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제7대 익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익산시의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동거동락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3건, 의견제시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386호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및 계획변경 안에 대한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시행사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행사 관계자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익산 평화지구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운수 차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고 바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바로 준비된 PPT를 활용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이번에 정비계획변경과 관련된 주요변경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사항은 익산대로 접속부 가각 및 사업지 경계 전반에 사유건축물 간섭에 의한 가각 및 경계조정과 주택건설의 세대수 변경에 따른 최고높이 변경 등이 주요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익산시와 LH가 협약체결을 통하여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4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착수하여 일부 소송중인 소유자를 제외한 99%의 보상이 진척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 2월 세대수 및 정비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위치도를 보시면 저희 사업지구가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사업지구 좌측에 전북제일고교, 남측에 고속버스터미널, 평화주민센터, 사업지구 동측에 이일여중·고교, 그리고 사업지구 북측에 익산역이 위치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이 63,821㎡였으나 63,612㎡로 208㎡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상 사업기간은 당초 2007년부터 2018년까지였으나 사업지연으로 2021년까지 3년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규모를 살펴보면 용적률이 250%에서 300%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층수는 25층에서 28층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사업지구 진입구 부분인데 이 부분이 7-1대지에 제일건설 사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입로 가각부분이 제일건설 사옥과 간섭을 일으켜서 건물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로 가각을 조정하였으며, 사업지 전반에 이 도로에 사유건축물이 침범해서 향후 사업 준공시 지장이 된다는 부분을 반영하여 지장이 안 되는 부분으로 사업지구를 조정하여 약 208㎡가 사업지구 경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지자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250에서 300%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높이 및 층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당초75에서 90m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층수도 25층에서 28층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사업계획 변경에서 당초 887세대에서 1,027세대로 조정하였으며, 세대수 조정에 따른 연면적이 당초 10만 9,000에서 11만 8,000으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용적률은 182%에서 203%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주차대수는 당초 952대에서 1,108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전 교통영향평가 사항이 반영된 부분으로써 금번 단지 내에 사업계획변경을 반영하여 단지 배치 등을 고려하여 동선의 변화 등을 반영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단지 서측 중로에 당초 3차로로 계획된 부분이 있었는데 상업지역이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양측에 노면주차를 양성하기 위하여 2차로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신청하였으며,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금일 의회의 의견을 청취 중에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 내용 및 의회 의견청취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이후 6월 및 7월경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금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지금 요즘 추세에 맞게 일단 판상형으로 계획하였으며, 일부 동향배치를 제외하고는 전부 남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고요, 저희 설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연면적이 208㎡가 감소가 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세대수는 당초 887세대에서 1,027세대로 늘어났어요. 그랬죠?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208㎡은 사업지구 면적이 도로를 포함한 단지 면적이고요, 줄어든 부분은 도로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확정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실제 도로가 줄어든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침범된 사유건축물을 부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 부분을 제척해서 사업지구 전체 면적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대수는 지금 보면 887세대에서 1,027세대로 늘어난다고 조금 전에 설명 했잖아요.

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익산시가 보면 중앙동, 평화동이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면 주차장 문제거든요. 나는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주차장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원래 887세대에서 1,027세대로 늘어나면 연면적이 늘어가지고 주차장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좀 빨리 해주십사 해가지고 조금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차대수가 당초 887세대일 때 952대가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세대 당 1.073대이고요,

1. 073?

예, 법정 주차대수가 1.028대 정도인데요, 그 부분을 교통 심의할 때 최대한 하자는 부분을 반영해서 그때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 1.073대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1.078대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예, 그 이상 살짝 더 했습니다.

더 했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땅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땅은 아까 줄어든 것은 도로부분이 좀 줄었고요, 대지자체는 지금 46,740㎡에서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건폐율은 배치가 달라짐으로 해서 살짝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난 부분은 연면적이 10만 9,000㎡에서 11만 8,000㎡로 용적률이 182%에서 203%로 약 8%정도 용적률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만 올렸다, 그 얘기죠?

예.

내가 염려되는 것은 층수가 올라가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장 확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2007년도에 사업지구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이 사업을 어떻게 끌어왔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사실 LH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 심의절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손해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규정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가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손해를 보면서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 주차장 부분이 어차피 대부분 녹지공간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87% 정도가 지하에 내려가 있는데 현재 보시면 지하 1층입니다. 그런데 2층을 하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 증가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사업성 확보를 하는 내부심의를 위한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층에서 최대한 마련한 것이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 평화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변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들어와서 협소해가지고 주차장 문제로 오히려 주변에 많은 피해를 끼친다고 보면 사업이 끝난 후에도 뭔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심도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위원님들한테 하는 것은 지금 자문입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문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무슨 뜻인가는 제가 알았습니다.

참고를 하시라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사업이 LH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을 맡아가지고 887세대인데 세대수를 늘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손액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한 마디 할게요. LH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내가 의장할 때 LH 사장을 만났어요. 그때는 대한민국 전체 다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왜? LH에 빚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이한수 시장하고 나하고 LH 사장을 만날 수도 없는데 지금 구속돼 있는 김백중 씨를 통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한 이유가 손해 보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시에서 도로 기부금 부담금 146억 원을 지출해 주는 겁니다.

