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으며 3월 23일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3월 26일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3월 27일에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부평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 총 14건으로 이중 완료된 사업이 7건, 추진중인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활성화 방안 강구 관련한 사항은 시민생활체육대화와 시민의 날 행사가 별도 추진되도록 시 담당부서에 적극 건의하고 부평구 체육회 자체예산을 수립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체육관 하자보수 관리 철저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사무실 및 여자샤워실 방수, GX룸 누수부위 방수, 2층 경량벽체 보수 등 하자보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 건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체육회 이사 중임심사 폐지 후 조치 철저 요구사항은 중임심사에서 탈락한 7명의 임원 중 체육회 참여의사에 따라 금년 7월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는대로 부평구 체육회 심의를 거쳐 인천시 체육회 인준절차를 밟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은 2017년 7월 이후 재단내 특별회계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후원회 회비 등의 관리는 재단과 분리하여 후원회의 명의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 중복 예산 집행개선 철저 요구사항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의 계약 발주 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통합발주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아트센터 주차장 관리 철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아트센터 주차장 운영규정 내에 유료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일부개정안을 2017년 5월 제51차 이사회를 통해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책임관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구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를 쉽게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을 하고 계속 업데이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2쪽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방식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채용에 반영하고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맞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계약직 본부장에 관한 사항은 타기관 및 재단 사례 등을 참고하여 내부승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문화재단 여직원 생리휴가 관리방안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리휴가 유급 전환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설문조사와 타자치단체 재단 및 여러 기관들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파악 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및 관련 규정 준수 철저입니다. ’18년 노사협의회 운영 시 경영방침, 인력채용을 보고하고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 소통할 수 있는 노사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음악도시사업에 대한 추진체계 구축 철저 요구사항입니다. 음악도시 총괄기획가를 선임하여 음악도시사업 추진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양한 분야 계층의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음악도시 부평 시민협력단’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운영 철저 요구사항입니다. 스포츠바우처 대상 및 이용시설 자료를 문화체육과에서 동주민센터로 제공하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동풍물단 악기 보관 철저 사항은 갈산1동은 제습기 비치를 완료하였으며 청천2동은 악기와 소품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풍물단 악기 구입 시 관내 업체 이용 요구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전 동에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홍목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류홍목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한 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총 2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76쪽 시정요구사항으로 아동급식 지정식당 적극 발굴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아동급식 식당으로 지정된 곳이 대부분 분식집, 편의점, 제과점 등인바 성장기 아동들에게 균형잡힌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동장이 관심을 갖고 한식 등 다양한 메뉴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을 적극 발굴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8년도 분기별 총 4회 부평회보, 부평사람들, 구청 홈페이지 게재 등 아동급식사업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버스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 홍보를 병행하여 추가하여 지정식당 발굴과 아동급식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리 철저입니다. 건의내용은 2018년도에 4500원인 급식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5000원 이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나 전국 관계부서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7년도 12월 29일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급식단가 인상 요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최근 문의한바 시 관계자는 당초 5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아동 관련 복지수당 신설 등 사유발생으로 전년 대비 5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는 급식지원이 이루어져 안전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홍목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팀 김석태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부터 81쪽까지로 시정요구사항이 모두 7건으로 완료 2건, 추진중 5건입니다. 먼저 재활용폐기물 선별업체 관리 철저에 대해서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선별업체를 야간에 6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선별과정 점검과 계근표 정리 등을 철저히 하고 업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나아질 수 있도록 요구하여 업체로부터 올해 예정인 부지 이전 시기에 맞춰 근무환경개선과 자동계근대 설치 등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RFID기반 종량제기기 관리 철저 사항은 기기부식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RFID기반 종량제 사업 초기에 설치한 공동주택 4개 단지에 작동이 불가한 23대에 대해서 2017년 11월 외부함체를 전면 교체하였으며 올해에도 시의 폐기물감량화 사업비를 배정받아 부식되거나 낡은 시설을 보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9쪽 도로환경미화원 근무복 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도로환경미화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구에서는 겨울작업복, 방한장갑, 방한모, 방한화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였고 아울러 인천시 군·구의 도로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청 노동조합과 한 단체협약에 따라서 시기에 적합한 피복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류수거함 설치로 인한 문제해결 방안 강구 건은 주택가나 도로 등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다른 쓰레기가 쌓이도록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구에서는 각 동과 연계하여 의류수거함 현황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각 동에서는 무단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도로법에 따라 계고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하여 구산동 재활용선별장으로 이동 보관하며 도시환경과와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의류수거함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완료 후 일제정비를 통해 의류수거함을 정리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덜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 