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순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3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8년 2월 13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7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5일과 3월 20일 2회에 걸쳐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8년 3월 19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19일 신정이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현지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middot시정 등 효과적인 처리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미진한 업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한 군 주요사업으로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사업, 조사대상 기관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 실과와 해당 읍&middot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실태조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이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이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제230회 임시회에서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 그 실태를 파악하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18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추진 부서와 읍&middot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본 의원이고, 간사는 손종석 산업복지위원장, 위원에 정봉주 부의장,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 이기자 의원, 전계수 의원, 조순주 의원이며, 조사활동은 1개반으로 사업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조사일정 및 경미한 조사활동 계획의 변경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은 조사대상사업 현황은 관련 부서장이 사업현지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현황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붙임 내용과 같이 사전에 대상 사업장 현황을 요구하였으며, 출석요구는 2018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장소는 위원회실 및 읍&middot면 사업 현장이고, 출석대상자 명단은 별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출석요구 사유는 사업현황보고, 사업장 안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기타사항과 협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 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성립 이후 세외수입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총 27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middot도비 보조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총 11억 4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309억 4000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국&middot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당초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고, 미래 순창의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선도지구 사업 등의 조기 완공과 순창의 전략 사업인 농업&middot농촌을 육성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재정적 뒷받침과 숙원사업을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세입&middot세출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431억원보다 313억원이 증가된 374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10억원이 증가된 35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3억원이 증가된 17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으로 참살이 발효마을 공기관 대행 사업비 반납액 13억 7000만원 등 총 18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017년 12월 29일자로 당초예산 대비 174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 3월 9일자로&“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04억원과&“2017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1억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특별교부세 7억원이 확보되어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총 297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국비가 16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야외 공연장 설치 사업비 2억 5000만원 증액 등 전체적으로 국&middot도비가 1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 조정교부금은 다용도 보조 경기장 사업 3억원 등 총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입니다. 산업&middot중소기업 분야에 79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7억 8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1억 4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6억 1000만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24억 8000만원 순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계를 선도하는 장류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투자 선도 지구 조성사업 32억원, 발효 미생물 진흥원 출연금에 20억원,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13억 7000만원, 장류원료 저온 저장고 건립 9억원, 로컬푸드 행복장터 신축 1억 5000만원 등 총 7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생활속에 편리한 여가 생활 기반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마을 무선방송 설치 사업비 15억원, 마을경로당 환경 정비 및 비품 구입 5억원, 유등&middot금과면 노인 분회 건립 7억원, 마을회관 정비 사업비 4억원, 마을 야외 운동시설 설치 3억 2000만원 등 총 3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 마케팅 사업 활성화, 그리고 문화ㆍ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팔덕 다목적 체육관 부지매입 및 설계비 2억 5000만원, 공설운동장내 노인게이트볼장 건립 3억원, 쌍치 작은 도서관 건립 2억원,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야외 공연장 5억원 등 총 12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middot농촌 소득증대 기반 구축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 3억 3000만원, 고추 지주대 설치 사업 3억 20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부임 3억원, 농경지 진출입로 및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 5억 2000만원, 임산물 소득작물 재배 사업 1억 500만원 등 총 17억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생활 유지와 쾌적한 생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안곡지구 등 위험도로 개선 사업 10억원, 구림 치천 하상정리 및 소하천 정비 6억 5000만원, 양지천 가로등 설치 및 LED 교체 사업비 3억 5000만원, 백야마을 (구)철도길 확포장 공사 5억원, 서호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 4억원 등 총 29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발생할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금번 추경에 재난&middot재해 목적 예비비로 36억 4000만원을 반영 총 81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으로 상수도 공급관로 확장 공사 등 2억 3000만원과 의료급여 기금 운영에 1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총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농촌 육성 융자지원 사업 확충을 위하여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30억을 융자 사업비로 반영하여 주민 소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 미래 산업으로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산업과 맥주산업을 접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발효 미생물 진흥원이 출자하여 제3의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 순창의 대표 발효 산업으로 맥주산업을 함께 육성하고자 금번 추경에 20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은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주세인하 정책으로 향후 수제맥주 시장 규모가 1조원대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middot도비 확정 내시분 정리와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반영하여 주요 현안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군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면식입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첫번째 행복주택 신축사업 변경과 두번째 팔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세번째 유등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행복주택 신축 사업 변경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을 신축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정주인구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구)노인복지회관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1,050㎡의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6년 12월 20일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 의결을 받은 사업이나 2017년 11월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22억에서 38억으로 16억이 증가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팔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과 유등면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팔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생활체육 여건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22억원을 투자하여 1,386㎡의 부지를 매입 연면적 600㎡의 실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등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하천부지에 위치한 섬진강체육공원에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마케팅 종목의 다양화 및 군민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조경기장과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의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