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설애경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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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박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총량관리팀장

수질정책과 총량관리팀장 유영민입니다. 수질정책과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의안번호 1455호,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및 이용 확대를 통해 시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 완화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강민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8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규모 미만의 화장실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요청할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은 개방화장실이 나름은 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여기가 개방화장실인지에 대한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않아서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화장실 바로 입구에만 있지 그 큰 길가나 이런 데에 “여기는 개방화장실이다.”라는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다수의 시민들이 혼선이 없고 ‘아, 여기에 열린 화장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할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열린화장실 내지는 개방화장실을 더 확대할 때에 입간판 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민

유영민총량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총량관리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한 번 열린화장실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나요?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와서 광주 관내에 우리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광주시내만 놓고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이 사실은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설애경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지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장소가 개방형화장실인지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열린화장실을 좀 찾아보자’ 하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 제안을 해서 찾은 것이 큰 규모의 그러니까 이마트나 참조은병원이나 이 정도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개방화장실 지정이 어떤 건물주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는 건지 그것까지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영민

유영민총량관리팀장

지금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작년도에도 찾기 위해서 병원하고 그런 상가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쪽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기에는 당연 개방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업무시설 저희가 한 군데 지정한 곳은 업무시설 1개소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고 해서 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그곳이 어디예요?

영민

유영민총량관리팀장

지금 ‘황백빌딩’ 되어있습니다. 참조은병원…

해광

박해광위원

이마트 건너편에 있는 황백빌딩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총량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가 개방화장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축주하고 함께.

영민

유영민총량관리팀장

예, 그렇게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정을 하신 거죠?

영민

유영민총량관리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게 곧 어떻게 보면 열린화장실이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밖의 건물에도 표기를 하는 건가요?

영민

유영민총량관리팀장

예,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물론 편의용품 지원을 하지만 앞에다가 표찰을 해 가지고 ‘개방화장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사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개방화장실이지 열린화장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건 열린화장실 그렇게 해서 광주 관내 그리고 광주 전체를 놓고 곳곳에 우리가 찾아주자, 그런데 광주 시내를 중점적으로 어르신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실은 용변이나 소변이 급해서 가는 경우 어디 화장실이 있는지 개방형 화장실이 어디인지 열린화장실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지속적으로 보면 건축주와 함께 우리 시에서 같이 준비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영민

