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3월 27일에는 지난 3월 13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28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부평구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시정요구 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18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 편성 최소화 관련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시간범위 내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초과근무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전부서에 개선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채용취지에 부합되도록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월 20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예ㆍ결산 사항의 철저한 분석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라는 사항으로 부평3동 등 6개 동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동에서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ㆍ결산액을 숙지하고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사유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철저한 예산 집행과 사업별 집행잔액을 파악해서 예산이 감소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으로 부평4동, 부평6동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시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 부분에 지출대상자를 넣어 분리 작성하고 비고란을 활용한 설명 등을 통해 수감자료에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시정요구 마지막 사항으로 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으로 부평5동, 십정1동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홈페이지 정비, 관내도 정비 등 신속 관리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외의 사항은 자체 업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오탈자 검수로 정확한 자료 작성을 위해 더욱 신중을 기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중 관련 서류 요청시 신속하게 지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건의사항은 3건이 있습니다. 먼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부평구 직원을 파견하고 본부장 제도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부장 제도는 2009년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타당성 조사 및 조직진단 용역 결과 이사장이 공단의 비전,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점검해 나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본부장을 두어서 팀장이 의사결정을 1차적으로 통제와 총괄 그리고 사업단위별 경영책임 분산, 권한 위임을 통한 최고관리자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목표관리제도 강화 등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도 말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본부장 제도가 없었던 공단 설립 초기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08년부터 약 7년 동안 5명의 집행부 직원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 공단이 일정수준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고 현재 8개 팀 250여 명이 근무하는 조직체인 점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지시나 통제보다는 통일성 필요하되 권한과 책임확보를 보다 명확하게 유도하는 것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현행 본부장 제도를 유지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1쪽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 설치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3년도에 설치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치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건물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동체사업 총괄과 기능을 통합하여 2017년 9월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개소하여 직영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센터 운영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인구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건의사항으로 부평2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평2동은 2018년 1월 현재 인구수 2만 886명으로 2013년 2월 2만 1,605명에 비해 지난 5년간 인구수 증가 민원은 거의 없으나 역 접근성이 좋아 도시형생활주택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행정민원분야 정원 검토결과 정원을 판단하는 요인은 인구수, 민원발급건수, 청소취약지 등을 부평구내 타 동 주민센터에 비교하면 현재 11번째로 중간 정도의 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행정민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이 7명 정도로 적정한 정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의 경우에는 22개 동 주민센터에서 6번째로 복지수요가 많은 동으로 총 3단계 맞춤형복지 신설계획 중 2단계에서 맞춤복지팀이 2017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인력을 총 2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복지분야 수요가 많은 7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인력 증원시 부평2동을 포함시켜 1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부평2동에 행정민원분야와 복지분야 검토 결과 타 동 주민센터에 비해 정원상 열악한 실정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인력은 최근 2년간 3명이 증원돼서 당분간 인력 보강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결원 상태인 사회복지인력은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겠으며 향후 계속해서 행정수요 변화 추이를 보면서 효율적으로 조직과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구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으뜸공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평구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된 4건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4건 중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시 공단 소속 직원이 이사장직에 지원할 경우 퇴직 후 신청하도록 자격기준을 변경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이나 공단규정에 공단소속 직원이 이사장직에 지원할 경우 퇴직 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자격요건 등 소명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지도요청을 받았습니다. 본부장직을 유지한 채 이사장직에 공모한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공정성 논란이 있으므로 향후 응모를 제한하는 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력증명서 제출이 미비된 사항을 보완 이유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이사장에 응모할 당시 임용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학력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이사장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5가지 문항 가운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 이사장에 해당되는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장 임용 적격성 여부는 당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인사규정 시행예규 제4조제5호 전항에 준하는 경력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자로 인정하여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 노상주차장 근무자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현 이사장, 당시 본부장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보고드리면 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백화점 앞 주차장 관련 횡령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실이 있었고 당시 이사장에게 비위사실이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롯데백화점 부평역 앞 노상주차장의 근무자 횡령사건에 따른 직원 사표제출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롯데백화점 앞 주차장 직원 주차요금 횡령 의혹 사건은 공단 감사팀에서 내부조사 중에 해당자가 사직함에 따라 자체 종결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차 관련 비위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2017년 12월 21일부터 주차장 이용 가격이 롯데백화점에서 자체 제작한 주차권을 제출하면 주차관리 수납처리하고 업무 종료 후 공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주차권과 일괄 교환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나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원의 사표를 종용하여 사건을 무마한 적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선 주차관리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두 달마다 근무를 순환배치하여 부정의 발생을 원천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 12월 21일부터 롯데백화점측과 협의하여 선납주차권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주차요금과 관련된 유사한 부정행위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사장 공모시 경력사항 중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직에 대해 정규직이라고 답변한 이유에 대해 보고드리면 당시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매일 정상출근하여 공단에서 제공한 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이용하여 근무하였고 매월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말은 안 하고 상근직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재직시 시설물 수탁관리를 하였는데 원장직 업무를 수행한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재직시 원장직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사실입니다. 