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이형동입니다. 먼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기획홍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총 예산액은 70억 9,4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획 및 시책업무 지원에서 이번에 민선 6기 군정백서 제작에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선 6기의 행정 진행상황과 집행상황을 기획실에서 제작해서 발간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소득 배가 홍보 공모전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 민간추진위원회 회의자료 400만 원, 농업인 성공사례 책자 발간 200만 원, 소득 배가 정책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조례가 완성이 되면 7월까지 추진하는 기간 동안에 정책 홍보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진 공모를 해 가지고 광고포스터 이런 것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미소가 아름다운 강진 농업인’을 주제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온라인 광고와 포스터로 제작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추진위원회 회의자료와 농업인 성공사례 책자, 우수 생산현장과 판로 개척 상황, 농업 겸임 중보 등을 소책자에 담아 가지고 제작 발간을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은 프리젠테이션과 민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 과제 등을 담은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농업 소득 배가 민간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저희들 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5번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1,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조례가 되기 전에 만약에 한다면 농업소득 배가 지원 운영조례가 있지만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해서 조례가 되기 전에는 집행을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 행사를 저희들이 발대식과 워크숍 운영경비로 해서 2번 정도 할 계획으로 1,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계획은 7월 달과 9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읍면 소득 센터와 10대 농식품연합회, 젊은 농업인연합회 등과 협조해서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 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워크숍을 해 가지고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워크숍의 강사와 교육교재 이런 경비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는 저희 선진우수농업 소득 인솔 공무원 여비를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홍보 이벤트 재료구입비로는 대도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강진 농특산물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4월과 8월 달 중에 하는 이벤트에 쓰일 재료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쪽에 농업소득 선진우수 농업 현장 기관 방문은 농업인들의 3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도 시키겠습니다. 20%에서 50% 정도로 해서 선진농업부 현황을 4월이나 7월 중에 계획을 해 가지고 다녀오도록 조례 제정 이후에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우수지역 현장 방문과 지역 현장 교육 이런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지 견학에 따른 차량 및 식비 이런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우수지역 현장에도 우리 읍면 소득센터 10대 농식품연합회 전문 농업인들 4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현장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쪽 포상금으로 해서 우리 실과에서 현재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과소별 또 책무가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별로 해서 우수사례 등을 감안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1등은 2개소 읍면과 실과로 해서 70만 원, 2등은 4개소 50만 원 그렇게 책정을 해서 시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7쪽, 인구대책 관련해서 인구 감소 대응 군민 릴레리 토론회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인구 감소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3번을 했는데 좋은 의견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을 많이 발굴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필요한 토론회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여성 100인 토론회와 다자녀가정 부모들 토론회, 또 직장맘 토론회 3번을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38쪽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적 재원 배분에서 각종 행사 및 축제 근무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장 근무에 따른 직원들의 과로사항을 예방하고 대체인력을 운영함으로써 행사 운영도 효율성을 기하고 직원들 피로도도 감소하는 그런 대책으로 해서 민간인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인력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건 의료장비 임차료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소요 물품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9쪽 공직 감찰에 관련된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우수부서 포상을 대비해서 부서포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9쪽 군정홍보비는 A로의 초대 붐 조성을 위해서 강진 관문인 옥외광고 문구를 제작하고자 2개소 성전과 강진읍에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듯이 일반적인 보도자료 속에서 군민들이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가지고 자긍심을 고취하고 살맛 나는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보도자료 발굴자 사기진작 동기 부여를 위해서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36쪽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농업 소득 현장 기관이나 방문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농업에 대한 분야가 30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농업이 경종농업이 있고 축산이 있고 특작이 있고 원예가 있고 그러한 여러 분야에 소득을 낼 수 있는 구분이 많은데 그 전체적인 농업인 아울러서 30명을 선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1~2개 정도로 연관 있는 농업인을 선정해서 가시게 할 것인가요?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그 50인의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생산자 위주로 해서 해외 선진지 방문이 가능한 사람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원예면 원예 이런 데만 보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분야별로의 농업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소관이 아닌 곳을 견학갈 때는 분위기도 덜 좋을 것 같아서 같은 부류의 분야끼리 묶어서 보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농업팀, 축산팀, 어업팀, 경종농업팀, 원예팀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분야가 많아지고 경비가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비는 많이 소요되겠지만 흥미 없는 분야에 따라가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쪽으로 가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참조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복합 영농을 위주로 하고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둬지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7쪽이요. 아래쪽에 보면 인구 감소 대응 군민 릴레이 토론회가 있는데 이 릴레리 토론회를 했다고 했죠?

예, 3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릴레이 토론회 참가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여성토론회는 강진군민 중에 여성단체 회원과 직장인 일부 대표들로 해서 100인 모아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에서 다자녀가족.

다문화가족이요?

아니요, 다자녀. 원래는 기준이 2명 이상이 다자녀라고 하는데 3명 이상으로 해 가지고 3명 이상 중에서 앞으로 생산 가능하고 좀 어린 학생들이 있는 그런 여성으로 해서 다자녀 가정을 선발해 가지고 한 번 했었고요. 또 해 보니까 가장 인구 증가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 여성들이더라고요.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직장 여성들로 구성돼서 했습니까?

예.

한 번 할 때마다 인원 수는 100명씩이요?

