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추경예산안, 창조경제본부 추경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나. 일자리경제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국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과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4억 2350만 원이 증액된 489억 50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6억 5752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특별회계는 74억 2350만 원이 증액된 442억 9256만 3000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76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1억 7020만 원이 증가한 2070억 16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7억 4670만 원이 증가한 1626억 2439만 2000원, 특별회계는 74억 2350만 원이 증가한 443억 925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주요편성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 76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회차지점 정비사업을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함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설치사업은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행 및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표시등 교체사업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만든 우리 시 브랜드슬로건을 새긴 택시등으로 교체하고 노후화로 인한 변색 및 식별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3억 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모범운수 종사자 해외견학 실시사업은 택시모범운수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5개 구·군의 주거지역 차량통행 및 긴급대피로 확보 등을 위해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13개소 L=11.381㎞의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210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제2명촌교(광3-7호선) 가설 타당성조사용역은 동천제방겸용도로 완료시 강북로에 교통량 증가 예상 및 중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학성교와 명촌대교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분산하고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각각 3600만 원 증액 및 7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확정교부에 따라서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어진순환도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은 동구 문현삼거리 일원의 교차로 3개소를 개선함으로써 물류수송 및 통행비용 절감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동부동 일원 노후아파트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주차난 완화 및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능형자동차 인프라 구축이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서 이예로 12km와 오토밸리로 12km에 첨단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시 자율주행차량 실증과 향후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기반을 마련하고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 신호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은 보행자 신호대기시간을 대폭 감소하고 횡단 동선 단축을 위하여 보행신호 횟수 증대 및 대각선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과 국비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액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문석주 위원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님께서, 과장님들 마찬가지로 1회 추경 편성한다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예산에서 21% 차지하고 있고, 특히 건설도로과에 이근배 과장님께서 한 210억 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고, 거의 한 70% 가까이 쓰고 있고, 이번에 교통건설국이 전체 추경 3700억 원의 예산 중에 21% 차지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보거든요. 정말 울산시에 교통 인프라 구축에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나마 참 많이 편성함에 감사드리고, 특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명촌교, 실제 태화강 주변에 있으면서 교량이 지금 태화교, 학성교, 명촌교 이렇게 있는데 거리에 비해서 교량이 너무 적거든요. 이것은 정말 늦었지만 빨리 추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로 할 것인지 도면 갖고 오셨는지요? 큰 도면은 안 갖고 왔습니까? 왜 질의하느냐면 이 부분은 교통량, 중구, 북구, 남구를 아우르게, 정말 이동이 편리한 그 지역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도면을 보면서) 지금 도면을 봤을 때는 거리상 보니까 학성교하고 명촌교 중앙이네요. 이 위치 같으면 상당히 좋고 중구와 북구, 남구 어우러질 때는 교통량이 상당히 해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발주하는데 한두 달 걸릴 겁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이 부분은 하여튼 빨리 추진했으면 울산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하고 이근배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교통정책에 대해 잘했다고 보고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버스정책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차고지가 몇 군데 있는데 전체 차고지에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실제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많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참 잘 한다고 보는데 이건 어디어디 하는 것인지, 좀 파악해서 하는 것인지?

사전에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한 것이 방어진하고 농소에는 체력단련실을 설치를 하고요. 율리차고지하고 연암차고지에는 휴게실, 경비실 보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저희가 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공간적 제약 때문에 거기에 형편에 맞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버스기사분들하고 제가 친분이 많은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 북구에 농소지역이 있다 보니까 좀 환경이 열악하다, 이걸 설치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파악해서, 지금 체력단련실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간이 없어서 못 설치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왜냐하면 ‘이 지역은 해주고 이 지역은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설명, 또 해 주고 원망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엊그제 과장님 말씀도 했지만 5005번, 늘 노선문제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버스노선 거쳐가면, 주민들은 거쳐가는 데는 좋은데 이후에 선 탑승한 시민들은 ‘왜 거쳐가느냐?’ 민원도 제기되는데 5005번, 특히 장거리입니다. 농소와 달천차고지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도 늘 제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확답하셨는데 5005번 농소2동에,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농소2동 동사무소 앞에 정류장 설치 가능합니까? 거기는 거쳐가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설치 가능합니까?