재활용센터 운영 및 재활용 관련 주민홍보 철저 건은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사항을 홍보하고 교육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활용센터 마련에 대해서 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민간재활용센터를 조사하여 그중 설치 기준에 적합한 곳과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부지 및 비용 문제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재활용센터의 마련과 운영방향으로 환경부의 지원을 받는 방법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배출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찾아가는 재활용교실을 올해에는 시비 지원을 추가로 받아 일반 주민들도 포함해서 시행하고 부평사람들이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무단투기 단속용CCTV 효율적 관리 건은 부개2동 수변로 52번길 27 주변에 있는 무단투기단속용CCTV를 다른 취약지역으로 옮기도록 한 내용으로 현재 위치에 CCTV는 구 전체 설치된 CCTV를 포함해서 재확인한 후 이전이 필요한 다른 CCTV 설비와 함께 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환경서포터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환경순찰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십정2지구의 주민이주율은 85% 정도이고 주택 등의 철거는 약 10% 정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지구 전체에 대한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구안에 대한 환경문제는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고 지구 주변을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환경순찰과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7건이 모두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기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총 2건으로 2건 모두 진행중입니다. 보고서 82쪽 종합환경보전계획 사업별 연차계획 수립 및 관계부서 협의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종합환경보전계획 관련 사업별 연차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종합환경보전계획 5대 중점 프로젝트 사업이 실제 부서에서는 주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중점사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각 부서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마련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8년 2월 20일 지난 2017년 수립한 부평구 환경보전계획을 보완한 5대 중점프로젝트 25개 세부사업에 대한 각 관련 부서의 연차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내용을 검토하였고 2018년도 3월 10일 5대 프로젝트 관련 부서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세부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에서 83쪽 건의사항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의내용은 중국발 미세먼지나 각종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공기질이 점점 안 좋아지는 추세로 특히 노약자,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사항이 될 수 있어 노약자, 어린이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점검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1월 15일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 2018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현재 총 213개소 중 27개소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약자 및 어린이 등 규모 미만의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실내공기 무료측정대상 70개소 중 12개소에 대하여 방문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기준 초과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는 환기 및 베이크아웃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현장 지도하였습니다. 측정기준 초과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측정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영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순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종순입니다. 기화변화대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이며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84쪽 시정요구한 양수기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고장난 양수기를 회수하여 수리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동주민센터에 배치한 양수기 관리 실태를 현지확인 점검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방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신형 양수기 교체 요망에 대해서는 구형 양수기는 무거워서 노약자, 여직원들이 현장에서 사용 시 어려움이 많아 가볍고 작은 신형 양수기 구입 건의에 대해서는 양수기 구입 시 전기식 0.5마력 등 소용량 양수기를 구입하여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였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소용량 양수기를 구입 배치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순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영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영식입니다. 먼저 3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연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총 4건으로 완료 1건과 추진중이 3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로수 병충해 방제시 친환경 약품 사용 철저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사업에 사용되는 약품은 저독성약품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이며 수간주사 등과 같은 친환경적 방제방법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방제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관리 철저 요구사항 조치는 공원 조성 등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각종 수목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면서 주민의 통행로와 산책로 등에 식재된 수목은 통행인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기에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위험수목과 고사목은 즉시 교체하여 안전한 수목으로 보식하는 등 식재된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산곡동 324-15번지 소공원 내 쓰레기 정비 시정요구 건입니다. 소공원 내의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쉼터 관리와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쉼터 경계주변에 적정한 수목을 식재하여 주변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적산공원 내에 안심벨 점검요망 건에 대해서는 원적산공원 관리주체인 인천광역시 대공원관리사업소에 해당 화장실 안심벨 작동 여부를 점검 보수토록 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선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뵙는 것 같아요, 7대에서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만남이라는 게 그러네요. 또 여기 아닌 다른 데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문화체육과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다목적체육관 하자보수관리 이것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보수한 것에서는 일단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곳이 있는데 GX룸이 거기는 비가 오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는 완전히 뜯어서 공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지요. 하자보수가 끝나고 다시 고장이 났을 때는 구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현장도 그 전에 몇 번 가봤고 그랬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하자보수를 올 여름 전에 했지요? 작년 여름 후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기철에 문제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 우기철 후에 하자보수 들어갔단 말이야, 올 2018년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든가 부분이 있으면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1년여 이상 남아 있습니다.

