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숙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게 ’16년 11월에 개정되었는데요. 개정 이후에 후속조치가 바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실기했던 것 같습니다. 개정된 지를 미리 인지하지 못해서 아마 누락된 사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신속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보고 4.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시민안전실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체결과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와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10월 24일 우리 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간 체결한 신속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은 재작년 발생한 경주지진과 작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우리 시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지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수립한 지진대응 종합대책으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민행동요령 교육과 대피소 홍보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전지방기상청, 지역방송사 등 재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지진방재시스템 구축에 온 힘을 다하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 중인 조기경보기술의 시험 적용을 위한 양 기관 간 네트워크를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지진자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실시간 제공하고 지반과 시설물 자료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가속도 계측과 신속지진대응에 필요한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양 기관이 정보공유와 상호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지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드릴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28일 시와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간 체결한 원자력 안전 협약입니다. 업무협약의 동기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기능을 보완하였지만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원자력 업무가 국가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조사와 자료요구 등 감시권한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자력시설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 등 기관 상호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5월 22일 원자력연구원과 체결한 안전협약을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안전협약 체결로 우리 시와 유성구가 지역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서는 원자력연료 생산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량 및 주민선량이 법적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와 유성구, 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원자력연료 생산시설 주변의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보관량과 관리계획, 원자력연료의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기체 배출물의 방사선량, 원자력연료 생산시설의 방사선 안전 관련 정기검사 결과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부지 밖으로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우리 시와 유성구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생산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누출 또는 폭발 사고와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시와 유성구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유성구는 긴급상황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할 경우 원자력연료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와 유성구, 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원자력연료 생산시설 주변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이행지침을 통해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5건이며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5건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로는 원자력 안전 협약을 통해 방폐물 보관량, 이송계획 등 정보제공과 긴급사태 시 신속한 상황 통보 등 기관 상호 간 원자력 안전 협력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을 통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점검활동과 캠페인 26회 참여, 취약계층 88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왔으며 지진대응 체계 구축 협약을 통해 지진자료 제공과 지난해 11월 안전한국훈련 지진대응 훈련 시 전문가 참여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효율적 단속을 위한 협약을 통해 단속정보 공유와 합동단속 실시 등 시민 건강을 해치는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실에서는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 간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 대비 예방활동, 지진 대응에 필요한 기술자문 등 협약사항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 현황과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개발 중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우리 대전의 지질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어떤 지진사례가 왔을 경우에 우리 대전지역에 어떤 영향이 바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을 저희 대전시에 제일 먼저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연구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고요. 지금 진행 중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단 우선 민간에 적용하기보다는 저희 공공에서 직접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독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생각하고요. 지금 55.8%인데 앞으로 내진보강이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내진보강 여부를 심사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조기에 100% 완료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이렇게 맺은 인연은 가슴 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 발전을 위해 우리 항상 서로 생각하고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피해주택 복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은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화재피해로부터 주거 생활안정 지원을 고심하던 중 피해복구 재능기부 및 사회 환원을 희망하는 전문업체와 협의를 통해 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2017년 12월 27일 대전시 소방본부와 스마트피해복구공사 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화재피해주민의 피해규모, 생활정도, 복구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를 선정 및 심사하여 추천하고 자치구를 통해 폐기물 처리 등의 지원을 하며 스마트피해복구공사에서는 무상지원 수행을 위해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피해주택 복구 및 수리, 도배,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불의의 화재로 주거곤란 등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피해복구 및 재활지원을 통해 조기에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원보유 기관·단체 및 업체 등 피해주민 지원영역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