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세정과장 한영흠입니다. 의안번호 제1450호,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5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와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 납세자보호업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고충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3조에서 세무조사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8조에서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1조부터 제39조에서 지방세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그 밖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1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구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시세의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2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2018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0호,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규정된 납세자의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관한 임의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총 9장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전국 통일적인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1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7월 10일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누락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우선은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제정안이죠?

예.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제정이 되면 과세가 부당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이 자기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시민들한테 이것을 나중에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제도에는 이견이 없고요. 감사담당관실 안에 납세조사관을 두고, 6급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게 보여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사전조사제도 잘 모르시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각 읍·면을 통하고 그 다음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도 그거고요.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조사관을 두는 것인데, 그 경우에 저희가 고지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봉투에 기본적으로 그 안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세금을 내야 될 분들이 고지서를 보시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의제기 방법이 이런 게 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궁금한 것인데요. 국세의 경우도 이 대상입니까?

국세는 아니고요. 저희 지방세만...

지방세에 한해서인 거죠?

예.

그 경우에 국세에 대한 것도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국세 쪽에는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는 데,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제징수제도를 없앤 거잖아요?

예.

그 경우에 그럼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방세 불복 이의신청에 대해서 들어온 것 보면 거의 다 행정소송이라든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게 많고요. 우리가 부과한 데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라든가 크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도 좀 궁금한 게 25% 정도를 감면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구단위계획 내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시설 이전부터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토지세를, 농지세입니까? 토지세입니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의 25% 정도를 감면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소급적용도 가능한 것인가요?

소급적용보다도 지금 다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고요. 작년까지 다 했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여기 조례에서 일부 빠졌다가 다시 광주시 조례 검토하면서 내용을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해줬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신설로 들어와서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인지? 과거에 어떤 부분을 수정하신 거예요?

재산세 지구단위계획 안에 동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작년까지도 재산세를 100분의 20으로 감면해주던 사항인데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일부 제외시켰다가 다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부터 해왔었던 것인데 시세조례 관련되어서 조정을 하다가 이게 누락이 됐던 거예요?

사실 작년도에 전국적인 사항이었던 것인데 전국적인 표준안을 개정하다보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집행하던 것인데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다시...

문제는 안 됐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기 전에 수정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누락이 됐었고?

예. 문제는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들어온 것이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3호, 광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가로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 없는 징수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를 광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 2에서 훼손자부담금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제5항에서 가로수 훼손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4호,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 없는 징수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1조제2항에서 원상복구비용 체납의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3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 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3호, 광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순화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내용 중에서 “가로수 및 도시림(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을 “도시림”으로 개정하였으나, 조례안 ‘제4조’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의 ‘제5조’, ‘제6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이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대로 ‘도시림’으로만 한정할 경우 해당 조문에 ‘생활림’과 ‘가로수’가 제외되어 조문 간 내용이 상충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의 “도시림”의 문구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조례안의 제명도 상위 법령에서 표기한 대로 띄어쓰기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4호,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강제징수 제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없고요.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부에 제출한 안 제4조의 개정사항이 다른 조문과 충돌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 제4조와 제명을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셔서 내용을 좀 수정하시고 그리고 다시 상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상입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52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법적 규정 미비로 발생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관련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 제5조 청소년수련관 위탁하는 대상을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단체”로 변경하였고, 청소년수련관 후견인 및 이용시간 규정 미비로 안 제5조의2 청소년수련관 휴관일 및 이용시간 규정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제3호에 사용료의 반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시설의 사용료 환불규정은 규칙으로 정하여 환불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2018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안 제6조의 2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성비 구성 관련 조항에서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검토요청이 있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52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관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을 명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법적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과거에는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단체”로 한정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저희야 직영을 하니까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단체로 한정됐을 경우에 보통 다른 지역 같으면 어느 단체들이 위·수탁을 맡고 있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는 네 군데 지자체가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단 아니면 시설관리재단...

거기는 이제 다 위탁을 못 받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복지단체나 문화단체는 위·수탁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대학도 마찬가지이고...

대학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청소년단체로는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있는 거예요?

YMCA라든가, 파주 같은 데가 YMCA에서 하고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주허브랜드 청소년수련원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청소년단체로 들어가나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저도 떠오르는 단체가 몇 개 없어서 한정되는 위·수탁의 경우는 사실은 다양성이나 청소년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검토해주시고 이후에 혹시 위·수탁이 된다하더라도 좀 더 풍요롭게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조례랑 별개의 질의인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대체휴일제 관련부서랑 협의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 대체휴무일에 대한 규정이 따로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이번에 제5조의2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 있는데 규칙은 저희가 차후에 제정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체휴무일이 정부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대체공휴일을 줄 때는 설날이라든가 어린이날, 추석에만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날 저희 근무하고 겹쳐 가지고 저희가 대체휴무도 못 들어가고 그냥 일반직장인들에 비해서 하루를 더 못 쉬는 결과가 발생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중앙부서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지 않고는 해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광주시에서도 본청에 근무한다라는 조건과 청소년수련관처럼 출장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사이에 휴무일에 불평등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상위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광주시장께서 또는 청소년수련관 관장께서 책임자가 그 문제와 관려되어서 특별히 조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계과장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48호,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광주 제3정수장 증설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최근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맞춰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송정동 432번지 기존 제3정수장 부지 내에 여과지 등 건축물 2개 동 1089㎡의 1일 4만 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48호,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정동 432번지에 위치한 기존 제3정수장에 여과지동 및 정수지계단실동, 건축면적 1089㎡ 규모의 정수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97억 원이 소요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10억 원 이상, 1000㎡ 이상을 취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1일 4만 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