올 여름에 정확하게 다시 보셔서 꼼꼼히 챙기셔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A/S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우리 구비로 들어가잖아요. 구비는 구민의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것이 사람은 저기하면 몇 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몇 백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하자부분이. 철저히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올 여름에 꼼꼼히 챙겨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또 나타나요. 그럼 하자보수 기간에 완전히 완료하게끔 그렇게 충분하게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의류수거함 설치로 인한 문제점 방안 강구 현재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꽤 많지요? 부평구에 몇 개나 돼요?

작년에 전수조사한 결과 1028개 있습니다.

1028개 되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중인데 특별하게 더 연구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어느 때는 지저분하고 거리가 도시환경부분에서 아주 안 좋아 보여, 아무리 동네를 깨끗히 해도 천 몇 백개가 색깔도 다르고 널려 있으니까 아주 안 좋아요. 최대한 꼼꼼히 챙기셔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을 더 연구해서 검토해서 최대한 깨끗한 의류수거함 기준을 정해서 업자들이나 다 연락해서 최대한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7대 의회에서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시는 시간에 본 위원이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다는 문화환경국 한성호 국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박옥진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앞에서도 오영선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요 다목적체육관 하자보수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말 많은 시정요구도 했고 지적도 했고 관심을 갖고 제가 현장에 유용균 위원님하고 함께 현장에 가서 현장감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완료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완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공사는 일단은 저희가 완료됐는데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단지 GX룸 이런 데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천시에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의견도 역시 이 하자보수 문제는 사실상 한두 부분에서 발생한 게 아니었거든요. 누수가 많이 발생했고 또 공사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붙인 타일이 겨울철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완벽한 시공이 안 돼서 떨어지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라고 보고하시기 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사항이고 앞에서도 오영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계셨는데 사실상 보수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 했다고 해서 시공사는 발을 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 내에서 정말 시공사하고의 철저한 하자보수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러한 향후 대책이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물이 상시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수시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직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견문보고도 받아보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자연으로 인해서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자연이라고 답변하시는지.

