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서 위원님들 간에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바쁜 시절인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9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개별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만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여러 위원님께서 개별심사 후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필요한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바로 부서장의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농촌기술연수에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공유재산 교환한 것 있죠?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절차는 끝나고 추경에 차액보상을 해 가지고 서류 절차로 이전을 마무리 하도록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김호석위원
차액을 시에서 받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감정을 했는데 13억 5000만 원을 시에서 더 줘야 되는 걸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주는 걸로?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차액을 주고 이전 관계만 서류 매듭지으면 됩니다.
김호석위원
이사는 언제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사는 하반기에.
김호석위원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제대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2000만 원 446쪽에 보면 국립종가음식진흥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주는데 주체와 건립 장소는 나름대로 평가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 사업은 도에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7000만 원 올린 것은 도에 3000만 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 구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치는 어디 어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위치는 정해진 곳이 없고 안동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역을 해서 안동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용역비 7000만 원 잡혀 있네, 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향토음식아카데미 운영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요식업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해 오던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교육이 지난번 본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호석위원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식업 교육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호석위원
기술연수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추경 중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몇 건이 있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에 향토음식아카데미 한 건입니다.
정훈선위원
다른 과도 있죠?
권기탁위원장
자료 앞에 갖다 놨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국립 종가음식진흥센터 용역을 주시는데요. 국립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 후에 센터 건립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100대 과제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연계를 해서 안동 시에 유치를 하고 국립이 되도록 노력해서 추진하려고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훈선위원
만약에 국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 도립이나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시 자체로는 예산 규모상 어려울 것 같고 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같이 용역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는 삭감된 것은?
권기탁위원장
기술연수과 소관만.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삭감됐던 건데 향토음식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 바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교육대상자는 누구예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요식업자입니다.
김대일위원
요식업에도 많으니까, 향토음식업 관련해 가지고 업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음식업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 수를 한정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대일위원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쨌든 요식업에서 실질적으로 매출 증대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향토음식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도 많은데, 향토음식이라고 그러면 어떤 형태.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제목은 향토음식아카데미로 예산 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김대일위원
교육내용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신도청이 오면서 청결관계, 친절관계, 이런 위주로 하고, 다른데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서비스관련이라든지, 친절교육을 하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향토음식 육성이라고 하니까 아마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부서별 구분 없이 향토음식 관련해 가지고 체험관 한다고 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매번 이야기 했지만 안동 에 계시는 분들이 친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이참에 차라리 교육할 때 친절, 서비스 교육, 손님응대 교육 이런 쪽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동 에 요식업 식당 숫자가 대충 몇 개 정도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교육 친절, 청결, 서비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중요하거든요. 안동 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친절 문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껴요. 인근 예천에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영업하는 종목에 따라서 잘되는 집도 있고, 안되는 집도 있겠지만, 잘되는 집은 친절, 청결, 서비스 문제가 잘 되는 집은 굉장히 잘되거든요. 교육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서비스라든지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동 에 식당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된다 안된다 이 말씀만 하고 있어요. 잘되는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그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는 집은 모범 답안지로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친절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식업 상담을 해서 매달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매달 두 번씩 한다든지, 식당이 많으면 나누어서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신도청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별관 이전 신축공사비가 9억 4050만 원이죠?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 신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전하는 비용을 우리 시가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백현위원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는 누가 합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실용화 재단에서 일을 추진하고 이것이 건축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 시에서 무상임대로 하는 걸로 센터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종자종합처리센터가 들어오므로 해서 기존에 쓰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길을 내기 위해서 뜯는 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길이 아니고 건축 면적이 이 사람들이 설계 중에 있는데 4800㎡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건축 방향을 이리 저리 놔 보니까 별관 지어 놓은 게 물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이전을 해 주면 건축이 원활하게 되는 걸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교환차액보상이 바이오연구원하고 교환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 예산만 해도 많은데 9억 4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고민도 해 봤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김백현위원
이것을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설계를 하고 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를 착공할 때 이 분들이 철거까지는 설계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짓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시 이전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김백현위원
이전을 해 가지고 새로 지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그쪽에서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을.
김백현위원
곤란하면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의회에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백현위원
진행 중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것은 보고를 드리고 예산 편성했는데.
김백현위원
예산이 안 되면 못 짓는 거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실용화 재단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돈은 안동 시가 대고 이렇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백현위원
돈은 안동 시가 대고 설계는 실용화 재단에서 하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설계는 실용화 재단 자기네들 건축 짓는 부분을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실용화재단이 안동 에 오므로 해서 안동 농업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기관 대 기관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가 손해가 안 되도록 잘 하여서 될 것 같습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선 위원님 하실래요?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하나만 할게요.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올해 운영 안 할 거예요? 이것 농업기술센터 것 아닙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아이고, 이게 여기게 아니네. 맞네, 미안해요.
권기탁위원장
7선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요.