아니요, 여성 전체는 100명 했고 그 다음부터는 40~50명씩 해서 좀 수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 토론회를 하면서 중지로 모아졌던 의견이나 핵심적으로 꼭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들도 진짜 많이 반성을 하고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했을 때 첫째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강진군 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다, 중앙초등학교 그쪽으로 해서 너무 인도가 없어 가지고 군에서 학생들만 따로 다니는 인도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의료원에 아동전문의가 없다는 것이라든지 아이를 맡기고 어디 갈 데가 없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가 너무 적다, 이런 것이 건의가 됐었습니다. 이야기 들을 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직장 여성들을 했을 때는 직장 여성들이 한 사람 아이 키우는 데 어려움을 이야기해 가지고 전체 참석자가 울고 불고 해서 울음바다가 되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게 가장 공통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에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에서 공모사업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정책 공모사업으로 2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직장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1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 것으로 해서 2억 원 정도 요청을 했고요.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해 가지고 하나 하나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상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렵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건의를 하고 해도…….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지자체 인구가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소 줄어드는 인구 수 폭이라도 좀 줄여야 되고 그 속도로 느리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한 번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신생아를 낳든가 아니면 귀농귀촌인이 오든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연감소로 해서 노령화 되면 사망하고 또 교통사고나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나 도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감소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남 같은 경우는 전남도에서 신생아 양육비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원을 해도 금액 차이가 우리 군은 세 자녀를 낳으면 7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해남은 2,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는데 게임이 됩니까? 또 기왕이면 더 주는 데로 가겠죠. 그런데 신생아가 그 지자체에서 낳다고 해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방편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나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지자체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지원도 많이 해 주면 좋긴 좋지만 지원해 주고 애들 키울 때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이더라고요. 보육료를 지원해준다든지 하다 못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지금은 보육원에 다니는 차량 1인당 2만 원씩 내는 거 그것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론회를 했으면 토론회에서 분명히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장님이 직접 (청취불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 실과에 해당 되는 것은 해당 실과로 통보를 했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도록 했고 또 의료원에 해당되는 것은 의료원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협조 요청을 했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상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전에 윤재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인구대책 관련, 제가 1차, 2차, 3차로 해서 토론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 관련 인구 대책 그런 것 때문에 주민복지실 소관인 줄 알고 주민복지실에 이 회의자료를 부탁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 부탁을 했다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뒤로 누군가 담당이라고 그러기에 추진하다가 제가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2회 3회 토론회를 가졌다고 하니까 저는 2회, 3회 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여성 관련이고 인구 대책 관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 말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회의록 요약 해 놓을 것을 상세하게 자료 정리를 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최치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미래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중간 부분에 평생학습 추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입니다. 생활도자기나 서예, 문인화를 할 때 흙이나 먹, 물감, 프랑스 자수 같은 경우는 면, 실 등 재료비를 지원해서 수강생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3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2쪽, 농촌 재능 나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촌 재능 나눔 수행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2018년 농촌 재능 나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거시설 개선, 소규모 농기계 수리, 이미용 봉사, 사진촬영 같은 경우를 마을 단위로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업승계 지원에 워크숍 행사운영비하고 가업 2세 국내현장학습 워크숍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가업2세 전수조사를 해서, 저번에는 2개 분야 농업하고 서비스 분야 53명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확대를 해서 5개 분야 144명으로 가업2세 확대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성화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청년층 활성화에서 청년학교 프로그램 운영 600만 원은 읍면 청년회를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 오감통 운영에 음향엔지니어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다른 기간제 같은 경우는 2018년 당초 예산에 전체적으로 10% 상향을 했는데 여기만 빠져 있어서 이번에 10%를 인상해서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감통 꽃심기 및 화단 정비는 사계절에 따라서 오감통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식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83쪽, 음악창작소 공공요금은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당초 예산에 미반영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원래는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 4,200만 원 정도만 예산 반영을 해서 이번에 2,8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3쪽에 중간을 보면 갈대축제와 함께 하는 음악여행, 이것은 춤추는 갈대축제할 때 보면 미래산업과에서 음악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돼서 이번에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감통 기획공연이라든가 라디오를 들으며 걷는 음악여행, 거리퍼레이드 같은 것을 할 예정입니다. 하모니 강진 만들기 창조사업 4,750만 원은 기존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8:2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9:1로 해서 군비를 추가로 8:2 조정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4쪽 중간에 보면 강진 아트센터 지붕 덧씌우기 공사, 이것은 강진 아트센터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을 2017년 12월에 했는데 건물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현재 공연예술 연습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인 명품 특성화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이번에 명인 명품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경우 과감히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은 예산을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이번에 2,400만 원 증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군민자치대학 운영 지원에 보면 강사 섭외가 실력 있는 강사로 하고 수강생들이 너무 수업 일수가 적다고 해서 강의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독서대학이 격년제로 해서 금년도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여론이 많아서 18년도에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사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86쪽, 강진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유치 점검 위탁비입니다. 여기는 의무점검과 일부 유입수 위탁 처리를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그것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반영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산단 사업 준공에 따른 분양가 산정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인가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가를 내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2,5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농공단지 오수관로 역류에 따른 시설 증설공사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칠량 농공단지가 해수를 품을 때 도암 쪽 있는 쪽까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이 안 빠져서 칠량 농공단지 김공장 같은 경우 오수를 뿜어내는데 계속 역류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밀어내는 가압펌프를 설치를 해서 농공단지 입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입니다. 명인으로 선정이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실과소에서 1차 심의를 한 다음에 또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2단계를 걸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인이 되려면 도지사 상이 있어야 명인이 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실과사업소에서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일정 정도 기술이라든가 그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해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의회를 거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명인의 대열에 서는데 기사상이라도 하나 있어야만 명인이 소속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명인이 되려면 모두가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되고 싶다고 해서 선정을 해 주면 명인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상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이 있으면 오죽 좋겠어요? 없지만 예를 들면, 명인 장인 자기만의 독특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명인을 하고 싶죠.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과장님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4쪽 명인 등 홍보책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400만 원을 세웠다가 2,600만 원을 증 했어요. 그 홍보책자가 발간하는 방식이 아니면 페이지가 아니면 컬러가 그러한 지지대에 따라서 이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명인 홍보책자를 세련되게 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명인이나 명품을 소득 향상까지 이어지려면 책자를 멋지게 발간을 해서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5,000부를 작성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번에 한 번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수도 작년도에 400부를 했는데 금년에는 5,000부를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홍보책자는 예전과 거의 비슷하지만 수량이 늘어서 그렇게 예산이 많아졌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6쪽이요. 중간 부분에 강진산단 폐수종말 처리시설인데 점검위탁비로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강진산단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전문적으로 못하니까 위탁업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비입니다.

기존에 4,400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다시 6,000만 원이 올라왔길래요. 그러면 위탁시설을 작년에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농공단지 오수관로 역류에 따른 시설 증설이라고 있는데 오수관로 역류가 단지에서 내려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역류된다는 것은…….

그게 2km 넘게 관이 빠져 있습니다. 뻘로 안 가고 해수로요. 거기에 경사가 없어서 물이 안 내려가고 칠량농공단지가 역류가 되거든요. 바다쪽에서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오수가 나오면 밀어내는 시설을 해서 하려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칠량농공단지 입주업체들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밀어내는 배수 펌프를 설치한다는 말인가요? 모터를 채운다는 거예요?

가압펌프, 밀어내는 펌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애초 시설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경사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칠량 농공단지에서 도암 있는 데까지 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칠량 농공단지는 뻘이고 도암 쪽에 해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도 뿜어 올리고 거기까지 오수도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없으니까 이번에 농공단지에 대거 입주를 많이 해서 일시에 오수를 많이 내다 보면 역류가 되어 가지고 냄새도 상당하고 입주업체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가압펌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진 골프장 주 진입도로 편입토지인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투자 협약을 할 때 기반시설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골프장 진입도로겸 송학마을하고 표장마을 진입로 겸으로 해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골프장 진입도로가, 보통 보면 마을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약간 그 도로를 8m 도로로 넓혀서 마을 주민들 편의도 도모하면서 골프장 진입이 용이하게끔 개설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본예산에 안 올렸다는 그 말씀이시죠?

