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3월 16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현황에 대해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김종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2,993억 4,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26억 7,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68억 7,600만 원으로써, 2018년도 본예산 3,117억 6,300만 원 대비 15.12% 증가(471억 3천 5백만원)한 3,58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88억 100만 원이 증액(10.65%)된 2,993억 4,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2억 6,100만 원이 증액(10.38%)과 지방교부세 66억 2,900만 원 증액(6.58%), 시·군 조정교부금 등 24억 8,400만 원 증액과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5억 5,800만 원을 증액(164.64%)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에 29억 6,900만 원 증액과 경상이전에 41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는 13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재원에 40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거래에 38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8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31억 5,200만 원을 증액된 42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가뭄긴급대책 특별교부세 15억 원과 도비보조금 7억 5,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52억 1,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12억 원, 순세계 잉여금 32억 8,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9,9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6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5,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영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산액은 기정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6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중, 먼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을 하고자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총수는 589명에서 19명이 증원된 608명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78명에서 597명으로 안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8급을 28%에서 30% 이내로, 9급을 7.5%이상을 5.5%이상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안 별표 3의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에 총계 589명에서 608명으로 일반직 계 577명에서 596명, 6급 이하 계 536명에서 555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개정코자합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2일에서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대상 제외대상이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89명”을 “60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78명”을 “597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뒤에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호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부지가 청호동·조양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관할구역의 경계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개인 재산권의 원활한 행사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청호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건축부지 중 조양동 1437번지 외 51필지, 11,425㎡를 청호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별표) 나. 기존의 알아보기 어려웠던 동명칭구역 현황을 현재의 13개동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별표)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안 제1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정코자 합니다. 합의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일서부터 3월 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구역변경도는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뒤에 그 별표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우리 행정변경도를 보면, 맨 끝에 한번 13쪽 한번 봐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파란선이 있고 빨간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준비한 행정구역변경도 보면서 설명)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빨간선이 이렇게 튀어나온 데 있죠? 이 경계, 도로경계 지나서, 지금 이만큼이 편입된 사안입니까 이번에 새로 변경 후니까?

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청색하고 빨간색이 되어있는데요.

여기 튀나온 것 이만큼만은 뭘 표시한 거죠, 이게 한번?

지번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빨간 부분 튀나온..

그런데 왜 이만큼만?

거기가 현대아이파크 대지 속에 포함된 대지입니다.

이게 사유지가 매입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현대아이파크에서 건축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지금 이게 아파트 부지 내에 들어갈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양쪽에 편입 안된 데 여기는 사유지고, 여기는 현대 아이파크고 여기가, 그러면 바로 옆집하고 이 집 하고 이집하고 경계로 해서 한쪽은 청호동이고, 한쪽은 조양동이고 이렇겠네요. 벽을 두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지 경계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게 지금 아파트 내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것은 아파트에 안 들어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들어갔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벽으로 해서 들어갔다면, 들어갔다면 그게 포함이 되는데, 이게 아이파크 부지라 그래서 동을 잘라버리는데 도로를 두고.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시장님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시장님도 봐보세요? 이거 보통 우리가 경계가 도로를 두고 경계를 하는데, 이 경계를 지나서 이게 아이파크 부지라 그래서 이 부지를 동으로 잘라가지고 아이파크를 준다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하는 부분이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기존에 돼 있던대로 그거는 변경을 안 시키고요. 편입된 부분만 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이게 동이 조양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빨갛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예전에도 청호동으로 돼 있던 지번입니다. 그래서 그 지번은 손을 안 대고, 위에 있는 부분하고 밑에 있는 부분만 아이파크로 편입되는 부분만 이번에 지번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 행정구역 변경전에는 이게 안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갛에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옛날에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옛날에 지번이 그대로 지금 튀어나온 부분은, 이 아이파크 쪽에 들어간 부분은 청호동이었고, 바깥부분은 조양동.

자, 옛날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 부분. 옛날에는 조양동이었습니까?

어, 지금 들어간 부분은 청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청호동이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옛날 지번대로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게 아이파크 부지에 편입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갖고 행정구역 변경을 해갖고 선을 그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요. 아이파크에 편입되는 부분만 지금 지번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이 부지는 어떻게 됐던가 아이파크는 여기까지가 아이파크인데, 이것은 따로 사유지지만 아이파크 땅이지만, 지금 현재 행정구역 변경으로 이게 포함된 거다.

지금 튀어나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아이파크 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튀어나온 부분은, 옛날 청호동

이거 아이파크 부지 아니다.

예.

그런데 조금전에 아이파크 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것은 아이파크 부지로 편입되는 부분만 지번을 조정을 지금 법적으로.

아이파크 부지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아이파크 부지고 아이파크 내에 포함이 안 된 사유지 개인적인 걸 이렇게 만약에 됐다면, 이게 특혜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예전 그대로 경계선은 지금 도로 바깥에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전 경계선을 그대로 놔둔 걸로.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 있겠네요.

지적계장님 한번..

일단 다른 의원님 주문할 것이

아니, 아니 이것 지적 계장님을 찾을 일이 아니고요. 과장님?

예.

