 가서 그게 바뀌면 가서 우리 실사해서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심사하라 그래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탈락시킬 것인지

오홍우위원

배제한다 하고 배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하고 지금 용어가 상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 주인하고 지금 주인하고 현재 주인하고 이게 공동명의로 남아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전 주인은 없고 새 주인이 나타났는데 거기를 신생 사업소는 6개월 미만은 적격 판정대상이 아닌데 주인이 바뀌면 신설 사업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게 아니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참고표시에 업소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다 그 말은 그것은 계속 해 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바뀌었으면 탈락시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신규가 아니니까 지금 그걸 판단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홍우위원

그리 용어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해야지 맞죠.

오홍우위원

1개월 이내 재심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1개월 이내에, 신규업소는 6개월까지는 심사도 안 하게 돼 있고 주인이 바뀌면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게 안 맞는 거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재심사 해 가지고 자격이 안 되면 탈락시키고

오홍우위원

지금 지침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심사라는 말이 그 뜻이 아닙니까? 이걸 꼭 해 준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 가지고 이것이 변경이 심하게 돼 있으면 기준에 안 맞으면

오홍우위원

장려를 많이 하고 점검 많이 해서 많은 우수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뭘 꼭 안 할란다고 한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어쨌든 간에 행안부 지침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단에서 가타부타하는 거는 아닌데 이걸 문제점이 있는 용어니까 검토를 한번 하시고 위에도 질의도 해 보시고 그래야 돼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주인이 바뀌었는데 업체도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건데 그걸 왜 심사 대상이 아니고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걸 재심사 한다 그 말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제8조 과장님 연합회 구성,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인 운영, 무엇을 효과적으로 운영할까요? 착한가격이란 것은 그 영업을 하신 분이 우리 착한가격에 해당되는 일을 가격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을 한 건데 이것을 뭔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구성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거기 착한가격이라는 개념이 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거 운영할까요? 아니면 업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뜻일까요? 이것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행자부 표준안 조례로 우리한테 내려온 방침에 의하면 취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인제 지정된 업소들이 모여서 이건 강행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할 수 있다 임의규정 아닙니까? 임의규정, 인제 구성할 수 있다는 구성을 혹시 한다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게 되면 인제 우리 시에다가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또 물가를 이렇게 하자고 자율 자정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용규

원용규위원

좀 이해가 안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잠깐만요, 착한가격의 업소라는 것은 개인이 영업을 하셔 가지고 가격을 착하게 저렴하게 받는 즉, 쉽게 말하자면 저렴하게 다른 평균에 비해서 저렴하게 받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향상시킨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미용이니까 기술을 제공해서 손님을 끌게끔 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우리가 지정을 해 준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걸 지정받은 것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지정을 지금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정을 받고 그런 또 착한업소에 대해서는 지정만 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원책도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근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합회란 것을 구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그 업소들끼리 뭉쳐서 하나의 단체를 만든다는 소리나 똑같아져 버려요. 단체가 되게 되는 순간부터는 행정력 지원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행정이, 왜냐하면 단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빠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각 개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물론 지금 지침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표준안이 그렇게 나왔지만 이것은 우리가 채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항이에요. 표준안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연합회 구성이라는 거 자체는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해야 된다. 효과적인 운영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 업소들을, 그 업소들을 어떻게 영업을 운영한다든지 그 업소들에 대한 어떠한 지침을 내려주기 위한 우리 조례가 아니고 단지 그 업소 개개인 사장들이 이런 착한업소로 착하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 스스로 판단을 내려 갖고 이건 업소다, 착한업소다 해 갖고 지정을 해 놓고 또 시에서 표찰을 붙여주고 또 그렇게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서로 하게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본을 받아라 경쟁을 요구한 건데 이런 단체들을 갖다가, 업체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구성을 시켜 버리면 조례에다 넣어놔 버리면 그 사람들이 연합회를 구성해 갖고 우리 연합회에서 단체의견으로 가서 우리 업소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만원으로 상승해서 우리는 9,999원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죠. 연합회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그렇게 또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겠지만 또 반면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50개지만 앞으로 100개로 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업소를 또 할 때는 또 단체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또 운영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그 말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의견 개진도 하고 또 모여서 단체나 협회 불러서 의견도 듣고 개별업소 100개, 200개를 들을 수 없으니까 또 그 부분을 듣고 의견을 반영시키고 또 우리 의견도 또 전달도 하고

용규

원용규위원

연합회에다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연합회 회장한테 힘을 줘 버린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인제 그렇게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이 결론은 그렇게 돼요. 사회란 것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운영상의 문제죠. 인제

용규

원용규위원

사회란 것은 하나의 단체가 구성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회장들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연합회 구성이란 것은 맞지 않다.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시에서 했어요.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에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연합회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근데 위원님,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릴 때는 그렇게 단조롭게 생각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 행정의 효율성도 기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냈을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특정 시·군만 해당된 게 아니고 전국에 공히 표준화된 사항을 내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표준 조례안이고 운영의 묘를 기하라고 이렇게 내린 것이지 또 이것도 우리 여수만 특별히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조례는 여수시 조례지 잠깐만요, 이 조례는 여수시 조례지 행정부 조례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은 이런 표준안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다는 거고 조례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들지 행정부 공무원들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8조는 삭제를 해야 되지 않냐 인제 내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홍상

박홍상지역경제팀장

담당자로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소속과 직위 말씀하시고

홍상

박홍상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박홍상입니다. 인제 원용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없다고 착한가격업소를 안 할라 그럽니다. 거의 신청한 사람이 없고요. 그럼 지금 우리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매일 점검을 가고 그럽니다. 50개소가 있는데요, 아마 연합회를 구성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온 걸 보면 그 착한가격업소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다보면 주변의 사회적 분위기를 좀 조성해서 여러 착한가격업소에 오지 않겠나 물론 착한가격업소가 지역물가에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인제 정부차원에서 이런 업소들을 많이 선정을 해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지자체들이 안 할라 그럽니다. 이분들이, 근데 지정이 되면 매달 점검을 가고 지원은 없는데 매달 점검 가고 귀찮게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업소 신청을 안 할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합회를 해서 구성해 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팀장님 답변에는 문제가 조금 맹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착한업소를 지정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우리 여수시 포괄 전체 업소의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팔면서 또 착한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스스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을 받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업하신 분들이 방금 말씀대로 검열도 나오고 알게 모르게 암행검사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불편해서 못 하겠다. 그런다고 연합회를 구성하면 그것이 해결이 되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연합회 다른 것은 지금 조항에 문제된 건 없어요. 근데 연합회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착한업소가 예를 들어서 연합회에서 자, 우리 불편하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걸 할랍니다, 지정을 우리 스스로 자, 위생 점검도 우리가 스스로 할랍니다, 착한가격 발굴 업소 홍보도 우리 스스로 할랍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캠페인도 우리가 스스로 할랍니다, 우리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이거 행정의 권한이에요. 행정의 권한을 시 연합회를 구성함으로써 연합회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연합회에다가 편리한 쪽에서 공무원들은 편리하기 때문에 편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본 경험이에요. 그렇게 되면 연합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힘은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연합회 내에 간부진들이 군림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착한업소를 지정하는 우리 취지하고 안 맞다. 물론 이건 행정부지침에는 이것은 뭔가가 나름대로 넣은 것 같은데 실지 이 조례상 규정을 봤을 때는 이것은 필요 없다. 이 물가모니터를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비용을 들여서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연합회에서 자꾸 오는 거 싫다고 착한업소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점검 온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연합회에다가 자기들끼리 우리 연합회 차원에서 앞으로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할란다 하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자 그러면 요청하면 물가가격도 자기들이 스스로 정할란다, 위생도 자기들이 스스로 점검할란다, 친절도 할란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팀장님

홍상

박홍상지역경제팀장

위원님, 그런 단계까지 가버리면 저희들이

용규

원용규위원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홍상

박홍상지역경제팀장

지금 인제 조례를 행안부에서 2013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해 왔어요. 지침에 의해서 근데 인제 지금 행안부에서도 착한가격업소 스스로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어느 지자체고, 그래서 인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담은 뭐라도 지원하면 착한가격업소들이 호응을 할 것 아니냐? 여태 그래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지역물가에 도움이 됐는데 인제 상부기관 의견도 이런 착한가격업소를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행정에서 그럴 때는 업소 스스로 아, 우리 가게는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 같애요.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인제 우리 지정해 주고 지원해 준 것은 우리 행정의, 공무원의 힘이에요.