예, 사전에 위원님께도 설명드리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물류택시과장님, 택시표시등 교체해서 3억 7670만 원 추경에 100% 올라왔네요. 그죠?

예.

이게 급한 겁니까?

지금 울산시 브랜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도…….

U로?

예, U자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맞지도 않고 또 오래돼서 식별의 어려움도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바꾸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단지 브랜드 바뀌고 식별이 어렵고 해서 바꾸네요. 그죠? 이거 바꾼다고 해서 종사자들에게 득이 되는 건 별로 없겠다, 그죠? 조금 낫겠습니까?

종사자는 지금 택시에 위기상황에는 빨간불이 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간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완전 바꿈으로 해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간접적으로는 약간이라도 미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2017년보다 2018년도가 시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7530원으로 알고 있는데, 약 1060원 정도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분들이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오기를 ‘자기들은 시급이 올라도 기본금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결국 계약할 때 시간조정으로, 기본금 계약할 때 시간을 낮춰서 함으로 임금에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울산시에 2018년 1월 16일 공문 하달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택시회사에서 종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근로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그런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을 줄였다는 것은 임금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총 근로시간은 같은데 기본시간만 줄여놨단 말입니다. 결국 이게 갑의 횡포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갑의 횡포거든요. 총 근로시간은 변동이 없는데 기본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안 올렸단 말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임금을 올려가지고 기업체들이나 근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기업체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기업들이 보이지 않게 기업의 이익에 맞게 구조를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임금 올라간 게 득이 아니고 일자리나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중소업체는 근로자들을 자꾸 해고하고 가족단위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울산에 택시업계가 43개의 업계가 되죠?

예, 43개사입니다.

지금 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본근로시간 변경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한 데도 있습니까?

그 관계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갑의 위치에서, 물론 여기서 근로시간이나 임금 이런 것은 노사가 결정을 하는 게 맞죠. 그죠? 터치를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갑의 거기에 따라서 을이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계속 안 된다면 말이 안 되고, 물론 교통법이나 행정적으로는 시청에서 할 수 있지만 근로에 대한 것은 노동청 관할이란 말입니다. 터치를 또 못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허나 임금을 올렸으면 그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가야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정부에서 올렸으면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정부가 할 책무라고, 그런데 정부가 올려놓고 가든 안 가든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어떤 이미지 마케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법은 있되 사실 그 법은 어떤 종사자들에게 아무 혜택이 없고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혀 혜택이 없다기보다는 근로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같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아니죠.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할 때 잘 들어 보십시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총 근로시간은 같다니까요. 줄어든 게 아니래요. 기본시간만 줄여놨단 말입니다. 내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건 똑같다니까요. 계약서에 기본시간만 줄여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로자들한테 전혀 알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해서 60만 원이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7시간 반해서 60만 원이면 맞단 말입니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기본시간만 줄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파 갑니까, 맞죠?

임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터치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아까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있지만 갑을의 관계가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행정에서 계속 묵과를 해야 되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문제는 아직 문제 대두가 안 되었고 버스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이 53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게 52시간, 그로 인한 버스업체의 영향을 보니까 운전사가 1334명인데 1467명이라서 133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자들을 보니까 한 달에 26일에서 27일을 근무하는데 이틀이 줄어요. 24일로.

아니, 그건 버스고.

