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먼저 제24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상정안건으로는 2018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과 2017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2018년 3월12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동의안과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김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영농기 가뭄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와 읍‧면정 보고에 건의 된 주민 불편 사항의 적기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초예산 3,558억2,000만 원에서 162억6,700만 원이 증액된 3,720억 8,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58억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4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는 증액된 162억6,700만 원을 그 구성 비율로 보면, 18페이지에 보통교부세를 137억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페이지에 보조금으로 총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합계해서 5억 4,7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0억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 내용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총괄표 조직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총 증액된 162억6,700만 원 중에 본청이 121억261만1,000원이고 직속기관이, 읍‧면‧동이 10억4,148만 원입니다. 특히 본청에서는 보면 새마을과가 한 29억2,424만7,000원이고 그다음에 농정과가 10억803만 원이고 산업산림과가 12억6,154만5,000원이며, 안전건설과가 43억2,054만1,000원, 도시과가 49억8,251만 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직속기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2억441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비교,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은 158억6,700만 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보통교부세가 137억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전체 일반회계에서는 7억2,52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금 내역을 쭉~ 보면 191페이지 중간에 아동급여수당지급 이런 데서는 1억5,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초연금도 정산하니까 19억6,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19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 3억5,488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3억224만2,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일 마지막에 보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5,000이 증액되었고 193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재에 4억1,0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3억5,900만 원, 유기질비료에는 8,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4억8,7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도 2억5,23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도 이것도 3억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전체 18억9,145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19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기초연금 지원에는 4,371만2,000원이 이것은 감액되었고, 195페이지에 보면 노인시설 보강사업에 이것은 국비 증액에 따라 8,872만2,000원이 증액된 부분이고, 아랫부분에 LPG 소형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도비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를 보면 하천재해사업에 중간 부분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한 1억2,400만 원 도비가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각종, 중간에 하단부분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각각 2,000만 원씩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19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재해대책 가뭄사업에 도비가 이것은 15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는 총 14억3,17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총 당초예산보다 19억76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첫 번째 증액된 부분에는 정책개발비 위탁교육비 500만 원, 정책개발 교육여비 600만 원 해서 1,1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였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추진관리에 총 2,4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640만 원하고 밑에 내려가면 저출산 인식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부분에 군정홍보용 카메라렌즈 자재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특구 부분에 학습센터 이서면하고 매전면에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에 인문학을 위한 삶의, 민간위탁금으로 인문학하고 네일아트 부분에 각각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공모사업에 되어서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총 20억4,636만6,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내부유보금이 지난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유보금을 이번에는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게 한 20억4,636만6,000원을 감액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 당초예산보다도 11억3,166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연금 부분에 국‧도비 증액분 해서 8,234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211페이지 시‧군 우수평가 시상금을 작년에 받은 것을 이번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12페이지 아동수당급여지급 이것도 정리해서, 국‧도비를 정리해서 2억1,666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213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기에도 국‧도비 정리분 5,156만2,000원,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단 민간위탁금도 1억5,5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14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에 이것도 국‧도비를 정리해서 21억8,5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 부분에 7,500만 원, 경로당 보수부분에 8,9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재료비에 4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신규로 해서 4억4,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서비스에 민간위탁금으로 응급관리요원 근무수당하고 차량유지대하고 총 합해서 2,18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에서 보면 중간에 여성단체 역량강화 강사수당에 300만 원, 그다음에 청도군여성합창단 20주년기념 행사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건강가정 부분에 다문화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아랫부분에 영유아보육 부분에 청도군 영유아 잠재능력 개발사업 행사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이것은 각종 국‧도비 반환금을 총 6억9,3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2,82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제일 아랫부분에 군정운영에 시설비에 150만 원을, 당직실 장판 온도조절기 하는 데 150만 원 하였고, 230페이지입니다. 