홍상

박홍상지역경제팀장

없으면 저희들이 지정할라고 가도 업주가 안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안 한다면 못 하는 거죠. 근데 연합회가 있어 갖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홍상

박홍상지역경제팀장

그래도 초창기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것하고는 이 내용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정리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정도 하시죠.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같은 얘기예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같은 이야기십니까? 인제 연합회를 구성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운영의 묘에 달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연합회 부화뇌동하고 휘둘리고 이럴 또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압력단체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염려에서 인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인제 나중에 스스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뭐 그렇게

창곤

전창곤위원장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면 그걸 누가 막을 겁니까? 인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개정하면 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논란이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럼 두 가지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합회 구성 제8조하고 그 다음에 포상에 대한 규정 제10조 이 2개의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포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포상조례에서 이미 어떠한 분들을 포상한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마다 일일이 포상에 대한 규정을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사료가 되니까 그 2개 조항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우리 고희권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소호 그쪽 면에 다리가 개설이 되면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대책이 좀 세워집니까? 어떻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도 인제 주차난 문제 지금 현재도 인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제 그런 계획이 이 사업계획에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우리 도로과장이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기채 도로과장님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현재 항호마을의 낚시어선 때문에 좀 주차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의 없죠. 근데 지금 도로를 내다보면 인제 도로가 교통량이 증가하고 주차장이 더 필요한데 실지로 우리가 작업 중에는 우리가 교량 보호 제작장을 당초에는 예울마루 쪽에만 설치를 할라고 했는데 이쪽에 항호마을 쪽에다도 나눠서 반절씩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공사 중에는 같이 이렇게 공사 안 할 때는 같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 인제 공사가 끝나면 인제 실제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인제 그때는 우리 해양항만레저하고 그 다음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해 갖고 존치하는 방안을 한번 지금 검토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주차장을 어떻게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작업에 용이하게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위치를 어디 쪽에다가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항호마을 큰 건물 뭔 지금 횟집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가 선착장같이 이렇게 좀 돌출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가 좀 사용하질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량 있는 데까지 작업장을 만들어서 공사 중에는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실지로는 그걸 원상회복해서 다 들어내야 되는데 좀 그 면제 신청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을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0㎡ 이하는 자치단체가 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던데요.

근데 1,000㎡ 이하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 같은 데는 허가를 안 해 줍니다.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공공, 주차장도 공공시설이지만 해안도로를 낸다든지 갑자기 재해위험이 와서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만 해당되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건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1,000㎡ 이하도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건 다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허가사항으로 되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1,000㎡ 미만은 도지사 면허를 받아야 되고요 점·사용 협의는 우리 시장님이 권한이 있는데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

창곤

전창곤위원장

실질적으로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해양수산부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러니까 다 통제는 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 그런 좀 공공의 성격이 강한 그런 것들은 좀 해 주면 좋을 텐데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해안선 보호를 아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립같은 건 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개량 개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좀 변경하는 거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6백이 넘는 액수가 지금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시비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전체적으로 시비라고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요? 문수동도 시비, 여수 시비가 그리 많이 나오요? 세금이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이 도로는 우리 웅천택지개발의 교통영향평가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웅천택지 쪽에서 이 자금이 좀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번에 뉴스에 우리 웅천 때문에 한 방 맞더만. 그런 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죠? 그러죠? 정상적으로 뉴스에 나와 버리더만. 그런 모습도 있기는 있는가? 모르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우리 문수 도로도 전체적 국비인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너무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비라 그전에 내가 문수동 의원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도 180억인가 그렇게 예산이 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문주주택단지 지금 말씀하십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2백억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도 그거거든요. 이게 오래된 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말 안 할랍니다마는 그런 시비가 어떻게 여수에서 다 나와서 할 수 있는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인제 일시에 전부 다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웅천∼소호 간 도로도 그래서 2022년까지 목표 연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시․도인 경우는 국비라든가 우리 도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도는 시장이 노선을 인정을 해서 시장이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고요 또 법적으로도 시비로 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주택단지 역시 우리 전액 시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도로용역을 만들어놓고도 10년, 20년이 가까워도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이렇게 한 곳에다가 많이 이렇게 액수가 올라와서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좀 오래된 부분은 마무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참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거기 보니까 도로가 인제 연장이 되고 또 막 축소가 되고 글 안 합니까? 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대로 3-42호, 2-10호, 2-19호선 또 소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니까 늘고 줄고 늘고 줄고 보니까 금방 또 이리 보니까 44m가 결국은 느네요? 늘어. 당초 계획보다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럼 사업비는 얼마나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변경돼 가지고 668억이 계상돼 있는데 당초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당초 사업비는 산출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먼저 해 가지고 이번에 인제 대로가 이렇게 이렇게 늘고 소로가 줄고 늘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업비가 안 늘어.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당초 사업비는 대략 2백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때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됐었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비교할 때 당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지금 현재 노선하고 변경 전 노선하고 차액이 변경 전 노선 그것이 한 2백억원 정도 추가로 더 소요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668억이면 2백이구만 당초에는 460억 정도가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868억이죠.

오홍우위원

868억?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더 줄었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변경함으로 해서 좀 줄었습니다.

오홍우위원

줄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200억원 정도

오홍우위원

아니 도로 길이는 더 늘었는데 줄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 교량이, 해상교량이 더 줄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 교량부분에서 줄었다? 한 2백억 정도가? 나는 도로가 연장이 됐는데 왜 예산이 주냐 나 이해가 안 가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해양수산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경제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창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따 과장님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우리 진남상가 주차장 건립사업이 저번에 30억이 통과가 됐는데 이건 별도로 15억이 다시 세워진 겁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이것만 세우면 앞으로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충분히 다 될 것으로 지금

옥심

박옥심위원

다 준비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준비는 다 된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 11억을 더 올려야 4층을 올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5억을 이번에 세워야 인제 진남상가의 주차사업비는 마무리 될 겁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다 준 것까지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러고요 서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억이 저번에 또 서시장 둘레 그래서 1억, 2억 그리 세워졌거든요? 근데 아케이드 설치가 아직도 덜 된 데가 있습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아케이드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서시장 주변시장 쪽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들어가시다 보면 남산교입니까? 그 옆에 축협 있는 데 그쪽도 아직 안 돼 있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남산동 쪽에?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쪽 안쪽으로도 안 돼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어제 서시장에서 토론회할 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케이드를 만들 때 문이 좀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끔 닫았다 열었다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시설이 서시장에 안 돼 있습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거기 하고 있는 데는 그런 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중으로 치니까, 그거 이중으로 돼 있는 거죠. 인제 지붕이

옥심

박옥심위원

이중으로?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래 갖고 공기가 소통이 잘 되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전에 되는 것은 그렇게 안 돼 있는가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옛날에는 초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인제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겠죠?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인제 그런 면에서 어제 토론회 시간에 열외로 물어봐 싸서 이게 특별한 일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공기 소통문제는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해 놓은 데는 좌우간에 공기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런데 그게 그러더라고요. 공기 통하게 문을 할 때에도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잠깐 보충설명 하나 할랍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하기 보다는 사실 주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교동시장에 처음 아케이드 설치했던 것이 10년 세월이 흘러 갖고 전부 비가 새 갖고 난리예요. 근데 전에 있었던 우리 지금 총무과장으로 가신 분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체를 바꿔야 되겠다, 위에 포장을 천이 10년이 넘어버리니까 옛날 초창기에 수입된 천이거든요. 그것이 다 삭아가지고 찢어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 상에도 전혀 보수작업비가 안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어찌 국장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그것은 10년 돼 버린 것은 인제 교체할 시기가 됐지 않냐 생각됩니다. 위에 천들, 근데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걸로 봐집니다. 일괄 전부 교동시장뿐만 아니고 초기에 우리 여수시에 했던 곳들 그것들은 다 새로 보수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지금 안 잡혀 있어서 그러면 금년도 지나가고 내년부터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 그러면 또 그 주민들, 시민들 원성이 심할 것 같은데 어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설치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어쩐가 한번 보고 거기서 인제 가장 심각한 데부터 인제 점차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서

용규

원용규위원

그 전수조사는 작년에도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했어요? 잠깐만요.