이재갑위원
농업 파트가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농정과와 유통특작과와 축산과 쪽은 자기 고유업무들이 있어서 총괄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 전체의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과가 맞죠? 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축산진흥업무나 유통업무나, 일반생산에 관련된 업무나, 거기서 폭넓게 조직도에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안동 시 농정의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 실지로 농정기획이라는 업무를 농정과에 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직제 상으로 봐도 일반 과장들보다 직급이 더 높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밖에 나가서 농업 예산에 대해서 증액되었다.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지로 내용을 놓고 보면 농정 쪽에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정책들에 따라 가지를 못해요. 작년 12월 27일 현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 핵심 정책이 뭐가 있냐 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올해 곧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거라는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 하나가 1500억 원 규모에요. 그렇다고 하면 농업 정책이 국가가 진행하고 난 뒤에 따라 가면서 쫓아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여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올해 농업 정책 자체가 안동 시에 획기적으로 달라 질 수 있는 첨단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실지로 향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엔 안동 의 많은 마을들이 이대로 가면 어쩌면 소멸될 거예요. 농업인력 양성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업무도 있잖아요. 이 분들이 스마트팜에 버금가는 농업인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거기 갈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아주 착실하게 준비하시고 국가가 발표할 때 바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세요. 계획도 짜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하고 약용산업연구과인데 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행을 하고 농업기술센터, 예,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소장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김대일위원
센터와 관련해서 부서에 과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들이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소장님도 같이 들으시니까, 방금 같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듣고 업무분장하는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센터라든지 농정과, 유통특작과하고도 업무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은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 본연의 일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기술연수과는 기술연수과대로,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대로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향토음식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식업 관리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매달리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농업이 시대를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는 농촌인력이 감소가 되고 고령화 되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팜 농업 쪽으로도 가고, 과감하게 근본적으로 금방 성과가 나겠습니다마는 시도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단적으로 밑에도 보면 마을단위 야생동물피해방지 시설 같은 것 계속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업체에서 멧돼지 퇴치기 특허 받았다 하고, 행사할 때도 전시했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는지는, 그런 작은 시도들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농작물도 요즘은 스마트 관련해 가지고 제때 적정 온도에 용수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화 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일호 위원 의석에서 – 예.) 뒤쪽에 보면 약용작물 쪽인데 전체적으로 농업 관련해 가지고는 실지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도 하는데 약용작물 쪽에서는 판로 개척이 됐다든지 어떤 농가하고 연결해 주고 있어요?
권기탁위원장
그것은 약용산업연구과 할 때.
김대일위원
같이 해 가지고 이야기.
권기탁위원장
지금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하는 중인데 약용산업연구과는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요약하면 방금 과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보급과 본연의 그런 거라든지, 선제적으로 지역의 젊은 청년 농촌 일꾼들도 키우는데, 그런 분들하고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해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소장님 들으셨죠? 본연의 업무를 충실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은 소장님한테 드린 말씀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일호 위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농촌기술센터 인근에 안동 대학교가 있죠? 안동 대학교하고 산학연계를 해 가지고 용상동 쪽에 보면 딸기를 많이 재배를 해요. 딸기를 스마트팜으로 재배를 하면서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보급 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그런 내용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계획만 하지 말고.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지역적으로 단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안동 대학교에서 연구한 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학교하고 가까우니까, 용상 딸기 작목반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대학교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가공업체 두부콩계약재배사업도 과장님 과죠?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5 대 5 사업입니다마는 가능하면 농가에서 고품질콩을 생산해서 외부로 내보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업을 올린 겁니다.
정훈선위원
콩을 원료로 해 가지고 가공업을 하시는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일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콩으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훈선위원
센터에서 이렇게 시범사업하시고요. 유통특작과나 농정과에서 국비 공모사업이든 민간보조 해서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정훈선위원
콩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된 게 없고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현재는 농협으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정훈선위원
한번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생산량, 소비량,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업체 수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농업에도 4차 산업혁명은 있어요. 실제로 영농을 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없어요. 온·습도라든가, 생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은 하나도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거든요. 우리 지역 농가에서 자기 농장에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가 직접 나서고 있어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시라고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농장하고 상호 협력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예요. 온도, 습도의 변화에 대해서 생육 과정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지원하고 제대로 데이터를 받으셔야 돼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 다른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농정 파트에서는 기술보급과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데이터를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수는 과수대로, 원예는 원예대로, 분야마다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대학에서 교수님들 하고 제대로 예산 확보해서 진행해 주세요.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을단위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2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정해 놓고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현재 지역적으로 산지에서 동물 피해지역이 심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한 동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권기탁위원장
목적하는 데는 없지만 예산 확보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돌발병해충 1억 원을 하는데 풍산 하고 풍천 인접 지역에 병상들 입니까?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위치는 전혀 없고.