비가 온다든가 고여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건물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돼서 정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공해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누수관계입니다. 이 누수로 인해서 그 건물이 굉장히 수명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 원인이 뭐였습니까? 누수발생 아니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그래서 이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땜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순간순간만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과장님으로 계신다고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일정의 임무를 마치시면 후임 과장님이 업무인계를 해서 업무에 임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발생된 큰 원인의 누수사항은 항상 이 건물에는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시공이 처음부터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걱정하는 거지 임시적으로 정말 물 안 흐르게 누수 안 되게 조치했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하자보수 했다고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맞지요? 제 얘기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 좀 더 다른 업무도 많으시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구 구민의 체육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관 건립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운동하시는 구민 분들이 많이 이것을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보수가 철저히 앞으로 시공사하고의 관계가 단 한 번에 보수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수로 인한 하자 이런 것들도 발생했고 해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건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앞에서 보고하실 때 사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 현실이 시급 인상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급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서 시중에 있는 물가가 다 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중에 음식값이 거의 천 원 이상 인상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결식아동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가정이 어렵고 불쌍한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식대를 가지고 아낍니까? 다른 데는 펑펑 쓰시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정미숙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4500원 가지고 된장찌게, 김치찌게도 8000원 이상입니다. 최하가 8000원이에요 식대가. 이렇게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4500원 짜리 가지고 된장찌게 식사 하나 제대로 못 하는 식비예요. 이것을 왜 시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그것 5000원에 맞춰달라고 해도 이것 못 한다고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3000명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사실상 가정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특히 방학중에는 이 아이들 식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방학 중에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도 역시 조치사항에서는 완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완료가 안 맞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다 계속 건의하셔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단가의 급식비를 지원을 못 받더라도 사실상 그래도 어느 정도 결식아동들이 그래도 한끼 식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학습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사업이 많으시지요. 많은 사업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십정녹지공원 연계해서 홈플러스 앞에 공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요새 그쪽에 흙을 모으고 계시는데 공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조경공사를 시작하셨는데 옆에 최종순 과장님께서 공원녹지 시설팀장으로 계실 때 관내 공원 조성 많이 하셨거든요. 최 과장님이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문도 구하시고 해서 물론 조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선배 팀장님이셨고 잘 하셨기 때문에 십정녹지공원 연계공원을 아까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보고 싶어 하는 공원, 찾고 싶어 하는 공원, 거기 가서 거닐면 힐링이 되는 공원 이런 모양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조성되는 공원이 사실상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 있는 위치가 경계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인천시에 지역 시민분들이 많이 오세요. 삼성홈플러스도 있고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많이 오시는데 그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놓으면 우리 부평구의 홍보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이미지를 위해서 뭔가 십정녹지공원이라고 해서 돌로다 만들어서 예쁜 모양으로 해서 부평구의 표시를 해주시고 그렇게 홍보를 잘 해주시고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기왕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영공원에 제가 구정질문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영공원에 산책로가 부영공원이 토질이 진흙입니다. 진흙 있어서 비만 오면 산책로가 운동하실 때 푹푹 빠져요. 그리고 물이 고여서 흙탕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산책이 어려우신 거야, 그래서 노면포장을 해달라 이런 건의를 제가 받았어요, 지역주민분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주민분들이 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목적체육관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하반기 내내 거론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하는 과정에서도 박창재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적됐던 부분, 전체적으로 27가지가 하자보수가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울러서 오영선 위원님이나 강순화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똑같이 우려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수가 이번 우기 때 혹시 누수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을 나눠서 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은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안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자체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우기가 지난 다음에 했으니까 우기철에도 잘 살펴봐서 지난번 같은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조언으로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 됐다, 잘 됐다 이게 아니고 분명히 행정감사 때 박창재 위원님이 현장 나가서 보시고도 꼼꼼하신 분이신데 다른 어떤 위원님보다도, 잘 하셨다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기 때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것은 별개인데 지금 동수초등학교 숲속길 하고 있어요?

아직 진행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사전 작업하고 있습니다. 설계한다든지 그 상태입니다.

언제쯤 하실 거예요?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학교 운동장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행해서, 그쪽 그것 설치하는 그쪽도 다 파헤쳐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들어가면 본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하는 것인데 지금 동수초등학교에서 별도로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한 상태고 아무튼 일정상 우리가 설계가 끝나게 되면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측하고 그런 부분은 조율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신화용 팀장님 계신가요? 일신초 갔다 오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의류함 수거 관련해서 부평2동 희망천경로당 옆에 보면 의류수거함이 하나 있어요. 경로당 옆에 보면 골목길 초입인데 그냥 밑에 벽돌 같은 것 하나놓고 아니 돌멩이 하나 받쳐놓고 덜렁덜렁해요. 아무런 고정도 안 되어 있고 그 옆에 소방시설박스 바로 옆에 세워놨는데 그것 동하고 얘기하셔서 위치가 거기가 차들이 우회전하는데 앞에 불법주차하고 그래서 불편해요. 혹시 넘어가고 그러면 사고우려도 있고 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제가 행정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던가요. 일신동 가보셨어요? 통화해 보셨어요? 통장님하고. 어때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운영 철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17년도 사업진행현황을, 이것을 현재 신청을 그 업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학원 같은 데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은 도장이나 학원 이런 데서 확인해서 집계내서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본인이라고 하면 받는 사람들?

그렇지요, 학생들. 왜냐면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자격지심에서 창피해서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홍보안내를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보셨으면 저희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개선할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셔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악도시사업 관련해서 지난 1월에 원탁회의를 했어요.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결과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서 봤어요. 보니까 참가자도 성별, 연령대별, 유형별해서 데이터를 뽑으셨는데 참여유형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저조한 것 같아요 참여가.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 앞으로도 참여도를 확대할 수 있게,

재단측과 협의해서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사실 주민들의 문화욕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결과 보면 가장 높게 나온 의견들이 소통과 홍보가 부족했다 그런 의견이 최고로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토론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발표하는 기회가 폭넓게 다양한 사람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부평밴드패스티벌 같은 것을 몇 번 하셨는데 밴드음악을 넘어서 장르를 여러 다양하게 콘텐츠를 개발해달라는 요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써 주셔서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하는데 있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4%, 29% 나왔던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재단과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시민홍보 통로찾기가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지역대표음악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음악도시 부평시민협력단 구성이 됐나요?