열한 번째,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은 비영리사단법인인데 위탁운영업무 수행중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고드리면 동 연구원 정관에 국가 및 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천시 중구 및 계양구 사업을 위탁받아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열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지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단 전체 임직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에 대해 월례조회 등을 통해 수차에 걸쳐 강조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으므로 향후 비위사건, 경영 비효율 사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경영평가 실적을 제고하도록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공단 임직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2018년 감사ㆍ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 경영평가에 대비하여 경영혁신TF팀을 구성하여 경영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간을 특정업체가 독점하여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공간을 해당지역 주민들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된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무료운영일에 일부 웨딩홀 등 특정업체에서 주차장을 독점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제실 근무자의 모니터링과 자체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구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첩, 문자 전송, 홈페이지 공고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된 데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과 관리역량을 집중하여 공단이 관리 운영 중인 모든 시설물을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 대해서는 시정 2건, 건의 1건 등 모두 3건으로 완료 2건에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29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철저 및 감사정보 수집체계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부평구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공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종합감사가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사장 채용 및 일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으며 감사장부의 수집체계 확립을 위해서 구 산하 전 기관에 관련 부분을 시행하여 감사원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외부기관의 감사나 조사시에 감사실로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구문화재단 인사채용에 대한 감사철저와 관련해서는 부평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가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바 감사시에 인사채용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와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의사항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 기간 중에 거리축제 취소 위기 사안에 대한 점검실시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축제가 원만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시정요구사항만 4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부평사람들을 더 많은 주민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배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배부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달라는 것에 대해 분기 1회 정기 배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흡한 동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통해 부평사람들이 적시에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화센터 등 새로 신설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배부하고 있으며 부평구 독자수를 확충함으로 통장님들의 배부 부담도 덜어주고 가정까지 신속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편구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의 정비실적 편차가 큼으로 각 동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의 홈페이지 정비실적을 매달 취합하여 공지함으로써 수시로 정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는 각 동이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지진발생시 행동요령과 대피소 등 재난 관련 각종 현황, 사진 등을 게시하고 동 홈페이지 메인화면 에 주민센터 업무 관련 조례를 게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동 홈페이지에 민방위와 재난대응 조례 규칙 메뉴를 신설하여 부평구 홈페이지의 관련 사이트로 연결시켜 구민들께서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동에 홈페이지 내 주민자치센터란의 자료를 현행화하고 월례회의 결과 등 다양한 소식을 게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위원 현황 등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각 동에서 수시로 정비하여 현행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 홈페이지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느덧 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시회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소회도 다들 남다르시리라 생각이 들고 또 참석하셔서 답변하시는 공직자분들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청장의 시장 출마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외부에서 채용돼서 들어와서 일하던 분들이 다수가 사직을 하고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부평구의 현재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하는 그런 이해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이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보고에 앞서서 비전기획단에 새로 임용되셔서 승진과 함께 임용돼서 교육 가신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만 비전기획단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막막한 부분이 있는 게 비전기획단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도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도 참 마이동풍이구나. 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2차 본회의에서 저희가 의결하겠습니다만 상근직이냐 아니냐, 정규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 답변을 “정규직으로 한 적은 없고 상근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정규직하고 상근직이 틀린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상근직이면 정규직이라고 아는 거고 그런 거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임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로, 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위원님들의 그런 구를 위한 충정, 제도적 개선을 위한 충언 이런 것들을 반영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셨나 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 정해서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지적돼서 시정요구를 받으신 부분도 있고 한 것을 잘 유념하셔서 추후에 행정에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구민들이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이사장님도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아, 사람을 뽑는데 이런 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뽑았구나. 반성할 건 반성하시고 또 그 반성이 반성이 되려면 반복이 되지 말아야 하니까 그런 반복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 이사장님 본 위원 얘기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이사장 박한섭 말씀주신 것 잘 정리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익성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문을 결과에 대해서 조치하고 완료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이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7대 마지막인데 담당공무원들도 바뀌고 이사장님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되고 보고서에 보듯이 사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사항이 미흡한 사항이 여기 자료에도 보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7대 마지막 업무보고도 받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20쪽에 보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부평구청 직원 파견 및 본부장 제도 폐지, 저희가 이게 완료돼서 사실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어서 위원님들끼리 감사도 하고 거기 자료도 충분히 받았는데 여기 타이틀에는 부평구청 직원 파견 및 본부장 제도 폐지 지금 완료라고 써 있어요. 지금 기조실장님이 보실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본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본부장을 공고 내서 새로 뽑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부장 뽑아졌기 때문에 뽑아진 본부장이 임기가 다 될 때까지는 파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는 직원을 파견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완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부장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습니다. 본부장이 없었을 때 그때 당시에 행정감사 볼 때 는 본부장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본부장을 뽑지 말고 직원을 파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의견에 그전에 과거에도 직원이 파견 나가서 공단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본부장이 다 뽑혔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원을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완료라고 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2008년부터 지금 동장으로 가있는 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파견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본부장 제도는 아니고요 팀장 제도로 해서 감사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견제기능을 좀 강화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했던 적은 있었거든요.