요구는 했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난 신전 갯제때 다녀오면서 해안도로를 타고 오다 보니까 용산마을인가요? 거기로 넘어가는데 트랙터 2대가 있고 공사 반대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플래카드에도 빨간 글씨로 써져 있고. 거기 주민들하고 사업주와 관계는 좋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별도로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곤란한 게 있습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 같은 군민이고 지역민이니까 그렇지만 외지에서 와서 본다든가 했을 때 큰 트랙터 2대가 진입 못하게 막아 놓고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여러 기업이 오면 인근 마을에 피해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는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그럼 혹시 이번에 토사 같은 거 유실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잔디를 식재하니까 이번 여름 때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산기념관장 임준형입니다. 다산기념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다산기념관 소관 금번 1회 추경 예산은 6억 6,560만 원이 증가한 총 24억 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시설비로 다산수련원 비품 이전 운송비로 1,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의 다산수련원 부지로 금년 6월에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착공하게 됨에 따라 다산수련원 생활관과 강의동에 설치된 냉난방기, TV, 침대, 식당용품 등 각종 비품 및 물품의 철거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로 제13회 다산유물특별전 운영 3,0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목민심서 저술 및 다산해배 200주년 기념행사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접이식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목민심서가 저술된 지 200주년이자 다산선생께서 18년 강진유배생활에서 해배되신 지 20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이 뜻 깊은 해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 국민에게 다산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5가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추경 예산에 계상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입니다. 매년 4,000여만 원 내외로 유물특별전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별한 해인 만큼 전시영상 제작물을 설치하여 전시의 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과 함께 하는 다산 해배길 걷기 행사입니다. 다산선생이 해배된 시기에 맞춰 다산초당에서 남양주 여유당까지 국민 도보체험단이 참여하는 다산해배길 걷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산이 걸었던 15일간의 해배길을 다산초당에서 여유당까지 직접 걷는 체험과 구간구간 이어걷기를 하는 체험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와 중간 거점 지자체에서 다산포럼을 개최하여 다산 전시 확산과 함께 우리 군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다산미래원 건립 유치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다산공직관 교육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1억 1,500만 원과 280쪽 행사운영비 2억 9,970만 원 등 일반운영비 4억 1,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산공직관 및 푸소체험 교육은 교육생의 교육비로 전액 충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요 예산을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않고 추가 소요예산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11억 원이 세입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세출은 7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소요예산 4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다산기념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민심서 200주년의 뜻 깊은 행사와 다산공직관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번에 보니까 국민과 함께 하는 다산해배길 걷기 행사 금액이 2억 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4 용지로 가운데 끼어 있는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산선생님께서 해배를 음력 9월 2일날 초당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 해배 시기에 맞춰서 다산초당에서 남양주 여유당까지 국민도보체험단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15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체험단,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이어걷기 하는 체험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떠날 때 전야제 문화행사, 또 도착행사 그리고 중간 지자체 예를 들면, 나주 같은 데는 다산형님하고 헤어지는 그런 인연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2~3군데 다산포럼 문화행사를 같이 해서 전국 국민들한테 우리 다산을 알리고 공직자들에게는 목민사상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산이 거쳤던 족적을 따라서 이렇게 포럼도 열고 문화행사를 하면서 거기까지 갔다온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걸어서 갔다가 또 걸어서 와요?

아니요, 가는 것까지만요.

대단한 행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산기념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도서관장님이 관에 교육 중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 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입니다. 공원쉼터 설치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공원에는 정각이 한 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반대편 쪽에 한 개를 더 설치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통로 공사 3,000만 원, 그 다음에 화재대피 계단 설치 1,200만 원, 종합자료실 비상문 설치 500만 원, 3층 통로 출입문 철거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소방서를 포함한 국가안전대진단 때 민간합동점검단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이번 기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2층 베란다 휴게공간 설치 1,500만 원입니다. 현재 도서관 내부에는 책 읽을 장소라든가 회의장소 이런 것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휴게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학생들이나 이용자가 간식이나 커피, 음료, 대화장소 이런 휴게공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휴게 공간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282쪽, 독서진흥행사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시책입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 원, 영어그림책 놀이 이것은 방학기간 동안에 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강사비와 재료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중간에 관광사업체 운영이 있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에 1억 7,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기존에 해 오던 계속사업이고요. 작년에 3억 2,99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늘었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야 했습니다만 당초에 절반 정도 부담을 하고 추경에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협회 추진이 있습니다. 밑에 출연금,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 2억 5,79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한 이래 보통 3억 6,000만 원 정도 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야간여행 나이트트립이라든가 웨딩촬영 명소화사업, 강진시티투어 오감통통 운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5,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푸소체험 운영 보전이 5,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데요.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푸소체험 안내도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고요. 그 밑에 푸소체험 유치 차량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도 작년과 동일하게 4,000만 원 추가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고 광주 전남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푸소체험 차량 인센티브가 50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대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관광도시 사업이 국비 4억 원, 군비 4억 원 총 8억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올해의 관광도시 자원 보조로 해서 5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문체부에서 선정한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를 12억 원이 당초에 공모사업할 때 저희들한테 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6억 8,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 국비 6억 8,000만 원, 군비 6억 8,000만 원으로 해서 13억 6,000만 원을 올해 관광도시 경상예산하고 자본보조사업하고 2개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위해 책자에 나눠드린 사업들을 추진할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아직은 그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책자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2018 A로의 초대입니다. 총 2억 1,7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강진 방문의 해 사업을 기획실 TF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관내 주요 도로변 배너기 설치, 관외지역 배너기 설치, A로의 초대 홍보물 제작, A로의 초대 기념품 제작, 야립광고판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총 1억 9,9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980만 원, A로의 초대 군민 참여 활동 지원에 750만 원 등 총 2억 1,7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관광지 자원 개발에 도예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성인지인데요. 군비 2억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군비 미부담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멜촌 조성사업도 군비 미부담금 1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강진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도 군비 미부담분 2억 원을 계상했고요. 가우도 경관 조명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했고 올해 당초 예산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하는데 총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서 가우도에 조명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청취불능)계약으로 공고가 나간 상태이고요. 사업자가 좋은 안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다산 정약용 사의재 한옥체험관 조성입니다. 3억 원인데요. 이것도 군비 미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과목 변경으로 과목만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강진 청소년수련관 건립 31억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강진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국비 80%, 군비 20%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8억 7,500만 원이 반영됐고 올해 나머지 31억 2,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렴수련원 생활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진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하고 같이 하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55억 원입니다. 군비인데 이 사업은 다산수련원 매각대금 42억 원하고 토지매입비 15억 원으로 해서 55억 원을 들여서 청렴수련원 생활관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정 평가를 위해서 물권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을 만나 뵀습니다. 긍정적인데 토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돈을 좀 많이 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적극적인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만 상징조형물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강진만 생태공원에 조형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예산을 다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강진 충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행자부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재원대체사업으로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우도 망호판매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도비 2억 원이 와서 도지사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도비는 반영됐습니다. 올해 군비 미부담분 추가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 삼신리 벚꽃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지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군비 미부담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강진청자타워 건립 2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마지막 청자타워 건립사업에 군비 미부담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 밑에 사의재 관리가 947만 2,000원인데요. 이것은 사의재 운영하는 데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시설물 확충 정비에 1억 5,4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군 부담금인데요. 매년 군 부담금을 1억 5,000만 원씩 계상하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지 유지 관리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진 바스락길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으로 백련사에서 주작산 휴양림까지 걷는 길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품길을 홍보하기 위해서 5월 달에 걷기행사 개최로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했는데 올해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군비 5,000만 원, 국비 5,000만 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달빛한옥마을에서 공연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달빛한옥마을에서 공연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축제 운영에 총 7억 6,5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사업보조에 강진청자축제가 4억 원 반영이 됐습니다. 최우수축제가 되어서 수상금으로 2억 원 보조금 받았고요. 2억 원은 최소한 저희 청자축제가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2억 원을 더 반영해서 주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군비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타 축제 벤치마킹 및 향토축제 홍보 지원에 1억 1,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각종 축제행사 운영비 4,0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8개 축제를 추진하는데 각 홍보라든가 배너기 설치라든가 추가로 일반운영비가 들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축제상징물 제작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반영이 됐던 사업인데요. 축제 때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명소로 포토존 조성을 위해서 4,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가 1억 9,8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할 때 대형돔 텐트를 3동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2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에 1,5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제1회 현구문학제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500만 원과 국비를 1,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군비를 1,500만 원 추가로 해서 2,000만 원 들여서 학술심포지엄과 현구 시 축제의 밤, 시낭송 대회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방방곡곡 문화 공감입니다. 이 사업도 9,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요. 아트홀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것이 ‘남도미술 강진에서 피우다’ 전시 기획으로 3,000만 원, ‘세대공감 음악으로 소통하다’ 공연기획이 6,000만 원으로 해서 총 9,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그 전에 저희들이 아트홀 사업을 할 때 국비를 따오면 거의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대로 내줬거든요. 작년부터 공모로 돌려서 저희들이 PT보고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문화원 지원이 있습니다. 강진 전통민속놀이 보존사업이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전통 민속을 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야 향토 민속을 전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200만 원 세웠었고요. 작년에 당초 예산에 빠져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7회 목민심서 서예대전 7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제2회 강진 풍물인 한마당 개최에도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1,500만 원 세웠었거든요. 사업을 추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회 추경에 1,500만 원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향교 종교단체 지원에서 향교 유림회관 시설 확충으로 해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강진만 생태공원 조형물 사업 10억 원 특별교부세로 왔었거든요. 재원 대체를 하고 군비로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강진향교 유림회관 충효관은 현재 유림회관이 유도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도회나 향교측에서는 별도 건물을 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향교유림들 교육도 시키고 하겠다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문화예술 출판사업에 6,0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 지원사업에 3,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영화 제목이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하신 분이 칠량 출신인 김종률 씨가 작가입니다. 광주 문화재단 사무총장인데요. 이분이 노래를 제목으로 해서 영화 제작을 했습니다. 화순에서 촬영을 많이 했고요. 보성, 장흥에서 했고 화순에서는 1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담양에서도 2,000만 원 지원을 해 줬고요. 저희도 3,000만 원 지원 해서 서울에서 시사회 하고 강진에서 시사회 한 번 하고 강진 홍보도 할 겸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진마을 당산나무 이야기 원고 작성은 강진에 당산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당산나무들을 조사해서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는 원고작성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에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문화재 관리에 23억 4,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문화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미부담하고 추가로 예시된 사업을 반영했는데요. 다음 165페이지를 보시면 마량 원포 봉수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자료 보고서 작성료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마량 원포 봉수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억추 장군 역사관 및 의병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도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 현창사업 관련해서 임진왜란 때 유족들을 조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란유적인 김억추 장군이 활약을 했고 우리 군 출신이어서 조선 기본계획 수립을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2,2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남 윤씨 사적기 출판 2,000만 원, 정수사지 출판 1,500만 원 2개 반영했는데 저희 지역에 해남 윤씨 영모당과 추원당 등 해남 윤씨 유적이 많이 있는데 사적기를 출판할 계획입니다. 정수사지도 정수사 역사에 대해서 출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 윤씨 영모당 주변지 단소 묘역 정비인데요. 지금 해남 윤씨 영모당에 단소 묘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1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다 문화재 보수사업인데 추가로 반영된 것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 171페이지 보시면 비지정문화재 보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남원포 봉수대 보수 정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올해 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봉수대 주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옴천사 석조 아미타불 주변 정비인데 관음정 개축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사업인데 올해 7,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가지고 관음정 개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영 백양마을에 백양교회가 있는데 저것도 작년에 3,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보수를 하다가 좀 부족해서 올해 2,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란 의병 창의록 보호각 보수인데요. 김덕란 의병 제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그것도 3,500만 원 추가로 계상했고요. 병영 강수재 보수는 병영 옹두리에 서당식으로 운영하는 재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훼손돼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반영했고요. 황대중 말무덤 보수정비는 양건당 충효정려각 보수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이 우리 관광도시입니까?

