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약동하고 희망이 기지개를 켜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이어서 권광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집행부에서 상정한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1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는 안동 의 청년들이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과 토론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의원은 고단한 그들의 삶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청 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마련하였으며,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마련하였으며, 청년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2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25조에 마련하였으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 26조에서 제27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청년 기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재갑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정책 수립,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조례가 안동 의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안동 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을 김경도 부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장, 김경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안동 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안동 시의회 문화·관광 정책연구회에서 논의 된 청년창업 전문가 양성 및 청년창업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하여 취업 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장소와 영업장소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하였고, 영업장소의 지정신청 및 영업자격,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기간, 영업자의 범위 등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영업신고의 표시, 의무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권광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 대한 영업허용 지역 확대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재희입니다. 권광택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청년창업과 식품위생법상에 위생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경도 부위원장님 의사진행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서식에 따라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인정신청, 사실조사 후 인정여부 결정 청구,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 위로금 지급신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제도 운영 실정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손광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권혁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동 시 각종 위원회 등의 위원 위촉 시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미반영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12개 부서 15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는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제2조제3항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조는 안동 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으로 제3조제3항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는 안동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제2조제1항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는 안동 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는 안동 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는 안동 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으로 제5조제1항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는 안동 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조례의 개정으로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는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의 개정으로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는 안동 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제3조제4항 각 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는 안동 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제7조제2항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1조는 안동 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개정으로 제10조제2항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는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의 개정으로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3조는 안동 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개정으로 제3조제3항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4조는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제5조제3항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5조는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제10조제2호에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로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두어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우리지역 여건에 적합한 저출산․고령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방안을 마련하여 안동 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2월21일부터 03월13일까지 20일간 시행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성별 영향분석과 비용추계서 재정 수반 요인을 해당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규정사항으로, 안동 시장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9조는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 구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제12조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사업 추진범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사업의 추진범위 및 경비지원과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기초로 우리 안동 지역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미반영한 15건의 정비 대상 조례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안정된 노후생활 실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보면 포괄적이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실과소가 같이 참여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을 각 실과소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 뜻으로 판단하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 관계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용역이 나오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풀어 갈 부분은, 현재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개별로 풀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계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했지만 제10조 같은 경우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사업 추진 등이 있잖아요.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 저출산 하고, 내용을 보면 결혼, 임신, 출산 지원사업, 양육, 보육지원, 전부 일자리 주거 지원사업 파트가 각 과마다 틀리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출산이면 출산, 저출산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임신이나 출산이나 결혼,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잖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다자녀가정지원을 연계시키는 것은 출산정책이란 말이에요. 이 조례 부분을 본 위원이 별다른 뜻이 아니라 이 토론의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심플하게 보건소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고령사회극복을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잖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뭔가 모르게 실질적이고 지역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정책 입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앞으로 부서별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되고 난 다음에 유야무야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두 가지의 파트를 핵심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출산 관련 부분에 따른 인구증가의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 안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정부에서도 저출산 부분이 수적인 출산증가 부분도 겸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가족 친화적인 그런 부분으로 흐름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을 풀어가면서 출산을 권장하는 그런 부분도 겸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실장 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인 복지·생활안전 분야 등 사업별 담당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의 총수 1,337명을 1,35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317명을 1,336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 6급 이하 1,201명을 1,220명으로 조정해서 정원을 19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증원내용을 설명 드리면 물순환 도시 조성 인력 1명, 도청이전 신도시 녹지관리 인력 4명 등 지역현안 분야 12명, 납세자보호관 인력 1명, 건강안심센터 인력 2명 등 국가시책인 복지·생활안전 분야에 7명 등 이번에 증원하고자 하는 정원은 모두 6급 이하 19명입니다. 관련근거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 기준 정원을 1,379명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 조직 진단으로 이번에 19명만 증원해서 1,356명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3명의 정원은 앞으로 새롭게 정원 증원 요인이 발생할 때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로 정비하여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안 제4조 중 ‘납골당’을 통용되는 한자어 ‘봉안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 근무를 2018년 2월 6일부터 시작함에 따라 제5조 시행일자를 2018년 2월 6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복지·생활안전 분야 등 사업별 6급 이하 담당공무원 정원을 19명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1,337명에서 1,356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개정하는 등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무원 정수의 총수를 1337명을 1356명으로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행정안전부로 인건비 기준 정원을 1379명으로 통보받았잖아,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23명 정원은 새롭게 정원 증원요인이 발생될 때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물순환도시 조성 인력 1명, 도청이전 신도시 녹지관리 인력 4명, 지역현안 분야 12명, 이것은 뭡니까?