제1회의실 영상실 송출 장비구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식당 리모델링에 따른 부족분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예비군 훈련장 이동보수로 지원에 4,0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500만 원 등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에서 7,023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중간 부분에 청도반시축제에 민간사업이전 이것은 청도반시축제는 당초에 군비로 했던 2억 7,000 했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삭감하였고 개나소나콘서트 지원에 1억2,000만 원, 청도반시음악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회 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는 탁영금연주회 이것은 과목변경을 한 바 있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유교문화계승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향교지 발간 지원사업도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청도반시축제 개최지원 도비보조사업 도비 2,4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4억2,4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에 청도 기룡재 보수정비에 1억 원, 학남서원 주차장 포장공사 3,000만 원 등 해서 1억 3,0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청도읍성 관리운영 부분에 시설비, 청도… 아닙니다. 그 밑에 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서 대비사 외 4건에 4억4,0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무형문화재관리 부분에 총 1,8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감액하였고, 청도읍박물관 운영 관리에는 무형문화재 영상물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 운영에 청도 문화관광 기획홍보 부분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1,000만 원 총 합쳐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개발 부분에 총 11억5,319만5,000원을 감액했는데,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에 이것은 사업을 조정한,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총 11억9,408만7,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에 코미디창작촌 조성사업에 농지보전 부담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1페이지 청도소싸움 테마파크에 계단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반환금 총 2억2,2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총 29억2,42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면 새마을발상지 관리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및 주요 관광안내 갤러리 설치에 2,000만 원, 테마공원 상수도 교체공사에 1,500만 원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회관 준공식 행사비를 1,5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고, 자전거 시범공원에 자전거공원 진입도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회관 운영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지역개발 부분에 시설비에 무등 새마을2교 재가설 공사에 5,000만 원을 하였고, 김전2못은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부분에 긴급보수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생청도 건설지원 사업 부분에 총 74건인데, 74건에 20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2010년도 당초에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중 44건을 포함해서 이번에 총 74건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부분에 총 2억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2억 원, 버스터미널 활성화 재정지원에 1,000만 원 등 2억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국토 공원녹지 부분에 남산생활체육공원 음수대 관정 설치 3,000만 원, 그다음 한재미나리 특화지구 가로등 설치에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재무과는 총 1억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조직개편 등 사무실 이전으로 사무용 집기교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청사관리 부분에 청사 시설물 관리 응급보수비로 2,000만 원, 그다음에 군청사 내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8,000만 원, 감리비 400만 원 등 총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회의실 회의진행 장비구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에서 당초보다 10억 8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농산물유통 판로개척 부분에 팔도마당 농특산물 홍보관 임대보증금 2억 원, 홍보관 사용료 1,000만 원, 파라솔 테이블 구입에 100만 원 등 2억 1,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또한 자산취득비로 냉동고 등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59페이지, 다음에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청도군 우수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에 3,75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고, 복숭아 신선도유지제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농특산물 유통센터에 비가림 처마 보수공사에 2,000만 원, 농산물프라자 보수공사에 관급자재비 3,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 해외 분야에 도비를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아랫부분에 축산기반 조성에 총 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우 수송아지 거세비 비용 지원에 2,000만 원, 한우 헬퍼 지원 사업에 900만 원, 261페이지에 한우 육질진단 지원에 1,000만 원, 축협사료 포장재 지원에 2억 1,700만 원 등 2억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국‧도비 정산분 부족분에 대해서 2,94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비,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 구제역에 대한 예방약품비 등 해서 9,021만2,000원을 증액 지원하였고, 또 아랫부분에 보면 축산차량등록제 기타보상금으로 3,0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대가축방역 운영지원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전비 2,3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에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지원에 총 9,45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초소 인부임 5,928만 원, 초소 인부 4대 보험료 322만 원 등 6,250만 원하고, 264페이지 