예.

그 전 단계라고 봐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어도 되겠죠?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은 3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군비 1억 원, 국비 1억 원으로 2억 원을 투자해서 1억 4,000만 원 들여서 아까 위원님 옆에 드린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 동안 2018, 2019년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각종 선포식이나 이런 것은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프라 같은 거 구축하고 내년에 각종 이벤트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 단계 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부터 예산이 배분됐습니다.

152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융복합 콘텐츠개발 감성스토리 투어 완전정복 제일 상단에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올해 관광도시의 가장 중점 사업은 강진읍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를 해 보자고 해서 사의재와 영랑생가, 현구생가, 모란공원, 고암정 이쪽으로 해서 걷는 길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나왔지만 이 책자에서 문화관광연구원 박사님들이 오셔서 이쪽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자는 논의를 했고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쪽으로 콘텐츠 개발하는 데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까요?

그래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확정된 예산을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감성 트레일코스 개발이 있단 말이에요. 예정지는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그 경우입니까?

예, 그리고 트레일코스는 걷는 코스거든요. 가우도나 이쪽으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상징조형물이라든가 포토존이라든가 조성을 해서, 가급적 하드웨어 쪽에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질문을 드렸던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는 거의 많이 겹친다는 느낌을 받아도 되겠죠?

예.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밸로택시 및 전기자전거 도로 기반 정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벨로택시라 하면 삼발이 전동차 같은 기능을 가진 차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활용할 계획이지 않느냐고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기반 정비라고 그렇게 느껴도 되겠습니까?

가우도에서 강진만 생태공원 쪽까지 순환형 자전거도로를 만들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사업으로도 노을 경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진만 생태공원 칠량 쪽으로 가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가급적이면 하드웨어사업 투자는 문광부에서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반은 해 놓자 그런 차원이고 터미널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상당히 이것도 회사업체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개발할 때 가우도를 들릴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은 가우도와 강진읍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제 뜻은 밸로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관광을 하고 두 분, 세 분 같이 탈 수 있는 택시잖아요. 소량의 적은 차이니까 가우도 본 섬까지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본 섬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이건 크지 않으니까 자전거도로로 사용했을 때 도암 쪽으로 해서 돌 수 있는 길을 아주 엮을 계획은 없으신지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한 바퀴 돌면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 밸로택시로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 밸로택시가 농작업에 이용하는 사륜 스쿠터 같은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로 통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연구 용역 책자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57쪽을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부지가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사업은 금년에 준공이죠?

금년 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추진이 빨리 돼서 준공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 물권조사를 위해서 현장공고를 해 가지고 현재 물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유자들은 다 한 번씩 뵙고 일단 저희들 취지는 설명을 했고요. 대부분 긍정적인데 3,000평 가지고 계신 분이 돈을 많이 주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들어온다면 더 받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의 욕심은 있을 테지만 설득을 잘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용지 확보를 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시설물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9쪽 하단부에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달빛 한옥마을에서 매년 한 번씩 하는 공연 그 내용과 겹쳐서 달빛한옥마을에서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같은 케이스로 엮어야 맞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매달 한 번씩 공연을 했었거든요. 가면 국악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하는데 푸소체험 농가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그때 맞춰서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도 좋다고 하고 이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푸소체험자들이 한옥 체험을 위해서 달빛한옥마을 민박에 들렀을 때 그때 같이 공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업이죠?

예, 지역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같이 왔을 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6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축제를 운영하는 게 8개 축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9개 축제하고 있습니다.

청자축제까지 9개입니까?

예.

기타 축제는 8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각 읍면 단위에서는 모두가 다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축제하는 데 비용이 너무 발생이 된다, 적게 비용을 들여서 이 예산만 가지고 하면 효과가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의 출혈이 너무 심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많이 합니다. 집행부에도 그 소리 많이 들리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할애되면 좀 지원을 해 주라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좀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은요?

지금 각종 축제행사운영비에 4,000만 원 반영을 해 놨습니다.

