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7대 의회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회기 일정일 것 같습니다. 어제 일정으로 잡혀있었습니다만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오늘 개인의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이 몇 분 계시는데, 아무튼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오재환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2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세무1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1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문화재...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더베이101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세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이게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애매해서 내용들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이 개정 조례안의 요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고지서를 받는 방법을 기존의 종이 고지서에서 전자송달 방식으로 받았을 경우에 일정액을 감면해 주고, 또 납부를 했을 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하면 150원이라는 금액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최소납부제도라고 해서 정책적인 판단과 시책에 의해서 세를 감면해 주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징세에 소요되는 비용 15%는 꼭 내도록 하자는 최소납부유예제도, 거기에 조금 손을 본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전에 5분자유발언한 것과는 내용이 상관없는 거네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 사항이 물론 이 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조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세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더베이101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데, 사실은 상업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방세를 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상업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고기를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이때까지 안 받은 게 1억 4,600만 원이던데, 혹시나 해석이 애매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오늘 개정할 조례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유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조례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타 구에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니까요. 정말 이 내용이 아주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는 분명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액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되어 있지만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밑에 내용을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두 개가 지금 대립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법리적으로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한쪽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 한다, 면제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한쪽은 단지 문화재라는 이유 하나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법리적으로 한번 자문도 받아보시고 해서... 저는 우선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과를 해서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행정소송에 대해 다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임을 하자마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간사님이 적시하신 것처럼「지방세특례법」제55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면제를 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는 다르다, 이 이야기는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은 제2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래서 법령의 문구대로만 따지면 이 항 중에서도 구분할 수 있는 게 문화재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한다는 명확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법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구대로 해서 하면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시고, 유위원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도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집행기관에서도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당한 부과를 할 수 있는 기틀을 이번 기회에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거수함) 잠시만요. 손위원님...? 한번 돌고 할게요. 유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입니다. 일단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민원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시 제정되게 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 고충 처리가 세무과에도 많이 있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세금에 관계되는, 직접 나가서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이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제, 이게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가 이제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어서 이렇게 다시 부활되는 부분은 10년이나 지났는데, 2006년에 특별한 부서에 대해서는 보호관, 담당관 뭐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납세자보호관제 이것은 실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이 한 명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책무를 좀 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결과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늘어납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업무를 구분해 보면 신설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래 전부터 규정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손도 더 필요하고, 예산도 더 필요하고 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강행 규정으로 바뀌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세무 부서가 아닌 부서에 배치를 해서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신설 사무가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세무 부서가 아닌 부서에 1명을 한다고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보호관제도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런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5쪽의 제8조를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지금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아~ 기존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건수가 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심의위원회는...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처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건수가 생길 때마다 위원회가 가동되는 그런 케이스이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우리 해운대는 지방세도 굉장히 많아지고, 세무서가 우리 해운대 관내로 들어왔지만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직원이 늘어나고,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조례이지만 특별히 성별영향분석이라든지, 부패영향평가에 특이사항이나 요인이 없기 때문에... 또 세무 부분은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면 보호관제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것 같고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은 계속 거두어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권들이라든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부동산도 등락 폭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 일이라는 게 납세자보호관이 그 일을 잘 맡아주실지 모르겠지만 납세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에서는 무조건 거두어들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올해 특히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납세자보호관이 정말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고, 고충 민원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
오재세무1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세무 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전문적인 업무가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정이 무조건 세금만 잘 거두어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보아도 세정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 직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간단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심의를 잘 해주시겠지만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번에 걸쳐서 행정안전부 지방정책심의관, 그 부서 주관으로 해서 각 시·도 담당자, 그리고 각 주요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영광스럽게도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가 갔었습니다만 담당자들이 모여서 몇 번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납세자들의 권리 보호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납세자 위주로 하시는 그런 부분과 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영리를 대단히 크게 하면서 또 세금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더베이101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이 촘촘하게 따져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리사업을 하니까... 그리고 또 특정 업주를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마린시티에 있는 모 술집인데, 고○
