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3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홈페이지 외의 다양한 소통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소통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홍보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등의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터넷 기반의 유사한 소통채널을 포괄하는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적극적 시정홍보 및 소통행정을 위해 대중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10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는 인터넷시스템,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기자 등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2는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소셜미디어 기자 운영ㆍ위촉에 관한 사항, 원고료 및 활동비 지급 근거, 소셜미디어의 외부 용역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은 이벤트 경품제공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3조1항 및 제16조1항은 조례 제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소셜미디어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그동안 10개 부서에서 관리하던 다양한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이견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인천시의 경우 브랜드담당관이 인천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인데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를 통합ㆍ관리함으로 인해 두 부서 간의 갈등 등 문제점은 없는지 관계부서와의 논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도 보고 다만 용어정비하고 통합정비 조례, 법적 근거 이런 부분들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검토안에서도 지적이 좀 되는 사항인데요. 두 부서 간 약간의 의견차이, 갈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부서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자료 검토의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자료 2쪽에 보시다시피 지금 10개 부서에 26개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그런데 기존에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추가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는 부서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러면 지금 구분은 안 돼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될 부서 지정 그런 것들은 없고 서로 잘못하면 핑퐁게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재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위원님. 저희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상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우리 정보화 담당에서 하고 개별사업 부서에서 교통이나 문화 이런 쪽 있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안 제4조2의3항에 보면 원고료 및 활동비 지급 근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소셜미디어 기자들이나 활동하는 사람들 해서 현재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 어떻게…….

구체적인 금액은 자료를…….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원고료가 청소년이 1만원, 성인은 5만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건당.

건당 1만원이면 너무 싸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짤막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홈페이지 외에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애, 관계관과 검토 중) 진행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권리 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가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추진계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으로서는 4급 또는 5급 상당의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를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임무 및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된 업무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을,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요구 및 중지요구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납세자보호와 관련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된 사항은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고 신청금액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안건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장 및 8장에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0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에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입법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타당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보호관의 의무적 배치와 업무ㆍ권한ㆍ자격 등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와 고충민원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한 것으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이외의 부서에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4급 또는 5급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선발하여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납세자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 제도개선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납세자보호관이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세무조사에 대한 시정 또는 중지요구를 할 수 있고 군ㆍ구 납세자보호관 지도ㆍ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9조와 제10조는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신청금액 100만원 이상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여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20조는 고충민원의 대상 및 분류,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24조는 세무부서장과 납세자 등의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기준과 이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결정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안 제25조부터 27조는 권리구제요청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에서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5조와 28조는 고충민원 신청기간 및 권리보호요청 기한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장과 8장은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권리헌장 제ㆍ개정 및 지방세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관련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은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기한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90일 이전으로 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30일 이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 표준안보다 납세자 권리구제가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민원접수 이후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납부의무 소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부서 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근거로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 및 운영,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 납세자보호관이 군ㆍ구의 시세 부과 관련 처분 등에 관한 시정요구, 과세자료 제출 및 질문ㆍ조사권한을 갖게 되는데 시 감사부서의 조사ㆍ감사업무와 중복되거나 혼선이 있는 경우 군ㆍ구의 업무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감사부서와의 업무한계와 권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용범입니다. 이게 지방세기본법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서 16개 시ㆍ도가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안 제5조 보면 직급기준이 4급 또는 5급 그 다음에 경력기준은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런 대상자 공무원이 없으면 공인회계사나 전문회계사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공무원 중에서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경험을 갖고 4급, 5급이 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4급은 지금 과장님들은 다 이제 7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세 세정과…….

관련해서 경력이 7년이 다 넘는다?

네, 실무자분들.

없을 때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둘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네, 5급은 다수 많이 있고요.

5급 많이 있고?

네.

그렇구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군ㆍ구에 여러 가지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 수시감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납세자보호에 관하고, 선발조례가 통과되면 관은 따로 있는데 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하고 이중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딱 그걸 명쾌하게 업무를 보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크게 보시면 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소속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적법, 타당하게 됐느냐 이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세자보호관은 소속 직원이 아니고 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업무는 그렇게 중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납세, 그러니까 보호관님이 이제 5급이나 4급 중에서 선발되면 납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이 한번 살펴보겠죠,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감사관실에 민원이 또 제기됐어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도 살펴보고 또 감사관실에서도 살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그러면 이중성 아닌가요?

아니, 민원을 물론 민원인께서 양쪽으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쪽의 전담이기 때문에 우리 시 안에서 대개 그런 민원에는 전담부서를 두기 때문에 그걸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두는 거예요, 납세보호관한테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거예요?

납세자보호 측면은 납세자보호관한테 등록…….

먼저 주고?

네.