4,000만 원만 더 계상을 해 놓은 것이죠?

각 읍면에 1,000만 원 정도씩.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어차피 축제 홍보를 위해서 배너기라든지 플래카드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군에서 다 대행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면에서 추진하는 일반운영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 주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준비하시는 데 참여하시는 분들, 주차장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도 행사하는 도중에 소외됨이 없이 대우를 받고 관리하고 안내하는 축제가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2쪽을 더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아트홀 실내 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트홀은 거의 우리 군에서 최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놨다고 보고 있는데 이 경관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아트홀 가시면 로비가 휑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아무튼 가면 가끔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트홀에서 차도 마시고 북카페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2,000만 원으로 못하고요. 나무 같은 조형물 그런 것을 로비에 조경을 해 볼까 합니다.

실내 조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실내 조경으로 하려고 2,0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실은 넓은 공간이 휑하는 느낌은 받습니다.

저는 자주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공간을 놀릴 필요가 있겠느냐, 뭔가 연구를 해 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로비 실내 조경을 해서 예쁘게 가꿀 생각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간쯤 하단에 보면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강진 전통민속놀이 보존사업이 있잖아요. 그 보존사업이 어떠한 형태의 문화 보존의, 이를 테면 문화원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문화원에서 지출하고 있고요. 신전 사초 들놀이 같은 거 그런 것을 전수하시는 분이 직접 학교로 찾아와서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일부 전통민속놀이를 보급을 해 보자, 초등학생들이 전혀 모르니까요. 그런 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예산은 1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쪽에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900만 원을 더 세운 것입니까?

아니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체 사업비가 1억 1,100만 원인데 그 안에 전통 민속놀이 보존사업 작년에는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안 세웠다가 1,900만 원을 세워주신 것이군요. 그러면 이 보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강사 분들의 보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대부분 강사비로 들어갑니다.

163쪽이요. 향교시설 확충 유림회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유림회관이 예전에 이 회관을 지어주라고 부탁을 했을 때 군에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건물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유림회관으로 쓰도록 해 드렸었는데 다시 신축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부지 같은 곳은 어느 쪽으로 좀 결정을 하셨습니까?

신축은 아니고요. 유림회관의 정교 유도회장님 말씀은 현재 산림조합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산림조합 건물이 다복식당 그쪽에 있잖아요. 그 건물이 산림조합인데 현재 산림조합 건물을 교육청 위에 짓고 있습니다. 한 6월 달이나 준공이 되면 나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 유림회관 충효관으로 쓰겠다는 그 말씀이고요. 건물비가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2억 5,000만 원 정도가 리모델링비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상당히 유도회 회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황주홍 국회의원님과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새로 확보하기 위해서지 신축이 아니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영랑문학제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계상되었나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고 전년도에는 얼마 계상됐어요?

8,000만 원 정도입니다.

17년도에 8,000만 원이었다 그 말이죠? 그때는 특별한 상황이어서…….

작년에 모란공원 개장이 있어서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왔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일부 행사를 축소시킨다고, 제가 직접적으로는 안 들었지만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년도에는 관장님께서 특별히 이벤트를 멋지게 해서 예산도 충분하게 세우셔서 너무나 멋지게 잘해 주셨는데 제가 직접적으로는 안 들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만 영랑문학제를 축소시켜서, 축소라기보다도 무엇인가를 빼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드릴까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을 하기는커녕 줄이고 그리고 지금 3월이잖아요. 3월 말이 다 됐으면 지금 세부적인 것이 각 학교라든가 백일장 등등 다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작년에 모란공원 개장식을 하면서 보통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다가 작년에 3,000만 원을 더 세워서 8,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줄였는데 그러면서 시낭송대회를 작년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무적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영랑기념사협회 쪽에서는 너무 예산 투입 대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봤는데 조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많이 오시지 않아서요. 그래서 조상렬 회장님하고 시문학관장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생생문화제사업을 한 번 잘 엮어서 해 보자고 해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그것은 미결정이고 그 이야기는 별도로 과장님과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아니,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 국비보조사업 생생문화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자축제에 대해서요. 지난 연도에 우리가 청자축제를 대표축제로 해 보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대표축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대표축제에 올라가지 못하고 최우수축제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작년 연말에 심사 기준이 바뀌어서 원래 최우수축제 5년, 대표축제 5년 하면 일몰제로 제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최우수축제는 10년으로 늘어났고요. 대표축제만 5년으로 놔두고 기준이 바뀌면서 저희들은 최우수축제 그대로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제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 떨어지면서 우리도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한 번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대표축제는 무주 반닷물축제하고 하천 산천하고 가평 3개 축제가 대표축제로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최우수축제로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국비가 작년에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 원 깎여서 2억 원 국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 받는 금액은 2억 2,000만 원입니까?

2억 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대표축제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아쉽게 됐군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청자축제도 언젠가는 대표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대표축제를 하는 데 제일 단점이 제 생각에는 2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늘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오면 똑같다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장도 변화 시키고 콘텐츠도 넣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서 올해 2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만 사실 대표축제를 하려면 장흥 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표축제를 하려면 거의 20억 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좀 늘려서, 지금 현재는 콘텐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본적인 것만 예산을 투입하고 콘텐츠를 계속 줄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가지고, 그것도 3년 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만 더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한 번쯤 대표축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트홀 내 경관조성사업이 나왔었는데 경관조성사업은 실내공간이 너무 휑해서 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거기 아트홀에서 행사를 했을 때 보면 맨 앞쪽에 앉아 있을 때, 지금은 추위가 갔으니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그때 거긴 오신 내빈들이 거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데 다들 춥다고 그러거든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 좀 어떻게 겨울철에는 앞좌석에 있는 사람들 난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또 반면에 뒤쪽 높은 데는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덥다고 그러고 아래쪽은 춥고 그 이야기도 여러 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그 사업 쪽이라고 했더니 아까 들어보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로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했는데요. 의원님한테도 온 게 아니고 군수님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오고 여러 사람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틀어놓고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완을 했습니다. 조금 잡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너무 추워서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에요.

지금은 아마 괜찮할 거예요.