아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임금수준이 근로시간 날짜가 줄어드니까 평균 연 4800만 원 받던 사람이 4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현행법은 300인 이상은 금년 7월 2일부터, 50인에서 299인까지는 2020년 1월 2일부터, 그다음에 종업원이 5인에서 49인까지는 2021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 국토부를 갑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국토부에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시간변경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고용창출 효과가 있느냐? 피고용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문제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근로자들은 시급이 오르면 누구든지 임금이 오른다고 100% 생각합니다. 맞잖습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시급이 오르면 임금이 오른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내 소득이 높아지면 지금 삶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시급이 오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 기대를 아마 근로자라면 99% 가질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시간이 줄면 결과적으로 400만 원 이상 월급이 줄잖아요. 그러면 내가 480만 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게 지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갑자기 줄어버리면 그만큼 다른 데서 어떻게 충당을 할 겁니까? 그로 인한 박탈감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그럼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는 그렇다 치지만 택시는 아직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맞잖습니까?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정부에서 임금인상 해 줬다고 나아진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공문이 분명히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했는데 지금 피해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논리죠. 맞잖습니까?

일반택시는 아직 위원님 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있더라도 기사분들이, 종사자분들이 그런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개선해서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여기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에 가시면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게 진짜 실질적인 법과 제도가 되면 수요자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급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에게 가야 하는데 이건 공급자들이 떠벌리기만 떠벌려놓고 수요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속빈강정이란 말입니다. 앙꼬 빠진 찐빵이란 말입니다. 이런 법이 어딨냐 이 말이죠. 말이 안 돼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정부나 이런 부분이 근로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이거 지방정부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국토부 가시면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국장님들하고 커뮤니티를 하셔가지고 공감된 그런 의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건설도로과장님,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듯이 현 문재인정부에 지역공약으로 돼서 며칠 전에 바뀐, 지역발전위원회가 균형발전위원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지난주 균형지역발전위원회를 쫓아갔더니 거기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역마다 한두 개씩을 넣어서 해준다고 하기는 조금 버거울 것 같고 하여간 어떤 형태든 저희는 내년도에 기본계획비 50억 원을 요청해서 계속 중앙정부, BH쪽으로도 설득할 예정입니다.

실제 보면 문재인정부가 울산을 홀대해도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요. 산재모병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으로는 안 가고 있고 엇박자로 가고 있는데 광역시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없는 데가 울산이 유일한데 울산시 국비요청에 가장 최우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자체가 참 아쉽다, 집권여당이 참 무섭기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정말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아쉽다는 것, 조금 늦어진다는 답변이지만 국장님 좋게 말씀하신 것 같고 상당히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게 현 정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열망인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지난해 10월에 다 노력하셔가지고 오토밸리도로, 농소∼옥동간 도로 다 개통됐는데 오토밸리도로 3공구, 전체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매곡IC에서 중산IC에 자전거도로 한다 했는데, 교통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렵니까? 국장님이, 그때 국장님은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전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 오토밸리도로 약수IC에서 출고 앞에까지 전체가 다 됐는데, 2㎞ 가까이 남은 부분인데 국도7호선과 산업로가 단절구간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얼마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도로폭은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실 오토밸리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어서 자전거가 다니면 안 되는 도로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과거에 구간 구간을 개통시키다 보니 도로가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보도도 있고 일부 구간은 자전거도로도 있는데 사실 중산IC부터 매곡IC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이예로하고 오토밸리로를 연속처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기능정립을 도시고속도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일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서.

자전거, 오토바이 다 올라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고민이고 현재 자전거도로도 너무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건설본부하고 고민 중에 있는데 며칠 전에 개통된 걸 뜯어고치기가 조금 그래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개통한 3공구, 1공구, 2공구는 다 되어 있는데 3공구만 유일하게 가장 먼저 개통된 도로가 지금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나 중공업이나 자동차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그리 다 올라가는 그 부분이 지금 암암리에 일부가 다니고 있어요. 도로 폭이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드레일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차라리 해주는 게 안 낫겠느냐, 나중에 이예로가 전체 자동차전용도로로 하더라도 우선은 하는 게 안 낫겠나, 그게 단절되어 있으면 안 맞다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예로 도로와 오토밸리도로 개통됨으로써 약수IC에서 중산IC 그 부분은 약속대로 3차선 확장했는데 그건 잘 했습니다. 너무 잘 했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갖고 있고 한데 단, 아쉬운 게 주유소에서 원래 벽산아파트 삼거리 유엔모텔 거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중간에 불과 주유소까지만 되어 있는지 충분히 확폭이 나오는데도 안한 게 그 부분이 또…….

