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반영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조직개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기본방침입니다. 2018년도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재배치하고 국가 주요 정책 관련 업무 추진과 맞춤형복지팀 확충 등 지역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 조정사항으로는 현재 본청 4국 3실 26과 119개 팀에서 4국 3실 1관 27과 127팀으로 조정하고 검단보건지소 기능을 조정하여 현재 보건소 2과 9팀에서 1지소 2팀에서 4과 13팀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복지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변경하고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아동친화정책관을 신설하며 복지부서의 기능조정사항으로는 생활보장과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 희망복지과는 자립지원과, 여성복지과는 가정복지과로 하며 검단보건지소 기능조정사항으로는 검단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 신설 사항 내용으로는 건축과를 건축과와 주택관리과, 보건소 건겅증진과를 건강증진과와 지역보건과로 분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 신설사항으로는 스마트미디어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홍보미디어과의 미디어팀과 경제에너지과에 동물 관리 및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동물관리팀 건축과의 공영시설물 건축업무와의 통합추진을 위한 공공시설팀, 주택관리과에 공동주택보조금 및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팀과 공동주택 운영실태 감사 등의 업무 추진에 따른 주택조사팀, 건강증진과에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만성질환관리팀, 지역보건과에 지역보건 및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정신팀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설 사무 및 사무조정사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안전총괄실에 신설하며 세무1과에서 수행하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재무과로, 새마을금고관리 업무를 총무과에서 경제에너지과로, 결핵관리 업무를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생활지원과로, 검단지역의 항측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무에 대하여 검단출장소에서 건축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으로는 현재 999명에서 43명이 증원하여 1,04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0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정시책 및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 명칭 변경과 부서 기능조정, 부서 및 팀 신설,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흥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 반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아동친화정책관”신설과 기능조정에 따른 과 명칭 중 “생활보장과”를 “복지정책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노인복지과”로, “희망복지과”를 “자립지원과”로 “여성보육과”를 “가정보육과”로, “검단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과”로 변경 하고 “건축과”를 “건축과와 주택관리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건강증진과와 지역보건과”로 분과 신설한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중 “문화복지국”을 “복지문화국”으로 수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 다 했는데 여기서 문화복지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그걸 미처 손을 못 대서 수정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신구대조표에 개정안 3조에 보면 아동정책관이라는 거는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변경한 것 같은데 다른 구에 찾아보니까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아동친화정책관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구청장이 교체가 된다든가 하면 이 취지가 아무래도 이대로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굳이 아동정책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어떤…….

물론 이게 정책이야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동이라 그러면 18세 미만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아동 출산부터 해 가지고 지금 너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국가 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나가는 거지 지금 짧은 기간에 뭘 거두고자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보통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나가는데 정책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의미에서, 그래서 부청장님 직속으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동친화정책관 하면 지금 보육팀도 바뀐 것 같고 노인복지 다 바뀐 것 같은데 가정보육과로 하고.

네.