지금은 날씨가 풀려서 괜찮은 것이죠. 난방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물관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에 청자판매 구매 및 판매 활성화 포상금으로 24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자박물관에 청자작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민간인 등에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청자판매액이 보통교부세 수입액 산정할 때 세수 증대 부분이 있어서 청자 판매를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청자작품 판매로 263페이지에 강진청자판매장 나무 도색작업입니다. 한 그루에 5,000만 원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한옥으로 지어 놓은 청자한옥판매장이 있는데 거기가 3년 정도 됐는데 나무가 벗겨지고 벌어져서 도색할 시기가 되어 5,000만 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청자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유물 기증자 답례품 지원 1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1월 16일날 청자박물관에 유물 28점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기증자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답례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1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264쪽 청자박물관 운영 및 관리 작업동 청자 유지보수와 작업동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 보강공사 6,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작업동은 지난번에 한파로 인해서 작업동 소방배관이 동파되어 가지고 스프링클러 및 천장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동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레이트를 관광객 석면피해가 우려돼서 슬레이트 철거 및 보강을 위해서 6,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작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 민가 이전에 민간인 토지 보상으로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청자촌에 민가 이전이 한 가구가 남았습니다. ○○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숙입니다. 2018년 1회 추경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주민감동서비스 주민등록 및 제증명 자산취득비 120만 원입니다. 우리 주민등록하고 보안문서 보관용 이중캐비닛이 오래돼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행정 운영, 건축행정 건실화 민간자본이전은 5,000만 원입니다. 건우 2차 아파트, 중흥아파트에서 아스콘 포장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개소당 2,500만 원씩 5,000만 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행정 운영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설비 13억 원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공공주택 부지 내에 있는 구거를 이설해야 됩니다. 180m 정도 되고요. 13억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건축행정 운영 행복둥지사업 민간위탁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행복둥지사업은 수급자, 차상위, 독립유공자 등한테 주택개보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8가구 대상으로 5,000만 원 군비부담금으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도로관리시설 도로시설관리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총 1억 8,000만 원입니다. 성전면 월산교차로 가로등 간선이나 조명기기가 오래돼서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화 된 기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로등 노후 분전반 교체비로 3,500만 원 그리고 보강공사비 3,000만 원, 가로등 신설에 8,500만 원을 편성해서 가로등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하반기 신설 가로등 등 수는 85등 정도이고 부수는 50등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일반보상금 2억 1,000만 원입니다. 덕남2지구 지역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에 따라서 가감된 조정금 2억 1,0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지적 관리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설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강진읍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국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경 예산서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지만 민원봉사과 소관이라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성전 월남지구에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공사 진척도가 현재 어느 정도일까요?

당초에 거기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LH에서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야지 그 사업이 추진되는데 감정가가 본인 소유자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토지 소유주는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가가 예를 들면, 평당 30만 원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LH 감정을 최대한 높여주더라도 20만 원 정도까지 밖에 감정가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 2월까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잘 한 다음에 추진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단계에서는 그 부지가 경매에 나와서 입찰을 그쪽에서 했다고 하셨었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였습니까?

예, 현재 소유자가 경매 입찰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소유자가요?

예, 경매로 그것을 받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바와 다른데요. 내가 위치를 혼동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연이 좋은 사람들’ 뒤쪽입니다.

그래요. 그 뒤쪽인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지을 수 있는 업체에서 경매에 나온 물건을 LH에서 입찰을 해서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우리가 알았는데 부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우리 군청하고 말썽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었나요?

그때 민원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현황은 현재 토지 소유주가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것을 낙찰을 받아서 자기가 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다른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신설이 75개라고 했던가요?

85개 등 할 예정입니다.

85개입니까?

추경으로요.

그리고 보수가 50개이고요?

예.

그렇다면 신설이 85개면 읍면 단위 7개 정도는 각 읍면에 하나씩 돌아가는데 가로등 신설해 주라는 민원하고 우리가 해 주는 거 전체 다 들어주고 있습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속 접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집이 외딴 곳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도로에 자기 집까지는 4~5개를 한꺼번에 해달라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못하고요.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을 보고 한다는 것은 어렵죠.

85등 정도 하면 올해 신청하셨던 분 대비해서 많이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재산 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읍면 LED전등 수리 및 교체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래산업과 사무실 LED전등 전열수리비로 1,200만 원, 본청 건물 소방장비 정비에 2,000만 원, 지하식당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공사로 3,000만 원, 대구면사무소 탕비실 하수구 정비로 1,500만 원, 군동 면사무소 내부 바닥공사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민원봉사과 관광객맞이용 화장실 증축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전면사무소 다목적관 신축으로 9,000만 원, 본청 직원휴게실 공간으로 구 미래산업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칠량 면사무소 주차장 아스콘포장 담장 쌓기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무회계과 소관 읍면사무소 차 교체 7대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산업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420만 원, 총무과 소관 전산장비 구입비로 컴퓨터 2,400만 원, 21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산장비 행정전산망 노후시설 교체 및 보완으로 4,500만 원, 정보통신실 노후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기, 냉방기 교체비로 5,000만 원, 환경축산과 소관으로 청소차량 2.5톤 교체비로 5,2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따른 차량 구입 2,700만 원이 신규로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용 차량구입비로 3,000만 원, 민원봉사과 소관 건축물 지도단속 차량구입비로 3,000만 원,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구축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6,0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인 안전교육용 농업용 동력운반차량입니다. 구입비로 1,600만 원 세웠습니다. 도서관 소관으로 책 배달차량구입비 책 배달 서비스에 따른 소형차량구입비로 1,200만 원 세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성전면사무소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집기 비품 구입비로 3,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건립에 따른 기금전출금 5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앞으로 청사 신축기금을 50억 원을 채우려면 35억 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오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추경이 2번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한 맞춰서 세우고 안 되면 내년으로 하고요. 사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금 50억 원을 10년 모아도 500억 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짓기에는 요원하고요. 만약에 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두 군데 기 알아놨습니다. 중앙부처에 지역발전상생기금하고 또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장기 저리로 가져와서 만약에 청사 건립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실행단계가 된다고 하면 그 돈을 300억 원 정도 가지고 올 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머지 군비 세워서 하는 것이 현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말씀대로 500억 원 가지고 2~3년 내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다른 재원이나 그런 기금을 받아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500억 원이 될지 600억 원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세무회계과장 말씀대로 하더라도 200억 원이나 300억 원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써 다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고 사실 그때 당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과장님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청사를 짓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의원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세무회계과장님이 기금 모금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연내 50억 원씩 하고 최대한 빨리 세무회계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년 이내에 우리 군청 청사가 신축될 수 있게끔 쉽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은 그렇지 실제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금 모으는 데 50억 원씩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1차 추경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 총괄 요구액은 64억 5,50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65억 2,409만 9,000원에 비해 6,9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에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여자화장실 생리대 수거함, 위생봉투 구입비로 864만 원을 요구하였고 226쪽 중간에 지역행복 생활권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 54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7쪽 중간 치매치료 관리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1,764만 2,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지원 및 운영비를 본예산 대비 5,977만 원을 감 하여 2억 7,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중간에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인건비 500만 원을 감 하여 갱년기 여성 우울 예방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으로 1,750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해 648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시설비 3억 1,010만 1,000원은 현 정부 주요 정책과제이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용역 및 수수료 1,989만 9,000원과 감리비 1,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교육용 책상 등 자산취득비 3,400만 원, 응급상황 대비 저출력 심장출력기 운동재활장비 및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간부터 234쪽 상단까지 계상된 국도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7억 5,375만 원에서 확정 내시 변경으로 4억 8,975만 원이 감 되어 2억 6,400 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상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 본예산 대비 재원 비율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상단에 A형, C형 간염 검진 시약구입비입니다. 집단급식소 44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A형, C형 간염 검진 시약구입비 43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68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에 노인 결핵 전수 검진입니다. 능동적이고 신속한 환자 발견을 위해 결핵 발생율이 높은 노인에 대해 결핵 검진비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성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5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대학생 직장 체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강진에서 개최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로 우수현장 행정 선진지 견학으로 700만 원, 밑부분에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강진읍이 2017년 현장 행정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이에 대한 포상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강진읍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 혁신리더 강화교육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장, 부녀회장 등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부에 방범연합회 동복비를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복비는 지원이 되는데 동복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동 방범연합회 초소 신축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총 2,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군비로 4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강진군 새마을지회 인건비를, 최저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한국전쟁 피해자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전쟁 피해자조사를 자진 접수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광주전남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나중에 중앙정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발전 유공 군수 표창패 50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이 사항은 A로의 초대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군수 표창을 받을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 차원에서 내고장 학교 보내기 토론회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정책 토론회, 또 학부모 학생 대상 입시설명회 예산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국외 업무여비로써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인솔 여비로써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인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강진군 조직진단 및 인사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자체 조직자율권 확대 등 국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조직으로 가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등 한걸음 문화탐방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에 대해서는 한걸음 세계문화탐방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과 기회 평등한 수준으로 공무직에 대한 해외연수비용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로 1억 6,700만 원 그리고 MS OFFICE 구입비로 4,400만 원,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 따른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정보교환시스템 구축으로써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라든가 새로운 콘텐츠를 구축해서 강진의 관광자원을 군민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청이나 평창올림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전산장비 구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 이전에 컴퓨터 104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행정전산망 노후교체시설 보완 4,500만 원, 네트워크 안정을 위한 시설 보완으로 1,900만 원, 관광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제어기 구매로써 1,000만 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음향시설 설치로 600만 원, 정보통신실 항원 항습기 및 냉방기 교체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실에 항원 항습기가 상당히 오래돼서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안전한 정보통신 서버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5쪽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를 10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0대 설치할 위치가 어느 곳이죠?

