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승철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승철입니다.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 제정하는 조례로 재단특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지원을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생략하고 적용범위 2조 적용범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 나 목에 따라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나항에 보면 사회재난에 대해서 해석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지원결정은 사회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암군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는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1항에 보면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을 등으로 인해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 2항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와 필요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근거 지원기준입니다. 다음 장 1항을 보시면 생활안전지원과 2항을 보시면 간접지원 3항을 보시면 피해수습지원이 되겠습니다. 제4호에 보면 그 밖에 재해대책본부에 결정된 지원사항은 23페이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복구 부담금을 보면 지원비하고 생활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나열되어있습니다. 제5조는 중복지원 금지입니다. 사회재난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자가 보험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6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등 실시입니다.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시면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지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피해 신고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제7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은 금융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 제8조 지원방법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신용불량 등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9조는 환수방법이고 10조는 자금확보고 11조는 그 밖의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령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재난발생 규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으로 미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입니다. 예고기간은 18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간 했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다. 7번 심사사항 하고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재난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경우 원활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해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첫 번째 안전건설과 소관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호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적용범위 안 제3조에서는 피해시설복구와 피해를 입은 군민의 지원결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기준 안 제6조에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부합하고 2017년 8월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음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에 제정하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인 조례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 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사회재난 구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6조 안정지원 이거 내용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데 뭐를 얼마를 어떻게 해준다는 것은 그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규정이 없고요. 피해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해서.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재해대책위원회나 본부 거기에서 결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안 정해도 그거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연재난은 법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

사회재난은 뭐 들어가요?

사회재난 아까 거기 13페이지를 보시면.

화재, 폭발, 붕괴. 이거 지금 그래서 화재재난이든 뭐든 이렇게 나왔을 때 지원을 해주라고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지원한다? 그러면 모포 2장 쌀 1포?

그 피해액의 이제 상환만큼 저희들이.

지금 영암군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

있으나마나 한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가. 아니, 어떻게 돼서 화재 때가 되어서 전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조금 내용이 들어있어야지. 무슨 대책위원회에다가 위임해주는 조례안을 만들어요?

위에 중앙부처 표준조례안이.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번에 제가 주민복지실인가 어디 질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화재로 전소되고 갈아입을 옷이 없는데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모포 2장, 쌀 10kg, 라면 1박스.

거기는 이제 긴급지원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재난이 났을 때 경우는 재난피해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것이. 그러면 재해대책 본부에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 거의 해당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피해가 마을이나 여러 다수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답변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1년동안 이 조례를 제정을 안하고 있다가 1년 후에 제정을 하면서도 여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부칙에 조항이 딱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 하나 없이 오늘 공포하면 내일 공포해주면 내일부터 해당이 되는 건데 규칙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쌀 1포대라고 주겠다는 내용 하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상 그래요. 내용상.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재난관리 뭐 안전관리기본법이 명령이 됐는데도 놔두고 있다가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안했다고 질타를 했는지 어쨌는지 했는데 하는 것 자체가 재난이 왔건 재해가 왔건 뭘 이렇게 하겠다라는 규칙이라도 하나 붙어있어야 되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거죠. 뭘 어떻게 시행한다 뭐. 심의대책본부회의에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군수가 그러면 주고 싶은 대로 친하면 많이 줘 버리고 안 친하면 안 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재난이라는 구분이 있고요. 재난에서도 재난을 당하게 되면. 피해액 산정이.

구분은 한다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조례가 내려오려면 이 조례로 인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부분적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대책본부회의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어야 될 건데 아무 내용 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해놓고 이게 뭐…….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능)

저희들 예산 관계는 기금을 쓰게끔 되어있고요. 공문이 저희들이 1년 간 지원했다고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서 조례 제정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말 했는데 원안대로 의결하면 안 맞죠.

그럼 토론을.

부결시켰다가요. 다음에 보완해 가지고 다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중앙에서 표준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 뭐 더 이상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는 중앙부처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시달한 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부적인 조례는 주민복지실에서도 가정집에 그렇게 재해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세부적인 규칙을 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안은 중앙부처의 지침이니까 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무 내용이 없는데 가결하나마나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 똑같은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영암군 행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지원이 더 되는 것도 아니고 면목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 이예요.

중앙부처의 지침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행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든지.

사회적 책임 져야 해.

