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5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513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국가보훈명예수당을 인천시와 각 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훈예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비보조금이 신설되어 일부 지원됨에 따라서 군․구간 지급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지급신청서 서식 명칭을 보훈예우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1조 제목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을 보훈예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천시 및 타군․구에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지급되던 사항을 금년 18년부터 인천시에서 시비보조금이 일부 지원됨에 따라 구에 제한되던 지급기준을 인천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5쪽 제11조 제3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명절에 지급되고 있는 건강수당이 반기별 5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설, 추석 명절뿐만 아닌 매월 전입자에 대해서도 지급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당초 설, 추석 명절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취지와 맞지 않아 설, 추석이 속한 달로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명예수당에 대한 시와 군․구간의 지급 기준과 명칭을 일원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여기 맨 밑에 마지막 보면 7쪽에 광역시에 주민등록증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광역시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일 경우는 대상자가 한 달에 전입자 3명 정도 추가되며 5만원 곱하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보훈수당이 전액 구비로만 전년도까지 구비로만 3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시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해서 각 군․구에다가 3만원씩을 신설하다 보니까 이제 각 구에서 하던 사항을 통일할 수밖에 없는 각 군․구에 3개월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의안번호 2514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 직원에 대한 호봉 승급 근거 마련으로 처우를 개선함은 물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을 신설하여 위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직제개편에 따른 팀 명칭 변경 및 당연직 위원 추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 제1항에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성별을 고려하여”를 삽입하였습니다. 제4항이 당연직 위원으로 일자리지원과장을 포함하였으며 제6조 전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과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승격하여 생활보장관련심의 긴급지원심의 등 의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지자원연계팀장”을 “희망복지지원팀장”으로 “위기가정지원팀장”을 “자활지원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9조 동 협의체 구성에 있어 제5항 제5호의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폐지된 사항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쪽 상단입니다. 협의체 직원은 상근 유급 직원으로 변경하고 상근 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1호봉씩 가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20조 회의수당입니다. 현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들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동 복지센터 협의체 위원들의 사기진작과 운영 활성화 그리고 동 주민자치위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동 협의체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구지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호봉 승급 근거를 마련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신설을 통해 위원들의 사기진작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 조항은 안 제14조(직원) 제2항 각 호 와의 부분 중 “협의체 직원”을 “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상근 유급 직원”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보수를 ‘매년 1호봉씩 가산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여 협의체 직원 호봉 승급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0조(회의 수당)에 동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제3조)에 따라 안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제4항에 일자리지원과장을 삽입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에 고용분야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전문위원회) 제2항 및 제3항 중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관련 분야 담당과장”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관장하는 “관련 분야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직제개편에 따른 팀 명칭 변경 및 성별 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 그리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삭제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성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안번호 25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영유아보육법령과 지침개정에 따른 미정비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등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보육솔루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보육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사항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 상담, 법률, 아동 등 관련전문가 10인이 참여하는 보육솔루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과 복합적인 민원사항 등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과 피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상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제안이유는 현행 영유아 보육 조례 운영심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아동학대 등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 및 건강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명문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장(총칙)내지 제7장(보칙)을 신설하여 법령으로서의 체계를 새로이 구성하고 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구립어린이 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안 제7조(위탁기간)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0조(구성) 제2항 제5호에 “아동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동 아동학대 관련 전문의”를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위촉대상으로 삽입하고 안 제21조(임기) 제1항에 보육솔루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안 제23조(비용의 보조 등) 비용의 보조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안 제19조 내지 제22조에서 규정한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조항은 최근 아동학대 등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합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의 구축이라고 판단되는 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 2항에 의해 근거해서 이 조례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지금 안을 올리셨는데 그 안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어떤 조항에 의해서 근거조항이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규칙 별표8에2라고 해서 별도 법령 전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표로 해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일반 기준에서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에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년으로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해서 이 규정은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한테 주신 것은 잘못 주신 거예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2 거기 다항에 보면 마지막 경우 읽어드릴게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원장의 임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해서 그 조항을 보시면 그 위항에 보시면 다만 해서 원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 그런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원장의 임기는 같이 가는 것인가요 따로 가는 것인가요?

저희가 별도로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칙에다가 3년에서 5년으로 넘어가니까 기존에는 두 번을 재 위탁할 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3년, 3년 하면 9년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5년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재 위탁은 1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규 법을 적용하면 1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같이 적용해서 최장 10년을 못 넘게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네.추가로 설명 드리면 기존에 재 위탁하는 경우에 기존에 3년을 벌써 한번 재 위탁했고 이번에 재 위탁하는 경우는 3년으로 했지만 5년으로 하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3년 5년 했으니까 나머지 두 번째 할 때는 임기가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기간별로 이렇게 따지면 10년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결국은 이게 목적은 안정적인 운영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5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3년마다 재평가를 하고 세 번에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최장 9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만 연장을 해서 10년까지 가게 되면 우리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시행규칙 자체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우리도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년으로 하면 짧다 보니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 개정을 여러 단체 의견 수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야 잦은 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한번 정도 받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니까 다른 의견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육솔루션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지금 원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 보면 또 다른 옥상옥 또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검열이 강화되는 이런 어떤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도 있고 아니면 보육솔루션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개선될 수도 있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보육솔루션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작년에 저희 직장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보육솔루션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동학대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정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심리치료 관련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삼박자가 맞을 수 있게 심리치료비나 이런 것도 이번에 추경에 1천 5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육솔루션을 저희들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개정하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개정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떤 위원회이나 어떤 기관들을 계속 만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기구를 계속 만들어서 원을 관리 감독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어떤 취지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 해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진행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9월 19일자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위원회 위촉직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과 위촉방법을 정비하고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또 아동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위원은 각 동별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위원의 역할은 관할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등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과 기관에 협조하되 명예직으로 하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촉방법 등을 정비하고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구성) 제3항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촉방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회의 구성․운영 등) 제4항에 따라 정비하는 동시에 안 제4조(위원의 해촉)에 품위 손상 등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그리고 안 제11조(아동위원의 구성)부터 제15조(아동위원의 수당 등)까지 아동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느냐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이게 어떤 지난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저희 임기동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했던 어떤 일이나 이게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성아동팀장 김상이입니다. 저희가 조례상 정기회의는 년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수시 회의는 수시로 건이 있을 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아동복지위원회 기능이 보호아동의 책정이나 퇴소에 관한 사항이나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년1회 정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동을 지원 대상에 책정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 위원회를 급하게 소집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선 보호조치를 하고 이후에 사후 보고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러면 4년 동안 년1회 회의 개최한 것 외에 다른 실적사항이 있어요?

