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이재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임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 출범 이후 심사대상 예산과 의안의 범위와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변화된 현실에 맞게 옥천군의회의 총회기 일수를 연장하여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총회기 일수를 현행 8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합하여 55일로 변경하였으며, 임시회와 정례회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11월25일에서 11월22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알권리 및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정보공개원칙 및 공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공개 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 정보공개 운영 상황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시대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현행 회의 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일을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만료일 전 5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의장선거 등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 본회의 내지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 제3항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당사자로서 답변을 하고자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의원의 발언시간을 종전 20분에서 30분으로, 의사진행발언 등은 종전 10분에서 15분으로 각각 연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6조의2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6조의2 제1항에서는 본회의는 매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군정질문 요지서는 당해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일 4일 전까지 집행부로 이송하여 답변일 2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7조의2에서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군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현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긴급 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8조의2에서는 주요 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0조의2에서는 지역 주민 등 5명 이상이 단체방청을 할 경우 의원이 소개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1조의3에서는 의장과 위원장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규칙 전반에 걸쳐 줄임말을 삭제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칙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대상 예산과 의안의 범위와 양이 증가됨에 따라 옥천군의회 총회기 일수를 연장하여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 총회기 일수를 기존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를 기존 1차 15일, 2차 30일 이내에서 연 2회 55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2차정례회 집회일을 11월22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 및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정보공개의 원칙 및 공개대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정보공개 운영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효율성 도모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해 선거일과 결선투표 시 당선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의안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의5 및 제33조에서 5분 자유발언의 답변 및 추가 질문사항을 규정하고, 발언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80조의2에 방청인을 소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밝고 건강한 이미지의 품바왕 정종학 두드립 대표를 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 캠페인 등 군정홍보에 활용하고자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품바왕 정종학 두드립 대표를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바왕 정종학 대표는 전국을 무대로 친근하고 열정적인 공연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품바왕 정종학 대표를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우리 옥천군의 전국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재능기부 등을 통해 나눔 실천을 통해 군정홍보에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홍보대사의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품바왕 찌지리 정종학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정홍보에 활용하고자 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입니다. 실장님!

예.

저도 방금 동료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품바왕이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면서 제가 그래도 청정 옥천의 홍보대사라고 가는 곳마다 몇 번씩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무보수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첫 번째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4월 준공 예정인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상영관, 매표소 등 영화관의 시설, 안 제5조에는 관람료의 결정 방법, 안 제7조에는 직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영화관의 전문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작은 영화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두 번째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개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있는 적격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의 제공을 위해 건립한 옥천군 작은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영화관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영화관의 개관 및 휴관일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7조에 관람료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은 영화관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대상은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의 작은 영화관이며, 시설규모는 지상1층 494㎡이고, 위탁기간은 개관일로부터 5년 이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위탁사무는 작은 영화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작은 영화관을 지금 운영하기도 전에 제가 초를 치는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을 계속 갖고 갑니다, 제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군민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고, 삶의 질을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 옥천군의 지리적 위치가 대전하고 불과 십여 분에서 이십 분 사이에 있는데, 보통 문화 활동을 하러 가는 게 단순한 영화를 상영하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쇼핑까지 모든 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민간위탁자에게 수탁자 선정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영동군하고 옥천군하고 달라요, 제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옥천군은 다른 시군과 다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예술회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근 상영작은 아니지만, 영화를 개봉하고 있어요.

예, 무료영화 상영이요.

무료?

예.

그것 계속 같이 병행할 겁니까?

무료영화는 가끔은 청소년들이나 가족 관련 영화는 계속 상영할 겁니다.

지금 현행대로 무료영화는 횟수는?

횟수는 줄이고요.

줄고?

가족들하고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는 계속 상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작은 영화관은 최근 개봉작 위주로 하겠지요?

그렇지요. 개봉작으로 합니다.

개봉작 위주로?

예, 대도시 개봉관하고 똑같이 개봉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크니까요.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잘 하시고. 수탁자 선정은 어쨌든 전문성이 제일 필요하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지적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우리보다 선행해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호남 쪽으로 가면 몇 년 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견학해서 향후에 이 작은 영화관 운영을 실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하셔 갖고 대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시간이나 오류 같은 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예, 예.

또 한 가지는 문화공간이나 물론, 전국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공공재의 특성이 민간영역에 맡겼을 적에 돈도 안 되고, 이익을 공유하고, 무임 승차자가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손 떼고 하는 부분을 정부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공공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여타 시군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뒤진 부분을 지방정부가, 옥천군이 군민들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본질인 만큼, 어떤 자본의 논리로 접근하면 국가나 정부의 존재이유하고 좀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작은 영화관이 이익이나 손해냐의 개념으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