방금 설명하신 거기 두 가지하고 백신산업인력 6급 이하 1명, 한방산업 안동 포 명품화산업육성 인력 6급 이하 1명, 도시재생사업 추진인력 6급 이하 1명,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인력 1명, 하수도 정비하고, 하수도 유지관리인력 1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력 1명, 자동차등록업무 인력 1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러면 건설과나 각 기술직들이 총괄해서, 건설과에 총괄해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하는 지역개발담당의 인력이 4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현재 업무의 과부하가 걸린 상태여서 1명을 증원해 주려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읍면에 배치되는 특히 면단위 기술직 있죠. 초급을 보내면 안 돼요. 약간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을 보내서 일을 수합을 한다고요. 그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읍면에 있는 기술직들을 동단위에 숙원사업을 맡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전에 건축직 부분을 앞으로 신도시가 되고, 도시의 리모델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직 증원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건축직은 증원은 되지 않았네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자체 인력 진단을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 안 한 겁니다.

증원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공동주택관리부분에 본 위원이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사 위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부분도 해당 과에서 검토를 했는 의견은 현재로 봐서는 추가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실장님 나한테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담당부서를 불러 올려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 불러 올려 볼까요?

예, 그래도 됩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정원 부분에 있어서 기준 정원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동 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관광진흥과장 정길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관광진흥정책의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의 활성화, 관광상품 개발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민간의 관광 전문가에게 자문을 통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고자 안동 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관광진흥정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 시 민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관광분야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타 운영 규정을 담았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관광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촉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이 맡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가 지급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광진흥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관광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 활성화, 관광객 유치촉진, 기타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된 관광정책을 수립할 때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기 위해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동의하면서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여기에 따른 위원들을 과연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구성을 해서, 또 한 가지는 안동 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해외관광 정책 벤치마킹 부분에 있어서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벤치마킹 하는데 근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인 외국여비 아닙니까? 그죠? 계획을 봤을 때 예산에 계상이 됐죠?

민간인 관계는 안 올렸습니다.

예산서를 안 봤는데 이런 부분을 유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거기에 합당한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고, 참석수당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료가 15만 원이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문위원회구성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보다 타 지역에 분야별로 호텔 분야, 컨벤션 분야, 관광정책 분야, 해외마케팅 이런 분야에 각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최소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구성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원으로 들어올 외부 위원 정도면 해외 관광에 대한 마인드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입안할 때는 여러 가지 자문과 의견들을 포함하지만, 비용추계 부분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상당히 과에서 말 그대로 관광 정책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북부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얻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보면 겉도는 그런 형식으로 보지를 않아요. 수십 년 동안 관광 관광해 왔었지만 맨날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의회에도 그저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회 의원님 중에 한 분을 관광 분야에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이번에 거주하는 외국인 관내 1명이고, 공무원 1명이고, 외국인 12명도 지역인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도시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분야에 해도, 그저께 MOU 체결했습니다마는 하나투어에 본부장도, 콘텐츠 분야의 전문가, 음식 분야에는 전문가, 이 분야에 네임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실제로 안동 관광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자문을 받아 보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문위원회를 위주로 해 가지고 포럼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문위원들 하고 틀리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에 자문을 받더라도 현재 있는 부분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을 하면서 관광 루트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확 뜯어 고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실제 저도 바깥에서 관광진흥과에 온지 두 달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동 시 관광 측면에서 홍보 마케팅보다는 안동 시 전체를 놓고 홍보 위주로 해 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이야기하기를 문화와 역사, 다양한 자원을 타 시도에 비해서 안동 은 활용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면서 확실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정책 수립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의 상품, 이런 부분 부분들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데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제대로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장 권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이 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안동 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 조례는 제1조에서 제39조로 구성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기준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은 6급으로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를 선발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에 관한 사항과 납세자보호 업무의 안건 심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 제18조에는 고충민원의 처리준칙, 대상, 신청기간, 처리기간, 불이익변경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2조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3조에서 제27조에는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권리 기본원칙, 고충민원과의 구분,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제29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과 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제39조에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의 신청 등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됨에 따라 시세 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적용하여 조례안 제10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부과 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5조에서 산출세액 10만 원 이하를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어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면조례 일몰제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조례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조례안 제11조 세액공제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 부과 한도금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해당연도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재산세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등 세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회기가 마지막이네 그죠? 마지막에 조례 3건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고 안동 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라든지, 우리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고자 하는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면조례는 보니까 작년 12월에 상위법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서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단, 감면 조례 일몰제 기한이 도래된 게 있잖습니까, 그죠?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여기에 대해서 감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작년 연말에 변경되면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2년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95건에 4522만 정도 혜택을 받았고요.