초소 철거비 등 운영비 2,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거기에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독장비 부분에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지원에도 도비, 군비 합쳐서 1,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는 총 2억1,439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바로 보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침전조 개선공사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이것도 국‧도비 변동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수거 처리 부분에 비위생 매립지 기본계획 용역비로 1,600만 원을 하였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소각시설 보일러 청소 및 세관에 1,000만 원, 그다음 시설비에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등 해서 8,000만 원 해서 총 9,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1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바로 중간 부분에 보면 포상금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설치에 154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북카페 조성 의자, 가구 그다음 체지방 측정기구 등 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경북 시‧군 대표음식 지원 부분에 한재미나리 간판, 그다음에 홍보물 하는 데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아랫부분에 지적행정 운영에 도로시설물 부속품 보수 및 교체 등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산업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산림과는 기정예산에서 12억 6,1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에 6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에 공공근로사업에 군비로서 추가 1억 4,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시설비로 2,672만 원, 그다음에 동곡 금빛센터에 감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일 아랫부분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총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 산림자원 육성 부분에는 산림자원 육성에 총 8억39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간에 임산물 유기질비료에 7,657만2,000원을 하였고,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재에 총 5억 8,571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방재사업에 4억6,355만4,000원, 감리비에 1억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85페이지 재선충 하는데 이동식 파쇄기 구입에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액에서 43억2,0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중간부분에 농어촌도로에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미리 도로 확‧포장에 1억 원, 흥선 진입로에 10억 원, 두실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 5,000 등 14억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에 총 15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랫부분에 소규모 수리시설사업 시설비에 명대2리 등 해서 9건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또한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총 4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인데 금천 대비지하고 각남 사동지 등 해서 4억 4,9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비로 총 유등, 노산지 등 외 17건에 대해서 7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방재관리 부분에서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자 보상금으로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2페이지 송북리 강변도로 개거박스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재난예‧경보시설 구축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천관리에 총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에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분에 전체 1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유역관리 용역비로 이것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에서 45억8,3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시설비에 2억5,000만 원인데 동곡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에 2억, 고수산복도로 도시계획 시설비에 5,000만 원 등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청도시가지 전선지중화 2차 통신 분야에 1억5,000만 원, 그다음 전기 분야에 1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전∼금천 간 연결 도로, 상평 진입로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청도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공사 보강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상수도관리 부분에 화리 상수도관로 인입공사에 3500만 원, 그다음에 풍각 정수장 배수지 확장공사에 도비 15억을 포함해서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0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도 관련해서 전출금으로 5억1,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도 22억 441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중간 부분에 청사유지관리 인부임에 602만 4,000원, 농업인회관 관리 인부임에 그 내용이 농업인회관 관리 인부임에 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3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득 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구입비에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내려오면 농촌자원 육성 부분에 농촌자원사업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400만 원을 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6차 농업 소득향상 시범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고, 제일 아랫부분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전기공사 등 추가분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농기계 지원 부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산동에 부족분 2억, 그다음 산서에 4억 총 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분야에 보면 벼 친환경농업 분야 우렁이 지원 사업에 5,0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분야에는 총 국‧도비를 정산해서 1억 3,6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도 유기농 자재 지원에도 868만3,000원을 하였고, 중간부분, 아랫부분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이번에 5,000만 원 추가로 해서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원예특작 운영에 가뭄대책용 관정지원 사업에 총 9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아랫부분에 청도반시 수고 낮추기 생력화 인부임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11페이지 