그것 지금 재단에서,

대표이사님,

재단이요?

예, 재단. 분기별로도 하나요? 다달이 하나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진정성 있게 그냥 형식상 하지 마시고요.

노사협의회 관련해서는 재단에서의 노사와 문제기 때문에 제가 간섭하기 힘든 문제라서 대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여직원 생리휴가 유급화 관련해서 재단에 근로기준법 적용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선책에 보면 답변하셨는데 근기법 적용하면 당연히 생리휴가 유급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무급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다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리 유급휴가를 어떻게,

이 지적은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주느냐 무급으로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휴가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근로기준법에는 무급으로 되어 있고요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개선해달라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무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부장 채용방식 개선 관련해서 조치사항 끝부분에 보시면 정규직화 하는 부분을 내부승진을 통해서 정규직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승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간에 본부장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부승진하려면 어떤 그런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정규직화 하는 시점에서 재공고를 통해서 한다든가 합리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내부승진을 통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지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내부승진할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구 입장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재단 후원회 사무국 운영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많이 소요돼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후원회사무국이라고 해서 별도 사무실을 두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희 후원회 담당이 팀장님 한 분이 담당 맡아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후원회가 회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후원금 낸 것은 재단에서 들어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후원회에서 갖고 있는 회비 문제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관리를 직원이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규모가 작고 통장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재단 명의로 갖고 있는 통장이 아니라 별도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맞고 해서 그것은 정리를 내일모레 결산 이사회가 있는데요 정리하도록 저희가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후원회사무국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 행감 때도 저도 지적했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후원금을 재단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후원금 관리 자체를 후원회 사무국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에 관해서 지출을 하든 어떤 용도로 쓰든 이런 부분들은 최종 결정권자는 후원회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려면 후원금을 관리하는, 말은 사무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직원 1명 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통장 관리하고 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어떤 용도로 얼마를 지출해라 하면 수입·지출 회계관계만 관리해 주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자체회비가 있다하면 그것은 별도 관리해서 수입·지출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후원금 들어오는 게 재단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게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재단은 재단이고 후원회는 후원회라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별개인데,

그런 방향으로 후원회 관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취지가 잘못 전달이 된 건지 이해를 잘못 하신 건지 지금 답변은 저희 위원님들 행감 때 지적했던 것과 약간 맞지 않아요.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금 관리를 후원회에서 하라는 말씀은 현재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셔서 그간에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해서 재단에서 정식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단 들어온 이상은 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누차 말씀드렸지만 후원회 후원금 관련해서 지출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용도에는 너무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후원회 회계규정인가요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세출과목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후원금 용도,

그것은 후원회와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돈의 액수만 표현해 놓은 거고 큰 대별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지켜서 해주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체육회 이사 중임심사와 관련해서 이것 지금 부평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라는 게 공식기구로 있어요? 체육회 산하에.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드리면 중임 불가조항이 삭제된 게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중임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그게 바뀌면서 중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뀐 게 작년 하반기고 또 인천체육회도 바뀐 게 작년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아직 심사를 안 한 것이지 2년 전에 그 사항하고는, 그때는 중임에 불가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과장님 오시기 전이야.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김영의 과장님 계실 때 그때도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라, 시에서 해주겠다는데 구에서 머뭇거리고 있냐, 그런데 안 했어. 또 작년에 제가 두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문제제기 했어요. 그 당시에 청장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하신다고 했어요. 또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하니까 팀장님 “확인해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규정이 바뀌고 했으면 그분들은 자동으로 들어가줘야지,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그 이후 차후 문제거든요.

하여튼 그게 시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구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건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 의사인데 걔중에 한 분이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체육회 봉사할 기회를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받아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사항 봐서는 그렇습니다.

