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이형동입니다. 그동안 강진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 3쪽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987억 4,8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9%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895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안의 92억 3,900만 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번 1회 추경예산액의 순 증가액은 일반회계 65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450만 원, 다산수련원 매각수입금 44억 8,200만 원 등 4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95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강진만 지방정원 인도기 설치 10억 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800만 원 등 총 10억 800만 원이 증가하여 교부세 전체로는 305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85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을 합하여 14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399억 2,100만 원, 보전수입 등 수입 및 내부거래 등 순세계잉여금 160억 원이 증가한 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총 세입은 65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89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은 비중이 비교적 큰 분야에서 군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2018년 A로의 초대와 2018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 추진 3억 2,900만 원, 갈대축제와 함께 음악여행 등 3억 3,100만 원, 민원봉사과 화장실 증축 등 12억 8,200만 원, 청사기금 전출금 5억 원 등 29억 3,900만 원이 증가된 190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7억 3,500만 원을 증가한 30억 3,800만 원, 교육 분야는 7,200만 원이 증가된 26억 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강진 청소년수련관 건립 30억 7,100만 원, 청렴수련원 생활관 건립사업 27억 4,800만 원, 강진 향교 유림관 시설 확충에 10억 원 등 176억 5,400만 원이 증가된 47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3억 5,700만 원, 마을 하수도사업비 5억 원 등 61억 200만 원이 증가된 2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2억 400만 원이 증가된 667억 9,300만 원, 보건 분야는 2,100만 원이 감 편성되어 66억 2,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경쟁력 강화 45억 원, 농업 기반시설 강화 59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44억 원 등 205억 3,800만 원이 증가된 1,24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우리 군 예산 분야의 분야별 구성에서 최초로 1,000억 원을 넘는 분야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6억 3,300만 원이 증가된 41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억 9,200만 원이 증가된 83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 정비 18억 원, 다산청렴수련원 진입로 개설공사 등 26억 9,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억 5,900만 원 등 103억 8,400만 원이 증가된 27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억 200만 원이 증가된 37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0.96%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별로 실ㆍ과ㆍ소ㆍ단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의 특징은 국도비 보조금 등을 예년보다 대폭 확보하고 보통교부세 증액이 더해짐에 따라 생긴 충분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군민들 요구에 부응하고 강진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한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2018 A로의 초대와 2018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의 성공적 사업 추진과 연계한 소득작목 개발과 농어민의 수요에 부응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고 점차 고령화 되어 가는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 생활을 위해 마을 경로당 등에 충분한 지원을 하며 우리 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 읍면의 개발에 필요한 준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가을에 진행되는 제25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와 제3회 춤추는 강진만 갈대축제의 차질 없는 진행과 2018 A로의 초대와 2018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에 대비하는 관광 인프라 정비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87억…….

예.

특별회계는 변동이…….

1회 추경 세입 증감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지방교부세가 305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45억여 원, 보조금이 144억여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160억 원 이렇게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예.

160억 원 증액 됐습니다.

예.

예.

147억 원은 당초 170억 원에 들어갔었고요.

그것이 160억 원에 추경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본예산에 170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부담액 말씀하십니까?

별도로 본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억 원입니다.

다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70억 원 다 계상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1% 내외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난이라든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140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때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반적인 세입에 증가는 됐습니다만 정리추경 때 전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야말로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월이라든지 계속비라든지 이 제도는 예산의 집행상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비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예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옳겠지만…….

절차상 이월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예산은 집행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전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장된 돈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다 들어서 결산할 때 결산해서…….

예, 그렇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저희들은 시기별로 맞춰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높이려고 출장소 금고와 같이 50억 원이면 50억 원, 100억 원이면 100억 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쓸 때는 해지하고요.

예치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이자는 1.5% 정도 됩니다.

이자는 정확히 모르고요.

예.

50억 원 내외로 적립합니다.

금년에 10억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5억 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은 적립이 완전히 다 될 때까지는 그야말로 사장되는 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이나 이런 것은 연말에 많이 확보를 해서 예산 계상을 해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익과 지출을 계상하다 보면…….

아니요, 연말까지…….

예산 편성은…….

아니, 예산 편성에 대해서 난맥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동문서답은 안 했습니다.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춘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5호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결주체 및 의결 시점 등을 보다 명료하게 하여 법적 효력 여부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