라는
이라는
분이 탈세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 사람을 뒤지면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시장 바닥의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던 부분이지만 지역민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세금을 탈세하고, 뒤지니까 한 푼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땅을 사들이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납세자 위주로 보호관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보호관제는 한 사람을 상주시킬 것이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하면 6급 이상 공무원 1명, 7년 이상 근무한 세무 공무원하고 세무사 등 조세 법률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이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뽑을 때 연령이나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공무원처럼...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공무원 일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만 60세 안으로 뽑을 겁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이 안에 대해서는 우선 정착되기 전 단계에는 우리 내부 공무원으로 임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1명이 더 증원하는 정도밖에...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러다 보면 당연히 60세 미만 아니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취지가 내부 공무원에게 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안 그러면 퇴직한 사람을 전관예우[前官禮遇]나 이런 차원에서 하나 만들고 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자리만 하나 더 만들어서 보호관제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 사람을 더 채워주는 것밖에 안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렇게 변칙 운용을 할 계획은 전혀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러한 보호관제를 하는 사람이 공무원의 입장보다도 주민의, 납세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현재의 공무원보다 외부의 세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와서 제대로 해야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물론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적임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 정책이 안착될 때까지는 현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현재 공무원들이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더 구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해 주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취지의 변화가 없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무 부서에 배치를 하지 않고, 세무 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할 계획인데, 저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무원이 하면 청장의 인사권에 관계되는 사람인데, 제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구세 감면 조례를 보니까 이것의 주가 계좌이체 세액공제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다.’는 제7조제1항제2호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말만 조금 바꿔서 계좌이체나... 지금 현재 있는데...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자동계좌이체를 하면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정도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고, 자동이체 납부 등에 관한 세액공제...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50원을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보다는 자동계좌이체 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증세 비용 절감에 대한, 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4쪽을 보니까 제8조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현행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제3조하고 제5조밖에 없는데, 조금 헷갈려서 그렇거든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4페이지를 보면 제8조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내용이 설명하고 조금 헷갈려서 그래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이 사항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다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제3조와 제6조 이렇게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제5조가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5조라는 것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미 규정해 놓았던 것이라서 기존 조례에는 빼놓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 조례만 보면 제5조는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5조까지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헷갈리고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문화재청에 따로 감면대상이 되는지, 문화재보호구역 500m 내에는... 서창우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제55조하고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업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통과됨으로써... 감면 대상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정확한 것이지요? 감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서창우위원...
서창우위원
과장님, 법리적으로 따져서 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졌을 때는 지금까지 경감해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5년 이내에는 적용을 해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5년까지는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따져볼 문제이고요. 어느 것이 우선이냐에 대해서는 따져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물론 체납은 세무2과로 넘어가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액재산세의 체납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신분상, 금융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부를... 방문유도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금융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충분히 잘해서 몰라서 그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우리 세무1과에서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규정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점자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마지막으로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감면 대상에 대한 것을 혹시 부산시에다가 보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부산시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누가 봐도 의혹을 가질만한 사안이다,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건의해 놓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문화재청에는 따로 해 본적이 없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일단 문화재청보다는 저희들의 여로인 부산시 세정담당관실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해 놓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안부에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뭔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공론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어디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혹시나 괜찮을 것 같으면 문화재청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입장을 준비해 놓으면 연락이 오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서말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에 제233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4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제진흥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경제진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사실 상행위를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14군데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는 없습니다. 저희 구에도 규정은 돼 있지 않지만 지금 상생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선적으로 건물주에게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감사패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선언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언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지만 2,000만 원의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그 근거는 제가 보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는 정말 제정이 잘됐다, 선언적 의미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또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느끼는 압박감은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상승에 대한 것을 예방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좋은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고 해놨는데,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그런 상황... 그런 조례가 맞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현재 좌동재래시장 근처에 24시간 운영하는 마트나...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인허가를 줌으로써 마트,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탑마트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폭탄세일을 한다든지... 24시간을 운영하는 농수산물마트가 들어오니까 좌동재래시장에 작년보다 사람이 많이 없대요. NC백화점 뒤에 24시간 운영하는 농수산물마트가 들어섰더라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우리 좌동재래시장 근처에 어떻게 구에서 이렇게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나... 