유영민총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최경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시정발전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6호,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던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심의 회의자료와 같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로 금년도 1월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경안1지구 사업을 완성하시고 그 평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그 평가를 우리 경제건설위원 포함해서 위원님들에게 뭐 자료를 준 게 있나요? 혹시.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최종 정산결과만 자체적으로 정산하도록 되어있고요, 별도로 절차가 없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는 당연히 있고 없고를 떠나서라도 지금 보고에 있어서는 사실은 평가한 부분이 자료로 남아 있죠? 과장님.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은 따로 좀 자료를 우리 경제건설 포함해서 위원님들에게 줘야 될 것 같고요. 경안1지구에 대해서 과장님 평가는 어떠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우리 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지구는 비록 작았지만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활히 잘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속적으로 각각의 토지주들이 건축물을 대부분 다 짓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점은 혹시 이야기가 나온 점이 있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좀 주민들에게서 나온 얘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구가 좀 작다보니까 기반시설이 좀 작아서 너무 좀 밀도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서두에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경안1지구가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도 지금 현재 일방통행화 해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잡해요. 혼잡한 이유는 또 우리 경안천 청석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진 주차장이에요,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고. 그리고 일방통행 경안1지구 안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는 일방통행이 맞지만 그 주변 환경을 보면 사실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규모로 지어진 다닥다닥 붙은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큰 틀에서 보고 건물이 층수가 올라가는 그런 범위의 건물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평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는 경안1지구 같은, 예를 들어서 모범사례로 남기고 싶은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참작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경안1지구가 새롭게 탄생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지금 거기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난개발, 그런 형태의 경안1지구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들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청석공원이 옆에 있고 경안1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일부 배수펌프장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그냥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일방통행이 되다보니까 도로는 협소하고 소규모, 그 안에 공원은 만들어놨지만 공원답지 않은 공원이고 그런 부분들을 절대, 한 번 다시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앞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아쉬움이 좀 남아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앞으로 좀 더 공공성에 강조를 해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업의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 우리 사업부서가 별도로 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세요.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거기서 또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쌍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49호, 광주시 쌍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광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쌍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안은 초월읍 쌍동리에 146-5번지 일원에 주거개발진흥지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지의 전체 면적은 11만 8409㎡이며 아파트 최고층수 22층 이하 1150세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17년 7월 26일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8월 17일 토지적성평가 심의, 11월에 두 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올해 1월 19일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동 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 별도의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지와 인접한 쌍동2지구와 주변의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연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아파트 용지, 주거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국도 3호선에서 공동주택단지 진입로까지 4차로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이외에는 초월중학교에서 산이리 방향으로 조성되어있는 현황도로를 확폭하는 등 두 개의 단순 진출입로를 계획하여 교통량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관련부서 협의 및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상정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본 의견제시의 건은 초월읍 쌍동리 146-5번지 일원 11만 8000㎡ 부지에 1150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구유입에 따른 3번국도 정체와 주변 미개발지역 통행 혼잡 유발이 예상되므로 기 시행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이행가능 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특히 공사 중에 초월중학교와 도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 증가에 따른 학급 과밀화 문제는 없는지 교육지원청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이게 의견제시의 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냥 가능한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가능하다라기보다 그 의견을 존중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참고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결정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부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주 진입로 문제입니다. 경기주유소 있는 데부터 해서 들어가는 데가 지금 2차선이죠? 왕복?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왕복2차선인데 여기를 4차선으로 계획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4차선이 나올 수 있는 도로 폭의 범위가 나옵니까?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하신다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현재 보고서…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경기주유소 있는 쪽으로는 다 주택지가 들어서서 도로를 넓히기에는 보상비가 만만치 않을 테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 거기는 하천으로 보나요? 아니면 작은 구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주유소부터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폭원 17미터로 확폭을 하는데 보행보도는 데크 처리를 해 가지고 하천점용을 통해서 하게 되면서 4차선 확보가 가능해 지고요. 그 다음에 쌍동4지구 입구까지는 18미터 그 부분, 18미터로 확폭을 하는데 이것은 하천점용을 통해서 복개를 해서 95미터를.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한 가지씩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가 하천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법에 걸리지 않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이 계획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물론 친수공간 확보 측면에서는 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제안자도 캔틸레버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 폭원을 확보하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유수 소통에, 캔틸레버를 하게 되면 기둥이 지속적으로 몇 미터 간격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하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소통, 하천 유지관리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대책을 강구한다면 복개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위원회에서 있었고, 그 내용을 보완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지않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의견이 건설과로부터 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무리 과장께서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도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광남동 같은 경우는 교통난이 대란이지 않습니까? 직리천 복개 말이 나왔었어요, 도로. 거기는 그 하천을 복개해서라도 원활한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천법상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문득 생각할 때 ‘이것 뭐 특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게 현재의 기준을 놓고 보면 그런 시각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데 과거의 도시시설결정이 성남 같은 경우도 다 복개가 되어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하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확보가 용이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복개를 지양하라라는 주문에 따라서 저희들도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제척을 했고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캔틸레버식으로 그래서 했었습니다만 이제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떻게 그 정도까지 가능할까라는 게 의문이에요, 끝까지.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2011년도인가요? 우리 광주에 폭우로 인해서 완전히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다 범람했죠? 거기가. 그런데 거기. 그래서 우리가 더 하천법상 강화가 되고 어떠한 행위도 유수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해서 아무런 행위를 못하게끔 더 강화를 시켜놨는데 왜 여기 하천도 넓지도 않은 그 조그만 하천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고 관계 협의부서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를 일부는 또 복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일부를, 일부 구간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요. 일부를 복개를 하신다고, 일부 구간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건지, 지금 115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150세대 플러스 차량이 몇 대로 보시는 거죠? 여기에 한 두 배 정도는 가해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2, 3천 대가 거기를 차량도 해야 되고 교통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3번국도 연결선 그리고 2천 대 정도로 최소한 감안을 해서라도 그 복개를 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건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견입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 예. 하천 복개가 하천유지관리사항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견을 주신다면 위원회 상정하기 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하천법상 안 되고 유수 지장이 있으니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라라고 던졌을 때 과장께서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의견을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담당과장께서 생각했을 때에 대안점이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상류부, 이게 유수 소통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천의 유지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도 통수단면의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유수소통에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른 대안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 유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랬을 때 역으로 만약에 그 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라고 하면 과장께서도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좋은 쪽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복개를 하지 못한다라는 관련부서 의견도 있고 못하게 된다면 기존 건축물들이 쭉 있거든요. 그쪽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 건축물 매입이 상당히, 보상이야 사업자가 하는 거니까 저희야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그리고 도로 확보만 원만하게 잘 되고 인도까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기를 하천을 복개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내줬을 때 광남동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까? 복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하천의 규모하고 위치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하천이 거기는 너무 커서 안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법을 잘 좀 알고 답변을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거기에 있는 것은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고 직리천은 거기는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이에요. 그래서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해하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자꾸 헷갈려하시잖아요.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한 3년 전서부터 그쪽에 여러, 지금 이 아파트뿐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광주 3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차들의 통행량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끊임없이 함께 계획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3, 4년 전에 시정질의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렉스콘이라고 하는 초월중학교에서부터 위쪽으로 해서 440미터 정도를 도로 폭을 10미터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의 계획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그 뒤쪽으로 나는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광주시내의 사정까지도 보는 겁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원활한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도 한번쯤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거기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더할 거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이것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역위원 선출하셨죠? 지역분, 이장님.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태까지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역할하고 이분의 의견 제시했던 내용은 뭐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환경성,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지역위원으로 추천을 저희가 초월읍에다 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아마 여태까지 도시계획하면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분을 지역위원을 하신 것은. 사례가.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상당히 논쟁이 심화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시에서도 지역위원을 선출해서 지역 분 중에 한 분을 환경영향평가에 좀 같이 회의를 시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제가 의견을 들어보면 그분이 제시했던 의견은 여러 가지로 반영이 덜 된 걸로 제가 좀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설애경 위원님 얘기했지만 4차선에 대해서는 거기는 기존도로 경기주유소 옆으로는 도로, 지금 현재 왼쪽 인도 쪽으로는 셋백을 할 수 없는 위치예요. 거기 건물들이 신축건물 3층, 4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하천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하천에 거기 보시면 하천고가 낮아요. 분명히 그 하천선 대면 하천 홍수위 한계선이 아마 기존 도로에서 1.5미터는 올라올 거예요. 그건 아마 건설과에서도 파악해도 거기에 다리를 놓는다든가 뭔가 건축행위를 하면 홍수위 한계선은 기존 하천에서 1.5미터는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하천구역선 내에는 건축물 행위를 못하신다고 이해를 하셨나본데 아마 도평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래서 거기 인도를 설치 못하고 친환경 데크는 설치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홍수위 한계선입니다. 홍수위 한계선에 맞춰서 친환경데크 캔틸레버를 1.5미터 올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 그런 문제를 좀 홍수위한계선을 짚어보시라고 그러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홍수위 한계선에는 분명히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4차선을 놨을 때 그러면 우회전, 곤지암 방향으로 우회전 차선에 대한 우회전 차량 확보가 안 되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거기가 지금 쌍동 맞은편에 2지구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2지구도 한 1500세대 들어올 것 생각하고 저쪽 3지구 저쪽 예비군 훈련장 앞쪽 이쪽 하면 제가 봐도 한 3000세대는, 그런데 그것은 언제 개발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3000세대 정도는 개발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쌍동리 주민들은 뭐냐 하면 도곡초등학교에서부터 그 앞쪽으로 와서 현재 쌍동4지구로 해서 렉스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을 제일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는 물론 이 사업대상지 범위가 아니다보니까 못할 거예요.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번에.