권기탁위원장
그러니까 그 들에 위치가 아니고, 돌발해충이나 갑작스럽게 해충이 발생지역을 돌발해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보니까 지난해 벼멸구가 발생해서 약을 늦게 치니까 병 낫는데 약방 찾으면 뭐해요. 그래서 예방차원이라도 보고 상습 발생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후나 지역, 현장, 벼멸구 발생하는 지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벼멸구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은 미리미리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연태
김연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도산하고 일대 미리 처방한 곳이 있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용산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약용산업연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향토산업육성사업 있잖습니까? 안동 생강 관련해 가지고.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정훈선위원
기정액은 5억 2200만 원인데요. 여기 설명 부탁드릴게요.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지난해 농림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산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3년간 계획이 되어 있고, 총 예산은 30억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5억 2200만 원 중에 2억 9800만 원을 하시고 2억 2400만 원을 감해서 어디에? 452페이지요.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그것은 감하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정훈선위원
세부사업이 어떤 거죠? (잠시 기다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총 공모사업이 30억 원인데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당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안동 농협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훈선위원
30억 원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가공설비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저장을 한다든지 하고, 안동 에 홍수 출하 시에 그런 것도 완충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는 종강을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종강을 자체 생산해서 저장했다가 공급하는 그런 쪽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저온저장고, 저장시설 짓는데 지원하는 거네요.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저장시설도 주가 되고요. 그 외에도 가공시설 이런 쪽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기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잠시 기다림) 과장님, 공모사업을 할 당시에 생강 목적을 두고 저장고는 예를 들어서 몇 평 정도의 시설 어느 정도 규모, 가공시설은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니 국비를 지원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제가 오늘은.
정훈선위원
제가 전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요. 이렇게 사업을 2억 24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변경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 투자된, 예산서에 있는 2억 9800만 원은 어디에 투자를 했고, 2억 2400만 원은 다시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당초에 항목을 편성했다가 다시 지침상에 안 맞아 가지고 항목을 새로 분리해서 편성하는 부기경정 내용입니다.
정훈선위원
부기경정인데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이것인지.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가공설비 구축입니다.
정훈선위원
지침이 어떻게 안 맞는 거죠?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건축공사가 있고, 생산설비 쪽에 원물가공설비, 여기는 착즙기, 세척기, 박피기, 건조기 등 8종이 들어가고, 그다음 포장설비에는 스파우트포장기, 진공포장기, 밴드 실러 등 6종, 품질관리 및 표준어 설비에는 소요량 추출 설비 등 품질관리 외 17종입니다.
정훈선위원
그 내용은 다시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기정액 5억 2200만 원 중에 2억 9800만 원은 향토산업시설 지원해서 하셨죠? 이것은 추진하고 계시는지 하시고, 그 중에 2억 2400만 원은 경정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쓰시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세부사업이 민간자본보조에 들어 있었는데 세부사업을 더 상세하게 분리해서 쓰라 하는.
정훈선위원
상세히 분리하는데 품목이 뭐냐는 거죠. 분리하는데 건축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인지.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끝나고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작 대체용 잔대시범은 종자는 배양이나 아니면 따로 개발된 겁니까?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종자는 특별하게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관내에 시설 하우스가 워낙 많고, 오랫동안 한두 가지의 작목을 시설 원예 쪽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연작 장애도 심하고 이래서 획기적으로 약용작물을 도입해서 변화를 준다면 연작 장애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로.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잔대는 산에 경사진 곳에 재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우스 안에 연작으로 수박을 많이 했거나 다른 작물을 연작을 계속해서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잔대를 심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옛날 어릴 때 보면 잔대가 주로 산등성이에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습지고, 하우스 같으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하면 거기에 수분이 많다거나 이래 되면 잔대 재배가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소득 작목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우스에 비닐을 씌워서 하우스에 잔대를 재배한다는 거잖아요.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잔대는 건지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림 시설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시범사업으로 재배한 곳은 없죠?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예. 아직 했는 경험은 없고 금년도에.
김한규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재배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한규위원
지도소에서도 따로 재배한 적도 없고요.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예.
김한규위원
잔대가 매력적이고 하잖아요. 옛날에 과거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배 과정은 아마 하우스 안에서는 재배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권대수약용산업연구과장
밑에 거름성분은 저희들이 토양검증실에서 정밀 검사를 해 가지고 과부족이나 과잉되는 부분은 해소하는 식으로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김한규위원
주로 하우스 속에는 오랫동안 하다 보면 퇴비라든가, 질소질이 많이 있습니까? 잔대는 신선한 산에 재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되겠나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약용산업연구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 – 아니요.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소장님, 농촌 농업인들에게 소장님이 희망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일호
심일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사회가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의 속도에서 가장 민감한 데가 기업일까요? 우리 공무원들일까요? 안 그러면 대학일까요?
일호
심일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변화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워야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갑위원
변화에 공무원들이 가장 빠르면 좋은데, 가장 빠르지 못하고 가장 느려요. 가장 빠르라고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데 민간이 가장 빨라요. 민감해요.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신속하게 변화에 대응합니다.
일호
심일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촌과 농업인들은 변화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가장 둔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하면, 적응 자체도 힘든데 행정하고 계속 부딪쳐요. 행정이 뒷바라지를 못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호
심일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선도농을 육성해 줘야 되는데 선도농이 이제는 앞으로 미래 농업을 책임질 사람들이에요. 농가가 첨단장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빨리 민감하게 대응해 주고 받아서 수용해 줘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농업기술센터라는 거예요. 왜 가장 지근의 거리에서 그들하고 대화가 가능한 조직이 농업기술센터라는 겁니다. 아까 기술연수과장한테 본 위원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획 수립하라 얘기했는데 들으셨죠?