용규

원용규위원

실무팀장도 알고 있는 걸로 지금 우리 조팀장 안 바뀌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용규

원용규위원

금년 추경에 나는 그것이 들어올 줄 알았더니 추경에 그것이 안 들어와서 지금 내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필요하다 한다면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해 갖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지정 순세계잉여금이요, 어느 경우는 이게 재사용을, 절차가 어떻게 밟아서 재사용을 합니까? 반납을 않고? 건의문을 냅니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오홍우위원

지정 순세계잉여금이 국고보조금을 재사용하게 되는 것을 그걸 건의문을 내 가지고 이게 남았는데 반납을 않고 이런 용도로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고 건의문을 내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어느 경우는 꼭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러고 어느 경우는 재사용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그것이 구분이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오홍우위원

아 국·도비를 승인 없이 써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 인제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남은 돈 있잖습니까?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은 반납을 해야 맞는 거지. 인제 그러면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불용액이 남았다 그래서 인제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과장님들 아시는 분이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 이 부분은 예산 상황하고 관련돼 있어서, 지금 이것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인제 방금 예산부서의 직원 말을 빌리면 특별교부세하고 지특으로 내려온 돈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그 불용액이 남으면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해 갖고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인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인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지특하고 어디하고요?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지특하고 특별교부세요.

오홍우위원

특별교부금?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예.

오홍우위원

교부금? 교부금은 대차 그렇다 치는데 예산을 해 줘가지고 사용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늘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그 다음에 재사용이 필요하고 하면 건의를 해 가지고 재사용이 안 되냐고 내가 늘 물어보면 그렇지 않고 반드시 반납을 해서 반납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청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 인제 그렇게 이야기됐거든요.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보니까 국비 재사용, 국비 재사용 해 가지고 2억46백이나 이리 돼 갖고 전부 다 상당히 많이 2억95백만원이구만.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갖다가 매칭으로 내려온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남은 것은 전부 다 반납을 합니다.

오홍우위원

아 그건 반납을 하고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하고 지특으로 내려온 돈은 저희들이

오홍우위원

매칭 할 때는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된다?

채성

임채성경제해양수산국장

불용액은 저희들이 예, 남은 불용액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2, 104, 108, 121쪽 세출 245에서 24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451쪽, 세출 452에서 453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문인데요 전번 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도시가스 온 지역마다 플랫카드 다 걸어놓고 했던 부분 올 1년 동안 도시가스를 어디 어디 공급하겠다 얼마나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시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 내용이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T/F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열차례 이상 협의해 가지고 지금 안이 거의 나왔는데 아직 최종 시장님 결심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이 나와 갖고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결재과정에 있다 언제나 결정이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번 주에 끝나면 아마 다음 주에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게 할 때 그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할 때 우리 경제건설위원하고 상의도 좀 해서 하자고 말씀을 전번에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상호 서로서 막 배관이 넘어오는 공급망 넘어오는 것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자기 동부터 빨리 해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27개 읍․면․동에 전부 수요조사를 새로 했습니다. 2월 달에 새로 해 가지고 전부 새로 받았습니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대화도시가스 기본계획에다가 그걸 전부 추가로 반영을 시켜서 3개년 계획이 최종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런 것을 읍․면․동의 우리 동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최고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은 우리 시의원이다. 동장님보다 더 많이 민원을 받는 곳이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들께서 민원을 통장들을 통해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의원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회부도 했고 공문도 보냈고 독촉도 해 가지고 통장들을 통해서 받았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가스를 대화도시가스인데 다만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는 보니까 그냥 배관망 생각 않고 무조건 우리부터 먼저 해 주라 먼저 해 주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전부 당초 계획에는 3개 지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시장님 지시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에다가 전부 다 우리가 몇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다음 주에 시장님 결심 나오면 알겠지만 대화도시가스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렵고 힘든 주택가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는 공급이 안 된 상황이고 그나마 아파트나 원룸이나 돈이 된 지역만 다 여수 시내가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깔아졌어요. 그러면 이번에 반영된 것은 제가 저번에 질의했지만 어렵고 어르신들이 살고 주택가를 반영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게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이미 98%가 됐으니까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98%가 보급이 됐고 다만 단독주택이 52%밖에 안 됩니다. 여수시가 그래서 이번에 3개년 계획이 뭐냐하면 공동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도 일부 있지만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도 여천군도 마찬가지 있는데 그 지역의 52%를 3개년간 해서 당초 5개년 계획을 압축해서 3개년으로 해서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하여튼 협약을 해서 90% 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안은 90% 이상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 나오겠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 시민들한테 현혹된 말만 다 해놨으니까 다음 주에 그걸 보고 또 이야기를 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7,18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인데 어디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대상은 서민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행기

김행기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서민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안 된 지역도 많이 있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줄인 게 아니라 국비지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거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좀 줄였던 것이고요. 국비지원이 당초 본예산은 96백만원이었는데 57백이 감이 되어서 다시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따라서 비율대로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국비를 감했다 하는 것도 중앙에서 복지에 어떠한 복지정책을 확대를 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줄여가는 것은 이것은 현재 우리가 복지를 지향하면서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또 이런 주요한 사업이 서민들에게 삭감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국비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삭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억2천 종전에 사업비가 1억2천인데 4,820으로 아주 절반도 넘게 대폭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또 국비 매칭만 국비가 만일에 삭감이 되면 매칭만 이렇게 시비 20%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더 넣어서라도 이런 것은 더 장려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장기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토록 한번

행기

김행기위원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하시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시비라도 확보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것하고 별개로 또 저희들이 가스안전은 아닌데 가스안전장치라고 안 있습니까? 타이머콕 같은 것은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85백 세워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 것이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 부분도 필요하면 검토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하반기에 사업비를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약을 했는데 협약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해서 협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당초 협약식을 할 때 아까 말씀대로 주택지역이 지금 당초 5개년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3개년으로 당기면서 단독주택 보급률을 50% 선에 있는 것을 90% 이상 달성하겠다 그 협약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기존에는 도시가스 대화가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수익만 따져가지고 안 했지 않습니까? 협약을 체결해서 수익과 관계없이 연간 150억 이상 투자해서 배관망이나 인입관을 조성하는데 특히 돌산지역하고 소라, 율촌지역도 중심으로 해서 돌산 같으면 군내리 위주로 하고요 율촌, 소라 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까지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간 150억 이상 투자해서 3개년 동안 투입하겠다 그러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협약을 맺은 대신 시에서 도시가스에다가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전혀