명주

황명주위원

렉스콘 앞에만 하는 거죠. 그 렉스콘 앞쪽만 하는 거지.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니, 렉스콘 앞까지 해 가지고 440미터를 개설하는 거고.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은 처음에 그분들이 없던 건데, 우리 존경하는 박해광 위원님하고 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 그것을 제안을 해서 했던 사항이에요, 그 업자한테. 그랬던 거고. 그런데 주민들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도곡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들어오는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시에서 연결을 해달라는 그런 주민이에요. 그래야 롯데아파트에서 같이 주민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좀 그게 좀 부족했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A 1블록, 2블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용지예요.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지구단위로다가 포함이 돼서 건폐율, 용적률이 기존보다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50 올라갑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50%, 100%까지도 막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 또 상업용지로 바꿔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있을 겁니다. 상업용지로 바꿔달라고 지역에서 제가 알기는 또 어떤 분이 민원서류 접수해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에 우리 박해광 위원님하고 저랑 둘이서 초월중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현장답사한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왜, 처음에는 A지구 1, 2를, A블록 1, 2를 갖다가 토지적정성 평가의 대상지에 포함시켜서 라, 마 등급이 상당히 많은 지구단위로 가지고 들어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저쪽이 포함이 됐느냐?” 했더니 “포함을 안 시켰다”, “왜 안 시켰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보상가가 높아서 협의를 못 봤다”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협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초월중학교 저 산 쪽에 보전녹지를 더 포함 시키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래서 참 나오기를 잘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왔는데 개별 개발용지로다가 주거용지로다가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땅에 대한 특혜는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지가가 올라가고 용도가 올라갔어요. 그럼으로 또 요즘에는 돌아다니면서 상업용지로 바꿔달라고 또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시에서 이런 도시계획을 하는 걸 처음 봐요. 그리고 아까 4차선 문제는 거기가 해결이 아니라 저희 박해광 위원님하고 저하고 제안했던 건 뭐냐 하면 자, 4차선 도로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에 4차선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 구간이에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그 하천 앞쪽으로 초월보건소 앞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는 그걸 뚫고 들어와야지 없는 것을 넓혀가는 것은 어떤 도시계획입니까? 이게. 지구단위도시계획. 이것은 지역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장무 이장님이 지역위원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뒷부분에 대한 저쪽 올라가는 도로에 대한 중학교 뒤로 있는 올라가는 도로에 대한 부분도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인지 누구를 위한 도시 지구단위인지 어떤 분은 그 앞쪽에 있는 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데도 뚫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섬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앞쪽에는 2지구로 포함됐지만 지구단위도 참 이상하게 잘랐더라고요, 옛날에. 2지구로 기역자로 꺾였는데 그럼 거기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지구단위로 잡던지요. 좀 이것은 일반시민이 봐도 이해하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얘기하십시오. 앞쪽에 A 1블록, 2블록은 공공용지로 들어오든지 공공용지 아니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원도 왜 가운데다 놓습니까? 옆에 분명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회의록 보시면 A 1블록 끝으로 해서 지금 개별용지 그 부분 A 1블록 끝으로 해 가지고 개별용지를 마을회관하고 같이 원주민하고 같이 쓸 수 있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를 확보하라고 제안을 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주민들 쓸 수 없는 것 그리고 저류시설에 대한 부분 저희가 그때 제안한 게 뭐냐 하면 앞쪽에 도시지구단위 쌍동2지구하고의 같은 뭔가 가교를 놔서 2지구에서 4지구를 통해서 초월중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박스를 놓으라고 그랬는데, 통로다리도 지금 좀 안 된 것 같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이게 1, 2에 대한 건 개별용지가 아니라 공공용지로 해서 A 1블록 모서리에는 지역주민과 쓸 수 있는 공공시설, 어린이공원 부지를 하라 그런 말씀, 그리고 2지구하고 4지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중학교로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반영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라도 상업용지 들어오면 이건 해 주시면 안 돼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여건상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도곡초등학교까지는 보도를 추가 확보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했습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을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명주

황명주위원

시에서 이것은 A 1블록, 2블록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갖고 들어오라고 제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주민들의 오해를 삽니까? 마을에서 이것 때문에 분리가 되고 불협화음이 나고 왜 이렇습니까? 편하게 이것은 아니다, 공공지구단위니까 지구단위에 맞게끔 공공용지로 갖고 들어오면 툭 제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그 앞에 있는 분들은 ‘왜 나는 지구단위 포함 안 시키고 내 땅도 좀 값어치 올라가고 나도 여기다 상가 4층짜리 5층짜리 짓고 싶은데 왜 내 땅은 포함 안 시켜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쩡한 도시계획도로 옛날부터 장기미집행으로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는 것 이 기회에 거기 도시계획도로 뚫어주면 곤지암 방향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하천에다 복개를 하겠다, 캔틸레버를 놓겠다, 아 참 이것 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으면 이것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진짜로. 이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하고서 잘했다고 난 이것을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가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좀 도시계획을 제안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방금 황명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들은 우리가 의견 제시할 때 꼼꼼하게 담아서 하여튼 제시를 할게요.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쌍동4지구 관련해서 주민공람공고 하셨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의견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없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의 맹점이에요. 뭐냐 하면 주민공람공고 이것 어디다가 하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시보에도 하고 읍에다가 알려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시보에 일단은 공식적으로 게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읍을 통해서 알려주고 공식적으로는 신문, 지역에 발행되는 신문 2개소에 하고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마 주민공람공고다 해 가지고 ‘의견이 있으면 주민의견 주세요.’ 하고 열람공고했을 때 의견 제시하는 분이 시민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 하면 이 자체를 사실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 광주시민은 몰라요. 그냥 형식상 그냥 이렇게 읍사무소에 아니면 면사무소에 붙여주고 마는 거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족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사례가 뭐냐 하면 우리 도척 진우리에 전경부대, 관련해서 주민공람공고 했다는 것 아니었어요? 했는데 지역주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 지금 집행부의 현실이고 우리 시민의 알 권리가 이렇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이것에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주민에게 알려서 무엇인가 지금 지구단위와 관련해서 쌍동4지구 지구단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청취해서 주민의 의견, 시민의 의견을 들어 우리가 반영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얘기 할 사람은 많은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좀…