수고하셨는데 지금 여기 20쪽 맨 밑에 보면 이사장이 공단의 비전,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점검해 나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의 비전이라든가 전략 같은 이런 내용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도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공단의 경영전략을 지금 조직진단뿐 아니라 전략까지도 용역을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주되면 완성되면 앞으로 이사장님 중심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 않았네요?

예.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사장 박한섭 지금 예산이 4,000만원이 잡혀 있는 관계로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발주한다고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럼 언제 완료됩니까?

이사장 박한섭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서 사전에 이런 일이 비전계획이라든가 목표를 제시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태까지 지금 공단 위탁관리한 이후에 사실 없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용역 주고 최광식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없었단 얘기야. 비전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목표라는 게. 그리고 수행 전에는 시설관리공단 평가 받았을 때 다급이나 나급 받아서 그런 평가도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이런 게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폐지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지요, 기조실장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목표라든지 그런 시설공단의 경영철학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변천수 이사장님 있을 때에는 그때에 맞게 그런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수립돼서 지속돼서 관리했었고요 지금 현행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새롭게 목표라든가 관리에 대한 경영철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으려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낮게 되면 아무래도 폐지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감사관이라든가 거의 다 여기 지적사항들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지금 4실이 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자료예요, 보니까. 다음에는 이런 데 감사자료에 실리지 하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본 지적사항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이사장 박한섭 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감사 때 한 번 이 내용에는 없는데 최근에 2018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고 있는 백운쌍굴다리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있고 있지요?

이사장 박한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지적한 사항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사장 박한섭 예.

어떤 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쌍굴다리 바로 앞에 차선 대각으로 된 것을 직각으로 대놓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질문하신 그 당시에는 시행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관리가 우리가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고 구에서 차선 긋고 그런 단계 때 최 위원님이 보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주차관리과하고 상의돼서 시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이사장 박한섭 그 앞에 지정석 외에 차를 대면 다리에서 나올 때, 쌍굴다리 밑으로 나올 때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그쪽에 지난번에 지적하신 뒤로는 우리가 단속을 잘 하면서 그런 부분은 해소됐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이사장 박한섭 자주 갑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 아침에 운동하고서 가는데 거기 시정 안 됐어요, 하나도.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있어요, 막혀서. 안 돼요. 그리고,