옥심

박옥심위원

전혀 없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민자사업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민자사업인데 대신 협약 자체가 아주 무의미해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협약을 하면 시에서 무엇이 지원이 되어서 좀 싸게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공사하고 있는데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그게 순수한 물론 도시가스 자체는 시민들이 보급 받는 공급되는 연료지만 대화도시가스라는 회사가 허가를 얻어 가지고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이 하는 공사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수익 위주로 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여수말로 돈이 안 되고 수익이 안 되고 사실상 투자를 기피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번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3개년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수익이 없더라도 지금 돌산이나 읍․면․동지역은 적자죠. 대폭 적자인데 그거 필요 없이 3년 안에 이런 3가지 협약에 따라서 계획대로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라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 말씀을 묻냐 그러면요 보통 원도심에는 도시가스를 묻다보면 아시다시피 하수도 수도가 엉켜져 가지고 볼만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느끼고 알았죠. 그런데 우선 도시가스에서 포장도 좋지만 측구는 내려가 있는데 가운데 포장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물이 빠져 나가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왕 도시가스가 묻어진 그런 가정에서는 우리 시에서 협약을 한다했으면 우리 하수과 상하수도하고 연결해 가지고 측구를 올리면서 두 번 손이 안대도록까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T/F 팀을 구성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과, 상수도과, 도로관리사업소랑 제가 팀장이 되어 가지고 도시가스 본부장하고 팀장이랑 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주요 성과로는 문수동 허문마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수산시장 도시가스 조기 공급이라든가 동문동 우체국 동문동 주민센터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미평동 주민센터부터 미평역 도로개설 구간 또 주택단지 문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이런 것들은 우리 도로 계획에 맞춰서 도시가스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하수도공사가 일정이 도시가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있는데 최대한 우리 하수도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계속해서 맞춰가고 있는데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요 교동 같은 데도 보도블록을 파잖아요. 도시가스를 금방 묻어야 되는데 이중이잖아요. 이중 그리고 또 공사하신 분들이요 이 하수관이 있으면 이것을 올려서 해야 될 것인데 이 업자들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중으로 돈 안 들어가게끔 해 주시라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지로 그러지 않아요. 지금 원도심에 말은 도시가스 묻는다하는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그리 안 합디까? 넓은 데만 묻고 좁은 데는 아예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혹시 교동 같은 데는 집이 몇 십 년 된 집들이라 건들면 허물어지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 서명을 받든가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대요. 저번에 가서 보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때 위원님도 같이 오셨지만 교동 같은 데 보면 또 이것이 있습니다. 대화도시가스도 문제지만 우리 시 하수도과에서 공사를 못한다 그거예요. 하수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만약에 포클레인 갖다 파면 골목이 이렇게 파다 보면 바로 인접 건물들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오히려 해소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천지다 도시가스 파는 놨는데 그 마무리가 언제 될란가 우리가 들어가면 하도 물어봐싸니까 이거 답변하기가 영 힘듭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시가스가 돈 되는 데만 공사하고 그냥 안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방에서 공사를 3개년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앞당겨서 집중 투하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지금 직소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서시장에 여기 저기 협조 받은 것이 10억 정도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2억이 올라오지 않아요. 이런 정도되면 서시장이 마무리가 될까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번 지금 하수도가 서시장하고 주변시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마무리하고 위원님 알다시피 아케이드도 이달 말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지금 마무리하면 그다음에 또 그것이 10억대 공사가 가스 전기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이 5억2천 들여가지고 하게 되면 1차는 그 주변에는 아마 마무리될 건데 아직 서시장이 워낙 크다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연차사업으로 아직 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만약의 경우에요 그 부근에 연등동 건너가자면 충무동이죠. 거기도 앞으로 우리가 이거 끝난 다음에 아케이드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로 해서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이 된 데만 해서 아까 모위원님이 사업을 물어봤는데요 그것도 지금 규모가 많이 들어간 교동시장 아케이드 같은 것도 우선순위를 교동시장에서 요구한 부분을 먼저 하다보니까 아케이드가 실은 올해 사업에 빠졌거든요. 우리 시장상인회라든가 그쪽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전부 다 중기부의 공모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거의 다 사실상 시비는 거의 많이 안 들어가고 매칭사업 외에는 순수한 시비는 아니고 국비를 매칭해서 거의 공모사업되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들어있는 범위만 현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서시장이 마무리 단계에 놓이면 우리 번영회사무실 앞에 보면 화장실이 험하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서시장에 대해서 가고 싶은 족발 먹으러 가고 싶은 서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 거기 영원히 있지 않지만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시더라도 뭔가 돈을 100억 이상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거기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물어봤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245쪽에 상품권 운영 현금교환처 부담 수수료하고 판매할인액 보전 이게 예산 본예산 선 것하고 거의 반이 다시 올라왔네요. 이유가 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실은 작년 12월 6일 날 LG화학에서 무려 여수상품권을 일시적으로 25억원을 구매해버렸습니다. 25억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현금교환처 부담 수수료 1%가 25백만원이고 여기에 따라서 25억에 대한 현금교환처 부담 수수료가 1% 해서 25백만원 또 가맹점 할인액 보전금이 2%가 있습니다. 그 25억에 대해서 5천만원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이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작년 12월 6일 날 LG화학에서 25억어치 상품권을 사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하고 보전이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부득불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떻게 다른 때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렇게 25억 구매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화학에서 25억을 한번에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제가 와갖고 이것을 1차 산단협의회도 상공회의소 기업사랑 실무협의회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다른 대기업들도 상품권을 온누리는 중기부 소관이고 우리 여수상품권이나 전통상품권을 사달라고 회의 때 최근에 주문했고 공문도 발송해서 앞으로 관심 갖고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서시장 주변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7차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서시장이 아케이드가 완전히 마무리 종료가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서시장이 안 된 데가 지금 아까 그래서 박옥심위원이 자꾸 서시장을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한 이야기가 워낙 범주가 큽니다. 시장 중에서도 사실상, 나머지는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범주가 커서 지금 교동시장 건너편에서 오는 축협 있고 그쪽 입구 거기도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남아 있어서 물론 여기만 다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좀 집중투자를 앞으로도 해서 이런 부분은 거의 우리가 중기부 시설개선사업 공모를 매년 합니다. 해서 거기서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공모해서 국비 받아서 매칭으로 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우리가 중기부라든가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동부권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평이 나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교동도 아직도 남아있고요? 교동시장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중앙시장은 끝났죠? 거기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단독건물이니까 다만 청년몰 사업 그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차적으로 남은 부분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여천권에 있는 도깨비시장도 남아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가능하면 중소기업청에 공모를 하되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일시에 그냥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해달라 그런 방식으로 한번 앞당겨서 해보시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중기부 공모사업이 종류가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도 있지만 또 우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서시장 같은 데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이번에 진남상가하고 서시장에가 골목시장 육성사업이 5억대를 2건을 했는데 내년에도 문화관광형으로 해서 10억대를 공모하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어 가기 때문에 시설개선만 여수를 많이 안 주기 때문에 분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설하고 운영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활성화

행기

김행기위원

예, 활성화사업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상품권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할랍니다. 상품권을 판매를 할 때 구매를 하게 되면 할인을 해 줍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2%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2%?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구입할 때

용규

원용규위원

구입할 때 2% 그러면 교환처에서 이거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1% 그러면 3%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3%라, 작년에 금리가 몇 %였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모르는데 2%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인가

용규

원용규위원

1% 선이었죠? 왜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상품권을 이 교환처에서 무조건 교환을 해 주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걷어가지고 자, 금융기관에 1.5%도 안 된 1% 작년부터 3년 이자가 1%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교환처에서 사람을 시켜 가지고 100만원어치 산다면 2% 디시를 받아요. 그다음에 1%를 또 수수료 받아요. 은행에다가 100만원 예금한 것보다 2% 수익률이 올라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는 현금 교환처고