저도 그때 한번 과장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을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저는 좌동재래시장에 자주 가거든요. 가니까 24시간을 해서... 앞전에 탑마트에 수목돌풍을 하면 좌동재래시장에 손님이 없대요. 최근에 NC백화점 뒤에 들어서니까 더 손님이 없다고... 안 그러면 시간 같은 것을 좀 규제해준다든지... 장사하는데 방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을... 제가 볼 때는 그 상인분들이 구청에 이야기하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제가 그다음에 또 못 갔어요. 허가할 때 전통시장에서 거리 몇 미터 이상에 대형마트를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영업시간도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는데 지금 그런 점포, 재래시장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예를 들어 어느 기사에 ‘문화·예술 젠트리피케이션은 예술가들이 낙후한 동네에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 이들이 낡은 동네를 세련되게 바꾼 뒤 지대 격차라는 구조적 요소가 더해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특히 최근에 보면 재송동이나 반여동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우리가 갑하고 을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균형발전이 안 돼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을 좀 살리려고 하는데 정작 민간위탁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차이가 많이 나요.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데 정작 민간위탁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 가보면 우리 해운대구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막상 조례나 사업을 벌여놓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해운대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좀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싶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시스템 자체가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특색 있는 그런 것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서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기존에 그 상권을 활성화시켰던 예술인들이 다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라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마을의 정체성이라든지 특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관광객들도 어디를 가나 있는 그런 곳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수가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프랜차이즈가 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조례 자체를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거주민이나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다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사유 재산의 침해 요소도 있기 때문에 관에서도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담겨져 있지만 우선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이 재정비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가 재생된다든지,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임대인과의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넣어놓고 관에서 그런 부분은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예술 외에도 여러 분야에 청소년이나 일자리 관련 쪽에도 아이디어 공모나 제안을 한대요. 그러면 부서마다 아이디어 공모만 받고, 나머지는 다 될 거라고 공모를 했는데... 하여튼 2년 전부터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만 딱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3년 전에는 활성화가 됐대요.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당첨도 되고 하는데 2년 전부터는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이 적은 거는 아이디어를 주면 좋다고 해놓고 관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좋다고, 창의적이라고 해놓고 그걸로 끝이래요.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처를 받아서 우리 관에 대한 그런 것은 안 하고 오히려 타 구에 가서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운대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게 혹시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전혀 없었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요즘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이렇게 해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이런 말들은 지정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게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듣기로는 테트라포드(tetrapod)가 가장 위험하고 거기에 빠지면 80%가 죽는 것 같아요. 바로 인사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라든지 정부에서도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못 하게 입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정이 됐다고 나오기도 했는데, 저도 30대 초반의 가까운 지인이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다가 두 달 전에 죽었어요.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데도 딱 빠지면 돌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고를 겪고 하면서... 이거는 아예 테트라포드를 넣어서 딱 지정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테트라포드는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라든지 안전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올라가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사실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입니다.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사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 어떤 보호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테트라포드 위에서 사고가 날 때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국내의 법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해운대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해경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정하려고 하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가 공포되면...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거잖아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 이렇게 지정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지정된 지역도 보니까 바닷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공공용 수면, 사유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지금 우리는 제3조에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제5조에 보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낚시통제구역의 권고사항 등을 저희들이 고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공고사항에 낚시통제구역의 명칭이라든지 위치, 면적, 지정 사유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해서 그 사항을 할 건데 지금 지정을 하고자 예상하고 있는 장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테트라포드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 관내에 7군데의 테트라포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할 예정인데 마린시티 부분이 1㎞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하고 청사포...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구역 자체가 테트라포드 내에서 낚시를 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 부분은 지정고시를 할 때 명칭과 위치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는 명칭이 딱 들어가서 테트라포드에서는 절대 못 하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보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조례안이 어쨌든 제정돼서 그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잘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올라온 것 중에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거는 우리가 정말 바라지만 강제조항이 없고 권장사항일 뿐이지만 지역에서 이런 뜻을 알고 상생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달라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구남로라든지, 개발로 인해서 달라지고 갑자기 진짜 평당 5,000만 원을 하다가 평당 억 원대로 확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 급상승하는 지가 때문에 너무 힘든 부분을 아마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서 계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바로 어제 시장에 나갔더니 돈을 많이 번 어떤 사람이 와서 상가를 쭉 계약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임차인들이 너무 불안해서, 10~20년 장사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바뀐다고... 와서 계속 들쑤신다는 거예요. 비싸게 사겠다... 그러면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흉흉해진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로 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상가 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계도 차원에서 상담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는 걸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진짜 좀 답답할 뿐입니다. 이런 조례는 통과가 돼도,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 관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좀 많고 하기도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 그런 조짐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구남로, 그리고...