기술센터에도 각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총 2억8,424만9,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6억4,29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중간 부분에 군민건강관리센터 주차장관리 인부임에 1,927만7,000원을 하였고 보건소 보건시설개선 자산취득비에 여기 봉하인데 총 안마기, 치료기 등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거기에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에 1,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317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빔프로젝트 등에 700만 원 하였고, 방문보건에는 총 4억2,29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318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총 8억3,24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치매안심센터 부지매입비가 부족분 4억5,500만 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공사에 공사비가 또 2억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각종 자산취득비 5,740만 원 해서 총 치매안심센터에 이번에 8억3,2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부임은 총 3억9,877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3,04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중간부분에 상하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7,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축제 환경관리 인부임에 722만9,000원을 하였고, 그다음에 청도파크골프장에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등 해서 총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체육행사 및 시설지원에 청도베이스볼파크 사회인 야구대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했고, 제일 아랫부분에 청도베이스볼파크 시설관리 부분에 관리비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합쳐서 6,0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의회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청도읍 소관입니다. 청도읍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청사 숙직실 리모델링에 2,200만 원, 그다음에 주민편익 응급보수비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화양읍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5,7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도주줄다리기 제작과정 교재 제작에 500만 원, 청사관리 리모델링비하고 안내판 교체 등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주민편익 응급보수비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각남입니다. 각남면에는 당초예산보다 5,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청사 소나무 이식 조경공사에 1,200만 원, 그다음에 주민편익 응급보수비에 시설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풍각면 소관입니다. 풍각면은 당초예산보다 1억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청사관리에 시설비로 2,000만 원, 그다음에 응급보수비 시설비로 덕양지 등 해서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면장실 에어컨 교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각북면 소관입니다. 각북면은 당초예산보다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청사관리에 사무실 천장텍스 교체공사에 2,700만 원, 그다음에 각북면 응급복구비, 지역개발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5,1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이서면은 당초예산보다 1억24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면사무소 회의실 석면 교체공사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응급복구비에 총 3건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운문면은 당초예산보다 9,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청사관리에 청사 블라인드 교체 등 해서 850만 원하고 응급복구비 시설비에 총 4건에 8,000만 원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책상, 의자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금천면 소관입니다. 금천면은 당초예산보다도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화장실 보수 등 해서 1,500만 원, 그다음 산동복지회관 관리 부분에 거기에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에 소천3리 새천재방공사 등 4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매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전면은 당초예산보다 1억3,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에 누락 이미지 재적부 전산화에 900만 원, 그다음 면 청사 비가림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 응급보수비 시설비에 온막리 공원 앞 등 설치 등 총 6건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세입 부분인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05만1,000원을 세입부분에 계상하였고, 377페이지 세출분야는 905만1,000원은 시설비로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로 1,310만9,500원으로 시설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410만4,4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하고 비교증감은 없이 세부사업 및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기정예산보다도 3억8,950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중에는 국고보조금이 보조금 1억7,794만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5,150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이 군비 부담금 전입금이 5억1,594만 원 해서 총 전체 3억8,95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증액된 3억8,950만9,000원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신원 하수관거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하였고, 청도 하수관거 차집관로에는 5억1,5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하수처리장 운영에 총 1억8,4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에 5,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92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총 2억3,594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의료기금은 기정예산보다 14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입금으로서 의료급여 관리수당이 144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분야는 403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교통보조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김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마련 및 주민 불편 해소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좀 장시간 흘렀는데 계속… (마이크 미사용)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다른 의원님들 다 드렸는지 몰라도 우리가 기억을 다 못하잖아?