용규

원용규위원

교환처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교환처에서 그 돈을 1천만원 어치를 매입을 해 가지고 1천만원을 교환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3% 수익률이 올라요. 은행에다 1년을 놔뒀을 때 1.5%가 나오지만 이 사람은 단 열흘 만에 열흘도 안 되죠. 하루 아니라 일주일 만에 3% 수익을 올려요. 이거 엄청난 수익이에요. 이게 저희가 제가 이것을 알았으면 작년에 나도 이 장난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정도 수익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지역사회에서 상품권 활용을 과연 상인들이 했는가 이런 거 데이터 뽑아볼 수 없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 맹점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 현금수익의 저도 이걸 몰랐다가 수수료가 이렇게 교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산을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큰 수익사업이었구나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합니다. 과장님 5천만원을 깝니다. 교환처에서 예를 들어서 교환처에 계신 분들이 5천만원을 깔아가지고 5천만원어치 상품권을 매입을 해 와요. 그러면 교환처에서는 5천만원에 2%의 수수료를 할인을 해서 받잖아요. 현금으로 상품을 그다음에 자기들이 시에다가 갖다 주니까 시에서는 1% 수수료를 공제를 하고 줘요. 이 5천만원 투자한 이 사람은 앉아서 3% 수익을 그 자리에서 따가요. 이것이 하루만에 이것을 매일 되풀이 해 보십시오. 일주일이면 엄청난 수익이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여수시에서 상품권이 판매된 액수가 얼마 정도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자 보전을 상품권을 할인해 주고 그 보전해 준 금액이 총 얼마 정도될까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판매매수가 42,239매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3억3,473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회수율이 이건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전통시장상품권이 회수율이 84.2%고요. 그다음에 여수상품권은 작년에 판매된 매수가 99,080매고요. 금액으로 보면 36억2천이 되겠고 회수율은 59.9%입니다. 14억9천이 들어왔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전을 얼마 해줬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나간 금액 말입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자료를요 교환처별로 얼마씩 교환을 했는가 그리고 교환처별로 얼마씩 교환이 됐는가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판매업소가 1,250개 업소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교환처는 우리 시에서 현금으로 교환했을 때 교환처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교환처는 27개 업소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27개 업소가 어디 어디인가 자료를 뽑아서 한번 내주십시오. 이 사건은 우리 여수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가능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계산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 같지만 이 상품권 갖고 장난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한 거예요. 모 교환처에서 여자가 교환해 주신 분들이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수집을 해요. 거기에는 그런 공무원 여러분께서 생각 못하는 그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계산상으로 해도 지금 현재 36억, 3억 그러면 근 40억인데 이것을 아까 말대로 교환처에서 2억을 가지고 사업 벌린 사람이 1년에 3% 계산해보면 1년간 %로 했을 때 1억 벌기가 금방 벌더라 이거죠. 그 점이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홍상

박홍상지역경제팀장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요. 아는 데까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홍상

박홍상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박홍상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상품권 운영이 저희들이 상품을 파는 가맹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 1,207개소가 있습니다. 가맹점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상품을 사가지고 가맹점에서 물건을 팔거든요. 그러면 가맹점에서 현금 교환처라고 27개소가 있습니다. 현금 교환처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요 전통시장상인회 우리 14개 전통시장 안 있습니까? 그 상인회하고 그 인근 새마을금고 11개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라는 사람이 상품권을 구매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에서는 상품권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상품권을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근 전통시장상인회 그리 갑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교환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1%를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거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죠.

홍상

박홍상지역경제팀장

개인이 현금 교환처를 운영하지를 못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 이야기해드릴까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러면 이거 보니까 현금교환처가 지금 일반은 없고요. 주식회사 서시장 하나 있고요. 서시장 주변시장이 하나 있고 교동시장이 하나 있고 특화시장 시장별로 하나씩 있고 새마을금고 11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현금 교환처가, 일반인 현금 교환처는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은 없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없으니까 그 1%에 대해서는 못하죠.

용규

원용규위원

저가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17년도 전국 뉴스에 이것의 집중취재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전국 상품권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바로 불거져 나온 거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3% 이익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1억을 굴렸을 때 겉으로는 정확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현금교환처가 시장별로 한 개씩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27개중에서 11개는 새마을금고에서 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27개중에서 11군데가 새마을금고고 나머지는 현금교환처가 한 개소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하기는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사례는 제가 알기로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발행하는 것 그게 수수료가 무려 5%입니다. 5% 그래 가지고 이게 설이나 특정 명절 때는 10%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에서 뭉텅거리로 그런 사례가 실지 발생했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에 유통되는 상품권입니다. 온누리는 그러지 여수상품권은 제가 알기로는 현금교환처가 시장별로 하나씩 있고 새마을금고가 11군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볼랍니다만 아마 확률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온누리상품권 케이스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자료를 상품권을 현금 우리 시에 교환하는 교환처별로 금액과 매수와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홍상

박홍상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의문난 사항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한번 알아볼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저도 검토를 해볼게요. 저가 이 공개석상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는데 능히 이것은 가능할 수 있다 또 가능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 드리겠어요. 가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봉산시장 사용계약이 다 마쳤나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다 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점포마다 다해? 마흔 몇 개 마흔일곱 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용료를 다 냈습니다. 다 냈고 임대료 그것은 세 군데가 아직 덜 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계약은 다 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다 됐어요.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도 읍동마을에 2016년 기금으로 경로당하고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늦어진 건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게 보니까 묘도가 특징이 뭐냐면 저도 묘도동장을 했습니다. 해서 있어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민간인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삼일동 같은 데는 회사별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묘도는 민간보조로 하다보니까 자꾸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발전소특별회계는 국비가 와도 불용액처분하고 다시 다음 예산을 세워서 쓸 수가 있는 이런 맹점이 있다 보니까 몰라도 저희들도 올해는 다시는 하지 마라고 계속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을 나가는데 한번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챙겨볼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자부담이 10%인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민간보조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한곤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2, 104, 113, 121, 123쪽 세출 251에서 25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251쪽에 신규행사가 와있는데 해양수산인한마음대회 이것은 뭐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이장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촌계장들도 우리 시 수산행정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왜 시에서는 일만 시키고 이장들처럼 수당 같은 것은 주지 않냐고 여러 차례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법규상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최근에 현재 어촌계장 협의회 측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런 화합하고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지원해달라고 작년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행사비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촌계장 협의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어촌계장 협의회 행사를 한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촌계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121명이고요 어촌계장만 해서는 121명 그다음에 거기에 해양수산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해양수산인 그래 가지고 어촌계장도 참여를 하고 또 다른 기관도 참여를 한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주로 어촌계장 121명을 주관이 되어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해수청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런 수산 관련 단체도 이번 행사 때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화합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가져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글쎄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이런 행사를 작년 11월 달에 한번 자체적으로 어촌계장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황리에 잘 끝났었고요 하여튼 좋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촌계장 협의회 같으면 수협 산하인데 수협에서 지원해 가지고 관련단체들하고 하면 되지 왜 그럴까 어촌계장협의회가 수협 산하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을 안 한 것 같은데 수협의 방계조직이잖아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어떻게 보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구성된 어촌계죠.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별도 단체가 아니라 수협산하의 방계단체 직계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촌계장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산행정에 대한 우리가 일일이 직접적으로 개개인의 이렇게 홍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어촌계장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어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일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에는 안 하던 단체들이다 그 말이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과거에 어촌계장협의회는 유명무실하게 하다가 최근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화합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뭐 어촌계장협의회가 자체 어촌계 내 일을 열심히하지 협의회해 가지고 자기들이 뭐 하는 거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어촌계장협의회 회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수협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협의회 만들어놓은 것이고 수협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어촌계 일 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모여서 뭘 하겠어요. 수협에서 모여라 하면 모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어촌계 사업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 협조도 해야 되고 당연히 시의 예산 지원 받으니까 사업에서도 시에 협조해야 되고 그런 건데 거기하고 다른 관련단체들하고 이렇게 친목 한마음행사한다고 시에다 돈 주라 그러면 행사를 새로 만드는 것이 맞냐 이런 얘기지. 실제로 하려면 수협에서 해야 된다 수협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행사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이장단에도 지금 현재 이런 유사한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을 33백만원까지 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통장은 우리시의 산하기관 조직의 뿌리여. 이·통장은 그런데 어촌계장은 수협의 뿌리라니까 수협의 그 말이라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 수산행정에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하려면 수협에서 반이나 대주고 시에서 조금 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수협에서는 뭐하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작년 같은 경우에 치르다보니까 한 3천 이상이 들어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121명하고 기관의 간부들이나 나올 건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협이라든가 어촌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이 1천만원 가지고는 행사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마 수협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이 될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보충질의할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용규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어촌계는 수협의 산하단체고 어촌계 자체 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지역에 다녀보면 리에는 수익이 없어요. 어촌계에다가 리에다가 수익을 보전해 주라면 안 해줘요. 자기들은 수협단체니까 자기 조합원들한테만 해 준다 이래가지고 조합원들끼리 수익을 나눠먹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하고 우리 이·통장단체하고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익성을 올리는 단체에 적은 단체 아니에요. 이장이 쓰는 1년 활동비가 동네에서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주는 활동비보다 어촌계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쓰는 어촌계장이 받는 돈은 더 커요. 예를 들어 이장이 100만원 받는다면 어촌계장은 1천만원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행사에 우리 시 돈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어도 크게 전도됐어요. 그분들이 어촌계가 리하고 어촌계는 어촌부락에서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잖아요. 서로 별개로 지낼 수 있는 주민들이 아니에요. 한주민인데 그 주민들 속에서 어촌계에서 들어온 수익을 리 동네 어촌계 아닌 사람들한테도 나눠주라면 일 원 한 닢도 안 줍니다. 커피 한 잔도 안 받아줄 정도로 자기들끼리 수익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합니다. 즉 어촌계 조합원들한테만 나눠주는 수익단체예요. 그런 수익단체에다가 우리 시 행정에서 뭔 다른 것도 아니고 어촌계장협의회 여기에다가 돈을 1천만원 돈을 지원해갖고 행사를 보조해 준다 이것은 말이 아니죠. 농협에 지원해줬습니까? 우리 오홍우간사님 혹시 농협에 계실 때 지원받았습니까? 영농계장들한테는 그런 것을 안 해줘요. 우리시에서도 더 큰 영농계장들한테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어촌계는 조합이라는 것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촌마을에 거주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마 물론 최근에 뭐 기여를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대부분이 어촌계원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어촌계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어촌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어촌계에도 동네에도 구별이 확실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촌계원하고 어촌계 바다에 관여를 안 하고 조합원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어촌계원으로서 취급을 안 해 주고 또 거기에 투표권도 없고 어촌계장 뽑는 권한도 없고 어촌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벌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재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농협도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도 우리 영농조합원들이 있어요. 영농직능단체가 있어요. 농협산하에 그래도 거기 뭐 행사한다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 줍니다. 농협 자체에서 지원해요. 그러면 여수에 수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수수협 그다음에 거문도수협, 율촌수협 크게 이러죠. 또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소까지 포함하면 10군데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소까지 하면 많죠. 그 수협들이 적자 본 수협은 한두 개에 불과하고 다 흑자를 보고 돈을 많이 버는 곳입니다. 특히 여수수협 같은 경우는 1년에 100억씩 흑자가 난 데 아닙니까? 자기 산하의 자기 조합원들 자기 어촌계 말단 조직의 행사를 할 때 거기서 지원을 해야죠. 자기들이 왜 우리 시에서 지원을 시 행정으로 자꾸 시비로 지원을 해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 수산 물론 행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고 어떠한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있을는지 몰라도 형평상으로 놓고 봤을 때 농협하고도 안 맞다는 소리죠. 이런 행사는 자기들이 지원을 받고 특별히 어촌계에서 꼭 필요한 어촌계원들은 또 우리 시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행사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는 안 맞다 특히 또 추경에 이것을 올리는 것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점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어촌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장의 역할이나 어촌계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육지부에서는 이장의 역할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촌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장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어촌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과거에는 여기에 대한 뭐 수당이라든가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지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산하조직 시 행정조직도 아니고 자기 수익단체인 조합에서 만들어놓은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들에서 이것을 해결하셔야죠. 이정도 비용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 협의회 행사인데 이것을 우리 여수시 관할 전체 해양수산인한마음대회라고 해 가지고 어촌계장협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산하단체에서 하셔야지 꼭 시의 행정에 예를 들어서 여수수협이 100억이나 1년에 수익을 내는데 우리 시에서 또 그만큼 보조도 해줘가지고 냉동공장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금액상으로는 별 것 아닌데 왜 저럴까 그럴지 몰라도 형평상에 안 맞다 그 말이죠. 형평상에 안 맞고 실지 사용하는 사용 비용으로 놓고 봐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다른 곳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어촌계 종묘를 뿌리고 어촌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벌인다면 좀 더 우리가 부족한 것은 서로 지원해 가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행사비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생각을 깊이 좀 하셔갖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것은 과감하게 안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그나저나 이것은 뭐 어쩠습니까?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겁니까? 어촌계장 행사지원금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거냐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거쳤습니다.