유정
손유정위원
앞으로 청사포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청사포, 그리고 미포하고 송정역에 블루라인파크가 생기면 그 주변으로 해서, 그리고 이 앞에 국제신문에 한번 보도가 됐는데 구 해운대역사 뒤편에 카페, 이런 부분의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관에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막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강제규정은 없지만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발전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보호를 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기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에서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이거를 꼭 영어로 써야 됩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제명을 사용한 데도 있고요. 서울 같은 데는 좀 있고, 사실 조례명에 순화어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조례의 제명은 조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언론에서 대부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 용어를 순화되지 않은 용어 그대로 쓰고 있고, 그리고 순화어가 ‘둥지 내몰림’입니다. 이런 순화어보다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구민들에게 좀 더 익숙한 용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조례 이런 것도 정비할 때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역행하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봤자 기존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한테 5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데, 주인이 바뀌었을 때 지가가 올라가고 하면, 5,000만 원을 1억 원씩 주고 사면... 자기들도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관에서 관여한다고 해서 실제 가능하지도 않거든요. 장사가 안 돼서 나간다든지 많이 올리니까 감당이 안 돼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포상금을 주는 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건에 2,000만 원까지 준다는 말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 상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건물주한테...
문환
이문환위원
이렇게 하려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이번에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에 나온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부산형 장기안심 상가로 운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건물의 내구성 향상 목적으로 해서 리모델링비 지원을 한 건당 2,0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시의 조례가 우리 해운대구의 조례하고 같습니까? 조례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부산시 조례는 부산시의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협약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의 조례도 이번 회기, 3월 16일에 의결이 됐고요. 시행은 10월경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실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은 2년인가 그렇고 상가는 5년인가로 돼 있거든요. 또 임대료도 급격하게 못 올리도록 임대차보호법에, 상위법에 돼 있다고요. 급격하게 배로 올린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 내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데... 그렇게 상위법에 돼 있고 한데, 물론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선언적인 것도 있고 상인들도 옆에 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 올리겠지만 상가는 5년인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몰리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 조례가 부산시에 몇 군데나 제정이 돼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부산에서는 처음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처음입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선제적으로 하고 있네요. 하여튼 그거는 잘했습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이것도 구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관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태료도 매기고 하려면 위반을 했을 때 누군가가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할 겁니다. 지도선을 타시는 특사경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직원들도...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낚시통제구역 지정 이거는 바다에서 하는 것보다는 테트라포드라든지 갯바위 같은 데서 낚시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해상에서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단속하든지 해경에서 단속을 할 거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제일 문제는 날씨가 괜찮을 때는 테트라포드나 이런 데에서 해도 괜찮은데,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는 갯바위 같은 데에서도 확 쓸려가서 인사사고가 나는 것도 있고, 또 음주상태로 있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사고가 잦을 때는 잦고 이런 데... 관리나 이런 게 조례만 선언적으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테트라포드 주변에 출입금지 현판이나 안내판이 사실 돼 있습니다. 많이 출입을 하고 있고...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는 낚시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들어가서 있다가도 그렇고 술 먹고 앉아있다가도 추락해서 실족하는 게 신문지상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관리를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배타고 하는 것은 공유수면에서 하고 다니면서 되는데, 갯바위나 이런 위험한 데서 하면 누군가가 단속도 하고, 밤에 하지 말라고 하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경에서도 사실 그런 안내문을 붙여놓고 하고 또 기상이변에 의한 그런 부분에는 보통 합동으로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것도 레저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것만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해운대구라고 해봤자, 전체적으로 바다가 전국적으로 많은데 그 경계가 명확하고 그 안에는... 하여튼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은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와 같이 운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 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 통제구역의 위치가 기재돼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두 곳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테트라포드가 7곳이 있는데 청사항과 마린시티, 그 두 곳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마린시티는 범위가 깁니다. 1㎞ 이상이 되거든요. 방파제가 1m 30㎝ 정도가 되는데 일단 낚시객이 테트라포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길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빠졌을 때 정말 알 수가 없고, 청사포항은 관광객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그 두 곳을 지정하고 조례에 근거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 일단 두 곳을 시범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과태료는 1차 적발 시에는 20만 원, 2차 적발 시에는 40만 원, 그다음에는 8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소방안전본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해운대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할 사건이 11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마린시티에서 5건이고, 청사포 5건, 송정항에서 1건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나는 그곳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정하고자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낚시만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문환