해광

박해광위원

인정하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람공고 안 하고 이장님 4개 단체 지역, 4개 단체 이장님, 주민자치, 새마을, 부녀회장님들한테 문자 주는 게 오히려 ‘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의견 제시하래.’ 이러면 오히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했는데요.” 이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을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앞에서 설애경 부의장님, 황명주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여기 쌍동4지구 그리고 쌍동 약간 떨어져있기는 하지만 1지구도 있고 2지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남동의 문제가 뭐죠? 과장님.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입주는 했는데 주변에 일단은 교통, 광역교통과의 연계 자체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게 뭐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측, 일단은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름은 계획적 개발을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것을 주변의 개발 자체까지 예측치 못함으로 해 가지고 중앙간선도로에 접속되는 지점의 교통량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아지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잖아요? 개별적인 지구단위를 하다보니까 큰 틀에서 우리 광남동, 태전동을 밑그림을 안 봐 주신 거예요. 늘 얘기했던 광주시청도 마찬가지예요. 광주시청이 여기 들어오고 지금 행정타운 부지가 또 건너편에 있고 그 주변 바운더리를 보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해줬으면 지금 행정타운 위에 저기 500여 세대 빌라가 안 들어왔겠죠. 미래를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남만 가 봐도 광주시처럼 이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늘상 우리가 하는 얘기, 광주도 정말 광주답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동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동4지구만 볼 게 아니라 이 주변까지 보시고 함께 이 지구, 지구 또 우리가 앞으로 예상범위 내에 지구가 또 나올 수 있으니 그 큰 틀에서 봐주시라는 얘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그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큰 그림을 놓고 보고 지금 우리 쌍동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남동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점을 꼭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정확히 지표로 가져가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플러스하면 지금 22층으로 들어왔어요. 층수 더 올려주더라도 우리 기반시설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기반시설 확보한다면 그 조건부로 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열악한 시 예산으로 우리가 광주시민에게 사실은 기반시설을 제공 못한다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은 하고 가야될 부분이 있어서요. 이 쌍동4지구에 있어서는 주민들 의견의 공식적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청회는 별도로 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남아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리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미리. 미리 알고 한 번 두 번 세 번에 안 끝납니다. 지역주민들 의견.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에 그냥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까지 해서라도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박해광 위원님 의견 나온 거니까 한 말씀만 하고 말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최초로 쌍동4지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진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지역위원 추천제를 하신 것은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저는 그래요.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 해 봤지만 지역위원 추천제를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런 대규모단지 지구단위 들어오는 것은 지역위원들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같이 들어오셔서 일단 그분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만큼 지역위원만큼 지역실정을 잘아는 분은 없어요.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문가지만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잘 하시지만. 그러니까 지역위원추천제를 한 번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황명주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3번국도 진출입로 가감차선 문제, 이 문제를 꼭 좀 담아주시고요. 다음에 초월역이 가까워요, 거기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초월역에 접근하는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를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에 우리 광주시 큰 홍수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몇 년도였죠? 한 6년 정도 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11년도에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렇죠, 7년 정도 됐는데.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11년도 여름.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 홍수 나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위에서 떠내려온 나무, 쌓아둔 나무들 해 가지고 거기를 막았어요. 통로를 막아서 그게 다 넘쳐서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홍수위가 높이 간다고 하고 또 여기서 캔틸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큰 비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쌍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기타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쌍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쌍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기타의견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쳘

박현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송호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으로 자원재활용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7호, 광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재활용센터는 광주시 중앙로 190번지에 지상 2층, 743.89제곱미터 규모로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재위탁에 해당되어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운영성과로는 버려지는 각종 중고물품을 재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재활용인식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연간 7600만 원의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상 운영업체의 적정 수익률은 10%까지 보장할 수 있으나 원가계산 용역결과 6% 지급함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4696만 8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설의 전문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자는 재활용센터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 광주시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목적 달성을 위한 재활용센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본 보고의 건은 송정동 구청사 부지 내에 있는 광주시 재활용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8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대형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수리 후 판매하는 것으로 시민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절약하고 업체는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는 체제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애경

설애경위원

재위탁 보고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저희가 재활용 관련해서 버리는 분들의 비용처리 내지는 아니면 그것을 다시 수거해 가지고 와서 재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만만찮게 비싸요, 거기가? 혹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담당과장께서 고민한 바는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의원들이 행감을 통해서나 이럴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비싸면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재활용의 활용법에 맞춰서 이게 맞는 것인지도 또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깊이 있게 가격에 대한 고려사항은 제가 와서 처음으로 접하는 사항이고요. 거기까지 가격의 적정성이나 비용에 대한 것은 깊게 사료는 안 했지만 제가 1년 동안 자원순환과 와서 운영하면서 쓰레기 수거문제부터 재활용 수거부터 선별부터 하면서 재활용품을 판매장에서 수거할 때 민원인들 전화했을 때 하는 것 문제, 그래서 저희도 가격을 책정하는 문제 했는데, 지금 매년 용역을 하다보니까 판매실적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가격의 문제도 문제지만 가격보다도 이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고물품보다는 준재고 같은 쪽으로 많이 판매장에서 갖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판매실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놓는 분들이 바로 전화해서 바로 연결하면 쓸만한데 딱지 붙여서 내놓으면 또 일부 고물상에서 좋은 것만 빼가고 이런 재활용품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한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깊게 재고해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센터하고 검토하고, 이 문제는 그냥 형식적인 사항이 아니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게 민간이 하는 것도 있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민간이 하는 데 한번 비교분석 좀 해보셨나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그것에 대한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용역을 금년 3월달에 하면서 비교분석표에 보면 직영했을 때는 거기 초기비용에 대한 우리 인건비나 기타 이런 면은 더 발생한다. 운영상의 운영비는 더 발생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고정비하고 직원은 한 번 채용하면 인건비 인상되고 또 나태해지는 면이랄까 이런 문제가 되고,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한다고 매년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검토한다는 의견도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 분야도 저희가 검토한 게 공단이나 공공기관 위탁도 마찬가지로 초기비용이 인건비를 발생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민간위탁하고 했을 때 직영은 공공성 확보나 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는 싸게 공급한다는 이런 목적은 좋지만 운영상에는 효율성, 운영비나 기타 합리적, 전문적으로 적극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떨어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문제가 있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면에서는 민간위탁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리적이다 하는 얘기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성 확보나 이런 면에서는 직영이 낫고 도시관리공사에 맡기는 게 나은데 거기에 따른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 채용부터 여러 가지, 그리고 고정적으로 인건비 발생이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용자들이 다른 데보다는 재활용품을 보다 좋은 제품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민간이 하는 데와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 것을 차이점을 잘 둬서 활용방안이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이게 이용자가 준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심도 있게 재활용센터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잘 점검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주시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게 의무사항인가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촉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돼 있어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좀 전에 설애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것을 민간에 맡기냐 직영을 하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민간위탁 한 재활용센터랑 일반 민간 재활용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똑같은 제품인데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민이 가까운 데 거기 있는데 재활용센터 뭐하러 가겠어요? 오히려 싸고 더 질 좋은 데 찾아가서 사지,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다 얘기하고 이랬는데 제가 답변 듣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시민에게 좀 더 좋은 재활용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2년이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2020년도, 지금 구시청 활용방안 계획...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 설계하고 착공한다는 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작년 가을에 용역을 한다면서 와서 현재는 철거해야 된다고 해서 이전요청 공문이 왔어요, 어제. 접수가 됐는데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고 용역에 의해서 여기 들어가는 기간만 정해놓고 우리는 철거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아까도 강민수 전문위원하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좀 마음속으로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꼭 자가건물이 아니더라도 임대건물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될, 당장 짓기는 어려우니까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매장이 구시청에서 없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게 계약기간 안에 될 수밖에 없는 입장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다면 이런 거죠. 우리 관내에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민간업체들이. 그 민간업체들과 협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방향, 광주가 10개 읍면동이잖아요. 그중에 구분을 짓는다면 2개 지역으로 관할지역을 두든 아니면 3개 권역으로 두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이번에 일반 공개모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시청이 없어지잖아요. 막연하게 또 지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민간업체들이 있잖아요? 권역별로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나눠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강구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저희도 임대라는 게 꼭 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업체 위주로 위탁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생각은 하고...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까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나갈 것이라면 지금 구시청에 두고 간다는 것으로 가지 마시고 아예 외곽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가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때 가서 계약은 해놓고 우리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안 맞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과장님이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현쳘