일호
심일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약 규모가 6만 평의 예산은 1500억 원인데 여기는 농업의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 하고, 안동 대학에 이미 스마트팜 관련해서 연구가 진척되어 있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심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인력 자원들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호
심일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부터 제가 안동 대학교 관련 학과하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하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ICT 스마트팜을 연계해서 준비했던 것을 나름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단계적으로 내년부터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스마트팜 세상에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투입해 볼 생각입니다.
이재갑위원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에 2개 지구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일호
심일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먼저 준비하는 곳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심일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대학교에 관련 교수님이 아시고 계실 건데, 그 분하고 나름의 교섭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1차적으로 관련 교수님들 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잘 아시는 분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일호
심일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아시겠지만 우리는 업무의 장벽을 없애고 우선적으로 농업인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는 우리가 나서서라도 할 수 있으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일호
심일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기탁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문시장 환경정비 하는 것 5000만 원, 내용상으로 보면 비가림 설치 구간 내 노후 천막 등 철거와 물홈통 설치 이래 놨는데 북문시장에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계획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노후화 된 것 천막 거둬내고 하는데 자칫 좁은 공간에 간판 같은 것 정비가 깨끗하게 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구시장도 마찬가지고, 신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련번호 같은 것 붙이면 안 돼요? 신시장, 구시장, 북문시장에 몇 호 점입니다. 하는 정도의, 특히 북문시장은 간판으로 하면 난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입구에 안내판 같이 전체 조감도 같이 안 낫겠나.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먼저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잔액 생기면 후차에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정비를 하는데 깨끗하게 하고 향후에 화장실 같은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풍산시장 CCTV 관련해서 보니까 안동 에 용상, 구시장, 북문시장 주변에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용상은 45개로 많고, 구시장 21개, 북문 6개, 중앙신시장 이렇게 있는데 용상시장 같은 데는 왜 45개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용상시장은 점포하고 주차장 3층까지 포함해서 45개입니다.
김대일위원
서부시장, 북문시장 이런 데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서부시장은 주차장만 6개 있고요. 북문시장에는 주차장만 6개고, 중앙신시장도 42개 있고, 문화의 거리도 22개 있고 한데 차후에 점점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산 배정하는데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하는 이 부분의 예산이 사업내용도 보면 대학생들 진로지도, 취업, 창업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줘야 되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차 사업입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한다는데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든지, 지도, 지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신시장 같은 데도 청년몰사업 같은 데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것을 꼭 사업이라고 해서 할 때 지원하고, 흉내 내는 정도로 그칠게 아니고 지역 실정에 맞게 정말 하고자 하는 청년들, 그런 열정이 있으면 더 좋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신시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청년몰 20개 더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몰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서부시장에도 야시장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지역의 청년들이 열정이 있는 분들이야 있겠지만 그런 열정도 떨어지고, 참여율도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폭도 강화해 주고요. 옆에서 밀착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잘 어느 정도 안착이 될 때까지는 보살펴 줘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하는 것, 조금 증액을 시켜 놨는데요. 실지 이것과 별도로 도시가스 회사 자체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폭이 많이 줄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채산성 때문에 사실.
김대일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지만 동 지역 같은 데 사업하다 보면, 며칠 전에도 명륜동 경일고등학교 밑에 아시는 분 민원 때문에 가 봤는데요. 설치를 하는데 바깥쪽 길 같은 데 편한 쪽으로 설치하면 골목 안쪽 길이다 해 가지고 몇 집 빼 버리고 가는 경우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아요. MBC 근처도 많고요. 이것은 개인 설비업자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도시가스업체하고 그런 데 설비업체 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이왕 하는 것, 비용이야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개인이 부담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담벼락 사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것은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고요. 실질적인 주민들의 입장에현장에서 보면 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지. 주민들도 그렇게 억지 쓰는 것은 아니고요. 담벼락 같은 경우에야, 담벼락은 허무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가능한 지역에는 그런 부분은 꼭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상시장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2억 원이 추경에 들어왔네요. 현재 15억 원이 확보되어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1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억 원 확보되면 리모델링과 신축이 다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됩니다.
김호석위원
그 안에 기존 리모델링 사업까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시장 안에 보면 진열대도 보기 좋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증축사업 공사 시작하고 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계획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품목을 받아 가지고 4월경에 어떤 점포를 모집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모집은 안 하고 있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모집은 4월경에 하고 현재 상인들이 어떤 품목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게, 공고를 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상인회에 공문 보내 놨고요. 상인회에서 파악해서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상인회하고 의회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간에 기존 상품과 겹치지 않게 다양한 품목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증액이 2억 5000만 원 잡아놨네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당초 48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는 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어떤 의미에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생계보장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 거고요. 최저 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므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하고 간식비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어서 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근무처라든지 하는 일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근무처는 시에 30개 부서에 정보화사업이라든가, 공공서비스라든가, 환경정화 같은데 필요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일자리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현재 공무원들 숫자로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서 내년도에도 35명 정도 충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공무원 충원도 하고 공공근로 모자라는 공공근로 업무지원하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단순 업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아니고요. 당장에.