이문환위원
낚시보다도 그냥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게 더 많죠? 낚시는 몇 명 안 될 것이고...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낚시객들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장시간 앉아서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또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법으로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낚시객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낚시객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잠깐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낚시통제구역 이거를 혹시 어촌계하고는 이야기해봤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그 앞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알려드렸고, 어촌계하고도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할 때, 조금 전에 그 두 곳을 지정하고자 한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더 추가적으로도 될 수 있고, 그거는 그때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송정에서 운촌까지 보면 어촌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식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어촌계 사람들은 이런 데에 예민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 주면 좋겠다고 전해 들었었어요. 특히 그분들이 인근에 계시는 거니까 이거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간담회라도 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저희들이 그 장소 지정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장소와 관련해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네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야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나가게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태풍이 오거나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어촌계나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이 있을 때만 우리한테 의논하러 온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사전에 해 주면 그분들도 함께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어촌계에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야 저희들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우선적으로 제정되고,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몇 군데, 송정에서 마린시티까지... 낚싯배라고 합니까? 그분들의 배를 타고 현장을 보신 적은 있어요?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제가 연안은 아직까지... 배를 타보지 못했습니다. 다녀보기는 다녀봤는데 배를 타고 순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현장에 가서 직접 순찰을 하다 보면... 혹시 부서에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 시찰을 나가보시죠. 현장을 돌다 보면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이나... 공식적으로 해서 직원들하고 다음에 현장에 가셨다가 의견을 한번 주시면...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낚시 부분과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사포 앞에 산업자원부에서 풍력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해양수산부하고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쪽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포쪽의 지형이, 어촌계라고 그럽니까? 어촌계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쪽에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조건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 조례 제정은 물론 안전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풍력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과연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은 혹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신 사항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말숙
서말숙경제진흥과장
제가 경제진흥과로 오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없었고 그전에 한 번 들은 적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돼 있지 않아서 다음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산이 2,000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우리 7대 의회 상임위는 오늘이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4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안건 5.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6. 반송119안전센터(구유지)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협의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에 앞서 오늘 오후 2시에 다릿돌전망대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회의가 12시를 조금 넘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7대 의회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년이라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집행부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정윤주 주무님도 아까 인사가 빠졌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반송119안전센터(구유지)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협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0호로 상정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송정 테니스파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권이 되겠습니다. ---------------------------------------------------------------------------------------------------------------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재무과) ·반송119안전센터(구유지)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협의 동의안(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940호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반송119안전센터(구유지)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협의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반송119안전센터(구유지)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협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철도부지 유휴지를 활용해서 테니스장을 만든다는 것은 전액 시비를 확보하셨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전액 1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확보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안내하실 것이고,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2,000평 정도 되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6,840㎡...
유정
손유정위원
예, 지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조성해 놓으면 구민들의 여가선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승인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소방서...
유정
손유정위원
아~ 일단 소방서에서 전액 시비로 사업...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부산시에서 건축비를 다 대는...