혜택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문화재가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입니까? 우리 시가 소유한 문화재입니까? 도가 소유한 문화재입니까?

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다 됩니까?

예.

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재는, 개인이 소유하는 땅에 문화재로 등록되면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감면입니까?

예.

감면이 몇 % 정도 됩니까?

1095건에 4522만 원을 세액을 내야 되는데 감면을 받았다. 혜택을 줬다. 특산품 생산되는 380건에 310만 원 정도 되고요. 농공단지는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 감면한 게 1건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입주업체에.

입주업체에 취득세하고.

취득세가 200만 원 정도가 감면된다 이 말씀입니까? 보통 취득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취득세가 원 세금 2.8% 되어 있고, 취득세 세액 계산해서 농공단지 대체 입주하면 세액을 감면하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얼마는 아니고 과표에 따라서.

세액의 몇 % 정도가 감면이 됩니까?

100% 감면이 됩니다.

100% 그냥 감면시키는 겁니까?

예, 면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으면서도 확실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전체 195건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 우리가 지역 특산품생산단지가 380건 정도 들어온다, 그죠. 취득세입니까?

취득세는 없고요. 거의 재산세입니다.

대체입주자 농공단지는?

대체입주자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해당이 됩니다. 재산세는 없었고요. 취득세가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1건, 대체입주자는 작년에 1건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체 농공단지에 오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감면 요건에 맞아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감면 요건에 맞고 취득세 감면 1건에 200만 원뿐입니다.

마침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인데, 우리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온 기업체가 뭔가 모르게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에서는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저희들 세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이나 령이 바뀌고 그런 특수요인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들 시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감면 조례라든지 개정이 되어야 감면할 수 있지. 임의대로 감면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아닙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발효가 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떤 기업이나 유치하면 우리가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위법령이라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농공단지라든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그런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 감면된 이외에는 저희들이 안동 시에서 특별하게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감면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안동 시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것은 상위법령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하는 조항은 있거든요. 공장, 밀집지역 외에 와서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면조항에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 면제, 경감조항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조항 외에 별도로 감면 조례라든지 그것을 하려면 그 건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역경제과나 부서에서 그런 문의 같은 것 세정과에 협의하는 것은 있습니까?

예, 그런 국가공단이라든지, 공단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검토 다 받고 하는데, 감면조항 되는 것은 감면해 드리고, 감면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감면 못 해 드리고, 공장을 입주하게 되면 입주에 대한 저희들 체납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회하고 저희들 하고 함께 해서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협의하는 것은 없고요?