오홍우위원

받았어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오홍우위원

자, 그건 그렇고요. (

완석

서완석위원

지원한 근거가 있었나요? 조례나 법령으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수산업법 시행령 72조에 수산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없으니까 민간사업보조심의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받았겠죠. (

완석

서완석위원

그 명칭으로 수산단체로. 수산단체는 수협이나 조합이나 이런 것이지 어촌계협의회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일단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한 군데 어디입니까? 거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이번에 확보가 되면 지금 한 군데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홍우위원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이 사업이 1월 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자 선정하라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업비도 교부됐고 그래서

오홍우위원

누가 할 희망자나 대상사업이나 규모나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이것이 도비를 반영시킬 건데 이 사업이 그렇게 수월하게 되어 갔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 관내에 한 40여개 수산가공을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앞으로 하겠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그 뒤에는요.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같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인데요.

오홍우위원

여기도 차후 신청 기 지정된 곳은 없고 차후 신청을 받아서 할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오홍우위원

선정된 것은 아닙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불법단속 타 자치단체 검거 과징금 부담금 대상 지자체가 없어서 200만원을 삭감하신 건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책정해 놓는 것 아닌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바다에서 불법을 하게 되면 입건을 하게 됩니다. 입건을 해온 한 기관이나 또는 지자체에다가 나중에 정지를 먹었을 때 정지를 대신해서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인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 국가기관 같은 경우하고 지자체 두 군데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양경찰서라든가 그런 데서는 이미 다 집행이 됐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서 단속해서 우리한테 온 사례가 없었고 또 저희들한테 뭐 여기에 대한 30%를 과징금에 대한 30%를 달라고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없어서 그래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올해가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어선이 다른 지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과징금을 1천만원을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는 거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적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없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없었다? 한 건도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아까 해양수산인한마음행사 같은 경우에 수산업경영인한마음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안 주려면 그분들 행사를 취소하고 이분들은 해줘야 되지 않냐 엄밀하게 따지다 보면 수산업경영인들이 오히려 더 재정적으로는 든든하신 분인데 제가 보기에 그분들한테는 매년 행사비로 1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일선의 어촌계장님을 통해서 많은 행정의 도움을 받고 있으신 거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이·통장의 역할을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맨입으로 매일 이렇게 부담을 드리고 있으니 그렇게라도 해서 좀 위로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사지진작을 위해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매년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만날 시키기만 시키고 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1, 104, 113, 121, 122 세출 257에서 26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257쪽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사업 새로운 신규 사업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공동체사업에 뭔 도우미가 들어간다는 거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자율공동체가 6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45개소가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 3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관리공동체를 그 자율관리공동체 사후관리를 하면서 결산이라든지 이런 서류정리에서부터 그다음에 앞으로의 사업신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해서 전남도에서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런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에 도움을 주고자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착안해서 지금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면 권역별로 묶어서 한 개 공동체에다가 도우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5개면 5개 공동체를 묶어서 거기다가 한 사람씩 도우미는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회계 정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몇 개를 묶어서 주면 어디 그런 인력을 전문성 있는 인력이어야 될 것 같은데 채용한다는 하는 거요? 아니면 어디 그런 관련단체나 회사에다가 준다는 거요? 어떻게 한다는 거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도우미는 자격조건이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산 관련 단체라든지 수산 관련해서 업무에 종사하신 이런 분들 그다음에 수산계 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세부적인 지침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직업이 없는 사람 중에 회계 관련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도우미라 해 가지고 퇴직자들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사람들 하는 것 아니요? 이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제 자격에 보면 19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수산계 졸업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산 분야의 경력자를 우선으로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우미의 보수는 어떻게 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월 200만원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10개월 해서요.