김호석위원
일시적으로 취업한다는 것은 좋은데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호석위원
일자리 창출하고는 장기적으로는 안 된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장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투자유치과하고 업무를 접목해서 투자유치가 많이 되어야만이 안동 에 인구도 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투자유치과하고 업무 협약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업무협의는 더러 한 번씩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 안동 에 인구도 많이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잘 안되고 있는 것 많이 알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침체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동 에 상권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시내 같은 데 가면 점포가 허다하게 비어있고, 총체적으로 심각성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중소도시가 대체적으로 대도시로 가기 때문에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안동 대학교에 줍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에 줍니까? 지원사업을 안동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비용을 우리 시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대학 자체에서도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5년 차에 30억 원인데요. 국비가 15억 원이고 도에서 3억 2250만 원 나오고, 시에서 7억 5000만 원이고, 학교에서 4375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대학교 현재 학생들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북부지역의 청년들도 되고, 학생들도 되고 다 됩니다.
김호석위원
주소를 북부지역에 둔 사람들을 상대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은 장려를 해야 되겠다. 그죠? 이것도 좋지만 창업센터 관계된 일을 많이 해야만이 안동 대학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안동 에서 대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에 대학교는 좋은데 안동 에 일자리가 없어서 안동 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동 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설비를 하든지 그런 지원사업을 조금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송천 지역에 도시가스배관사업 올해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까지 합니다.
김호석위원
송천 지역에는 배관사업 끝나고 나서 인근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신청 받아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신청자는 많은데 연도별로 하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성가스에서 예산을 더 추가해서 의원들 나가면 민원사항이 ‘왜 옆집에는 가스가 들어오는데 우리 집에는 가스가 안 들어오나’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확보되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지 그것도 협의를 해서 많이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348페이지입니다. 중앙신시장 좌판 설치비 지원 기정액이 1억 3800만 원이고 예산이 1억 원이고요.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1억 원으로 얼마 정도 좌판 수량이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9개입니다.
정훈선위원
나머지 과목경정 3800만 원은 똑같은 것을 하시는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습니다. 과목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바꾸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왜 바꿔야 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바꿔 주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앞에 1억 원은 시에서 좌판을 해 주고, 똑같은 좌판인데 38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준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하니까 민간사업보조로 하는 거고요.
정훈선위원
351페이지요. 대학창조일자리지원센터인데요. 5년간 7억 5000만 원 지원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지금 2억 1250만 원으로는 올해하고 내년 사업입니까? 1년에 2억 1200만 원이네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6250만 원을 잡았는 게 착오로 잘못 잡아 가지고 올해 추경 때 8750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정훈선위원
지원대상수는 어느 정도?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진로 프로그램에 4700여 명하고 취업 2000여 명하고, 창업프로그램에 100여 명하고, 해외프로그램에 130명 해 가지고 안동 대학 학생들 하고 주변에 북부지역에 청년들 하고 다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창업은 학생들이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은 100여 명 정도 해서 2월 28일까지 1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결산서를 받아 보고 다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훈선위원
창업 시작이 몇 년도부터 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부터입니다.
정훈선위원
작년에 창업한 친구들을 계속 관리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정산서를 받아 보고 차후에 관리하고요. 2년 차 정부에서 평가하고 난 뒤에 다시 지원할지 안 할지 판단합니다.
정훈선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네 그죠? 일자리경제과 외에 우리 시에서 청년 창업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창업을 도움을 주시잖아요. 창업한 후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서가 없죠? 일자리경제과에서 계획은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없는데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차후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런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지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중요하니까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시 차원에서도 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소비를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계획이 없으면 시는 그러면 따라가는 그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은 좋은데요. 청년일자리, 대학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시도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352페이지 가스안전 취약시설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설치하시잖아요. 취약계층인데, 설명에는 경로당.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경로당에 500여 개소에 설치해서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
정훈선위원
계속사업 하시고 계시는 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사업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몇 가구 정도 하셨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 4000개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앞으로 더 해야 될 곳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연도별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훈선위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언젠가는 전 시민에게 보급되는 그런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취약자에 대한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보통가정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취약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훈선위원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오는 게 없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사회복지과에 알아 가지고 읍면에 가면 독거노인들이 많잖아요.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하시는지, 우리 시에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분류가 됩니다.
정훈선위원
그 수가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2500만 원이 아닌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라도 빠르게 보급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353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셨는데요. 1억 6400만 원 그죠,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3억 7000만 원이었는데요. 1년 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입소 했는 분도 있고요. 취소한 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 올해부터는 재조사를 다시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훈선위원
여기서 취약계층이라면 수급자 포함해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수급자 포함된 거죠.