이사장 박한섭 막히는 이유가,

노란선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연장을 시키든가 어떤 제도가 돼야 시정되는 거지 지금 라인도 안 그어놓고 거기에 위반해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위주로 우리는 단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서 외의 부분은 안 됐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놨기 때문에 현재 놓은 데는 잘하고 있지만 그 외 부분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야간이라든가 새벽에 보면 차량소통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시정됐다고 지금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구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 하면 주차관리과하고 상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지요.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사고도 접촉사고도 나고 야간에 잘 안 볼 때 그런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고 그러면 주차과하고 얘기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하나도 시정돼 있는 게 없어요. 이사장님 말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사장 박한섭 주차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주차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자리를 만든다든지 야간에 차량이 막힌다는 건 제가 사실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에 본 것으로만 봤을 때는 시정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살펴서 다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죽하만 제가 사진 찍어서 가져왔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사항이라도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개서초등학교 그쪽 주변에 보면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아니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서초등학교?

예. 부개서초등학교, 농협로터리에서 서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에 도시형주택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는데 최근에. 도로는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선을 그어놔서 한 차선 다니기도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통행하다 보면. 거기가,

이사장님, 그 사항을 잘 파악 못 하시면 지금 주차관리팀장님 계시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 사항을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답변을 좀 주시면,

됐어요. 답변 들을 건 없고 하여튼 거기가 복잡한데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어서 양쪽에도, 반대편 쪽에도 상가기 때문에 주차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차를 1대만, 양쪽이 다 서 있는 거야, 일반도로인데. 그런데 지금은 도시형주택들이 난립해서 서 있는데 도로는 그대로고 통행로는 차량 다니는 것은 더 많아졌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관리해도 되나 그래서 한 번 이사장님도 현장에 가보셔서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오후 대여섯시 되면 상당히 복잡해요. 차가 하나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혼잡한데 거기도 신경 써보세요. 지금 주차관리과는 아니지만 거기 주차라인도 그어져 있고 그런데 저도 역시 주차팀에 건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도 관리하시니까 그쪽에 신경 써서 봐주세요.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기조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20쪽에 보면 4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동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그래서 부평5동하고 십정1동. 그래서 여기에 시정요구내용 보니까 동일 유사사례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5동하고 십정1동은 지적사항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저희도 요구자료 받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동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5동, 십정1동 시정요구 이렇게만 받아서 동에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답변받은 사항을 기재한 건데요 부평5동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정리가 바로 안 돼 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정비한 거고요 십정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감사 나갔을 때 자료 요청했는데 즉시즉시 안 주어서 지연됐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도 계시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전에 유정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고 제가 작년에 동감사 나가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아시겠네? 어떤 내용이지요? 홈페이지 정비.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동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자료 현행화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어서 동에서 관심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현재 각 동별로 저희가 평가해서 체크했는데 부평5동 같은 경우는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은 아니라잖아요. 홈페이지 관리 잘못돼서 했다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아마 현행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당한 것 같고요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기조실장 답변은 그렇게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요구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시 지적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답변자료, 답변이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거야. 여기 있는 내용만 보고하시는 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답변하셔야 되고 동일 유사 사례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이 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면 갑갑합니다, 솔직히. 말씀들은 여기에 잘하시겠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하면 바로바로 그래도 과장님들 고위직에 있으면 보고받아서 답변해 주셔야 되지 그런 답변도 제대로 못 하는 부분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 다음부터 이런 업무보고가 되지 않도록 숙지를 제대로 하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우리 담당관님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인사채용에 대한 감사철저 완료 해놨잖아요. 시정요구내용은 인사채용에 대한 징계를 담당팀장만 받았는데 최고교체권자인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시정요구 했는데 조치사항에는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시 감사 및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겠음 이랬잖아요?

예.

아까 조사가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지요, 종합감사가?