제가 정리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안은 안만 제정했는데 조례안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 어떤 규칙 정해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한다 그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없어요. 조례안만 만들었지.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의회장에서 방망이 때려 줘가지고 내일부터 이게 되는데 모fp 무슨 재난이 왔다합시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거에요? 다른 것 다 떠나서. 아까 무슨 재난기금을 가져다 쓰신다고 그랬는데 재난으로 인정 못 받은 재난인데 그 재난기금을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령을 떠나서 재난으로 인정받지 못한 재난을 사회적 재난이네 뭐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재난기금은 재난이 확정되었을 때 쓰는 것이 재난기금인데 지금 뭐 령에 의해서 재난으로 구호 받지 못하는 곳에다가 쓰는데 재난기금으로 갖다 쓰겠다? 그 부분도 이해가 안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재난으로 국가 뭐 지방자치단체 재난 지역적인 재난으로 확정됐을 때는 당연히 재난기금을 써야되는데 그거를 인정 못 받은 것에 한해서 재난으로 보고 무엇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재난으로 확정 그것을 못 받으면서 재난구호기금으로 갖다 쓰겠다? 그거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으로 판정이 되면 재난피해액이 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액이 산정이 되어가지고 재난대책본부에 회의에서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 해 준다 이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이 조례안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이렇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할까요? 원안대로 가결을 할까요? 부결을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진중입니다. 재난이 두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모두 국비내지는 지방에서 같이 지원하게 되어있고요. 법상에.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법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서 나온 재난 그것은 국가 지원대상이 안되는 상태로 현재 미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지역에서 나온 재난을 지원하는데요. 그 나오는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 들어와으 재난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재난에 들어있는 피해내역이 산정 될 겁니다. 우리가 재난에 피해내용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것을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입은 내용들이 산정되어서 들어오면 그거를 심의를 해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 넓고 피해내용도 너무나 넓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가지를 정해놓으면 10가지만 줘야된다고 결론이 나오면 그 내용이 없는 재난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하지 않고 재난이라고 인정되는 일반재난지역의 내용을 산정해서 줄 수 있는 또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규칙에 안 넣어야됩니다. 넣게 됨으로써 오히려 한정되는 범위만 주게 되면 옆에 다른 재난내용은 그 내용이 안 들어있다고 해서 안 주게 되는 이런 또 오히려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재난래고 인정되는 그 피해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지방에서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팀장님. 일반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됐을 때 그 돈을 어떤 기금을 갖다 쓸거냐.

우리 군에서 관련.

군에서 군수가 주측이 되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재난기금을 갖다 씁니까? 아니면 예산을 따로 세워서.

일반예산도 가능합니다.

일반예산을 만들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금에서.

일반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얼마정도 이 조례안에 의해서 얼마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언제 예비비에서 쓴다든지 이런 것이 좀 나와있어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예산 한 푼도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국가재난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는 재난구호기금을 당연히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한 일반 자연재난으로 봤을 때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쓸 수만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기금도 가능하고요.

일반 자연재난에 재난기금을 갖다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한 번 따져봐야죠.

예, 현재 있는 우리 기금도 사용가능하고요. 우리 예산에.

지금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있어요? 일반자연재난에 기금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 몇 페이지에.

아니, 우리 지금 기금운영에 대한 내용이 다른 운영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례에는 안 들어있지만 사용가능하고 예산 세우는 것도 그러면 예산 세워야 된다라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일반자연재난으로 판명을 받고 해 가지고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만 가져오세요. 그럼 통과시켜드릴게요.

예, 그거는 지금 타 조례상에.

타 조례상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요.

기금 운영 상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

생활안정지원. 이런 돈을 기금을 갖다 쓸 수가 있느냐. 그런다고 하면 1억이라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상황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기금에서는 재난도 당에서 쓰고 재난예방목적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기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갑시다. 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데.

그러면 영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당부서에서 또 심도있게 시행규칙을 이렇게 좀 정해서 수시하도록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건축물 관리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연대책법 개정사항으로 반영하여 자치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의무가 부가된 시설의 범위에 내에서 시설물을 지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작업범위 및 작업의 방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자연대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8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별첨2가 되겠습니다. 별첨2에서 4페이지를 보면 시설물이 지붕이란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시설물이 지붕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되어있습니다. 사전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하고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같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 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조례 설해대책 일환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시설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제설 제빙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여 적설하중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의무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와 제설 제빙작업 방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제설 제빙 작업도구 비치 및 관리내용을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14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앞으로는 더욱 더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