유정
손유정위원
말하자면 구유지... 저희가 갖고 있던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2층에서 4층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것이니까 이것도 역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법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는 바람에 사실 전체 토지든, 건물이든 부산시 소유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으면 토지는 전부 다 우리 구 소유지로 되니까... 반송동 지역은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정동에 테니스파크 조성이 있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시비를 가지고 조성하는데,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토지가 철도청 부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용료를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환산해 보니까 연간 660만 원 정도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물론 비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선하부지 밑에, 재송동도 그렇고 일은 막 벌려놓았는데 연간 사용료라든지 관리비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구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하면 우선에 보기는 좋지,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연간 660만 원?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660만 원은 1년이면 별거 아닌데, 있는 한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조성할 때 아예 사용료를 안 받고 할 수는 없습니까? 협의할 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철도청에 몇 번 협상을 했는데, 자기들 개별 법령에 따라서 무상으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사용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 이것은 단체에 위탁하면 자체적으로 대부료를 해결해라...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할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수익성이 있지 않고, 무조건 만들어서 할 때는 구에 굉장히 부담이 생긴다... 그러면 관계가 없고... 반송동의 소방서를 2층으로 된 것을 4층으로 증축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떠맡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시에서 전체 다... 시비 부담인데...
문환
이문환위원
돈은 어떻게 하더라도 증축을 하거나 하는 이런 것을 소방본부에서 하든지 소방서에서 신축을 하면 돈은 주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소방본부에서 시비로 다 하는데, 땅 소유주가 우리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 동의를 받아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축이라든지 안에 내부에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의안번호 940번,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질의했는데, 3페이지에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시비) 교부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돈이 지금 입금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확정되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돈이 들어왔어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14일 자로...
점자
유점자위원
14일 자로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면 교부확정이라고 해 놓고, 어떤 것은 사정이 있어서 안 오는 것도 간혹 있더라고요? 14일에 확정되면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교부금이...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오늘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보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쯤으로 그 시기를 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오늘 되면 바로 3월 말 안으로... 돈이야 지금 확정되어 있으니까 돈이 내려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공문이 왔다, 그렇지요? 이렇게 한다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송정 테니스파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요. 시에서 12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받는데요. 우리 구의 정책에서 봤을 때 교정교부금을 연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종합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연간 조정교부금을 얼마 정도 받았다는 데이터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100~200억 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집행기관에서도 조정교부금의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대천산림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30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시로부터 신청했고, 그 30억 원이 들어와야 대천산림문화공원이 조성된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5,500만 원인가 정도의 용역비를 저희가 논란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줬어요. 그 30억 원도 받아야 되고, 이 12억 원도 내시가 되었고 하면 그 30억 원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이 12억 원을 받아서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30억 원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0억 원을 받지 못할 때 5,500만 원의 대천산림문화공원의 용역비가 날아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6면의 테니스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12억 원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저희보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과연 승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래께 교육협력과에 올라갔어요. 이 12억 원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토지의 경사도가 있나, 없나부터 시작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어요. 그 토지의 현황 사진을 제시해서 경사도가 있으면 이 토지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시비를 준다고 해서 덜렁 받아서 12억 원이라는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맞나 싶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청과 관련 부서들이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1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좀 삭감되어서 12억 원이 됐습니다. 대충 보면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전기, 통신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공사비만 뽑아보니까 이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테니스장이 4개소에 11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성된다면 해운대구 테니스장의 메인파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이왕 만드는 거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좀 아름답게 해서 또 잔디구장도 코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공사비가 대략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 승인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야 하고, 이해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종이 쪼가리 한 장을 제시해서 해 달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의원실 문은 열려있으니까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노크를 하셔서 이해를 서로가 구하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스무드(smooth)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시에 해운대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도 면밀하게 정해서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지, 안 그러면 대천산림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게 우선인지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집행기관이 충분하게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서...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무한정 받을 수 있어서 다 하면 좋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시장님도 한 개 구에 물 푸듯이 그렇게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집행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하실까요? 수정 쪽입니까? 아니면 개인 위원님의 안을 제시하는 겁니까? 그대로 통과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건과 관계없이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떤 때는 부결도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8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사전에 정비작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하고 관계없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총괄 부서에서 앞으로는 단단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반송119안전센터(구유지)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협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송119안전센터(구유지)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협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송119안전센터(구유지)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협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이문환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정희만 세무1과장 오재환 경제진흥과장 서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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