재단에 대한 부분은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부당한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분하겠습니다. 엄중한 처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천시 감사와 관련해서 작년 4월에 이미 진행돼서 종료된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여기에 시정요구된 사항 중에 팀장만 받고 결재권자는 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시감사에서 지적돼서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어떤 인사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정기감사 7월 16일부터 종합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들여다봐서 또 만약에 이런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또 담당팀장만 징계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 사항을 놓고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조치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도 현법상 담당자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끝났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될 건지 그 부분은 이미 감사를 해봐야지만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선까지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7월이 넘어가니까 7대 때가 아니고 다음 8대 때로 넘어가서 어떻게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30페이지 보면 이것도 완료 이렇게 나왔는데 풍물축제 기간중 거리축제 취소위기 사안에 대한 점검실시 건의가 있었어요. 이건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음 그랬잖아요? 이런 갈등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조치된 건 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개입해서 할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건의사항으로 저희한테 왔길래 저희가 또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해서 어떤 민민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쪽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었고요 아마 어떤 지원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또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감사관님 말씀하셨지만 동풍물단하고 구립풍물단의 두 단체에 대한 갈등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을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갈등조정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 차원이 아니고,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에 할 때는 세밀하게 단체 간의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은 세심하게 살피기로 해서 완료로 잡았습니다.

처리가 완료됐다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완료됐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과하고 얘기할 때 축제위원회하고도 협의해서 그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작년 같은 부분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다시 질의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몇 년 주기로 하십니까? 용역.

이사장 박한섭 아까 그것?

예.

이사장 박한섭 예. 보통 3년 단위로,

3년 단위로 하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3년 주기로 해왔더라고요.

예. 한 4,000만원 정도 예산 아까 얘기하셨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우선 인적자원 관련한 것이 우선이고요,

인적자원?

이사장 박한섭 기구 관련돼서입니다.

조직진단?

이사장 박한섭 예. 조직진단. 그것하고 공단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좀 더 지금보다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를 비전 관련된 그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비전을 우리가 정합니까?

이사장 박한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을 진단해서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아까 최용복 부의장님께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구청 파견 본부장 제도 폐지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에 비전, 전략, 목표는 용역을 해서 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그런 쪽으로 하셨거든요. 맞나요, 제가 들은 게?

비전을 공단 이사장님이 제시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엮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한 이유가 조직진단을 하면서 본부장이 필요한 것을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2009년도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요.

예. 그래서 2012년도에 본부장 제도 하지 않습니까. 본부장 제도가 필요 없는데 왜 본부장 제도를 두느냐라는 일부 의견이 지난번 감사 때 건의돼서 이 건의사항이 기록됐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조직진단을 2009년도에 했는데 거기 2009년도 용역 결과가 이사장이 공단의 비전과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세 가지 목표를 점검해 나가는데, 완성도를 점검해 나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본부장 제도를 두어서 본부장이 보조한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한다 하는 것이 용역 결과라고 여기는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용역을 해서 비전과 전략과 목표를 정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두 분께 공통질문입니다. 지금 본부장으로 2년 재직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장이 되신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비전과 전략 뭡니까?

이사장 박한섭 6개월은 아니고요 이제 4개월 됐습니다.

11월 1일자, 11, 12, 1, 2, 3, 5개월 아닙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5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자꾸 4개월이라고 그러셔. 제가 얘기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날짜까지 그러면 제가 다 계산해서 말씀드려요?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는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공단의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주차관리하고 공원관리하고 현수막하고 종량제봉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틀이 시설관리인데 우리 구청사라든지 이런 시설관리가 중점이고 최근에 이제 북부교육문화센터라고 그래서 교육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공단 직원들이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공단의 이미지를 높여서 구가 지향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100% 구의 예산 갖고 운영되는 공단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기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한다기보다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비전입니까? 전략입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비전, 전략 거기 다 포함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업무지요.