바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도비 2,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비 2,000만 원 매칭펀드로 해서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할 사항이 발생되면 설치를 하고요.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을 단위 방범 CCTV가 고장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건의가 들어온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스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거쳐서 고장난 CCTV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신규 수요가 필요한 곳에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설치를 하겠다는 목표 지점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면 단위로 설치해 놓은 CCTV가 많아요. 그 CCTV를 설치해 놓은 이후로 농산물 도난이 한 건도 없어졌어요. 그러한 사항인데 작동은 안 하더라도 달려만 있어도 현재 그러한 효과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설치해 놓은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기가 고장나 있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고장나 있는 곳은 전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아주 특별히 많이 고장났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수리를 해서 원활하게 사용돼서 방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신경을 못썼습니다. 군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만 보수 수리를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되면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입니다. 방금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에 대해서요. 군에서 각 마을 입구 같은 데 CCTV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설치를 해서 불편하다는 곳이 있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에게는 그런 불편사항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어디서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CCTV가 달렸다, 마을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마을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무슨 사생활 침해냐고 했더니 오히려 없는 것보다 설치한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상황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마을의 의견 듣고 철거를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CCTV가 있다고 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18쪽 하단 강진군 조직 진단 및 인사시스템 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조직의 자율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직을, 예전에는 행안부라든가 도의 통제를 받아서 5급이라든가 조직을 확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치 실정에 맞게 실 과를 늘리거나 또 국을 2개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직 진단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용역을 의뢰해서 하반기에 우리 강진군의 가장 적합한 조직으로 구축을 해 나가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진단을 해서 용역을 했을 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실과 부서가 20개입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진단이 축소시키거나 늘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늘릴 것입니까?