투자유치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 지방세 감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할 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안동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권기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에 대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중 기타는 그 밖에로, 당해는 해당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동 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동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안 외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취득 건은 건물신축 및 증축 2동 1,490㎡, 토지매각 27필지 51,714㎡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동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안입니다. 안동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해 용도 폐지된 하천부지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매각) 내역으로는 안동 시 풍산읍 죽전리 323-4 외 26필지 51,714㎡로 전체 재산가액은 3,309백만 원입니다. 매각 대상 공유재산은 국토부에서 양여 받은 폐천 부지로 하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현재 5명의 대부자와 계약 중에 있으나 추후 대부계약서 포기서 징구 및 농작물과 시설물 보상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해당 폐천 부지는 안동 봉화축협에서 매수 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매각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 관리를 위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매각대금을 징수하겠습니다. 도축장시설 현대화로 축산산업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안동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동 시 건강[치매]안심센터 신축안입니다. 2017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2017.8.16.)에서 원안가결된 안동 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안은 부지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우려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새정부의 핵심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의 일환인 치매안심센터 설립이 필요하며, 현재 안동 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안동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영 전환에 대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신축) 내역으로는 안동 시 용상동 1517-263(전, 3,951㎡)번지 시유지에 지상 3층 950㎡의 건물을 신축하며, 사업비는 2,900백만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비 799백만 원은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시설로는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보건센터 등으로 계획부지 인근에 공원, 체육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 등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어 향후 시민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목적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매예방 교육과 건강관리 등 포괄적인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치매가족카페, 쉼터 등이 설치되는 건강[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선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증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선면 관내에는 주민공동이용 복리시설이 없으며 면사무소2층 회의실은 각종 회의와 행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면사무소 부지 내 창고와 소방대기소를 철거하고, 주민자치센터 건물과 대체창고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증축) 내역으로는 안동 시 남선면 구미리 126-1번지 외 3필지이며 주민자치센터 및 창고 증축사업으로 540㎡, 사업비는 1,220백만 원(건축비 1,116, 철거비 19, 설계감리비 85)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2017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212백만 원은 기 확보 하였습니다. 남선면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므로 남선면사무소 부지 내 기존창고와 소방대기소를 철거하고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증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자치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안동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들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포괄적으로 명시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를 근거 법령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해석을 명확히 하는 등 회계 운영의 규제 개선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세요?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산읍 죽전리에 가다 보면 우시장을 지나서 숯 공장 맞은편에 옛날에는 하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경작하는 논,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천을 매각할 수 있나 묻는 겁니다.

용도폐지 했습니다. 기능이 상실되어 가지고.

하천을 용도폐지 해서, 우리 시에서 폐지할 수 있다. 재산관리 뭡니까?

재산관리를 우리 시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보고 다른 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데, 우리 시에도 하천이 있고 집이 위에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매각이 가능합니까?

국공유지니까 관리부서에 해 가지고 그쪽에 용도폐지 의사가 있으면 우리도 관리 전환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태화동 지역에 서악사 부지가 있고 하천부지가 많은데, 하천부지 위에 집이 있으니까 새롭게 증축이나 보수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도 주민이 요구를 하면 매각이 가능하냐 이 말이지.

하천 같으면 하천부서에서 대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한 필지 내에 수십 채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하천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매각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매각을 원하니까 다른 지역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지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용상동에 건강치매안심센터는 별 무리 없습니까? 지금 해나가는 것은.

마지막 13항.

남선면에 주민센터 건립, 이것은 증축입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면사무소는 그대로 두고 부지 일부를 사서 현재 소방서가 있는 쪽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창고는 뒤쪽으로 짓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하고 별개입니다마는 평화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평화동 주민센터는 현재 한 필을 못 샀는데요. 김월기씨라고 북문시장에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만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새롭게 감정을 해서 조치를 하면 것 같습니다.

가감정을 했는 상태인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간의 마음을 돌려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최종 7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고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나왔습니까?

감정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가감정을 했는데 작년에 1억 2500만원이 나왔거든요. 1년이 지나서 우선 감정을 하면 돈이 드니까 미리 소유자한테 가감정을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설명을.

가감정이 얼마 입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감정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추진하고.

감정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윤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규모는 1조 820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9,49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978억 원보다 5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32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222억 원보다 1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5,66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0억 원이 증액된 5,57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이 감액된 94억 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한 후에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선정하여 내일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