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영도 관내 청학동 270-140번지 일원 20만 600㎡ 약 500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써,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를 1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만 20세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가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이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우선분양권이 있어 아파트를 지은 후 광고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시스템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청약경쟁 순위와 상관이 없고 조합원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양호한 호수 배정을 받아 양도 차익을 더 얻을 수 있으며, 조합원 특성에 맞춰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해 특화된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광고와 홍보를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 사업 지연은 다반사이고, 조합 설립도 하기 전에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지므로 인건비와 운영비, 조합비를 포함한 모든 추진사업비가 온전히 조합원 몫으로 남게 됩니다. 최근 부산시 지역주택조합은 2014년 18개소에서 올해에는 37개 조합설립준비, 조합설립인가 19개소 사업승인이 5개소 총 61개소로 증가하면서 세대수만 해도 약 4만 5,000세대에 이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2곳과 사하구 1곳에선 사업후보지가 일부 겹치지만 2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각각 추진되었고, 연제구 연산동에서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조합원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암남동과 남구 문현동에선 토지소유자 동의과정에서 토지확보 비율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강제매수를 위한 매도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 추진 불가능한 곳에서도 조합원 모집이 계속되어 왔고 사업 이해자간 갈등과 비리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곳도 여러 곳에 이르면서 주민들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 관내에도 가칭 청학 현진에버빌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지 내 층수 제한의 문제입니다. 청학동 270-140번지 일원 국공유지 8,834㎡, 사유지 1만 1,767㎡에 6개동 28층 492세대를 조성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영도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공동주택 심의결과를 보면 스카이라인 저해, 조망권, 주변 경관 그리고 주변 민원 발생으로 인해 층수를 제한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청학2동 414-50번지 일원은 66세대에서 55세대로 층수를 제한하여 조건부 승인이 났고 또한, 청학1동 392-1 일원 13층 41세대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층수 제한으로 재심의 의결되었으나 층수를 줄이지 않고 재심의를 신청하였다가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용적률이 정해진 상태에서 층수가 제한되자 시행사업의 수지가 맞지 않아 이 두 곳은 시행자가 부지를 매입만 한 채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청학동 현진에버빌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이 두 곳의 시행개발 사업장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6개동의 28층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두 곳 사업장 모두 10층 이상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덕배기에 위치한 이 사업장에 28층 6개동 495세대를 건설한다는 게 본 의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청학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도 층수 제한이 있을 것이고 사업 수지가 맞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것입니다. 지금 장밋빛 환상으로 현혹하고 있는 현수막, 언론광고, 홍보관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사업장 중 몇 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피해 주민들이 구청으로 몰려와 항의하고 지역 선출직 의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신고서 제출, 조합규약 동의서에 사업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표준양식 사용, 홍보관 등 조합원 모집장소 입구 등에 대형 안내문 게시, 조합인가 신청과정에 조합원들이 필수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토록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한 조치입니다. 특히, 도시경관을 해치며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와 현수막은 철저한 관리 감독과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 중순까지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억여 원임에도 불구하고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영도구청을 무시하듯 몇백 장의 족자현수막을 전신주, 가로등, 보안등에 무차별적으로 달았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 근로자나 용역업체만이 불법현수막을 뗄 수 있는 만큼 그 권한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을 활용하거나 불법현수막 제거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공고 시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률 제14344호, 2016년 12월 2일 공포하여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2017년 6월 2일 매일경제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새로이 적용받는 주택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토지확보 증빙서류 등을 내야하고, 신고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 안에 수리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1조의3, 시행규칙 제7조의3 신설) 2. 조합원의 모집공고는 일간지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비공개 모집 등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택법 제11조의3, 102조제2호) 3. 조합규약에 조합 탈퇴 및 환급에 관한 시기와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여 탈퇴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음.(주택법 제11조제7항 내지 제9항, 시행령 제20조제2항 개정) 4.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대행자에 의한 사업부실 및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주택법 제11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7조의2 신설) 5. 조합총회 의결 시 조합원 10%(창립총회 및 총회 의결사항 시 20%)이상 출석하도록 하여 업무대행자 또는 대의원에 의한 사업부실 및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4호의2 및 제3항) 6. 시공보증서의 보증 범주를 명확히 하고 보증 금액 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착공신고서 접수 시 이를 확인토록 하여 사업진행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주택법 제14조의2, 시행령 제26조2, 규칙 제11조의2 신설) 이 주택법이 적용되었다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개정된 주택법 적용 하루 전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하고 주택법 적용 법망을 빠져나갔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업장 내에 국공유지가 8,834㎡로 약 42%로 국공유지를 불하 받지 못하면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사업이 좌초될 것입니다. 보통 국공유지의 매각대상은 공공의 목적입니다. 과연 아파트 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매각할 것인가에 대해 또 한 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 사업의 목적인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해당구역 내 현장설명회 개최, 지역주택조합 자문변호사제 운영 등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청 담당 부서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가 많으니 꼼꼼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하시라는 내용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각 교차로에 게첨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