정훈선위원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읍면에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를 하면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 소비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렸는데요. 3억 7000만 원 중에 1억 6400만 원 잔액이 남은 이유가 조사 당시 시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재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 2640만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640만원 집행잔액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8개를 확보를 했는데 국비가 미확보되어서 4개만 추진되는 바람에 264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반납이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일은 열심히 하네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우려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장 환경정비는 해야 하는데, 시장 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비를 하실 때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님 혼자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북문시장 정비사업 하실 때 해당 부서 어디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현재 관련 법령하고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하셔야 돼요. 시장 정비하는 사업이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진행하실 때 관계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다른 실과소에 업무 협조 받아내야 될 것들은 업무 협조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과장님, 혼자서 가시면 안 됩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지원 관련해서는 다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사실 작년 본예산 심의하실 때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집행했는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집행했는 실적이 1억 5700만 원이에요. 총 6억 원인데 결과보고서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원했는 것, 그 정도 예산 받는 거예요. 6억 원에 대한 전체 받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받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받아야 돼요. 당연히 6억 원에 대한 것을 받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집행했는 내역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강의, 상담, 이런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용을 6명 정도 해 가지고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재갑위원
일자리센터가 당장에 6명의 일자리는 확보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만 해도.
이재갑위원
1년에 돈 6억 원 쓰고 있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해서라도 고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재갑위원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답답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2016년도도 이와 유사한 사업했는 것을 비교해 놨어요. 참여한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때문에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해 놨어요. 이것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었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당장에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청년들한테 투자를 해서 역량강화도 시키고 컨설팅은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필요는 있는데요. 이렇게 1년에 6억 원씩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취업과 관련되는 교육을 강의를 하는데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강의가 불가능한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죠.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취업 관련 강의를 별도로 해야 한다면 대학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갑갑한 얘기예요. 국가가 이렇게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가, 교육커리큘럼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 없이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상반기 전체 프로그램 운영했는 게 111개 구체적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진짜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 것 것들이, 자소서 쓰기, 자기 소개서 쓰는 것까지 다 해 놨어요.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정말 갑갑하다. 이렇게 해서 연간 6억 원씩을 지원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대학 안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위원님, 2016년도에 전국에 41개 운영하다가 2017년도에 60개로 확대되었거든요.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지원을 해 줘야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지.
이재갑위원
그럼 대학 갈 일이 뭐 있어요. 차라리 바로 자소서 쓰고 이것 하는 게 낫지. 대학 4년 동안 공부해 가지고 취업 교육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학문 교육은 따로 있고 취업 교육은.
이재갑위원
학문하려면 학문하는 대학만 해야지. 학문하도록 가야지. 학문하는데 가서 별도로 취업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쓰면 참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청년고용이 절벽이다 보니까 최대한 지원해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이재갑위원
돈은 쓰라고요. 돈은 쓰는데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로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면 창업하는 건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집행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것들을 걱정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결과보고서 받으실 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시가 의견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일개 기업에다가 학생 하나 취업시켜도 인건비 연간 500만 원 지원할게. 아니면 월 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지원할게. 이렇게 하면 몇 명 가요. 6억 원이면 600명 갑니다. 그게 더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인턴 기간 1년씩 해서 지원할게. 너 써보고 계속 쓰든지, 아니면 1년 계약해서 쓸 것인지 그때 판단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자 추천할게. 이게 더 효과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 내용을 보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게 하나 있는데요. 도시가스 얘기만 나오면 본 위원은 LPG 사용 가정에 대한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LPG 배달하시는 분들끼리 협동조합 구성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확실한 것은 아닌데요.
이재갑위원
배달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자꾸 줄잖아요. LNG가 공급되면 LPG 사용 가정들이 괜히 LNG가 들어가면 그 시장이 그만큼 축소돼요. 그럼 결국은 LPG을 배달하시는 분들은 자기 시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LPG를 공급하던 분들도 좀 더 쉽게 최소한도 생활할 수 있도록 뭔가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고, 향후 LPG 시장이 점점 더 줄었을 때 그때 갔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부락에 대해서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산재부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래서 개인 가정 가정마다 LPG 저장탱크 보급해서 자기가 충분히 한 달에 한번씩, 두 달에 한 번씩 LPG를 전화해서 배달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LPG 탱크로리가 와서 공급해 주고 가고 최소한도 몇 개월씩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탱크 보급사업을 개인가정에도 할 수 있도록 그죠, 어쨌든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행정이 발 빠르게 대응해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아까 하셨잖아요?
김호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됐어요. 그만해요. 똑같은 이야기 그만, 그만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간단하게 했는 것 하지 마시고요.
김한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5억 7000만 원 중에서 기간제 인건비하고 공공근로라는 것은 옛날 과거에도 있었지만 도로가에 꽃 심고 이런 것도 됩니까? 포함해서 그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시에 모집을 해 보면 60세 이상이.
김한규위원
60세 이상에서 분포도를 보면 70미만이 몇 %고, 70이상이 몇 %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60세 이상이 70%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들은 별로 없어요.
김한규위원
60세는 요즘으로 말하면 청년이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70세는 몇 분계시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김한규위원
70세 이상 몇 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공근로에 5억 원이라는 돈 투자하는 것 적은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0명을 준다고 그러면 1인당 500만원이잖아요. 맞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인당 120만 원.
김한규위원
100명 한다면서요. 100명 한다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48명 하다가 100명으로 하는데 3월부터 10월까지기 때문에 8개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김한규위원
5억 1700만 원 나누기 100명을 하면 500만 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간식비도 포함되고, 재료비하고 그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되지 않고요. 하루에 6시간 하거든요.