그것은 임의로 늘릴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지역 실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또 바닷가 인접되어 있는 사항, 내륙과 같이 연계된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조직이 실과가 어떻게 생겨야 되고 또 국이 어떻게 생겨야 되고 최적의 모델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이상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659억 6,800만 원으로 본예산 627억 1,300만 원 대비 32억 5,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5.2% 증가가 됐습니다. 설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사업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에 중간 부분에 향군회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향군회관이 있는데 이 건물은 1994년도 준공을 해서 약 25년 됐습니다. 옥상이라든가 화장실 바닥, 벽면이 파손되고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계상을 했고 참고로 설계비는 재향군인회에서 부담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에 하단 부분에 생계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인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5억 원 미부담 해서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맨 밑에 민관 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주택 신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개 단체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2동을 지었는데 이번에 한 군데에서 추가로 참여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고 참고로 1동당 3,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은 우리 공동모금기금회에서 1,500만 원 부담을 해 주고 참여하는 단체가 500만 원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1,000만 원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상단에 행복울타리 운영관리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행복울타리가 1단지, 2단지가 있어요. 1단지는 2009년도에 준공을 했고 2단지는 1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1단지에 가 보니까 주택 앞에 비가림시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노후됐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방까지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이고 우리가 테라스까지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2단계는 곰팡이 같은 게 많이 피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도배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하단 부분에 지체장애인협회 건물 개보수공사가 2,5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건물이 장애인복지회관 쪽에 있는데 장애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 옆에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쭉 넘겨서 52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결혼이주여성 생일 챙겨드리기인데요. 이것은 우리 이주여성이 270명이 있더라고요. 여기 200명이라고 한 것은 생일이 1월 달부터 3월 달 같기 때문에 70명 정도가 생일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200명 정도 하는데 이것은 1,000만 원 하고 생일날 꽃다발이랑 위문품을 5만 원 상당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결혼이민자 국적별 요리경연대회는 작년에 추경으로 500만 원 세워서 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작년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 중에서도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셨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리경연대회하고 시식회 5개국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겨서 60쪽에 하단 부분에 강진 자비원 다목적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자비원에 다목적 건축물이 1972년도에 지어졌어요. 지어져서 누수,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옆에 신축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애들 옷 사계절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복실하고 각종 문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서 보관, 일부는 주부식 보관실, 또 애들 체력단련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탁구를 할 수 있는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까지 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80% 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 할 계획입니다. 넘겨서 6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에 노인 시설하고 경로당 관련해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상단에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노인회에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에서만 하는 프로그램만 있지 현장학습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에 바람 한 번 쐴 수 있도록 현장학습, 예전에 봄소풍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프로그램인데요. 3,800만 원 증액을 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레크레이션 선생님 열 분, 미술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현재 세 개 부류로 하고 있습니다. A급 강사는 약 120만 원, B급은 100만 원, C급은 80만 원을 줘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해 주려고 하는데 A급 강사는 년 약 20만 원, 그 다음에 B급도 20만 원, C급 강사도 20만 원 약 20만 원씩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양곡 지원하는 게 있는데 현재 일률적으로 경로당에 7가마씩 줘요. 좀 인원이 많은 데는 실은 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등해서 줄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내부적인 기준을 한 번 세워봤는데 14인 이내는 약 2포, 또 24인 이내는 3포, 34인은 4포 그런 형태로 해 보고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끼니당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쌀이 144g 들어가는데 150g으로 계산을 해서, 아까 14인이 최하거든요. 계산해 보면 14인이 평균 20일을 식사하고 6개월로 했을 때 해 보니까 약 12가마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대학 게이트볼장 2억 원 계상을 했는데요. 거기 게이트볼장은 전천후가 안 됐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오면 못해요. 그래서 전천후를 할 계획이고 회원은 약 25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지금 현재는 비오는 날에 정말 어려우면 일부는 운동장까지 가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를 해 놓으면, 또 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동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대화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 밑에 강진읍 복지관 경로식당 비가림 설치공사인데요. 거기 읍복지관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이 했는데 외부에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그쪽에 비가림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왔다갔다 해도 비를 다 맞아요. 부식 가지러 다닐 때도 맞고 부식 내릴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마을경로당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20개소 계상을 했어요. 이번에 5개 사업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5개 사업, 마을경로당, 냉방기, 화장실, 옥상지붕, 경로당 집기 이 5개 사업을 저희들이 334개소 노인당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초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해 보니까 경로당 보수공사는 우리가 20개소가 본예산에 있었고 이번에 80개소 하려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57개소가 희망을 해요.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장실은 본예산 10개 있는데 추경에 6개 해서, 이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옥상 지붕도 10개 하면 비슷하고 집기 구입은 보니까 56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TV나 냉장고들이 오래돼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옥상지붕을 일부 누수가 되기 때문에 해야 하고 집기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시설이 9개소가 있어요. 실은 작년에 2군데는 지원을 했었고 이번에 2군데 더 할 계획입니다. 먹거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강진 실버하우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기에 휴게실이 없어요. 그래서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이고 참고로 기능보강사업을 우리 군만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8개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는 여수만 해 주고 있고 군 단위에서 7개 군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작천 매일교회 어르신 노인대학 수송차량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차가 15인승하고 12인승이 있습니다. 15인승 그레이스인데 이것은 2001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스타렉스는 2003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킬로수도 많더라고요. 거기는 100명이 참여를 하고 그 마을은 작천 관내에 10개 마을 어르신들이 대학을 다녀요. 대학생들 아침에 모시고 오시고 또 끝나면 모셔야 드러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루에 왕복 4번을 운행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면 등교시간이 지연되고 운행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노후화 돼서 타고 다니시는 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계상을 했고 참고로 이건 다른 시군에서는 영광군이 유일하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회충포획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여름에 우산각 같은 데에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모리나 파리 포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강진읍 마을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현 의원이신 곽영체 의원님이 도비를 확보해 왔어요. 그래서 강진읍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장에 상단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해외종사자 교육이 3,6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다녀 왔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장기 근속하신 분들 7년 이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하게 되면 6년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회원 역량강화 해서 청와대 견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했습니다. 금년에 할 계획인데요. 노인회 임원님들하고 회원님들이 청와대를 견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800만 원 지원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 가서 강진 노인복지센터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74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해 놓은 사업이에요. 도에서 25%, 군에서 75%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주 1회씩 도시락을 배달해요. 배달을 하는데 실은 복지센터에 식재료비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조리해서 또 조리하는 인건비, 배달하는 인건비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가 자기들 자체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활용해서 해요. 그런데 실은 용도가 도시락 배달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가 노인을 위해서 활용하면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차량이 하나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보다 신속하고 쾌적하게 배달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인원이 작년까지는 38명에게 배달을 했는데 금년에는 47명으로 늘었어요. 타 시군 사례를 찾아봤더니 순천 나주 광양에서 시 단위는 지원을 했고 나머지 담양군 등 6개 시군, 그러니까 10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1쪽에 하단에 보면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있는데 이게 군비가 12억 4,600만 원 늘어났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5억 원은 인상이 됐고, 9월달부터 인상이 되는데 인상이 된 것이 약 5억 원 되고 제가 알아보니까 본예산에 약 7억 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상단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우리가 금년에 인원이 많아서 순수한 군비로 50명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1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50명 정도를 이번에 군비로 확보를 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고 나머지 66명은 금년 안에 하시다가 보면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신 분, 편찮아서 돌아가신 분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분들하고 대체인력으로 해서 나중에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노인 쉼터하고 임차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주로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특히, 읍권에 보면 경로당에 못 가신 분들도 있어요. 인구가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받고 있는 데가 있어서 쉼터를 하려고 하는데 커피전문점 형태로 운영을 한 번 해 보려고 그래요. 우선은 하게 되면 점포를 얻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점포임대료하고 인테리어, 초기에 재료비를 좀 지원하고 우리 일자리 형태의 소액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다른 데 시군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 전라남도에서는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하나가 있고 나주, 광양, 군은 담양하고 곡성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7쪽에 하단 부분에 발효식품 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짱아찌류, 그 다음에 장류 교육도 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아카데미를 운영해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선 대상은 음식대학 수료생들 보수교육을 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음식점 영업주 30명 정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고 주로 여기 사업비는 재료비하고 강사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8쪽에 보면 상단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사업이 군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7개가 되겠고 군비사업도 7개인데요. 수요가 부족해서 군비를 더 세울 계획이고 거기에 보면 기준이 군비는 40만 원 되어 있고 도비는 7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도에서 기준을 설정한 금액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는 알아보니까 군비 40만 원이 적정해요. 그래서 시행할 때는 도비사업 단가를 좀 낮춰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복지실은 예산이 32억 원 늘었어도 전부 소프트 해서 잘잘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생략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뒤쪽에는 시녀합창단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350만 원인데 도에서 250만 원으로 줄었을 거예요. 줄어들었고 작년에 약 1,200만 원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83명 돼요. 단복이라든가 기타 연습하고 대회 나갈 때 경비가 250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은 몇 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도대회에 가서 저희들이 2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요경비들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제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시녀합창단 속에서 우리 회원들이 도 경연대회를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보고를 드린대로 도에서 일부 주고, 250만 원이면 아주 소액이죠. 앞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 1,6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예.

뒤에는 25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8쪽이요. 아래에 보면 노인대학에 수송차량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전에도 어디 지원해 줬던 예가 있다고 그랬죠?

노인대학이요?

예, 노인대학 어르신 수송차량.

아, 영광군입니다.

아, 영광에서 했다고 그랬나요? 거기는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 내역을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보조율 같은 것은 제가 못 알아봤네요.

아까 이야기로는 15인승, 12인승이고 2001년도 구입 2003년도 구입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봉고버스 내구연한이 대략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차량 내구연한이요?

예.

정확히 몰라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내구연한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많이 탔을 때는 운행 킬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리비나 정비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역을 자세히 빼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요.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52쪽을 보시면 결혼이주여성 생일 챙겨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총 강진군에 이민 온 결혼 여성이 270세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은 200명에 한해 세웠다, 그러면 (청취불능)은 지나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라는 그런 뜻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이주 여성들이 서운하지 않을까요?

일부는 서운할 수는 있죠.

그런 서운할 느낌을,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일련 시책으로 하려고 하면 1월 달부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주먹구구식 시책을 세우기 때문에 중간(청취불능)로 해준다, 또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만 저희들이 270세대가 있는데 대화를 늘 해요. 하다 보면 다문화 임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반기에 거기에서 이게 나왔어요. 금년에는 부득이 시행을 이렇게 하고 내년 사업을 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노인대학에 승합차하고 강진군 노인복지센터의 도시락 배달차하고 2대를 구입하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은 교회는 운전자가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보험 가입하신 책임 있으신 그분들이 운행을 하고 있고 복지센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운행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을 사주니까 차량 운전할 수 있는 기사도 하나 채용하자고 하면요?

아니, 기사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그 전에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청와대 견학이 있단 말이에요. 강진군 노인회 소속인데 강진군 노인회 소속이라 함은 강진군의 전 노인회에 해당되지 않아요? 각 읍면에서도 강진군 노인회로 참여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중심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11개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를 통해서 나중에 선발할 때는 인원 수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시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차량 한 대 밖에 못 갈 것 같은데 두 대나 갑니까?

800만 원이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두 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0만 원이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각 노인회 읍면 분회에 서운한 점이 없도록, 골고루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4쪽을 보시면 우리 경로당 양곡비 지원 감액이 됐어요. 국도비에서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까? 74쪽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가 감액이 됐어요. 국도비가 감액돼서 그렇습니까?

예, 다른 실과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연말에 올 때 가내시 해 줘버리잖아요. 확정하면 예산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한 내용이고 68페이지를 보면 양곡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합시다.

하든 안 하든 정회를 했다가 하게요.

그러면 세부심사 및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