이사장 박한섭 업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구민들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위탁사무를 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존재하는 위탁업무,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한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경영철학, 전략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거지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갖고 계신 전략이 뭐냐? 내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포함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단의 노사관계를 원만히 하고 또 우리 250여 명 되는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 그것을 저희가 이끌어내는 것이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비전과 전략, 목표 이것을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내용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비전이라든가 전략은 타이틀로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나와야 되고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있긴 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준비하고 그 업무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과업의 완성도는 천지차이입니다. 지금 과연 이사장님의 역할이 뭐냐? 용역을 해서 비전과 전략과 목표를 정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이런 직제에 있는 분을 우리가 임용함에 있어서 굳이 따지지 않아도 돼요. 다 정해주니까. 외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다 정해주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박한섭 이사장님께서 2년 동안 본부장을 하셨고 또 4개월 조금 넘은 기간, 5개월 가까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으면 전임 변천수 이사장이 경영하셨던 경영과 박한섭 이사장께서 취임하셔서 경영하는 경영과 대비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과제가 전략이 돼야 되는데 그 전략이 뭐냐 질문드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부합되는 답변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갖고 계신 아까 답변에 제가, 괜찮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물을 건 아니니까. 기조실장님이 비전, 전략 이것을 답변하셔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이사장님이 하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비전과 전략과 목표가 정해지는 것 같이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과제, 비전과 전략과 목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조직진단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이 우리 부평구에 맞는 비전인지 전략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전략을 얻기 위해서 비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비전, 전략, 목표가 뭐냐 이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다, 주차관리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비전을 내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그저 우리 구민들하고 부딪히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편리함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무엇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비전이나 전략 이것이 무슨 제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오니까 2020이라는 전략을 세웠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 비용 20%를 절감하고 수익 20%를 더 내겠다 이런 거대한 전략을 세웠길래 제가 보고 현실성 있는 전략이냐? 내부적으로 저희 이런 논의도 해봤습니다. 그런 논의가 왜 있었는가 하면 타이틀만 멋지게 걸어놓고 실현가능성 없는 것 우리가 억지로 거기에 끌려가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직원들이 노노관계도 문제가 있고 노사관계도 매끄럽지 않았던 그간에 그것들을 봤을 때 좀 더 직원들 간에 화합하고 그 화합된 힘을 모아서 우리가 구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원만하게 잘 해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비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이 제가 2020 전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전략이 아니고 목표 같아요. 비용은 20% 정도 절감하고 능률은 20% 정도 향상하자 이런 목표를 정했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전 변천수 이사장께서 정하신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정한 이유가 노사관계도 원만히 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향후 이렇게 향상해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목표 아래 함축한 단어를 2020 전략으로 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박한섭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전략을 딱 함축한 용어를 뭐로 직원들한테 나는 이런 운영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얘기하신 게 뭐냐 이거지요. 지금 다같이 구민들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이건 그냥 업무니까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공단 운영 이렇게 할 테니 이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자 하고 얘기하셨던 게 뭐냐 이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노사화합이고 내부단결입니다.

노사화합이고 내부단결이 주민들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것이 우선 돼야 그리고 좀 더 발전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내부만족이 올라가야 외부서비스도 나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그냥 고객, 여기 보니까 무한고객감동실현 그런 표현이라도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알고 계신 비전도 좋고 미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알고 계신 게 뭐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사장 박한섭 금방 우리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에 우리 변천수 이사장님이 세워놨던 그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 우리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그게 뭐냐 이거지요? 알고 계시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한 번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과연 박한섭 이사장께서 본부장으로 2년 계셨고 이사장으로 거의 6개월 정도 가까이 근무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현재 비전이나 미션이나 전략, 목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게 뭔지를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게 뭐,

뭡니까?

이사장 박한섭 고객감동,

그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또?

이사장 박한섭 딱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비전이라든지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맞지 거대하게 세워서 그것만 외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전략이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으로서 이사장이 이런 목표를 정할 때 같이 숙의를 하잖아요. 협의를 하잖아요. 당연히 협의를 하잖아요. 왜? 비전, 전략, 목표를 이사장이 제시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부장을 둔다라고 돼 있어요, 기조실장이 답을 할 때.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정한 거야. 그런데 그 목표가 2020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왜 정했습니까, 그러면?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이사장 박한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떤 비전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 개인의 머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해서 우리 전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고 해서 그런 작업을 거쳐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거치고 다 좋은데 언제 나올 거냐 이거지. 언제? 2년 본부장 하셨고 지금 취임한 지 6개월이 다 돼가시는데 언제 나올 거냐 이거지요. 지금 2년 반 남았어요, 이제. 이사장님 임기가.