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차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요. 지금 체육회 이사들 이후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구정질문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더니 그 이후에 흘러 흘러 제 귀에 들어온 게 우리 부평구 체육회는 더 이상 이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방침을 세웠다라는 얘기가 흘러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사를 받았어, 그런데 들어온 이사가 누구입니까? 자꾸 유추해서 가면 서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쿨하게 정리하고 매듭을 지어야 지, 이런 부분들을 체육회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정리해줘야지 체육회에서 정리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 문화체육과에서 일을 벌였을 때 누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이 문화체육과에 있는 거지 체육회에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청장님이 퇴임하고 안 계시지만 어쨌든간에 그 부분이, 모르겠어요. 시장 되실 지 안 되실지는 아직 모르지만 만의 하나 시장됐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것 관련해서 시정질문 안 갈 것 같아요? 청장님이 지금 시장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그분 선거운동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라도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구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정부분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회에다 이분들 몇 분, 몇 분 이런 분들은 다시 참여하고 싶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받아주고 나서 그 안에서 자르든 퇴출시키든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거기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때요. 허위로 공문서 작성해서 하고 이분들 경력사항은 다 누락시키고, 중임심사위원회 들어갔던 심사위원도 놀랄 정도였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빠졌냐 이거야. 제가 거기까지 다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분이 기자예요, 거기 들어갔던 분이. 이런 사실 기사화 한다는 것 제가 못 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체육회장이 우리 구청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이게 어떤 개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 할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공인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개인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되지 그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주고 나서 그다음에 체육회에 던져주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보시고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생활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 3300입니다.

세부적으로 3300에 대한 예산 계획 아직 안 나와 있지요?

대략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피복값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럼 자체예산 204만 8000원은 어떤 용도로 쓰신다는 거예요?

체육회에서는 그쪽 체육회 쪽에서 사람이 온다든가 그런 분들한테 쓰는 겁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3300 플러스 204만 8000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그 전체금액에 대한 사업계획과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다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예산을 짤 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작년처럼 하겠다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그것을 체육회에서 받았어요?

그것은 저희가 잡았지요.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단지 248만원은 행사에 들어가는 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육회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결과보고서는 작성한 겁니다.

그것을 시민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주세요.

내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하자보수 관련해서 우리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도시환경위원회는 현장방문을 이번에 안 하기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여기 나가보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되시면 같이 나가셔도 좋고 아니면 공식통보 없이 제가 나가볼게요.

말씀주시면 저도 같이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할 건데 바로 대표이사님께서 답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제가 종합환경보전계획 관련해서 5대 중점 프로젝트사업이 각 부서에 주요사업의제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에는 각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3월초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간담회가 진행이 된 건가요?

종합계획서상으로 봤을 적에 2015년도에 수립했을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착수보고회라든가 중간보고회 이럴 적에 충분히 각 실·과가 참석을 해서 우리 실적에 맞는 이런 계획서가 수립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내용을 살펴봤을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와서 하자고 해놨는데 또 우리 실정에는 안 맞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난번 3월 12일에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와 유사한 거지만 꼭 그 제목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하고 3개년계획밖에 안 남았는데 또 여기서 어떤 것을 자꾸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광범위해질 것 같아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 부분부터 접근을 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 지자체 비슷하게 나올 텐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실정에 맞는 목표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를 각 부서에서 계획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에서 제안한 것들이 중점과제로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 부서에서 같이 그것이 공유가 돼서 이 계획들이 나왔는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라는 느낌을 제가 못 받아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5대 중점과제와 세부 과제들을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정리하는 건가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진행결과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점검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문화환경국이 시정요구가 30건이었고 건의사항 3건해서 총 33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완결됐다고 하는 부분이 16건이었고 추진중이 17건이었거든요. 그게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완료됐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했던 부분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 위원님이 보고받는 도중에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던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또 본 위원장이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추진중이라고 하면 이것이 다음 때 결과가 다시 나와줘야 되는데 추진중이라고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행감 할 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하고 그 내용을 다 파악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결과보고서 보고할 때는 추진중 해놓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라도 다음 행감 때라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발전적이고 개선되고 그 부분이 보완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각 부서에서 추진중이라고 했던 부분은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또 완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다음에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데 그 다음해 또 행감할 때 또 반복되고 구정질문할 때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주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추진중인 사항, 미진한 사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보완 완료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사항이라든지 대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를 반영해서 하고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중이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안 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결과보고를 하고요. 또 완료됐다는 사업도 완료지속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지적됐던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고 그 부분이 확실히 개선되어 나가고 좀 더 발전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로서 문화환경국에 대한 7대 업무보고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어떤 개인의 사적인 사심이나 개인의 감정이나 가지고 지적한 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대표로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각 부서를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헤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종순 공원녹지과장 조영식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