그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구역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뭔가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역을 변경하는데에도 원 지침을 보면은,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지형 지물을 한다든가 이런 명확한 근거로 행정구역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개인의 사유지를 이렇게 해서 개인의 편익을 위해서 “너는 조양동해, 나는 청호동할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할 때 어쨌건 행정에서 이걸 하기 전에 바뀌었으면 괜찮은데, 늦게라도 이렇게 행정구역을 아이파크 부락을 통합해 주는 건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명분과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파크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끊어야지, 어떤 집 기존에 있다고 해가지고 기존 집 하나를 가지고, 행정구역을 이렇게 놔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집 청호동은 조양동이 되든지 이 구역에 따라서 도로를 가지고 동구역을 끊어야지, 이렇게 집 한채를 놔두고 이렇게 행정구역 변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도로경계가 분명... 동과 동의 경계가 분명해야죠. 그렇다면 이쪽 집은 단 한 집은 자기네 본의가 아니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행정구역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동을 기존 거에서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집하나를 일으켜놓고, 동구역이 바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거는,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행정의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아이파크라는 기준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아이파크에 편입된 사람만 이거를 한다는 건 이건 행정의 형평성과 일괄성 없는 행정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러면 나중에 누가 또 사유지가 돼서 필요하면 또 잘라서 집과 집 사이를 경계를 해가지고, 동구역을 변경해 줄 겁니까?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동이라는 정확한 지형지물의 기준이 있어야지. 이거는 이미 작업을 시작했을 때 정확히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분 한분을 설득시키더라도, 도로를 기준으로 동을 끊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전체 행정구역 변경을 보면 아주 전체적으로 아주 반듯하게 그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반듯하게.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반듯하게 이렇게 딱 그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툭 삐져나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툭 삐져나온 부분이, 그런데 톡 삐져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그 옆에는 다 조양동이고, 거기만 도로를 이렇게, 이 도로를 또 가로질러서 그 집만 청호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면, 청호동 현대아이파크 신축부지가 청호동하고 조양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서. 그러면 이 땅이 아이파크 땅이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제안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청호동 현대아이파크 신축부지가 청호동하고 조양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서 관할구역에 경계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개인재산권에 원활한 행사 등을 위해서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은 이게 아이파크 땅이 아니시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아이파크 땅이 아니라면 덜하지만, 이게 아이파크 땅이라면 우리 조금전에 강영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도로를 지나서 툭 삐져나온 이만큼 개인소유를 이쪽 바로 내가 청호동이고, 이쪽 바로 옆에 붙은 집은 조양동이고, 내 옆에 있는 집도 조양동이고, 이게 어떤 행정구역의 새로운 변경에 대한 의미하고 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아이파크로 들어가는 부분은 지번을 변경해 주기 위해서, 청호동 지번으로 편입을 시켜서 지금 구역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튀어나온 부분은 아마 저희 지적계에서 기존에 청호동으로 지번이 돼 있는 부분을, 지금 강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경계로 해서 다시 그어주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이번에 구획조정을 할려고 지적계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번에 할 때 이왕이면 지금 누가 봐도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누가 봐도 툭 삐져나오는 게, “아니 내 옆집은 조양동이고, 나는 청호동이고, 이 옆집은 조양동이고” 할 때에 이게 구획을 정확하게 그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과장님들하고 의논도 드리고, 조금 전에 지적계 나와서 설명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설명을 잠깐 듣는 걸로 좀 하죠.

설명을 듣고.

잠깐 듣는 걸로.

네. 과장님 그 잠시 정회가...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쪽 조양동 쪽의 지적 재조사의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합의된 부분과 저희가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리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지금 저희가 제안 안건을 올린 것은, 아이파크에서 지금 입주가 벌써 2월달서부터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부등본상의 개인사유지로 지번을 변경해서 다들 등기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한 것은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과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계에서 재조사를 해서, 지번변경을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번 변경할때는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을 기준으로 한다던가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강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경계로 해서 구획조정을 하게끔, 그렇게 법상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입니다. 의안번호 525번, 속초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상 수상부문에 대하여 세분화해 달라는 의회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속초시 문화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문화상 수상부문을 세분화하는데 있어서 안 제2조의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을 “지역개발부문”으로, “효행” 부문을 “사회복지 및 효행” 부문으로 개정하고, “장애인” 부문을 신설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2018년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속초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속초시 문화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수상부분 및 인원)”을 “(수상부문 및 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상”을 “속초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을 “지역개발부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효행부문”을 “사회복지 및 효행부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부문 제3조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각 1인씩”을 “각 1명씩”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입니다.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규정 및 정부 도시재생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협의체 설립을 안 제5조에 담았고, 도시재생위원회 설치를 안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안 제12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을 안 제13조,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에서부터 제17조까지),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안 제1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6쪽까지는 지난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종선입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중 전국규제지도 점검 조치사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조정과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요청에 따라, 시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전국규제지도 점검조치 권고사항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조정을 위한 관계 조항 개정으로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를 1만 5,940원에서 6,000원으로 인하 조정하고자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나. 공동주택 검침 대행비용 지원 규정 신설로서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공동주택의 수도 사용자에게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대별(수도전 당) 공동주택의 검침대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항 신설로서 안 제39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 참고자료로는 관련 법령 참고규정, 전국규제지도 평가대비 부진지표분야 조치방안, 공동주택 검침대행 비용 지원 규정이 명시된 타 시군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15,940원”을 “6,000원”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요금 등의 감면”을 “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동주택으로 시장이 주 계량기만 검침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관리자 또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서 실제로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150원을 검침대행수수료로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