배부된 유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유인물 안 돌려드렸습니까?

배부된 유인서 말씀하셨는데 배부해 줬습니까?

어찌된 일이고? 그러면 의원님들 유인물을 못 보셨으니까 잠시 한 10분간 휴식 겸 정회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호 의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페이지수 324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베이스볼파크 사회인 야구대회 4,000만 원 지원 있지요?

예.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베이스볼파크는 아직 개장을 안 했지만 개장한다면 보통, 이름은 아직 안 정했지만 사회인 야구대회를 열면 활성화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행사비로 시상금하고 여러 팀이, 보통 8개 팀 이상 참여하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

기획실장님 마이크 좀…

타 종목에 비해서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팀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 거의 대구하고 이런 데 사회인들을 불러 가지고 하면 며칠 안 하겠습니까? 세부계획은 아주 상세한 계획은 지금 나와 있지…

아, 청도대회가 아니고?

예, 청도대회는 아니고요, 개장기념으로 한번 하고 그 성과를 보고 만일 좋은 것 같으면 계속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도 대회나 인근 시‧군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대회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점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쪽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보상금은 이렇게 드리는데 운문 마일1리, 2리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주민들의 불편함은 1리까지만 버스가 와주고 2리까지도 거기에 차로 가도 한 10분은 안 걸리지만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주민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농어촌 보상금 이것은 딱 얼마 주라고 하는 그것은 없고 우리가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해마다 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연말에 4억을 더 달라고 해 가지고 4억을 안 주고 9,000만 원 정도 주고 했는데 올 초부터 와 가지고 이제 아주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그런 말도 하고 또 차량도 감차시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 가지고 우리도 분석해 보니까 2억 정도는 작년 부분에 대해서 더 주어야 옳게 운행이 안 되겠나, 주고 또 우리도 시킬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일2리 보내는 것, 우리는 자꾸 요구를 많이 하는데 돈은 자꾸 안 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봐서 이 정도는 주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용역도 한 것인데, 사실 용역한 결과를 보면 추가로 6, 7억 더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한 2억 정도 주면 이렇게 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요구도 하고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린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새마을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들으시고....

그 부분은 좀 새마을…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은 지금 김점숙 부의장님이 마일2리까지 농어촌버스를 넣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질문하실 때 살짝 실‧과장 그 대기석에 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과장 홍봉옥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용역을 해서 손실에 대한 것을 용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우리 재정도 있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을 한 부분은 의원님들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마일2리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거의 동네마다 들어가는데 그 상황을 한번 더 파악해 보고 청도버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파악을 해보세요. 제법 멉디다. 그런데 시골에 기동력 없는 어르신들이 진짜로 출타하기가 좀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것은 청도버스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269쪽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68대를 올해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여기에 신청기간이 있었지요?

예, 이 부분은 있었고, 이제 신청이 더 많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비를 좀 더 내가지고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계상한 겁니다.

올 2018년도 추가로 더 해줄 수 있어요?

예, 지금 3,600만 원 군비를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이것은.

이것 신청하시는 분이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신청에서 뒤로 밀린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여론을 듣고 이것은 군비라도 좀 더 확보해서 추가 로 해주면 안 좋겠나 해서 그래 가지고 환경과에서 3,600만 원 더 지원신청을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도비는 관계없고 군비로 그렇게 더 확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은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운다고 애를 잡수었습니다. 저는 본 예산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7대 마지막 추경인 것 같아서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청도 감 값이 너무 헐어서 감 생산 농가에서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수고 낮추기 사업도 하고 얼마 전에는 또 산림청장, 농식품부 담당관, 정책담당관까지 와 가지고 자조금 관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범사업으로 과수에 농산물에 버금가는 그런 청도반시 저급과 폐기 수매자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각 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결과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센터, 산업산림과, 농정과 세 과에서 서로 이것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도군의 농가소득 향상이나 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는 힘이 좀 들고 일이 많더라도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7대 의회는 끝이 나더라도 8대 의회에 들어가서 청도반시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체적인 것을 농정과면 농정과, 아니면 기술센터에 맡기든지, 아니면 이게 임산물에 대해 가지고 그날 산림청장도 농산물로 바꾸어 달라 하니까 좀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헛소리만 하고 올라가셨는데, 임산물에서 떼어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산림과에 맡기든지, 이것 일관되게 과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이 총체적인 조정을 하이소. 해 가지고 이 감 값 하락 시범사업으로 한 10억 정도 도비 한 3억 받고 우리 7 대 3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지금 자료를 수집해 보면 성주참외도 한 3 대 7 정도로 해서 도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과 저품질 사과 수매도 3 대 7 정도 도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우리 임산물이라고 제쳐두지 마시고 감도 어떻게 로비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도비를 받아 가지고 군비도 좀 절약하고 이래 가지고 폐기사업, 수매사업을 시범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음 8대 의회에서는 그 담당과를 생산 따로 유통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청도반시는 산림산업과에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유통까지 다 책임지라고 하든지 업무협의를 좀 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한테 부탁했으니까 답변하십시오.

업무분장을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