아, 거기가 사유지더라고요. 주유소 쪽 북쪽으로, 경주 쪽으로, 그래서 사유지 땅을 못 사가지고 일단은 거기 나중에 확·포장할 때 정리를 하자고 하고 지금 임시로 급하게 이예로하고 오토밸리로에서 넘어오는 것만 제가 용량을 3차로로 늘려놨어요. 확장할 때 같이 하자고.

그러면 종건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땅 그 부분은 다 매입, 6차선이니까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매입만 하면 바로 지장물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빨리 하자고 했고, 일단 차로수 늘리는 것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국장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물류택시과장님, 기본근로시간이 지난 2017년하고 2018년 변경이 되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근로시간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한테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2017년하고 2018년하고 기본근로시간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임금은 변화가 없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 확인 안 하셨다고 하니까 43개 업체에 근로시간조사를 해가지고, 분명히 변경이 없다하면, 변화가 없다하면 이건 공문위반이거든요. 분명히 위반입니다.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직선거리로 몇 m입니까, 200m죠?

지름 300m.

아, 직선거리 300m입니까?

정문에서 300m입니다.

학교 정문에서?

예.

학교 가장자리가 아니고 정문에서 300m, 직선거리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3월 26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영기 농축산과장은 농산물 판매·유통현황 선진지 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36억 원보다 36억 원 증액된 272억 원입니다. 2페이지 항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AI방역대책비로 교부된 금액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원으로 배수개선사업 16억 2500만 원, 한발대비용수개발 7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 및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44억 원보다 264억 원 증액된 1108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기정액 162억 4000만 원보다 106억 9000만 원 증액된 269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희망 일자리사업 60억 9000만 원, 대학(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10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기정액 251억 1000만 원보다 65억 6000만 원 증액된 316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태화종합시장) 16억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1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상교류과는 기정액 140억 7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141억 2000만 원으로 수출계약서 작성 컨설팅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름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액 201억 7000만 원보다 53억 원 증액된 254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선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7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88억 4000만 원보다 38억 4000만 원 증액된 126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주전항 등 4개 어항의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3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 및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안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4년이 다 되어갑니다. 오면서 늘 본 위원이 농축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농축산과에 53억 532만 9000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죠?

예.

농축산물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죠. 먹거리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농산물 수출도 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먹거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위생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건강에 대한 직결된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생명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의식주가 안 되면 다 스톱 아닙니까? 건강이 없으면. 그 점은 국장님 공감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던 게 농수산물유통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계속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농축산과에, 아니면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지, 시민들이 문제가 있는지 어디서든 문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겠죠? 1, 2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관계자 법인하고 종사자들하고 중소도매상인들하고 2년 전인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이 아마 국장님 보고받아 계실 겁니다. 거기서 앞으로 간담회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기로 그때 당시 결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본 위원이 도출해 내줬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직 묵묵부답이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게 참 본 위원이 궁금했어요. 왜 시민들은 쾌적한 농산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복지부동이에요. 꼼짝을 안 해. 미동도 안 해.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국장님 그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해관계인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합의점을 못 찾았다?

예,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지만 관계자들하고 같이 과장 주재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회의 전체적인 방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농수산물유통도매시장은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복지나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도매시장이 생긴 취지와 목적은 울산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맞죠? 그것은 맞잖아요. 그죠, 맞잖습니까?

예.