박현쳘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4일 제256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및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습니다. 문구수정과 관련된 내용과 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현철

박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현쳘

박현쳘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해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57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우리 시 지역은 각종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하여 건축제한이 크기 때문에 관내 기업체들이 물품보관과 간단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가설건축물이 꼭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재료로 천막, 유리, 플라스틱과 이와 유사한 재질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내구성과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의 지붕재는 불연내장재가 들어있는 판넬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제2항제2호 후단을 “다만, 지붕재는 불연내장재가 들어있는 판넬을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제안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지붕재를 불연내장재가 들어있는 판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광주시장이 단열재가 없는 경량철판까지 확대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으나 2016년 12월 제24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결과 추후 정확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결정키로 하여 본 내용은 제외하고 수정 가결한 사항입니다. 이후 2017년 3월, 집행부에서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질의하고 2017년 3월에 다시 문서로 질의하여 회신받은 바 경량철판은 현행 건축법상 “천막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발의된 판넬 재질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재질로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인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7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이며 찬성의견에 덧붙여 2건은 지붕뿐만 아니라 벽체까지 동일재질로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과 1건은 준불연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 그리고 1건은 불연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국장님은 안 나오시나요? 출석요구 했는데? 국장님 참석 안 하세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제가 사전에 전문위원 통보를 받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나 일정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니, 본인이 처음에 건축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과장이실 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참석을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무슨 합당한, 예를 들어서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일정이 있어도 취소하고 오셔야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이 출석을 안 했는데, 오실 때까지 잠깐 정회할까요? (전문위원을 향해) 출석요구는 하셨죠? 서면으로는 안 하셨어요? 구두도, 다시 한 번 연락해보시고, 정회하고 다시 연락 올 때까지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건축과장님!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일단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만 답해주세요. 우리 광주지역은 지역여건상 타 지역에 비하여 건축규제가 심하게, 관내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받고 있는 것을 건축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최근에 기업인들로부터 또 하광상공회의소로부터 가설건축물 재질을 천막보다는 견고한 경량철판이나 판넬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받으셨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최초로 받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이천시를 비롯해서 몇 개 자치단체가 가설건축물 재질을 경량철판이나 판넬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도 알고 계시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2016년도에 최초에 그런 안을 접수받고도 개정안을 발의했었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 뭐 의회의견 포함해서 아무튼 통과가 안 된 거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법이 이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세요? 법적으로는 적절한 거죠, 뭐. 법적으로는, 그렇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애로와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장에서 부수되는 부속건축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 법령에서 이러한 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이라는 조항을 만들어냈고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천막과 플라스틱, 우리 시에서는 유리까지 확대해서 재질을 허용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상급부서나 기업애로에 따른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옴브즈맨에 건의한 바 이렇게 강한 철판이나 이런 재질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회신 때문에 반대의견...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한마디로 그냥 얘기해보세요, 한마디로. 건축과장님의 입장은 뭐예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공감할 수는 있으나 현행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현행법령으로는 안 되는 거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따라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이미 경기도에 법률적으로 철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상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에 개정을 하도록 건의해서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내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아마 모르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모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아니요. 이 재질이 당초 2016년도에 경량철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드렸고요. 우리가 이렇게 건의해서 진행 중이라는 사항은...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줬으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들어오고 결국에는 지금 의원발의로 건축법을 위배하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건축법에 위배되면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대답해보세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글쎄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충분히 설명 못한 책임 좀 통감하시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현행 법령에 위반된 조례는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제정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 시장님한테 보고됐습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의회의견 제시 때 내부방침은 받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시장님이 뭐라 하셨어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결재하셨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결재를 어떻게 했어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회신내용대로 저희가 의견제시한 내용대로...

해광

박해광위원

‘절대불가’, 안 된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내용대로...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대답으로 해주세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개정의견에 반대하는 그런 불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하광상공회의소나 우리 관내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 건의하고 국회에 건의했으니 좀 더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민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안 됩니다.’ 하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 사례를 들면서까지 의원발의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광주관내를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뭐 규제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떠나가고 계시죠? 말로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지만 기업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잡을 수 없는 현실을 알고 계시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했던 ‘공공형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광주관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한 얘기도 알고 계시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죽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우리가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통과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되니 여기서 심사보류를 해야 돼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심사보류하고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법령에 위반된 조례는 개정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냥 적어놓은 것만 가져와서 읽으시네요, 우리 과장님은.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관내 기업하시는 분들은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떠나는 순간 우리 지역,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광주가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표현은 그렇지만 죽은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다’, ‘항상 열린행정하겠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말과 행동이 틀린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아까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인근 시·군 사례 같은 경우는 몇 개, 용인·양평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5개 시·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된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서 또 하나, 저는 대안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기업인협회에 회의라든가 이런 것 저번에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현 기존에 허가 돼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인허가 기간이라든가 한 2년 단위로 재접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가설건축물?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존치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존치기한이 만료되면 연장을 해서 사용해야 되고...

