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엄윤순 의원님의 7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엄윤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분 자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7분 자유발언 (엄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에게 7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최근 불거진 군인 외출·외박구역제한 폐지문제로 민관군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 청산 과정 중 군 적폐 청산위원회에서는 군인들의 인권을 이유로 국방부의 군인의 외출외박구역제한폐지 공고 안을 발표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적폐 청산의 취지와 목적은 오랫동안 잘못 되어온 관행 및 제도 등에 폐단을 뿌리 뽑자 라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의 적폐 청산 의지를 헤아려볼 때 이번 권고안이 과연 적폐의 대상이 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본 의원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국가적 관심과 배려가 없다는 사실에 국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한국 전쟁 휴전 이후 70여 년 가까이를 국방과 안보라는 논리 때문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평등권, 생존권, 사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심각할 정도로 중앙 정부에 침탈당하면서 지금까지 희생해 왔습니다. 떠내려 온 지뢰 때문에 팔다리가 잘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 져야 합니까? 군사 보호 시설 규제로 말미암아 지가가 내려가고 매매가 안 되고 지역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소가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 입니까? 또한 군부대 훈련으로 소음 피해, 통행 피해, 시간 쪽 피해와 각종 개발 행위 제한과 토지 이용의 규제는 모두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이렇듯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적폐이고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70년 가까이를 접경 지역에 온갖 수모를 감내하면서 군인들의 소비 경제에 의존하며 살아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안과 대책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위수 지역 제한을 폐지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이번 군인 위수 지역 문제에서 확연히 드러났듯이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70여년 가까이 국가를 위해 희생해 왔지만 국가는 세계 경제11위라는 경제대국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낙후된 접경 지역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였던 접경 지역 특별법마저도 군사 보호 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상충되어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입니다. 군인들의 인권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70여년 가까이 희생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먼저이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힘을 모으고 이것을 해결될 때 까지 국가와 군인 그리고 접경 지역 주민 모두가 관심 가지고 소리를 내야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순선 군수님! 다행히도 정부에서 군인의 위수 지역 폐지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역 맞춤형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닌 우리 인제군에서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관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 장병들과 지역 상인들에게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장병과 소상공인들의 인식 전환에 필요한 민관군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인제군이 자녀 군대 보내고 싶은 지역 다시 찾고 싶은 인제로 거듭 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리라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복 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601억 1,4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비교했을 때 743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74억 4,041만원, 특별회계는 726억 7,3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사업의 적정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1건의 사업 6억 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전액 일반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비비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자작나무 숲 기반시설조성 부지매입 건은 자작나무숲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고, 인제IC 주변 지역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교환의 건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인제IC주변 지역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의 하늘내린 인제 산림복구지구 조성 사업부지 교환의 건은 인제군의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복구지구를 조성하고 주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에 군 단위 LPG 배관망구축사업의 건은 인제읍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로 지역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의 치매 안심센터 건물증축의 건은 보건소 내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통합 관리서비스와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정책과 소관의 농어촌 소득 시설 설치의 건은 가축 및 교류 등에 대한질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차 수시 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선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머지않아 여러분과 이별에 시간이 곧 다가 옵니다. 그 동안여러분과 쌓아왔던 크고 작은 이념과 희로애락을 생각하며 지난 20여년 간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인제군 의회와 함께하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오늘에 저를 키워준 가장 큰 자양분이었음을 고백하며, 저는 이번 224회 임시회를 끝으로 인제군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장으로서 주어진 직책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아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인제군에 지방 자치가 처음 도입된 지난 1991년 인제군 의회에 초대 의원으로 지방 자치를 뿌리 내리고 발전시키고자 지방 정치에 입문했던 일이 마치 엊그제 일 인양 선명하기도 한데 이토록 긴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그 많은 시간 속에 무엇을 이뤄냈나 하는 자책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92년 군제병훈련장 건설에 따른 인제군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했고 97년 수도권 주민을 위한 상수원 취수댐인 내린천댐 건설에 3만3천여 군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 투쟁을 하여 자연 경관이 수려한 우리 내린천을 지켜냈습니다. 2006년에는 전대미문의 수해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유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천문학적인 수해 피해를 기적처럼 복구했고 최근에는 앞으로 다가올 생명 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열정으로 역사의 현장에 서있다는 점에 대해 큰 자긍심을 느낍니다. 항상 군민과 군의 입장에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2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물리적으로는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 하면서 인제군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늘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인제군의회에서 함께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엄윤순 부의장님, 강순복 의원님, 이기호 의원님, 이춘만 의원님, 최덕용 의원님, 최종열 의원님 여섯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부족한 제가 무사히 중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시간과 추억들을 한장 한 장 가슴 속 깊이고이 간직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시든 이루고자 하는 바 꼭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까지 무탈하게 걸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3만3천여 인제군민입니다. 군민들의 달가운 채찍질과 때때로 격려의 손길 덕분에 큰 대과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합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인제 군민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의원으로서 일하지 못한 아쉬움과 미련이 많이 남지만 어디를 가던 어느 곳에서는 저를 사랑해 준 인제군민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5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7대 민의의 전당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으로 제224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