김한규위원
6시간 하면 인건비 얼마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6시간 하면 하루에 월 130만 원 정도.
김한규위원
인건비가 월 130만원이라고 하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안 나누어 봐서 잘 모르겠고요.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3월에서 10월까지인데 공공근로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70세 이상이 몇 명 되지 않으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때 5월쯤 되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든 것 알죠. 본 위원이 과거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잘 시행이 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제일 바쁠 때에는 이것을 차라리 이 돈으로 안동 시에서 얼마 주고, 그다음 나머지 농가들에게 주면 더 모여서, 돈도 더 벌고, 일손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세분화 해 가지고는 못하고요. 공공근로 신청하는 분 따로 있고요. 농가에 가시는 분들은 일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고 단가가 많기 때문에.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하러 안 간다는 얘기예요. 가면 편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편해도 단가가 낮기 때문에.
김한규위원
단가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김한규위원
농번기에는 피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피해줄 수 없는 게 하마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적게 모집하도록 할게요.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피해주면, 5월 6월 두 달 만 피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몇 년이나 이야기해도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농촌은 일손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래 해 주세요.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김한규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래 한번 시행해 주세요.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그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김호석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호석위원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에너지 정책사업으로써 아파트 태양광 사업 설명 드린 것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해 봤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예산 없는 것 이야기를.
김호석위원
아니 그래 없는데 예산확보 문제 이야기 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미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직은 신청 중에 있고요. 올해는 몇 세대 안 되지 싶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예산안에 없는 질의를 하시면 앞으로 발언권 안 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투자유치과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 안동 에 기업 투자유치에 노고가 많습니다. 기업투자에 에이프로스틸에 보조금 주는 것 있잖습니까? 43억 5000만 원이 기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6억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죠? 한꺼번에 다 주려고 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43억 5000만 원은 SK플라즈마가 9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직원 160명을 목표로 뽑고 있습니다. 여기에 43억 50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2012년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인천에서 이쪽으로 유치한 기업입니다. 에이프로스틸이라고 해서 여기는 철강을 만드는 주로 남자들이 일하는 주로 종업원은 20명 이상이고요. 약 79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약 6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은 SK플라즈마에 43억 원 들어가는 거고. 지금 들어온 것은 에이프로스틸에 들어간단 말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가 상담이 되고 있는 기업이 어디 어디 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사실 우리 관내에 투자유치를 도청이전 이후에 활발하게 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마는 대기업에서 큰 부지가 사실 없는 게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2단지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당장 다음 주 27일 화요일 풍산읍 매곡리에서 소비자와 토지 관계 대상자로 사전 보상에 관한 사전설명회를 하고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소기업, 우량기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대기업인 롯데 칠성 음료에서 지하수 생수를 미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생수사업.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문제는 뭐냐 하면 하루에 2000톤을 하게 되면 주위에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기업추진, 우리가 아까운 것은 종업원이 100명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우량기업이고 롯데 칠성음료면 단단한 기업인데, 단지 우리 지역에 하루에 2000톤을 취수했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에 지장이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후보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투자기업유치 상담 일지를 보니까 많이 상담을 하셨는데 에이프로스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활동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단지에 워터파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권기탁위원장
예산하고 관계없죠?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해서 김호석 위원님 갖다 드려요.
김호석위원
여기 예산 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 없이.
김호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드론산업 예산 있잖아요. 실증시범사업하고요. 드론 시범공역 유치 인프라 구축 예산도 있고 드론 페스티벌이 있는데, 드론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드론 페스티벌은 어느 자치단체 간에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신중하게 타 지자체와 병행하지 않게, 우리는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로 예상해서 드론경진대회하고 드론체험하고 드론 시연, 전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드론 시범공역 유치 인프라 구축사업 이 예산도 잡혀 있는데 이것 진행 상황 어떻게 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드론공역은 지난 3월 9일 한국안전기술원에 드론공역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전국 7개가 공역이 지정되어 있고 경북에는 없어서 우리 지역에 선점하기 위해서 안동 시 임하면 신덕리 1-2번지 즉 길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지구 지역에다가 가로 1킬로, 세로 8킬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난 15일 실사 다녀갔습니다. 보고 필요한 부분에 그쪽에 쓰는데 이용자들이나 공역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프라 구축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 잘 계획해서 앞으로 드론산업이 4차 산업 등 여러 가지 활성화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갖고 유치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드론산업이 초기단계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드론 시범공역 유치 인프라 구축사업이 5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그쪽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 5000만 원인데, 위에 보면 드론활용 효율성 실증시범사업 2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거예요. 용역 주려고 하는 건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실과소별로 산림분야, 농업분야, 문화재분야의 촬영이라든지, 병충해 방제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드론사업을 찾기 위해서.
김대일위원
이것은 농업 쪽이나 센터 이런 데서 별도로 다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 쪽에서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시범사업한다 그래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거금을 세워 놨는데, 구체적인 안도 없잖아요. 방금 같이 쓰임이야 재선충 예찰을 한다든지, 농가 쪽에 농약 살포한다든지, 그런데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농협 쪽에서 이미 사용하는데 그 관련해서 실증시범사업 한다고 2억 5000만 원 세웠다는 것은 어떤 안도 없이 그냥.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이관되어 온 업무라서 예산을.