그럼 이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국장님 말이 됩니까? 1, 2년도 아니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계속 개선을 하고 그런 걸 다 만들어 줬는데도 변화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어디서 힘의 논리를 합니까? 누구 힘 때문에 이렇게 안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나 답답해요. 무엇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가겠네요? 도출이, 내가 온 지도 4년째 거의 되는데 합의가 안 된다면 10년, 20년, 100년까지도 가겠네요. 그때 안이 뭐냐 하면 리모델링이냐 이전이냐 재개발이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뭐하자는 건데요. 이게?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업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중요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어떤 겁니까?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 그다음에 농업, 수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 보존 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그분들의 삶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마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이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4년도 아니잖아요? 10년 이상 끌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합의안을 도출해서 지금 그 한 안만 고수할 것이 아니고 다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어느 게 종사자 분들도 좋고 시민들에게 좋은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내말은 다른 데는 다 움직이는데 그 곳만이 안 움직이느냐 이거죠. 거기는 복지부동이란 말입니다. 꼼짝도 안 해요.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말이 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심의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시정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내말은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주인을 무시하고 거기에 일꾼들이 주도권을 쥐고 간다면 이 나라가 되겠어요? 예? 시민이 없는 시가 존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올해 안에 어떤 간담회해서 방향이 찾아지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입니다. 과장님들한테는 질타를 여러 번 했지만 직접적으로 한 건 그런데,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해결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 그것을 얼마나, 내가 거기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면 되는 겁니다. 안 될 일이 없죠.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뭐 문제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위탁조건에도 보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 봤잖아요. 저는 다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만 적용을 안 시키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데는 적용을 시키는데 유독 여기만 적용을 안 시키더라는 거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이나 법이나 모든 것은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사회가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올해 안에 어떤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자리경제국에서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고요. 정말 우리 울산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최저임금이 올해 안타깝게 16.4% 인상되다보니까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인상, 사상 유래 없는 인상이죠. 인상되다보니까, 근로자 임금도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다보니까 오히려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건 익히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육성과나 일자리창출과장님 다 고생 많은데 특히 중소기업에 다녀보면 심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1인당 2, 30만 원씩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장에서 근무시간 단축, 상여금 축소, 연월차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16.4%가 아니라 월 5만 원, 3만 원 인상으로 맞춰주고 최저임금은 올려주고요. 이런 현상입니다. 정말 문재인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듣고 있다는 것, 그냥 근로자들의 말만 믿고 올렸는데 심각하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 커피숍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가족단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바 구한다는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다녀 봐도 그런 문구 본지도 까마득하거든요. 이럴 때 국장님께서 참 고생 많다, 120만 울산시민들의 청년일자리부터 일자리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다는 것, 우리 위원들의 한 목소리이고 그러면서 좀 아쉬운 것은 청년일자리, 이번에 예산편성도 일자리창출과에서 많이 했지만 더 편성할 수 없었는지 그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년일자리라면 특히 4차 산업에 여러 가지 많다 아닙니까, 그죠? 특히 자동차로 봤을 때는 튜닝사업이 상당히 좋거든요. 앞으로 전망이 밝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고 드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만들어서 할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할 수 없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 쪽에는 튜닝 쪽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톡톡팩토리 북구점이 튜닝 쪽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지역산업맞춤형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되는데 거기에도 튜닝전문가 양성과정 해 가지고 고용부 사업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마 북구청으로 내려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예산도 편성이 힘들지만 국비요청해서 이런 문제가 현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현정부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에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규사업 개발해서 요청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일자리총괄과에, 울산청년 일+행복카드 지원 6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악한 중소제조업체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자기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초기에 안정적인 정착도 유도하고 또 중소기업이니까 대기업하고는 복지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또 청년들이 자기계발도 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취업당시에 연봉기준으로 3000만 원 미만 청년 500명에게 연 2회 50만 원씩 100만 원 1+행복카드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인천이나 경북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질타가 아니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제 청년 연봉이 열악한 데는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됩니다. 실제 복지카드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저 역시 현대자동차에 있을 때 연봉이 얼마인데 복지카드 연봉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 현대자동차는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임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중소기업은 임금도 적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면서도 그런 카드가 없다는 자체가 사람 대 사람 평준화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 빨리 더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것, 인원 한정하지 말고 예산확보 국비 요청하더라도, 아까 몇 명입니까?