명주

황명주위원

그게 2년 단위인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3년 단위입니다. 기존 공장의 경우는 자동연장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공장하고 또 이게 틀리잖아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또 그거예요. 변한 것은 없고 그냥 뼈대 올려서 가설건축물 천막이 쳐져 있는데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3년 단위로 재 허가를 넣어서 허가를 다시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은 조금 해소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런 불편함도 어차피 계속 쓰시는 건데 그것을 또 2년 단위로 재설계를 해 가지고 인허가 넣어서 다시 오셔서, 물론 가셔서 지도점검은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걸 재 인허가 처리를 수습을 밟는다는 것은 또 상당히 행정도 시간적 낭비이고 그분들도 바쁜데 설계사무실 가서 다시 또 설계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신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연장할 때는 설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신청서 한 장만 해서 계속 사용 여부를 의사표현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대로 3년 연장할 수 있고요. 저희가 존치만료 30일 전에 이렇게 존치가 만료 예정이라는 안내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분들 말로는 일정액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하시던데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아마 연장이 되면 면허세 그게 다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괄해서 매년 내는 방법으로 가든 해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게 과에서 해석을 하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서 ‘불법이라 못 간다’ 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행정의 편리성을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게 좀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서 의회하고도 논의하시고 아니면 광주시 기업인협회하고도 소통 간담회를 하셔서 ‘이러이러해서 안 되니 이러이러한 부분을 완화해주겠다. 제일 불편한 부분이 어디냐’ 해서 가려운 데를 굵어줄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꼭 한번 개최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이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기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불편함을 보충해주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다섯 군데는 이것을 조례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법적으로 소송 건이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위법을 해서까지 지역의 기업인들을 또 소기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법을 위반했을 때 소송 건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례를 들어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저희 광주가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각종 규제로 참 기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업애로사항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은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기업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그 사람들 편에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이게 설령 위배된다 할지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더욱이나 도시주택국장님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이렇게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더더욱이나 기업애로사항으로 기업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원하는, 애타게 원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법에 위배되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담당국장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미 그러한 것들을 담당국장이라면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데요?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중복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2016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애로 개선 차원에서 가설재의 재질을 확대해서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고서 경기도랑 협의사항에서는 지금과 같은 국토부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지는 않고 그냥 시에서 적의판단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내려와서 그것을 규제개선 차원에서 기업애로해소 차원에서 넓게 해석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것이 법을 주관하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가설재의 재질로서는 맞지를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경기도에 건의를 또 해서 지금 국토부에 재질을 좀 확대해 달라는, 가설재의 재질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가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부가적으로 그 재질이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검토가 돼서 논의가 돼서 제정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참고적으로 아까 또 말씀하신 지금 공장 내에 가설건축물이 있을 경우 존치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데요, 공장 내에 가설건축물은 지금 자동연장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제가 좀 완화된 사항이거든요. 전에는 같이 기간을 2년으로 정해서 신고를 2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규제개선 차원에서 자동연장 조항으로 뒀고 그 외에 일반 가설건축물은 이게 가설건축물이 한시적이면서 임시적인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장이나 이런 데에 있는 거와 달리 계속해서 그걸 갱신이나 이런 것 없이 놔두는 것을 한 번 신고를 해서 놔두는 것은 관리상이나 좀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게 공장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과 그전에 이런 일반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과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지금 건의되어있는 사항을 또 좀 진행상황을 확인을 해서 확대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국장님, 건의하셨다고 그랬죠? 국토부에.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 건의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우리 기업인들의 애타는 마음도 전달을 하신 건가요?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에 가설재를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할 때도 국토부에 방문을 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논의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애경

설애경위원

몇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거기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두 번요, 어차피 담당부서에서도 이게 뭐 법에 위배되는 데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기업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국토부에 방문하셔서, 방문하셔서 이러한 애로사항의 전달을 피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광주만 해서도 안 되고 인근 주변에 함께 하면 더 또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으니 그런 것도 한 번 함께 논의하셔서 국토부 항의 방문할 때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우리 기업인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담당국장, 과장께서 좀 충분히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 하나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느냐 하면, 「박현철 위원장님, 상공회의소 최채석 회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 주재로 의결하실 가설건축물 조례 일부개정 통과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기업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광주기업인들의 큰 희망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수정법과 상수원보호지역으로 건축면적이 제한되어 규모가 커지는 기업들은 광주를 떠나는 실정에 상공회의소 회장이 되기 전부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현재 천막이나 투명플라스틱 재질로 지어져 화재나 바람에 취약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힘들거나 보험료가 과도하게 청구되고 햇빛이 투사되어 제품의 변질변색으로 창고의 기능으로 부족한 재질을 보다 안전하고 제품보관이 용이한 불연성 판넬로 개정이 된다면 우리 광주기업인들은 더 이상 광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광주시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문자가. 제가 이 문자를 받으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기업인들이 실제로 면적제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떠나가는 사례가 있죠? 없는 건 아니죠?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물론 여기에 본 위원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나 기업지원과나 이렇게 좀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해 보는 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국장님을 따로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지난 이게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11월 16일날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오늘 발의된 내용이 포함된,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발의된 내용이에요.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경량철판으로

현철

박현철위원장

여기에 보면 공장, 제조업소 포함 창고에 설치하는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이걸 뭘로 바꿨느냐 하면 플라스틱 경량철판(칼라강판:단열재 없음) 등 이렇게 바꾼다고 개정안을 냈어요. 그렇죠? 여기 제출자는 그때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시고 광주시장이 제출하신 거예요. 그렇죠?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때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유지호 전 의원님을 비롯하여 우리가 다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받아봤느냐? 실제로. 그래서 우리 의회전문위원실의 의견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사실은 그걸 받을 때까지 이것을 검토를 받을 때까지 이 조항은 할 수가, 개정할 수가 없으니 이것만 삭제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 박해광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똑같은 광주시장님이 지금 아까 질문할 때는 이 안에, 지금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의 사단은 뭐냐 하면요,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님까지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이것을 가능하다라고 개정안을 제출한 때부터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이렇게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이렇게 검토함으로써 일선에서 소위 얘기해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신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상정을 하게 된 이유가 기업인들의 규제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폭넓게 해석을 해서 물론 그게 법적인 유권해석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발의할 때도 이것을 경기도에서 협의한 사항은 그냥 시에서 적의판단해서 하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기업인들의 많은 규제개선이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넓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논의되는 과정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이게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빠지면서 수정의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건교부도 방문을 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유권해석상 가설재의 재질로서는 이걸 볼 수 없다,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시의회는 그냥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안 받았으면 그냥 위법한 사실을 우리 집행부의 얘기만 듣고 그냥 해줬을 것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지금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규제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되 더 중요한 건 그 이전에 이게 가능한지 철저하게 먼저 검토를 하시고 나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런 번거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시장님은 밖에 가서 딴 소리 하신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집행부에다가는 반대하시고 나서 결재도 다하셨다고 하는데, 의회에다가 이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그 사항은, 어떤 개인적인 견해차 때문에 그렇게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법에, 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 사항에 의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요. 그것이 어떤 이 사항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고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법령에 위배된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렇죠?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개정 노력이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찾아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됐어요. 국장님의 의견은 무엇이죠?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좀 수용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오늘 통과됐어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요. 그 다음 국장님의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게 표명하실 거죠?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광

박해광위원

거부권 행사 하실 거죠?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지금 입장으로서는.