똑같은 내용으로 양쪽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납세자보호관이 그 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이쪽에 들어왔어 감사담당관에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서는 중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보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배치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직할에 근무하는 주요간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훈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심연삼 평가담당관입니다. 박충흠 법무담당관입니다. 한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추한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정형섭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3쪽부터 있는 기구 및 정원ㆍ현원,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및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 주요사업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약 6,490억의 전출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관련 우리 조례라든지 규정에 맞게 해서 현재 634억을 집행해서 집행률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규정과 교육청의 수요를 감안해서 규정에 맞게 전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37억원으로 3월 1일 기준으로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5쪽 영재교육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일에 방과후 학습이나 토요일, 방학 중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총 올해 예산이 1억 5,400만원으로 아직 교육이 본격적으로 완료 단계에 있지 않아서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교육에 차질 없도록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경비 보조제한 군ㆍ구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구와 옹진의 관내 학교 초ㆍ중ㆍ고 30개교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아직 시교육청 소관의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수요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게 마무리되면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전출하여 지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예산은 3억이지만 교육청에서 매칭으로 3억을 추가해서 총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원도심학교 손소독기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 3억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차입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97억원으로 인천대에서 최근 지원요청이 와서 신속한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인천영어마을 운영지원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총 약 22억원이 편성되어서 교육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억 3,000을 집행하여 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약 71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집행소요, 재원소요의 상황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으며 3월 1일 기준으로 약 19억을 집행해 2.7%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수요에 맞춰서 적기에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5급 팀 단위의 PM사업 평가에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되는 대로 바로 집행해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합동평가의 우수공무원 포상과 합동평가 우수 군ㆍ구 포상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편성된 예산 1억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제5차 인천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발주 및 계약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계약, 집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클라우드 통합ㆍ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정보자원 운영ㆍ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시행 및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협상을 거쳐서 다음 달 초에 계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체결되는 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스마트 쉼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물포스마트타운 내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 쉼 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는 시설관리비나 통신비를 지원하고 국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비를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총 7,800만원 중에 현재 1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1.3%를 보이고 있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018년 통계업무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총 3억 4,800만원으로 각종 통계 보고서 발간 및 배부 등에 3월 1일 기준으로 약 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시내버스 271대에 대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버스 와이파이 사업자 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선정되는 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올 9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사이버침해대응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약 12억원의 용역비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계약에 따라 실제 우리가 지급해야 될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인천광역시 이슈 및 트렌드 분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에 사업계약 및 협상 완료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경 때 잔액을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가 매우 어려울 때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인천에 오셔 가지고 많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국비 확보라든가 특별교부금 많이 확보하셨다는 소문 제가 들었는데 그러셨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목표를 초과했고 내년도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의 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정태옥 실장님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송영길 국회의원님이 시장님 됐을 때 인천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천시를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임기 마치고 대구 부시장님 하시고 어느 날 페이스북 보니까 계속 길거리에서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새는 제일 잘 나가는 국회의원님이 되셨는데 실장님도 부시장님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셔야죠.

저는 현재 일에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큰 목표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6,490억 예산편성을 해서 634억이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돼서 9.8%가 집행됐는데 더 혹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추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1억 5,400만원이 편성됐어요. 우리 시가 1억 5,400이고 교육청이 9억 1,140만원인가, 9억 1,400만원인가?

네, 1,400…….

그런데 지금 3월이면 신학기가 이미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지금 평일 방과후 수업 토요일날 방과후수업 집중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위원님, 자료 마지막에 보시면 이달 말에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육청 자체예산이 9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서 신학기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9억이라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집행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차입금 지원 예산이 197억 2,100만원이에요. 집행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인천대하고?

최근에 인천대로부터 지원 요청이 와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인천시 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이 어려움 없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보면 제5차 인천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1억 2,000 예산편성되는 게 맞죠?

네.

집행이 제로, 잔액이 제로예요. 이게 어떤 게 맞죠?

자료 보시면 향후계획에 4월달에 현재 용역을 발주해야 되니까 4월에 용역계약을 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에도 1억 2,000이 남아야 되지 않나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인 거죠?

네, 죄송합니다. 표에 그건 오타입니다.

집행도 안 되고 잔액도 없어 가지고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못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할까요. 이번에 보니까 정보화시스템이 세 가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또 세 가지 해서 총 여섯 가지가 됐는데요. 최근에 4D영상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산업체에서도 정보화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집중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새롭게 또 조례를 통해서 데이터 종합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틀로 모은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요. 가능하면 우리 인천시가 300만 도시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통신이라든지 이런 웹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육성해서 별도로 기획조정실에서 특화된 프로그램팀을 한번 운영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스마트도시 인천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해서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4D영상을 하고 있는 데 가보니까 가상으로 나이가라폭포도 들어갔다 올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즐기면서 4D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야 또 더 좋은 연출도 창안할 수 있으시니까 즐기면서 이런 정보화에 대한 최고의 톱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하셨어요.

하나만 더 추가질의.

이용범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장님도 아마 봤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 내용에 보면 시 빅데이터 예산 전액 삭감, 거꾸로 가는 인천시 행정, 정부는 빅데이터 확대 추진, 손 놓고 있던 인천시 발등에 불. 공공부분에 빅데이터 DB 구축해서 민간한테 제공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서도 답변드렸지만 빅데이터는 정보화 스마트도시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어떻게 보강하신다는 거예요?

인력과 예산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서 전담 부서를 또 하나 이번에 예산…….

예산을 우리가 추경이 언제 있죠? 이번 7월달까지는 추경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7월 그렇지 않으면 9월이 되겠습니다.

7월, 원구성이 7월 28일인가 되거든요. 그때 추경은 안 되는데, 원구성뿐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교육청 2차 추경은 9월이나 10월 잡고 있거든요. 우리 인천시 추경은 8월이면 이미 의회가 없고 그러면 9월로 넘어간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9월달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때 말씀드린 그런 부서 해서 검토해 가지고…….

인력도 그때 계획하시고?

인력은 그전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천시가 아직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없네요, 구체적으로 들어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인 거죠, 이것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시민 중심, 책임시정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시책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예산의 투명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본부 및 소방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