5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500명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구·군에 500명 하더라도 3000명은 만들어줘야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계속 확대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사용부분을 음주가무에는 못쓰게 하고…….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걸 참여해서 하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수암시장에 기업육성과장님, 거기에 저도 한 번씩 가는데 공영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작아서 그렇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지금 민간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공영주차장인줄 알았는데 수암한우불고기단지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시장마다 주차장 확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수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차장에 대한 이용료 보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라면 그것을 차라리 구입, 시에서 이관 다 받아서 해 버리죠. 그 부분 자체가 구입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민간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인줄 알았는데 그걸 전체 차라리 돈 얼마 들더라도 차후에 땅을 매입하면 솔직히 안 낫겠느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지락어장에 인양할 수 있는 크레인을 설치하는데 거기는 지금 설치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바지락어장에는 인양기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형항에 배들보다 바지락어선에 사용하는 배들은 보통 3t에서 5t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도 장착되어 있고 하다보니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소형어선들은 7t 정도 인양기로 하는데 바지락 어판장에는 20t 크레인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비와 시비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바지락어선이 크기가 전체 얼마인지 몰라도 10t당 여기 보면 1000만 원, 10t짜리 설치하는데 1000만 원, 20t은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바지락어선은 무게에 배는 더 되어야, 만약에 1t이라면 2, 3t짜리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크레인자체는.

예, 그렇습니다.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 하여튼 안전에, 용량을 더 높이더라도 안전에 문제없도록, 어차피 하는 것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해야 되고 바지락어선 역시 그 크기보다 더 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당 구청에다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3월 26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조례안 4조에 보면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 4항에는 “착한 가격업소 관련한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밑에 보면 지원사항이 전기, 소방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착한 가격업소 선정은 어떻게 하죠?

당초에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구·군에서 추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구·군에서 추천을 받고 구·군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네요. 그죠? 현재 이 조례안을 봐서는.

지금 조례안에는 관련된 지원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여기 4조 4항에 보면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시장도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착한가격으로 지정된 업소는 괜찮겠죠. 그죠? 좋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에 못된 업소는 피해가 없을까요? 그 주위에 있는 업소들은.

지금 현재 시중 원가에 비해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동 주변의 업체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서민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런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착한 가격업소가 서민물가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까 이해했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착한 가게가 가격이, 물론 가격을 또 착한 가격 수준으로 지정되겠네요. 그죠? 옆에 안 되었던 업소도,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떤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다수가 영세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주위의 가격경쟁을 해서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가 올 수는 없을까요? 이것은 내가 너무 앞서가는지 몰라도.

사실 착한 가격업소가 활성화되고 이 부분들이 좀 더 널리 착한 가격업소가 많이 지정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지원을 강화해 주면 주변업체들도 착한가격을 책정하고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예전보다도 지원요건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지원요건에 대한 어떤 허들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업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물가안정이나 시민들의 시장 장바구니 부담은 덜어질 수 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를 한다면 다 가게들이 영세하잖아요. 영세하니까 임대료를 주고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 수익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착한 가게에 고등어가 2000원인데 옆에 가게는 3000원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2000원 쪽으로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0원 업소는 상당히 운영에 타격이 올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결국 시장 장바구니 부담은 줄어들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실제로 지정받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동요, 압력 이런 걸 좀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쩌면 이게 행정지도에 순응하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강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정말 못 견딜 정도가 된다면 탈퇴의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착한 가격업소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보니까 그동안 지원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 1700만 원 가지고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좋은 의도로 이렇게 공공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행자부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법적근거를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행자부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 권고사항도 있고 착한가게를 하고 안 하고는 업소 경영하는 분의 선택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과적으로 자영업, 그 시장이나 어떤 상권이 활성화가 되려면 공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아까 수암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집은 안 되지만 주차장을 해 가지고 한 달에 그만큼 수익을 올린다면 결국 그것도 한번 보면 상당히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모 시장에 보니까 통닭집이 전에 월드컵 때 보니까 하루에 600마리, 700마리 팔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는 10마리도 못 팔아요. 그러면 상인으로서는 분통이 터지죠. 자기 경쟁력 그런 걸 떠나서,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수입이 이만큼 되는데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면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결국은 울산시민들이 다 안정된 삶이 되면 그게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극과 극의 펜스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같이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