수시 회의는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이런 심의위원회를 무엇 하러 운영을 해요. 수당까지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관련법에 구성토록 하고 있고 저희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없는데 또 법에 군․구에 두게 있어서 동별로 한명 이상씩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도 그러면 시행령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할 수 있다 인가요?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입니까?

네 두도록...

그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제 의견은 그거에요.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기능을 하든지 사실 필요가 없으면 하지 말든지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아동친화도시도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 같으면 사업 취지대로 잘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죠.그렇잖아요. 이거 만들어놓고 위에서 상위법에서 만들게 근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단복지회관 체육관 사용료를 인하하여 쓰레기 매립지 관련 지역 주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 활동 및 여가 선용 기회를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조항은 동 조례 제6조(사용료) 제1항〔별표〕1. 시설 사용료 중 다. 체육관 2층과 3층 사용료를 각각 3,000원과 2,000원 인하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에 부합되고 있으나, 관내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의안번호 2525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체육관 사용료를 인하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감소하고 체육활동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검단복지회관 체육관의 경우 2층은 시간당 9천원, 3층은 시간당 6천원으로 4시간 사용을 전제로 대관료는 36,000원으로 검암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80,000원의 45%의 사용료만을 지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체육관 사용료 인하로 인한 지역 간의 사용료 격차가 크게 벌어져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청라복합문화센터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료 인하를 요구할 경우 사용료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2015년 3월 4일 개정조례안 개정사유가 타 시설과의 형평성과 환경변화로 인상된 만큼 환경변화와 형평성의 변화가 없다면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번 검단복지회관을 내릴 경우 타 지역 우려가 되는 것이 국민체육센터하고 수련관 우리 지역에 시설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만약에 인하를 요구할 경우 그것을 안 들어줄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이나는 지금 저희 서구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인천지역 전체를 따져 봤을 때 사용료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부평지역에서 사용료가 너무 높아서 타구하고 인천시 전체를 놓고서 비교한 표가 나왔었는데 서구지역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만큼의 비용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자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의안번호 25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엘리트 체육계와 생활체육계의 통합으로 기존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정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전문체육의 진흥과 전문체육인 및 지도자육성을 포함하여 정함으로써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부분을 아울러 지원하고자 하며 변경된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 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본 조례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체육 문구를 체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조의2 정의를 신설하여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의 제2항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제7조에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전문체육을 아울러 지원하여 관내 종합적인 체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엘리트 체육계와 생활 체육계의 통합에 따라 기존 생활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정한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전문체육의 진흥과 전문체육인 및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여 정함으로써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부분을 아울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조항은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위해 안 제1조의2(정의)를 신설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보조금 지원) 제2항에 제8호를 신설하여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조(체육활동의 장려) 및 제3조(보조금 지원)의 내용 중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전문체육을 진흥”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신설된 조항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서구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대관의 범위) 제1항 제1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각 호에 따라 서구 문화재단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문화의집”부분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11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제1항 관련〔별표〕서구문화회관 사용료 중 1. 시설사용료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를 삭제하는 한편, 2. 부속설비 사용료에서 변경된 부속설비 명칭과 사용료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으로〔별표〕서구문화회관사용료 중 2. 부속설비 사용료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를 삭제한다.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수정검토 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규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별표〕서구문화회관사용료 중 2. 부속설비 사용료 무대 조명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19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서구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예술단 운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 중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제4조를 대신하여 문화재단은 운영위원회 자체운영 방침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 후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 외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서구립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4조(위탁관리) 제3항을 신설하여 동 예술단의 운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 중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4조(운영위원회)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대신하며 문화재단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자체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호에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관리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제3항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222호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서구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입니다. 문화재단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9.2%인 3억 1천 5백 72만 3천원이 증가한 37억 2천 5백 52만 7천원입니다. 첫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부담금 및 아동특화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출연금 1억 5천 1백 3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고 둘째 서구문화원으로부터 이관된 서구문화대학 가을학기 운영에 따른 운영비 6천 7백 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셋째 지역문화 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서구문화예술포럼과 서구문화회관 관리를 위해 5천 9백 41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출범 초기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를 위해 2천 7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의 2018년도 주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3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민원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