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자치행정 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에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는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했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2007년 10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확대지원해서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애족정신 함양은 물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참전 명예 수당은 월 5만 원 했었는데 7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했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봉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정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12조 지급대상 제1항에서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특정한 것은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차후에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봉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조정 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함에 기여하도록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놓은 사항인데 조례 제12조 제1항은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해놓은 것은 65세 이하는 그 대상자가 없다 그 말입니까?

없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보훈대상자는 별도로 국가에서 보훈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위주로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65세 내용을 포함시킨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이라는 그 단서 조항이 없으면 65세 이하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정할 때는 거기까지 전체를 주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아마 제정 취지는 65세 이상 고령자한테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한 번 검토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해보고요. 별도로 한 번 그 부분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니까. 공정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군에 참전유공자가 466명입니까?

예.

전체입니까?

예.

지금 명예수당 외에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단체협의회가 있죠?

보훈단체 회관.

거기에 사무실이 있고 별로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해준 것 있습니까?

거기도 운영비가 있습니다.

군비로 지원해줍니까?

예.

매년 감소를 하고 있죠? 나이가 드시니까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7만 원으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다행히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의결이 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일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30필지에 3만 5,989㎡입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 3동에 3,255㎡로써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월출산 기찬랜드 시설확충 부지매입으로 토지가 되겠습니다. 영암읍 회문리 420-1번지 외 19필지에 2만 5,386㎡로써 추정가격은 4억 3,110만 1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입니다. 맨 상단에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으로써 건축물입니다. 군서면 동구림리 337번지 외 1필지에 1,125㎡로써 추정가격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체육과 소관으로 영암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지난 2012년 4월 27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을 그 때 승인받았던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당초 토지는 영암읍 대신리 3-1번지 외 7필지에 1만 6,378㎡, 1억 898만 4천 원에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대신리 3-1번지 외 14필지에 면적이 좀 늘어납니다. 2만 4,777㎡로써 추정가격은 1억 7,62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영암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은 이것도 지난 2016년 10월 7일날 관리계획 수시분 변경을 받았던 것으로써 당초에는 춘양리 269-1번지 외 3필지에 1,200㎡에 추정가격 10억 원인데 이번에 변경한 것은 춘양리 269-1번지 외 3필지, 1,800㎡에 추정가격은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삼호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조성으로써 토지 소재지는 읍 용앙리 228번지 외 2필지에 2,204㎡에 1억 9,69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잔류농약분석실 건립으로써 건축물입니다. 덕진면 장선리 676-54번지 330㎡에 추정가격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에 덧붙임 자료로써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는 4쪽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목록은 5쪽에서 6쪽에 그리고 관련 법 요약은 7쪽부터 9쪽에 그리고 건들 설명 자료는 10쪽부터 30쪽에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각 실과소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재산에 대하여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조례안이 두 건입니다. 먼저,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2의 개정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으로 의한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을 공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공제되도록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안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례안은 별첨1, 3쪽에 첨부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네 번째 관련 법령도 10쪽에 첨부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신‧구조문대조는 별첨2에 4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사항은 1억 원 미만으로써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니어서 미첨부했습니다. 하단에 사전예고 기간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전심사 사항으로써 6쪽부터 9쪽까지 첨부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참고사항도 10쪽부터 13쪽까지 첨부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2의 개정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51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 시달된 행정안전부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표준안에 기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써는 첫 번째, 조례의 제명 변경으로써 현행 조례에서 개정은 「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안은 안 4조. 그리고 다, 납세자보호관은 소속 직원 중에서 6급, 그러니까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 채용 가능한 법적 근거는 안 5조. 그리고 라, 납세자 보호 업무 및 권한을 정하는 사항은 안 6조에서 7조. 그리고 마, 납세자 보호 업무의 안건 심의 및 위원회 운영 신설은 조례안 8조에서 9조. 그리고 바에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재정비 및 신설은 안 10조에서 안 19조. 그리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신설은 안 20조에 28조. 그리고 하단에 납세자 권리연장 및 제도 개선 발의, 발굴, 재정비는 안 29조에서 안 32조.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신청 등 권리보호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33조에서 4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안은 별첨1로써 4쪽부터 15쪽까지 첨부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주시고 신‧구조문대조표는 전부개정이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예산조치사항은 1억 원 미만으로써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사항으로써 17쪽부터 20쪽까지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 기타 참고사항. 21쪽부터 56쪽까지 첨부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 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의 위임사항 규정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하니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사업은 현재 보관중인 소장품 3,757점과 추가 기증품 보관공간이 협소하여 수장공간의 확보와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문화 체험공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며 영암군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월출산 기찬랜드 시설 확충을 위하여 영암군 회문리 420-1번지 외 19필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확충은 현재 기찬랜드 이용객들에게 가장 불편을 초래했던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한정된 공간에서 토지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부지에 풀장 외 다른 시설물 유치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영암파크골프장 3만 2,337㎡ 조성사업과 영암읍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 1,800㎡ 사업은 농촌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과 소관 삼호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현재 삼호읍사무소와 삼호중앙초등학교를 지나는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산재해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립은 시기적절한 사업이라 사료되오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잔류농약분석실 신축공사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 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자동계좌이체를 자동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포함)으로 개정하여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영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의 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한 것으로써 안 제4조에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실에 설치하고 안 제5조에 납세보호관을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 6급, 세무사 등 민간인 채용 가능으로 하고 안 제6조와 7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임무 및 권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 납세자 보호 업무와 업무 안건 심의 및 위원회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10조에서 40조까지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기 및 기한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안 제7조 제1항에서 납세보호관의 권한이 규정되었는데 제2항에서 제1항의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칫 납세보호관의 권한의 구속력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과장님 계시죠?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 이거 토지는 누구 것이죠? 이것도 삽니까?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군유지 이미 사 있습니다.

이것 장소가 거기 같이 딸려 있습니까?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하정웅미술관 바로 앞쪽에…….

거기 바로 세울교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 돼있습니까?

예. 바로 그 동선 체계는 연결이 돼있습니다.

예. 그럼 건물비만 해서 35억 원입니까?

(마이크 off)예.

그럼 이걸 지으면 삼천몇 개 그 그림을 전부 동시에 전시가 가능합니까?

(마이크 off)아, 수장고에다 넣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니까요.

그럼 수장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짓는 겁니까?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예. 수장고. 상당히…….

전시관은 아니고?

(마이크 off)아니, 전시관도 맞습니다.

전시관도 하고?

(마이크 off)예. 예.

또 수장고도 일부 사용하고?

(마이크 off)예.

그럼 동시에 전시를 하면 몇 점이나 해요?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예요. 공간 면적 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 정도 해놓으면 충분할 걸로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