이런 손해 보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실시된 것이 사실은 시범사업이에요.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이 사는 동네도 못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 해주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LH가 우리 지역에다가 많은 걸 주셨어.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고맙게 아는데 그 이상의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법적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성신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구도심이라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받아가지고 주차대수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 평화 주거환경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 평화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920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1921호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거보상금 지급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얼마나 예산이 지금…….

담당 과장님 안 왔어요?

과장님이 청사관련 해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강원도 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3,600만 원 서가지고 2월 현재 2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0만 원이요?

올해 예산이니까요.

올해?

예, 올해 예산이 3,600만 원 섰는데…….

그러면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250만 원 나갔나요?

1월 달부터 2월 달.

1월 달부터?

예.

바로 시행했구만요?

예, 2월 현재.

이렇게 단가를 해놓으니까 더 낫네요.

예, 현재 현행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이것을 현수막 그다음에, 벽보, 이렇게 세분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하자, 그 뜻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대략 보상금을 받는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분들?

예.

잘 이루어지는 구만요?

예.

그래요,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민서 위원님.

국장님, 방금 제출한 사안하고 살짝 다를 수 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게시대 있잖아요. 하나에 50만 원씩 예산 통과됐었잖아요. 분명히 행정게시대라고 그것만 하신다고 하고 예산이 통과됐는데 상업용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한 2번 말씀드렸더니 행정현수막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없기는 왜 없어요. 엄청 많더만. 그것 불법 아니에요?

위원님, 그건 끝나고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도시민 초청 팜파티가 뭐예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농작물 재배하는 것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초청해서 신뢰를 쌓고, 그다음에 그 농산물을 이용해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소 했는데 500만 원 가지고 익산 시민들 다 초청할 수 있어요?

도시민이 저희 도시지역도 되지만 다른 수도권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모셔다가?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마을축제가 이것 말고도 농촌한마당 축제 뭐 많은데 자꾸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농촌이 소멸한다고 하는데 이런 농촌축제 같은 경우는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복원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동을 통해서 축제를 하면 도시민들도 같이 와서 어우러지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팔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자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밑에 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보조비가 7개소예요?

저희가 현재 7개 마을이 있는데요, 사무장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인력들이 없어 가지고 출·퇴근도 어렵고 상당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여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4명이나 교체가 되고 용머리 권역도 3명…….

국장님, 그런데 이게 월 15만 원씩 주는 구만.

추가로 교통비 정도를 보전을 해서…….

15만 원씩 받고 이 사람들이…….

기존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줍니다. 150만 원 정도.

아, 150만 원 주고…….

주는데…….

추가로 15만 원을 더 준다는 거죠?

예, 그 정도를 보전해줘야 책임성 있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추가비만 나온 거예요.

추가비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150만 원은 안 들어가 있고.

예, 활동보조비.

이 사람들이 주로 7개 마을 어디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권역사업한 데 하고요,

7개 마을 명단 좀 주시고,

예, 성당포구라든지…….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무엇 하는가. 150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그분들이 체험도 같이 이끌어 가고…….

거기에서 체험을 많이 합니까? 없잖아요.

평상시에 근무를 하면서 인터넷 판매도 그분들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권역사업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시설관리도 하고.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전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었죠?

예.

부결됐어요?

그때 보류가 됐습니다. 심의기능을 희망농정위원회로 이관하는 쪽으로 해서, 도농교류이기 때문에 도시민들도 참여를 해야지 농민단체만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기능은 농촌교류활성화 위원회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농교류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도농이라면 도시는 어디예요? 익산시내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도시 사람들 내려옵니까?

그렇죠, 저희는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라 하면 저희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 봤을 때 농촌마을 축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홍보가 잘 돼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내려옵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축제의 팩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뭐냐, 사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익산시 탑마루나 지역의 생산물을 많이 알릴 수도 있지만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성당 같은 경우는 교도소 세트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말이면 사람이 엄청나요. 1년에 11만 명이 온답니다. 그런 데다가 농수산물을, 익산시 전체를 거기에 놓고 그런 팜파티 같은 것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꼭 그냥 어디 마을에서…….

그 마을단위에 의지가 있고,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해서 줍니다. 누구를 찍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사업계획이 축제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잘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 져야지 5차 년도 사업이면 지금 미리 해줘버리면 2억 4,800만 원 쓴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추계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산을 지금 세운 것이 아니고 추계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마을축제 2개 정도, 도시민초청 팜파티 농장에서 하는 행사 이것도 2개 정도 이렇게 하겠다, 라는 예상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축제 좋아요, 마을축제인데 그 마을에 뭔가 특화적으로 만든 농업 그런 게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희망농정위원회 농촌활력분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농촌교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우선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해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망농정위원회 농촌활력분과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하겠다, 그 안이 나왔을 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팩트가 없다 이거예요. 마을축제를 어떻게, 무엇을 해서, 우리 익산시에 있는 것, 아니면 타 지자체 도시민들이 와서 흥행이 된다면 이건 괜찮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흔쾌히 승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해를 정확히 못하겠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5차 년도까지 다 해줘야 하는가…….