해광

박해광위원

그 얘기인 것이죠?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과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지금 현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자꾸 되돌아가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자, 이 문제의 불편함은 처음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계실 적에 자, 우리 기업인협회라든가 이런 저도 많이 건의를 받았지만 기업인협회 쪽에서 이러한 불편함이 있고 또 바로 옆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기업 같이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야,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니네는 그러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니까 “왜 우리 시만 이래?” 하고서 광주시 우리 기업인협회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시장님하고 할 적에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일차적인 발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자, 일차적인 발단인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한 번 해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광주시 건축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경기도에 회부를 해서 의견 회부를 했더니 “지자체 위임사항이니까 한 번 해 보세요.” 하고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시 우리 의회에 상임위에다가 회부를 넘긴 것 아닙니까? 상정을.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이 검토를 하다보니 그래도 국토부의 의견을 한 번 받아보자, 경기도에서는 지자체의 위임사항이라 하지만 명확히 한 번 짚고 가보자 해서 그 당시 이 부분을 보류를 하고 국토부에다가 지금 질의를 한 결과 “이것은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도 위법을 합법으로 갈 수는 없다는 입장, 그런 말씀 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우리는 기업인협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런 경위적인 설명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검토했더니 이렇다 하는 그런 입장을 명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 의회의 역할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을 검토해서 틀린 부분 더할 부분을 해 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풀어줘야 되는 게 의무이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절대 소통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책임을 이걸 논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우리 기업인협회하고 소통하셔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 인센티브를 줄 것을 꼭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 발의 안건과 간사이신 황명주 위원 발의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설애경 의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장, 설애경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59호, 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조례의 편제를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의 정의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제명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1항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 지정기준을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 구역으로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에서 주차규정 위반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6조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세대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제4항에서 노외주차장 내에 경형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의 전용구역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제4항, 제5항에서 기계식 부설주차창에 대한 설치기준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의 장 편제에 따라 관련 조항을 내용별로 재정렬하고 일반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6년도에 집행부에서 발의하여 의회 심사 중 보완 요구사항이 많아 심사 보류된 조례를 이번에 집행부와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주차장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개정이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의원이신 황명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명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60호,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광주시 도시적인 구조로서 도농복합지역인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 지역별 주차환경에 맞추어 야간 및 공휴일에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환승체계의 대중교통 수단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제4항, “읍·면지역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야간 및 공휴일 주차요금은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발의한 것으로서 환승체계의 정착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예, 먼저 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 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고 이후 집행부에서 추가 개정할 내용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주차장법 기타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지역의 주민들의 환승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1급지와 2급지로 구분하고 읍·면지역은 2급지로 분류하여 1급지보다 낮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급지인 곤지암배수펌프 주차장과 상번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공휴일 및 야간에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1급지 주차장 이용자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므로 필요하다면 지역주민 위주로 무료주차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선별적으로 무료 개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유료 운영 주차장이 5개소잖아요? 과장님.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중에, 이번에 곤지암배수펌프장하고 상번천리 두 곳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발의한 내용으로서 두 곳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유료화한 다음에.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큰 민원은 없었어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쓰레기라든지 청소가 잘 된…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민원이 온 건가요? 과장님한테는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만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아니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렇게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계속 저거 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도심과 비도심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번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이 많아졌어요, 공간이.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도 그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늘 주차장이 거진 90%, 100%에 가까운 주차차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빈 공간이 더 눈에 보일 정도예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것 답변 드리면요, 지금 유료화된 지가 지금 2개월 조금 지나고 3개월 정도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해 가지고 다 수치화하고 하는데 1월보다 2월이 조금 늘고 3월 좀 늘고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겨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주차장 유료화한 이후에 여러 의견도 있지만 참 잘하셨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곤지암 배수펌프장하고 상번천 쪽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 야간에 또 야간에는 무료 개방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다고 생각돼요.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료화의 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주차라든지 무단방치차가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또 골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차로 가고, 네 대가 와서 한 차로 가고 이런 것도 부작용이 많아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야간하고 공휴일 무료 개방하시는 건 그건 이번에 조례에서 2급지로 내려서 한 35% 정도 다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좀 경안주차장이라든지 경안동 유료화하는 데, 동지역하고 형평이 안 맞습니다. 이게. 어떤 형평에 맞고 한 지역에서 광주시에 있는 조례를 적용되면 똑같이 누구나 같이 해야 되는데 2급지인 상번천리하고 곤지암만 한다는 것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럼 지금 의견은 어떠신 건데요? 과장님. 정확하게 의견을 주셔야죠.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현재 의견은 어떻다는 얘기인지?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지금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의 문제이고, 또 이게 많이 시행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달 되고 1년이라는 각 계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해 보지도 않았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본 후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일부 그렇고 또 행정의 신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개월에 번복을 하면 좀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일관성이 결여되는 게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현재 광주 관내에 우리 유료화 주차장이 많아야 돼요.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그리고 많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인정하시고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더군다나 시내권역으로부터 오포지역 그리고 지금 곤지암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향후에는 역사주변도 또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야간에는 좀 유료화를 좀 무료화하자는 의견을 지금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이나 미래나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낫다, 과장님은.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것도 한편 그렇고요. 또 이게 하면 동지역에 있는 주차장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다면요. 지금 동지역도 주차장이 있는데 같이 해야지 일부만…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곤지암하고 상번천만 하는 경우 나머지 3개 지역은 “동지역은 뭐냐?” 하고 바로 의견 충돌이 나겠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동지역은 지금 만약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순간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데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말도 못하게 많을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라고 한 번 접근을 해 보세요. 뭐냐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행정의 지속성, 유효성 그리고 주민들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어느 정도 실시하고 나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 판단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라고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권면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기준을 정해라. 실제로는 1급지 도시지역과 우리가 외곽에 있는 농촌지역에 사정이 다른 데 실제로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형평성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평성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급지가 다른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상번천주차장 경안IC 옆에 있는 그 주차장 같은 경우 주중에 거기 차량 주차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한 30대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면수가 몇 대 돼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149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49면 중에 30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퇴촌이나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번천 거기 버스정류장까지 차를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감면해 달라는 거예요. 주중에 출퇴근시간에 나는 차를 여기다 두고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가고 싶은데 그 비용이 우리가 1일 주차를 하더라도 아니면 월 주차를 하더라도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여기 어저께 여기 시청주차장 얘기 했잖아요? 뭐 3만 원씩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마찬가지예요. 주민들도 그냥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시간대에 내가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주중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걸 차별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형평의 문제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주민들이 이 시간대에는 이렇게 비는데 차라리 그 시간대 주민들을 위해서 일정 면을 할애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집행부에게 일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로 그걸 다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규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걸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더 정해 볼 수 있다, 다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면조항은 우리가 넣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 드린 건데. 아까 30대 정도가 아니라 75대입니다.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그래도 많이 남잖아요? 140대 중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조항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조항 규정을 보면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따집니다, 이것. 만약에 안 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지금 우리 황명주 위원님이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따가 좀 우리 발의의원이신 황명주 의원님한테 “감면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할 거예요. 뭐냐 하면 감해 줄 수도 있고 면제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문을 정하면 사실은 집행부에게 있는 거고, 물론 따지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아직은 이게 시기상조라 하면 그것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 자체를 주민들에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논리를 만들어서 일부러 안 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잘 설명해 주시고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아니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죠. 저희는 의견만 내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다른 목적은 아니고요. 우리가 국가에서 법령을 만들고 각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지자체별로 지자체 형평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라고 아마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데는 주거형 주차장이 필요할 거고요. 상가가 밀집된 데는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가형 주차장이 필요할 거고 또 환승역이 있는 데는 환승을 위한 그 주차시스템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법을 하나 딱 만들어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잣대를 하지 말고, 아까 우리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형평에 맞게끔 좀 탄력적 운영을 해 달라라는 그런 위임사무에 대한 말씀이고요. 아마 곤지암배수펌프장 주차장은 처음에는 거기가 공원부지였는데 그때 아마 공원부지에서 다시 공원을 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 상인연합회 상가연합회에서 건의서가 들어와서 왜, 곤지암이 구도심이 너무 죽었으니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좀 될 수 있게 해 달라, 왜냐하면 그 앞에 인력사무실이라든가 장기주차들이 너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상인연합회에서 곤지암 상인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낮에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좀 쓰고 저녁에는 주민들을 아니면 휴일에는 좀 돌려줄 수 있는 감면의 혜택 또는 아까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 감면시스템이라든가 뭘 이런 걸 좀 하셔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꼭 강제조항으로 꼭 하세요, 이건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잘 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어제도 도척면에 아침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그쪽으로 왔는데 아침에 한 대인가 두 대 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면이 한 20면인가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27면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크게 우리가 주차장의 수익의 효과는 거의 누릴 수가 없어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라 하면 적어도 50면, 100면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27면을 그렇게 또 비용을 들였고, 그런데 처음에 본 위원도 그것을 전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2∼3개월의 사업운영 계도기간을 거쳐서 다시 한 번 지역에 맞게끔 바꿀 겁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전과 지금이 아무래도 검토사항이다 보니까 좀 틀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범운영기간을 3개월 두겠습니다. 하고 나서 3개월 지난 다음에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탄력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침에도 두 대 대놓다 보니까 그 교회 주변으로 그 산업도로 주변으로 오히려 불법주차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면에 거기를 유료화해서 차라리 그냥 무료화를 하든지 그래서 뭔가 주민이 편한, 물론 행정의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신뢰성을 갖다보니 주민이 약간 불편하면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왜냐하면 이용자가 편한 시설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주세요. 저희는 위임사무 드리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말씀하신 데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곤지암배수펌프장 주차장 그 주변에 교회 있는 데 그 뒤에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텅텅 비어있어요.

