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복지국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10가지 원칙중 제2원칙 아동친화적 법체계 확립 이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덕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3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14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및 정책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23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는 아동친화도시 구성참여단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7조부터 제30조는 아동권리 옹호관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2018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법제 심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을 참고 검토한바 조례안에 대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입안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 개선안 의견인 제7조 아동실태조사시 성별로 구분한 통계 산출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취발생 영세사업장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해 온 환경보전기금이 2018년 8월 30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통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규정사항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 5년 초과금지 규정을 반영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존치기간을 2023년 8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규정중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항을 정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용도를 악취관리지역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대덕구 전지역으로 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환경기금용도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탁기관의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는 센터장과 팀장 2명, 팀원 6명으로 총9명의 인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조성하여 현재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4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예정으로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 신청을 받아 수탁기관 신청,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인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대덕구에 사는 아동의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점은 우리 아동이 권리와 인권보호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굳이 아동친화도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이중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우리 친화도시는 법령에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요. 아동복지법에 있는 조항도 있지만 우리 구가 아동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려면 계획 수립부터 구정참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을 보면 법률적 문제점이라든가 조례 제정 반대,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아동친화도시를 제정을 하느냐, 그런 우려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입법 예고기간에 의견이 왔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 자문을 구했고, 법제 심사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희망인 것이 아동입니다. 꿈과 희망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아동친화도시 또, 우리 대덕구가 되기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그럼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보고 아동이라 합니까?

아동복지법에서 만18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이죠. 그러면 이게 학생인권 조례 하고 맞물려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인권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에 의견 들어온 것도 그런 우려와 염려 때문에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친화적인 정책, 아동이 어려서부터 구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살기 좋은 도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보호권에서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요?

거기에 대한 설명, 그 뜻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이제 핵가족화가 되어 있고,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부모로부터 보호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그런 불이익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여러 가지 학생인권 조례하고 자꾸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학생인권 조례 겉으로 보면 참 말이 좋아요, 뜻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부모로부터 부모가 자식을 간섭을 못해요, 그 내용에는. 그리고 말 그대로 누구하고 연애를 하든 뭘하든 좌우지간 임신해도 부모로서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이제 보고 각 문화활동, 발달권에서 문화활동 등을 누린다 라는 말이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교육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전까지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휴대폰 전부 다 입수를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그래 갖고 끝나면 이제 휴대폰 줘요. 왜, 중간에 수업에 방해될까봐.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터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활동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말 그대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지만 촛불문화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데모대에 앞장 세워가지고 끄집어 내려고 학생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분명히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