예산 관계는 이와 별도로 예산요구가 오면 별도의 심의를 합니다. 예산심의 때.

별도로?

앞으로의 계획 추진방향만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운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가 될 수 있고, 위원님들이 깎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농촌활력대회는 뭡니까?

농촌교류활성화 조례에 보면 7월 7일 날이 농촌교류활성화의 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날을 정해가지고 그때 같이 모여서 활성화할 수 있는 워크숍도 하고 그런 행사들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마을 사무장 돈이 약한가요? 150만 원이?

오지로 다니다보니까, 지금 그런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도시에 있는 여유 인력들이 하고 있는데 너무 머니까 몇 번 하다가 그냥 멀다고 그만두고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다가 한 15만 원 정도 교통비라도 줘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마을에 연속성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사무장 월급이, 하루 종일 있더만. 좀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해줄 만한데 이런 농촌마을축제가 진짜로, 사실 1개소 당 1,1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축제하는 부분이.

예.

잘 되는 지역, 익산을 홍보하고 마을을 더 알릴 수 있는 편안한 공간, 이렇게 보면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편안하니까 귀촌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팩트 있게만 해준다면 흔쾌히 승인을 해주겠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 농촌축제 예산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도비로 사업을 매칭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 놔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저희들 정책방향이 농촌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만 그동안에 했는데 농촌 쪽에 어떻게 하면 활력이 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마을단위의 협동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해주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해준다면 잘 해가지고 진짜 익산시에 이 마을이 참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축제가 있구나,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타 지역의 도시민들이 와서 여기에서 살고 싶다,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십시오.

김민서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참 좋은 조례 개정안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방금 여기에 보니까 도농교류촉진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도농” 분명히 “도농”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오래된 원예산업이 우리 동산동 옛뚜기마을 있습니다.

예.

방금 조남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성당 교도소세트장은 거기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교도소에서 하루씩 잘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팜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아요? 제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나갔는데 익산시에서 가장 오래된 원예사업이에요. 옛뚜기 토마토 마을이. 그런데 여지껏 내버려두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런 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내년에 신청이 되면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에는 농촌에 대한 공동체 축제를 중앙정부에서 주면 하나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자꾸 농촌이 소멸하고 마을이 소멸한다고 중앙정부에서도 자꾸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체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하셔야 될 조례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보셨어요? 옛뚜기마을?

갔죠, 알죠.

거기 가면 봄볕이 정말 아름답게 빛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매실나무 60주를 심었거든요. 아름답게 제가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토마토 축제랄지 그런 게 같이 형성이 되면 정말, 도시에서 가장 가까워요.

작목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꼭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전라북도에서도 전주나 군산, 김제에서도 올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우리 중앙동이랄지 그런 데에서도 15분이면 그냥 딱 가요. 1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익산에도 이런 농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7개소라고 했어요.

예.

아까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7개소가 어디인가 그것 한번…….

자료…….

지금 불러보세요. 여기에서.

웅포 산들강하고 용머리권역 권역사업 했던 것이고, 성당 포구마을, 그다음에 성당 두동마을, 삼기 검지마을, 삼기 죽청마을, 그다음에 여산 수은마을.

그러면 지금 성당포구 같은 데는 익산시에서 지원해가지고 한 곳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업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나올 텐데. 이익을 창출하는데도 사무장 구태여 150만 원씩 주고 써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받습니다.

예?

국·도비를 주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이게 국비를 쓰고 시비를 쓰는 것도, 익산시에서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자기네들이 돈벌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주는 것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아니, 그러니까 성당포구에서 자기네 사업해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익산시에 뭐 도와주는 것 없잖아요. 내는 것 없잖아요.

예.

없으면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데는 좀 배제하고 어려운 데, 새로 개발하고 가는 데, 힘들고 어려운 데를 자꾸 개발해서 가는 건 좋지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데는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본인 생각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당포구 같은 경우는 다른 마을하고 달라가지고 상당히 수익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마을을 다 넣어놓은 것이고 지원할 때는 그런 데는 특수한 지역은 제외를 하고…….

그러면 서류상으로 올라와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국가에서 익산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자기네들 사업이 창출이 돼서 수익이 오른다고 하면 그런 데는 배제하고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해서 또 그런 데 지원하고 이렇게 가면 더 큰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내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7개소를 말씀하셨는데 농촌축제나 팜파티나 그런 데는 7개소를 가지고 그 속에 포함시키지 말고 7개소를 제외한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7개소에서 2개소를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니고요, 마을단위로 기존에 전통이라든지 특색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 있다든지 농산물이 있다든지 그런 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마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조사업을 많이 했고 7개소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제외한 마을을 선정해서 팜파티나 마을축제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이건? 일부 조금 돼 있나요?

2가지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농촌축제하고 도시민초청 팜파티 관계는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0만 원? 얼마예요?

2,100만 원. 아니, 2,200만 원.

지금 돼 있다고?

예.

마을축제?

그렇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