그럼 보육하고 아동하고는 완전히 나눠지는 게 되네요? 가정보육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원래는. 우리가 보육행정이란 건 몇 십 년 동안 지금 보육정책과 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가정보육과로 지금 나눠 놨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보육과 했다가 가정보육과로 하면 느낌상 그런 게 있잖아요? 가정보육이 뭐지? 이런 거.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이 부서 명칭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각 실무자부터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이고 대외적으로 좋냐.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직의 의견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약간 그런 면도 있는데 의견 전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여기서 공무원들이 하는 실무하고 우리 현장하고 완전 동떨어진 거. 현장에서는 늘 익숙하거든요? 우리 보육팀 가자, 보육과 가자 이렇게 하지 가정보육과 아무도 없어, 이런 소리 안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과도 만들 때는 항상 현장의 소리도 같이 듣고 수렴한 다음에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 모든 게 있는 게 현장의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에 맞게끔 하지 말고 친숙한 그런 용어들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번에 해서 이게 영원히 굳혀지는 건 아니고 나중에는 의견을 더 청취해 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애완견하고 집에서 기르는 가구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고 그 업무가 예전에는 그냥 다 놔 뒀는데 요즘은 그 가구수의 예방접종을 했냐, 안 했냐를 그걸 다 파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고. 그래서 업무가 새로 추가로 된 게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3조 중 문화복지국을 복지문화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정책과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999명에서 1,042명으로 총 4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직 5급을 60명에서 63명으로 3명 증원하고 6급 이하를 928명에서 968명으로 40명 증원하여 일반직 5급 이하의 정원을 988명에서 1,031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43명 증원에 따른 소요 인건비는 약 19억 5.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 “999명”을 “1,042명”으로 43명 증원하는 사항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5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과 업무 중 검단출장소장에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단출장소장에게 위임한 검단지역 항측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에 대하여 건축과로 이관하여 통합업무를 처리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8년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과에서 검단출장소로 위임한 업무 중 “항측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업무”에 대하여 건축과에서 통합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5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조직 및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인원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전체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도 각각 30명에서 50명으로,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 중 종전 “기업”에서 “기업 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조직과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위원 등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 협의회는 “3명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150명”을 “3명의 공동대표를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200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기업”을 “기업체 임원(任員)”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2항 운영위원회 “30명”을 “50명”으로, 안 제10조제2항 분과위원회 “30명”을 “35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단체, 협의하는 거죠?

이 단체는 국가에서 처음에, 이게 리우기후협약에 의해가지고 2001년인가, 정확한 년도는……. 그때 처음으로 이 단체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지금 지구가 굉장히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환경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 협의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일단은 공동대표 세분이 누구세요?

지금 행정대표, 기업대표, 주민대표 해가지고 행정대표는 우리 구청장으로 돼 있고 기업대표는 기업체에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기에는 아직 기업대표는 선출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기업대표가 사임 의사를 해가지고 그거는 차기에 선거 끝난 이후에 그때에 맞춰가지고 선출하는 걸로 하고 지금 주민대표는 양승미 대표가 다시 추대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체 예산이 수반되나요?

예산이 자체 회비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경비도 있습니다.

구 어느 정도까지 나가나요?

정확한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0여분 되시는 분 중에서 당연직 빼고 나머지 분들은 회비를 전체적으로.

네,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4천여만 원 또 나가고.

예.

혹시 어디어디 쓰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매 월별로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확히 썼는지는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여명이 또 늘어나면 또 예산 수반이 더 늘어나겠네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똑같이 가고요. 그분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회비로 해서 자체 경비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0여명을 지금 늘리려고 하시는 건데요.

예.

아까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더 자세한 이유 좀 들을 수 없을까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매년 정기회 때 이런 책자를 아젠더 관련된 책자를 만드는데 이거를 별도로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제가 이 책자를 한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0여명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된 게 있었나, 자체적으로 더 필요성이 있는지 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 지금 150여명이면 작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과가 4개 분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1개 분과가 30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할 때는 분과별로 하거든요. 녹색분과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좀 작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 모이면 15명이어서 행사가 어느 정도 되는데 분과별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적어가지고 좀 늘리는 게 낫다.

혹시 분과별로 연 몇 회, 예를 들어서 녹색분과 연 몇 회 회의 하셨는지 그건 다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사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경비가 지출이 되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회, 1년이면.

회의를.

예.

회의는 보통 평균적으로 분기에 한, 분과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가장 잘 되는 데는 못해도 한 달에 한번 이상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는 자기네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새집달기 사업하고 자전거 타가지고 환경을 지키자는 거를 같이 분과들이 다니면서 홍보활동도 하고 분과별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도 주민이나 이쪽에서 많이 활동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잘 좀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여쭤봤는데요.

예.

크게 지금 이렇게 돼서 인원을 늘리겠다 하면 뭔가 나름대로의 민원이 있든가 아니면 본인들 조직에서 뭐가 있다든가 아니면 구나 뭐가 있었는데 제가 좀 잘 활동을 못해서 그런지 전혀 지금 그게 없어서, 그래서요. 인원에 대해서 15명도 아니고 150명이면 진짜 큰데 50명을 굳이 또 늘릴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한 타당성이 정확히 뭐가 있으면 좀 보겠는데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민대표로 계신 대표님이 나름대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미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하루아침에 확 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해가지고.