완석

서완석위원

몇 명이나 되는 거요? 몇 명 몇 명 정도 채용할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1년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요? 몇 명이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2천만원씩

완석

서완석위원

정산 이런 일을 주로 한다는데 이게 10개월 내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아마 금년 신규 사업인데 이것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5개소의 자율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속적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9천만원이잖아요. 예산이 9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정산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10개월 내내 상근할 그런 일이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 도우미니까 그런데 뭐 한 달에 200만원이냐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게 한 개 자율공동체 같으면 좀 그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화양이면 화양, 화정이면 화정 이렇게 권력별로 묶어서 뭐 5개 내지 6개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묶기 때문에 도우미가 일이 상당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한 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실제는 지금 도우미 없이도 그동안에 자율공동체사업 보조받아서 다 해 왔어요. 다 해 왔어. 거기 다 어촌계장들 있고 다 해왔다고 근데 도우미라 해 가지고 사람을 인제 투입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놀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퇴직자들 없으면 뭐 70 이렇게 옛날에 수산에 관련 종사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신 분들도 좀 문의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공동체에 조직한 데에서 도우미는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랬는데 그게 거기 그 지역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럼 쓰겠구만 그거 뭐 있으나마나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이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258쪽 한 번 봐보십시다. 17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추가 지원 있죠? 258쪽.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오홍우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17년 예산이 도비교부금이 17년 12월 말경에 영달이 되어서 집행시기를 놓쳤다, 집행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조치를 취했다가 재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과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보다 1억9천3백만원 이걸 집행을 했단 말이오. 아니 이게 연말에 돈이 안 들어서 예금처리를 했는데 왜 집행실적이 이렇게 뭔 돈으로 이걸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집행을 못 했어야 맞죠. 인제 늦게 12월 말경에 자금이 왔으니까 그런데 금년 예산보다도 더 크잖아요. 작년에 집행예산 실적이 1억9천3백만원이나되는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 재해 보험료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하고 도비가 5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이 최대 60%까지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어가는 늘어나는데 그 우리 지방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범위가 60%지만 실질적으로 품목별로 28%인데 11%밖에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정산을 했었을 때 그래서 전남도에서 17년도 추가로 1억2천7백만원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추경예산 다 세웠는데 이놈을 추가 정산해서 보조율을 좀 더 높여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 보험 드는 어가들한테.

오홍우위원

그러면 그 17년 예산규모가 얼마가 됐던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에 1억9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1억9천5백만원이었는데 그걸 다 100% 집행을 했단 얘기 아니에요? 실적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9천5백인데 그게 연말에 내려와서 사용을 못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재사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2017년 잉여금은 작년 12월 26일 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1억9천만원이나 집행이 됐냐 그 말입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1억9천은 작년 본예산 걸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오홍우위원

그러면 12월 26일 날 온 것은 뭐 본예산 몫이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17년 추가로 온 것이,

오홍우위원

추가로 온 것이 12월 26일 날 왔다, 그게 얼마 온 거여?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 연말 정리 추경 전에 왔었으면 정리를 해서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송금돼 온 게 얼마 정도 송금되어 왔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도비가 3,500이 왔습니다.

오홍우위원

3,500이 12월 26일 날 왔다 그 말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예산에 계상하지 못해 갖고 잉여금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오홍우위원

본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에 말입니까?

오홍우위원

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 예산이 1억9천.

오홍우위원

아니 1억9천하고 그러고 나중에 3천, 4천5백?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그놈하고요. 작년 12월 26일 날 내려온 잉여금 이놈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되면 집행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1억9천3백이고 4천5백하고 그렇다 그 말입니까? 2억4천5백 정도가 돼요? 2억4천 정도 되는 거요? 총예산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1억9천3백만원하고 기 집행한 것하고 그 다음 에 1억7천2백 이번에 추경에 잉여금 이놈 세우니까.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9천3백은 100% 집행이 될 거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추가로 들어온 것이 4천5백이 12월 26일 날 늦게 시달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오홍우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당초에 세워진 1억9천3백 100% 집행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마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쪽 잘피 이식사업 지원 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5,000만원, 도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에서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글쎄 저게 지금 한 2년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소호하고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란가 모르겠지만 그 실패한 이런 사업이다

행기

김행기위원

실패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피가 잘 자라는 그 주변에다가 안포 주변에다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자라고 있는데 소호 같은 데는 옛날에는 자랐습니다마는 이게 도시 주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식을 해 왔는데 크게 재미를 보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남도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입지 선정이 아마 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적조피해예방 지원 259쪽인데 9,400이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61어가에서 560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현대화 사업이라 하면 더 늘어나서 더 확대해서 빨리 현대화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예산이 더 줄었어요. 그거 이유는 뭡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사실은 작년 해도 저희들이 17억인가를 예산을 세워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고기가 잘, 작년 재작년 말부터 좀 고기가 잘 안 팔렸습니다. 자부담을 부담을 해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게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아마 금년에 이 돈이 지금 한 9,3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놈 가지고도 저희들 지금 가두리양식 어가 수요에 충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충분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현대화할 대상 어가가 많이 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놈까지 하면 한 55% 정도는,

행기

김행기위원

55%? 그러니까 이제 절반도 아직 못 미쳤잖아요, 그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즘 물론 젊은 사람들도 어촌으로 귀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을 기피하고 오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괜히 나이 먹고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하기가 좀 두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00% 하기에는 좀 시간이좀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258쪽에 하단부에 17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추가지원 해 가지고 1억2천7백27만3천원인데요. 그 설명 제목에 괄호 열고 2017년 도비라고 해져 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게 보면 다 도비라고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것이 같이 포함돼 가지고 1억2천7백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니까 그 바로 위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도비 4천2백, 시비 8천4백.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작년에 인제 넘어온 돈을 이렇게 도비로 표기를 안 하면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도비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1억2천7백만원이 다 도비가 아니잖아요. 도비 4천2백 플러스 시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시비,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나머지 8,527만3천원 그렇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1억2천7백에서 33.3%가 도비이고 66.7%가 시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써져 있는 것은 2017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추가 지원 해 가지고 괄호 열고 2017년 도비 괄호 닫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전체가 다 도비로 인식을 하는 거죠.

예, 예산부서 직위,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시고.

1억 이 전체 금액이 도비가 아니잖아요.

그럼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지를 구분해 가지고 기재를 해 주셔야지 17년 거라는 것은 제목에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됐죠. 그리고 그 설명서상에 4쪽 봐 보십시오, 4쪽. 4쪽에 설명서에는 도비가 4천2백, 시비가 8천4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1억2천6백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8쪽으로 오면 이게 숫자가 달라져요. 도비가 4천2백, 시비가 8천5백27만3천원, 이 똑같은 사안 아닌가요? 세입에서 설명한 거하고 세출에서 설명한 거하고 금액이 달라요. 4쪽에 설명에는 1억2천6백으로 도비 4천2백, 시비 8천4백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8쪽에 설명서에는 도비 4천2백, 시비 8천5백27만3천원 해 가지고 1억2천7백27만3천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같은 건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8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8쪽에 있는 것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e호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아마 밑에 단위를 자르고 아마 이걸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설명서 4쪽에 있는 내용이 틀렸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세출에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세출에 있는 게 맞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산부서 맞나요?

확인 못 했어요? 어찌 됐든 차후에 이거 서로 소통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내가 이걸 아까 자료를 잘못된 걸 정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이 자료를 2월 연말에 내시액이 영달이 됐다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깜빡 그 수치를 기억을 잊어버려서 찾아보니까 1억9천3백5십만원을 집행했다는 게 지금 잘못된 보고단 말이야, 잘못된 보고. 본예산이 1억7천이다 1억7천십만원 추경이 얼마냐 그러면 2천3백만원이 왔어요. 종합해서 1억9천3백십만원입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죄송한데 말씀 좀 크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안 들려요? 그런데 아까 12월 26일 날 늦게 도비가 송금된 게 얼마냐 그러니까 3천5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법적수치가 안 맞단 말이오. 이것도 잘못된 보고, 그 다음에 지원실적이 201개 농가에 1억9천3백5십만원이단 여기 수치도 잘못된 보고 그랬단 말이오. 그러니까 수치를 잘 모르면 확인을 해 가지고 대답을 해야지 얼렁뚱땅하니 이랬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대답을 해서야 되겠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죄송합니다.

