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보감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시급성, 위치, 주변환경, 예산확보 여부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우리보다 전문성이 있는 전문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고 해야 된다든지 안 해야 된다든지 좀 명확한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들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 판단이야 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실장님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것은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서로 오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85번지 수정가결하면 지번을 명시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과장님, 착한업소 지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도 좀 상세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네, 그지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인력이 더 많이 되어야 되나 싶은데 힘이 들더라도 정말 이 지정평가표를 명확히 작성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착한업소가 됨으로 해서 조금 좋은 상품을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이점이거든요.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정말 목적대로 편리하고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전에 작년에 땅 산 것 그것도 지금......

하우스 지어 나와 있는데 거기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데 하우스를 지은 것을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뒤에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바로 그것을 짓고 하우스 있는 것을 뜯어 옮기려면 비용이 더 들잖아.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이 제도는 참 좋은데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아마 세월호 보상해주는 것하고 비슷하게 안 되겠어요? 대중교통 이용시 중상해, 사망을 했을 때 내가 버스타고 놀러가다가 다쳤을 때 보험금 준다는 말 아닙니까?

군민이니까 우리군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군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두 시군이 되면 다 하도록 되어 가는데 그러면 이 보험이 내 개인보험하고 이중지급에 관해서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무조건 지급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이것은 인질이 되었을 때 하루 일당을 1,500천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8세 미만이 인질이 되었을 때 90일 내에 1,500천원 준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일당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인질당. 일당이 아니고.

하루에 1,500천원씩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줘야지 어찌 보면 일당이라고 하면 1,500천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1,500천원씩 주는 것으로 알게 되잖아요.

90일 한도로 1,500천원 이내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일당이라고 하면 이것 문구를 수정하든지 해야지.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고쳐줘야 돼요. 스쿨존에서 부상치료비 이것은 등급에 관계없이 10,000천원을 주나요?

그것에 의해서 의사진단에 의해서 준다, 그지요?

제도는 좋긴 좋은데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손해갈 수밖에 없어요. 까딱 하면 찾아먹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능력껏 하다가 안 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4대 때 이 법 내가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폐단이 있었어요. 폐단이 무엇이냐 하면 나이에 불문하고 외국으로 장가가는 사람들이 국내에도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 놓으니까 정신질환자들, 또 영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가보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5대 때 들어와서 나한테 누가 자기 아들을 자꾸 국제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장한테 너거 동네 아이 어떻노? 아, 그건 안 됩니다. 큰일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내가 안 된다는 소리는 못 하고 담당자는 확실히 알아보고 건강진단서 받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할 때 지금도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돼요.

외국에서 여기까지 시집와 가지고 지가 와서 노동해 가지고 시가집을 먹여 살려야 될 처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계장님, 제9조에 여성농업인 경영능력향상 지원에 대해서 보면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업후계자가 여자나 남자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차별하는 것 없잖아요.

똑같이 해 주는데 너무 이러면 여성우월주의예요. 평등이 아니고 완전 상위 중에서 더 상위시대로 가는데 이것 우리 운영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하면 그 법인의 경영이나 상태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잘못하면 대표만 여성으로 바꿔서 제출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지요?

이런 문제하고 또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이서 있다가 남편이 안 하고 여성명의로 해 주는 것, 같은 사업인데도.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로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또 여성이 힘이 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어려운 것은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되는데 여성이 대표로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부실법인이 여성대표로 해 가지고 신청했을 때 그것을 특별히 우대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것은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규정되고 법이 되어버리면 당당하게 나중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고 달려들 수도 있고 운영을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 안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조례 내용에다가 여성대표가 되는 것은 회원중 여성이 과반수 이상일 때 이런 조항을 넣어야 돼요.

이것은 전문위원이 하든지 의견을 하나 제출해 내라고.

시행규칙 다시 가지고 옵니까?

그것을 여성농업인 대표가 되는 자격은 회원의 50% 이상일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을 딱 삽입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