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9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금자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규칙은 조례에 위임이 없더라도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의 정의 및 원칙을 정하고,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세부사항이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다자녀 가족 자녀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을 가족구성원까지 확대하여 이용자 확대 및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시행과 행정안전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납세자의 권리 보호요청에 관한 사항과 기한의 연장 신청 및 징수 유예 등 그 밖에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성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덕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조속 기한 도래로 그 기한을 연장하여 환경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현실에 맞게 기금을 운영·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대덕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