오홍우위원

내가 머리에 담은 것하고 틀리니까 자꾸 확인을 해 본 거여. 그래서 예산서를 내가 확인해 보니까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수치를 아무렇게나 모를 것이다 그러고 그냥 보고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죄송합니다. 3천5백은 금년 내려온 돈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17년 12월 26일 날 아까 영달된 늦게 온 것이 얼마냐 물으니까 3천5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추가, 추경에 그런 게 2천3백이야, 2천3백. 그럼 거기도 시비가 있어서 2천3백이라니까요. 그럼 도비만 하면 여기는 3천5백의 절반도 안 됐을 거요. 근데 그걸 얼렁뚱땅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1억9천3백이 총예산이에요 추경까지. 추경에 돈이 안 내려 왔으니까 본전 1억7천 정도가 집행실적이 돼야맞는 것이지 그걸 뭐 1억9천3백5십만원입니다 하는 보고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 신중하니 좀 수치를 확인을 하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의원들이 뭘 알아 그러고 그렇게 그냥 소홀케 넘어가시면 안 된당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아까 제가 3천5백에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집행할 사업 도비고요. 작년에 잉여금으로 내려왔던 그 부분에 대해선 4천2백만원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4천2백이 안 맞는 얘기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1억7천 본예산에 1회 추경에가 1번이 2천3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억9천3백이라, 전체 예산이. 근데 뭔 뒤에 내려온 것이 4천2백이네, 3천5백이네 그런 말씀이 나오냐고요. 2차 추경이 2천3백 그거 한 번 봐봐요, 2차 추경이. 그걸 따질라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수치를 갖고 왜 그러냐 수치가 바로 돈이에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니 답변을 해 주실란 말이오. 그걸 모르면 확인을 해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을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나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나중에, 시간 절약을 해야 해서 이만 마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완석

서완석위원

260쪽에 국제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원에서 1억이 돼 있는데 어떤 회의를 주최한다는 거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 제목은 2018년 수산 이용자 조건 및 권리에 관한 회의입니다. 근데 인제 이게 뭐냐하면 지금 자원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어업권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면허 같은 게. 그게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업권 설정이라든지 면허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체계화가 안 돼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제 규범화를 좀 하자라고 해서 그런 회의입니다. 그 회의가 실질적으로는 국제기구인데 금년 9월 10일부터 14일 5일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기구가 있나요, 기구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UN 산하기구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기구인데 아까 수산 관련 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자원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어업권 국제규범화, 규범을 좀 만들자 어업권 관리에 대한.

완석

서완석위원

규범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러한 전문 회의를 하겠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인제 여기에 참석하는 데는 FAO회원국하고 정부, 업계, 학회 이런 식으로 약3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2개과 남았는데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예,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에서 114, 세출 267에서 268쪽입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267쪽에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기본계획 용역 4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이게 기본계획도 안 돼 있었나요, 이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이게 지금 웅천 마리나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본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실시 중에 있는데 기 예산이 8억3천7백98만원이 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중에서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선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하고 4천5백만원을 지급을 해야 될 돈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차액에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 남은 돈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이걸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세우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당초에 8억3천만원이 있었는데 8억3천만원에서 발주한 예산이 8억3천만원인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거기서 4천5백만원을 지급을 안 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금 더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 5월 달에 이용역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종료가 되면 계속해서 지급되어 온 돈들이 마무리가 4천5백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이게 지금 남겨놔야 될 돈이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불용처리가 돼 버렸기 때문에 불용된 금액만큼 새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거점 마리나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4개 지역이 돼서 국비 300억을 지금 가지고 오기 위한 기초 설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어디 기획재정부엔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거점 마리나.

완석

서완석위원

그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거 있을 건데 담당 팀장 그거 아는가? 담당 팀장.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 타당성 조사 말씀이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거는 인제 거기를 가기 전에 이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이 시설들이 맞냐 안 맞냐 해서 인제 이게 해수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인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300억을. 그래서 거기서 기재부에서 새로 인제 용역을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지,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그것은 인제 지방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게 끝나고 나면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아 갈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엑스포장 쪽에서 이리 웅천으로 옮기면서 바꾸면서 그때 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고. 아니 다들 바껴서 지금 그때 사람들 아니라서 바껴서 지금 이런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그때부터 엑스포장에서 이쪽으로 웅천으로 옮겨오면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의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돈들을 지급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줘야 될 4천5백만원을 작년에 불용처리가 돼 버리면서 이걸 다시 그대로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잔액을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지금 인제 추경에 세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의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만약에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그러면 어쩔 거여.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인제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점 마리나 지정이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인제 저희들은 이게 추진이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절차들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거점 마리나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 여수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도 300억이라는 돈이 지정이 돼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거야 지금. 뭔가 이것이 같이 맞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뒤로 미루든지 뭔가 서로 기재부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인제 이 절차가 끝나야만이 이 절차를 다음 단계로 해서 인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기재부가 하고 있다니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돼 있는데 하고 있냐 그 말이지. 그니까 기재부가 이걸 한 다음에 할 것인지 기재부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인지 이것이 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지. 만약에 타당성 조사 결과 이후에 나와야,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이 용역을 좀 중지시켜 놨다가 하고 만약에 우리 것이 더 먼저 나와야 될 것 같다면 기재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먼저 한 다음에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 절차가 이게 선행절차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선행절차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선행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거쳐져야만이 다음에 인제 행정적인 절차들을 또 계속 밟아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8억3천만원에서 잔액 4천5백만원을 줄 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처리 해 버렸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추경에 다시 발랐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보충인데요. 8억3천7백 이 용역을 지금 어디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그것은 건화, 주식회사 건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건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지금 중지돼 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중지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 1월 2일 날 일시정지했는데 지금 아직 정지하고 다시 해지해서 지금 용역 수행중입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중지중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중지중이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중지 사유는 뭡니까? 밑에가 있기는 한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서 이게 인제 기재부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게 인제 행정안전부로 가가지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해수부하고 해서 기재부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최종은 기재부로 가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이. 거기서 오케이 했을 때 이 용역을 다시 정지한 것을 해지해서 다시 수행하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이게 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그럼 이건언제 끝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제가 아까 서완석위원님 말씀을 제가 아까 착각을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게 5월 달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월 달에 끝나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게 인제 타당성 조사 용역이 기재부로 가서 오케이하면 그러면 이거 다시 용역 재개해서 이것이 그러면 이 용역은 기본계획 용역이 완성되는 거지요? 기본계획 용역이.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에 8억3천7백 중에서 이것이 일시정지 중인데 나머지 차액 4천5백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이월하지 않았다 이 말 아니에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월 안 했기 때문에 새로 4천5백만원 세워서 이 용역이 완료되면 지급하겠다 그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제가 아까 서완석위원님의 질의를 아까 처음에 우리 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근로자로 착각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8억3천7백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인제 단지 일시정지가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일시정지 됐고 차액 분은 4천5백은 아직 지급 안 했고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타당성 조사하고 이 기본계획 용역하고 제가 설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4, 114쪽, 세출 271에서 273쪽입니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273쪽에 임포항 어선접안시설이 이게 3억짜리인데 어떻게 만드는 거요? 부잔교인가?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물양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물양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물양장?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물양장 만드는 거라서 3억이 들어간다?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지금 기존에 인제 한 90m가 있는데 60m는 기 시설했는데 지금 나머지 30m가 없어 가지고 임포항은 특히 지금 물양장이 좁아서 차 진입도 좀 어렵고 곤란하고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물양장에다가 확장을 한다하는 얘기예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90m가 있는데 60m까지는 한 6m 정도로 다 확장이 돼 있는데 지금 나머지 30m가 확장이 안 돼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어서 확장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30m를 6m 폭으로 확장하는 건가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5～6m 정도로 확장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제반시설이라 그래서,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객선 대합실 같은 경우는 시가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여객선사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좀 그런 데서 좀 하면 안 되나요?

근하

심근하섬자원개발과장

여객선은 인제 공중이용시설이라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1억6천 중에서 사업비 중에서 1억이 도비로 교부된 거고 인제 6천은 우리 시에서 했는데 장애인 인증을 받다보니까 사업비 증가가 돼서 추경을 세워서 지금 설계는 다 돼 있는데 지금 발주하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후 2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으니 시간 지키시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