2000년도 초부터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만약에 15년 만 이상이 늘어났는데 15년 이상을 하셨는데 솔직히 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네.

전부 다…….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도 늘리고 보니까 방만한데 생태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산화탄소 저감 여러 가지 분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보통 보면 30명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다 아우르지 않는다 그러면 환경에 관련된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따로따로 다 활동을 하는.

의제21이 환경에서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최근에 유엔에서 2015년에 만든 목표에 의하면 빈곤퇴치 그리고 성평등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복지 뭐 지금 우리가 만든 분과는 굉장히 옛날 제도이고 환경에만 맞춰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분과를 창설할 필요성도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평등 요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그 분과도 우리가 만들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목표나 전체적인 계획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과거보다도 미래지향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저도 그 부분 이해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사업들을 늘려가고 여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런 분과들을 만들어서 모든 면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그런 분들도 흡수를 한다는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아니, 그거하고는 이제 우리가.

내가 다 하겠다는 걸로…….

지금 새마을 크게 말씀드리면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우리가 가장 회원 수가 많은 단체가 그렇게 보는데 그 단체들도 하는 일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의제에 관련된 일도 모든 거를 여기서 의제에서 한다는 건 아니고 좀 앞장서서 나가자 하는 측면으로 봐야지 이거를 여기 인원 30명 더 늘렸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제21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제를 논의하고 그것을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또 각각의 단체들은 거기에 맞는 역할이.

네, 알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이 150여분 계셔서 2015년부터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서 지금 일단은 현 인원으로 그대로 거기서 정리정돈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단체가 보면 좀 열의와 성의가 있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회원가입만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해서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장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단체를 이끌 때나. 일단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아마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요. 대통령도 한 사람이 장기집권 하다보면 별 발전이 없거든요.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모든 단체가 가끔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새로운 마인드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자연생태계 숲에 대해서 계속 활동은 하셨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구는 장미공원 빼놓고는 지금 관리하는 데가 없거든요. 다녀보면 참 너무 그냥 내버려 뒀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서구 둘레산을 한번 훑어보고 있는데 너무 방치돼 있어요. 도시민들이 지금 갈 데가 없는데 운동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둘레길 하나라도 제대로 전체적으로, 특히 어제 검단 가 봤지만 야산들 쓰레기 버려놓은 거 보세요. 전체 다 어디 하나 손 댄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의, 목표의 문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런 문제로 봐요. 그래서 한번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기존에 기업이라고 돼 있으면 기업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말단 직원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예,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느끼다시피 의제에 관련돼 가지고 활동을 미진하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여기 의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위원님한테도 활동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지 중간에 질타를 받을 게 있으면 어떤 게 미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앞으로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좀 시원찮다 이런 한마디로 그런 느낌을 안 받도록 앞으로 열심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보류가 돼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누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 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또 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차피…….

안전총괄실장 오진종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증진에 노력하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04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 기준 등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재난이라 하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 결정은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지원 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생활안전지원과 간접지원, 피해수습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에 맞추어 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기준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오진종입니다. 의안번호 2505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종전에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에 따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2월 17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인해서 이 사항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으로 개정하고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범위를 안제5조의3호에 가목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목에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오진종입니다. 의안번호 2506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에 반영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의 수습을 위함으로 목적을 변경했고 두 번째는 운영 단계를 기존 “예방․대비․대응․복구”에서 “대응․복구”단계 2단계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상황판단 회의소집 때는 기존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상항을 총괄조정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된 내용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서구 실정에 맞는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 시에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및 실무반 임무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동법 시행령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제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오진종입니다. 의안번호 2507번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전반에 관한 협의가 되고 평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취약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및 인명 구조, 피해 복구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19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며 민간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은 평상시에는 재난 및 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행안부의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상위 볍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인원 구성할 때 그 자격조건 자료 요청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언제 선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일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의회가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바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보고 드리고 의회도 의원님들도 참여가 가능하시다면 의원님들도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공포된 다음에 일단은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연임 제한규정 연임할 수 있다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