명주

황명주위원

아, 요즘에는 거기도 꽉 차 있어요. 장기주차들이 그리로 다 내려갔더라고요. 장기주차자들이.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제가 갈 때만 비었었나요? 아무튼 비었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4억 5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한 번 고민을 하셔서 그래도 지역에서는 상가 전용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이렇게 묵혀놓으니까 아까 저건 잘 하셨어요. 감면 1주차 같은 경우에 37%, 35%까지 되고 1시간에 25%까지 감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에 의해서는 아까 박현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등록한, 거주지 주민이 등록한 차량번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지역주민한테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좀 질의할게요. 그럼 37% 정도를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시에는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번천주차장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37%라는 것은요, 지금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한 데서 급지를 조정하다보니까 2급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는 것에서 30% 정도 감면혜택을 받는다, 좀 줄어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번천하고 곤지암 두 개만.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그럼 번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시는지?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고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지금 없어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받고 있나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국가유공자라든지 경찰 순찰차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그러한 분들 외에는 지금 일괄 똑같이 하고 있다?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 내지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이것을 시민들 편의에 서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주중에 이용하는 게 원활한지 아니면 평상시 출퇴근 시간에 환승이나 이런 게 더 용이한 건지를 한 번 파악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이것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번천주차장 같은 경우는 환승시스템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그랬을 때 우리가 주중에 지금 일부 개정하는 것은 주중에 휴일이나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무료로 개방을 하자는 건데,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럼 출퇴근시간에 환승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곤지암배수펌프장의 주차장하고 번천의 환승주차장 그 주차장하고의 시스템 차이는 날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곤지암은 주중에, 주중이 아니더라도 평일이라도 그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면 낮에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감면을 해줄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는 거고, 번천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중이나 야간보다는 오히려 출퇴근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용이한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걸, 어떤 뭐.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아직 그러한 것도 지금 조사는 안 들어간 거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이제 2∼3개월 됐기 때문에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여러 유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경

설애경위원장대리

그래서 유료화를 분석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까지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검토 및 토론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배부해드린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설애경 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를 대신 봐주신 설애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우리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