이사장 박한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본부장 할 때는 변천수 이사장님 것 갖고 했던 것이고요 향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직원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보고의 건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같으면 이렇게 말씀도 안 드리지요. 그냥 “아이고, 잘하시지요. 이런 것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단초가 작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부임하셔서 조사특위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처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감사결과 처리를 보고하고 거기에 내가 답변도 하고 자료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최소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목표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해줘야지요. “노사화합, 직원 단합입니다.” 이게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얘기가.

이사장 박한섭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게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노사화합이?

이사장 박한섭 예. 여기는 지금 그것도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민은 없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내부만족도가 올라갔을 때 그들이 이어서 고민이라든지 서비스도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만족도라는 말씀 이런 표현들이 참 제가 답답한 겁니다. 구민들께서 감동해야 내부만족도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우리는 실행부서입니다. 무언가 역할을 했을 때 그 자존감이나 성취감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구민들이 만족해야 생기는 겁니다. 봉급을 타서 생기는 게 아니고 구민이 만족을 우선 해야 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을 받을 고객, 구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냐, 어떤 감동을 줘야 되겠냐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임해줘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단합입니다. 노사화합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그게 어떻게 목표가 되고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가 먼저 만족을 해야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최소한 이사장님이 전략 방향이나 전략과제 이런 경영전략이나 비전, 미션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는 게 자랑입니까? 그것을 모르시는 게 자랑입니까!

이사장 박한섭 제가 향후 그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언제 만드느냐고요! 취임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 되셨는데.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거치면서 우리 것하고 같이 진행하는,

아, 답답하네. 용역은 이런 과제를 어떤 전략을 만들거나 무슨 비전을 정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정하는데 용역주어서 합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과제, 운영방향 이것을 제시하는 건데 박한섭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면서 경영방향, 경영철학 이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사장 박한섭 경영철학이라고 한다면 비전하고 같은 내용인데,

경영철학이,

이사장 박한섭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그 단합된 힘으로 구민들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단합이 안 돼요, 그렇게?

이사장 박한섭 오랜 기간 동안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쭉 내려왔던 거고,

그 내부적인 사정이 뭡니까?

이사장 박한섭 감사 지적에서도 여러 번 나왔듯이 인적 구성이 당초에 구성될 때부터 아마 그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게 뭐지요? 그런저런 얘기가 뭐예요?

이사장 박한섭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말씀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이사장 박한섭 다양하게 인원을 뽑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생긴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던 것들을 수임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인원들이 딸려오고,

처음 공단을 만들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때부터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공단을 만들 때부터의 인적 갈등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님들 질문이 적으신 것 같아서 시간을 제가 할애받았는데요 잘 하시자고요. 기조실장님 좀 잘 하십시다.

예.

이게 250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우리 부평구 산하 최고의 공기업 아닙니까? 1년이면 150억 이상을 사용하는 공단에 비전, 전략, 목표가 노사화합이 돼서 되겠습니까? 예! 여기가 무슨 생산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 갈등이 공단 창설부터 지금까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사장님이 하시는 걸 들으면 참 자괴감이 듭니다, 자괴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감독부서가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역대 기조실장님을 하셨던 분들도 다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비전과 전략, 목표를 우선 설정해야 어디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용역해서 결과를 얻겠다고 얘기하면 기조실장님 답변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지리한 질문이 되고,

구체적 실천과정을 말씀드리는 과정이었고요 아마 이사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직접 말씀 못하시지만 생각을 목표에 담고 저희들이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제가 다음 선거를 통해서 다시 뵐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린다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제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비전과 전략, 목표를 제가 이해되고 구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목표를 좀 정하세요. 정하셔서 한 방향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전직원이 숙지가 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거듭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우리가 비전기획단을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 기조실, 감사관, 홍보담당관에 이렇게 정식적인 자리에서 질의응답 하는 건 우리 7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이시고 해서 그냥 간략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지적을 해주시거나 그런 것은 충정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기존 여러분들이 애쓰고 계시다는 것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것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본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어쨌든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구청장 자리라는 게 지금 어쨌든 공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왔던 분들이 같이 사직하면서 그분들 빈자리에 관련된 과들은 분위기도 어수선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들 역시도 이제 바로 선거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구민들을 바라보고 의회나 집행부나 끝까지 구민들에 피해가 안 가는 그런 활동들을 다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