김대일위원
뒤에 국장님도 계셨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난해 세워 놓은 예산인데 우리가 4월쯤 실과소별로 수요조사 해서.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초기단계라고 그러고, 드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드론열풍이라든지 선점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의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도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별 그것 없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위에 보면 드론페스티벌 개최해 가지고 2억 원을 세워놨어요. 주관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드론페스티벌은 아직까지 우리 시와 공모를 해서.
김대일위원
그런 단체라든지 사전에 드론 관련된 동호인 그러면 그럴까. 기존에 지역에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 협의라든지, 혹은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드론을 활성화 하자는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전무한 상태에서 페스티벌, 분위기 띄우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드론페스티벌에서 사실은 몇 개 지자체가 개최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 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시행할 때는 시행사라든지, 주체, 주관 기관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물론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돈만 미리 공모 관련해 가지고 2억 원을 세워 놓은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투자유치과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와 관련되어서 향후에 산업일 수도 있고,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인력을 유치해서 양성을 해서 산업을 유치하는 게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단지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방법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올 확률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풀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실증사업은 돈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김대일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과한 예산을 세워 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꼭 필요로 해서 집행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예산을 쓰려고 하는 사업은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3, 4년 전에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한창 할 때, e-스포츠 3, 4억 원씩 세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집행부일 수도 있고, 의회일 수도 있고,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늘상 체육관 하는 데서 만찬 하는데, 거대한 만찬장 해 놓고 텅 비워놓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몇 천만 원이었어요. 감사에 몇 번 지적이 되어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4, 5천만 원만 하면 충분한 예산을 2억 원, 3억 원 이렇게 해서 집행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와 같이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드론이 각광 받는 산업이지만 아직까지 지역에서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인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 세심하게, 원래 페스티벌이지만 이 속에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혹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알차게 집어넣어 달라는 겁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감사 때도 발상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투자유치라는 게 사실상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해 오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을 다 계산해서 들어오는데, 계속 큰 성과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대로 혹은 제조업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이런 식으로 자꾸 거기 매달려 가지고 성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 때 건의했던 부분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해서 드라마다, 예능프로다,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충분하게 고용 창출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의 홍보라든지, 지역 관광산업의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연말에 SBS 20부작 드라마 촬영한다고 섭외 들어왔는 것을 시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문화관광부서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게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그때도 그랬지만 모든 것은 문화관광 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투자유치라는 게, 한두 개만 봐 가지고 내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업무 연계가 되어서, 그런 것은 투자유치과가 들어가서 세일즈 해야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투자유치란 부분은 오픈을 해야 될지, 또 오픈을 하지 말아야 된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서에서 안동 에 있는 문화자산, 산업적인 입지 여건을 총 망라해서 우리 지역의 자본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투자유치 상담한 내용을 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새롭게 오셨는데요.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환경에 맞게 투자도 유치를 받아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것 말고, 도시가 문화관광도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 같으면 그에 맞는 산업유치가 되고 투자를 꼭 이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바이오 폐수처리장 증설사업 집행잔액이 4억 755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총 사업비 59억 3900만 원 중에 국비가 39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하고 국비집행 잔액입니다. 어떻게 확장하고 싶어도 요율이라든가, 허가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다 짓고 남은 잔액이란 말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27일날 바이오산업단지 증설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고 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잘 대응해 주셔야 될 게 도청이 오면서 지가가 상승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민들 저항 때문에 개발이 늦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대비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감정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김백현위원
물론 감정 의뢰를 하겠지만, 감정이라는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올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주민들 의견 하나하나 충실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바이오산업단지가 오면서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신과 불만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대응해서 말썽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하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4차 산업혁명 지원 조례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되는 기반이 안동 이 빈약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물론 우리 지역이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기반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올해 한국로봇개발원 분원이 안동 에 오기로 되어 있고 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도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 기업들이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준비를 다 해 가지고 뭔가 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른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상당 부분 앞서 가면서 계획을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세요. 우리가 시장 조사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게 뭔지 찾고, 용역 주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용역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기꺼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기 확보해 놓은 예산에 대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빨리 집행하도록 하세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산학협력단이나 창업보육센터 역할은 이미 각 학교별로 경상보조 3500만 원, 다음에 자본보조 1000만 원 해서 다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집행하시는 것은 하세요.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도 그 이야기를 똑 같이 했습니다마는요. 우리가 대학이나 이런 데 예산을 주고 나면 결과물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들 담당자나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방문해서 도와 줄 것은 없는지 상담도 하고.
이재갑위원
실질적으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대학에 주고 대학에서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학에 줬으면 대학에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냥 결과보고서를 받는 게 아니라 결과보고서 한 장으로 끝낼 일이 아니고요. 결과보고서가 진짜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성과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실효적인 산학관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번에 진행하다가 말았는데요. 현장이라고 하면 기업이에요. 기업과 대학과 우리 시가 같이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 쪽에 관련 사업을 산업 쪽에 하고 있다면 관련 대학교 교수가 참여하고, 안동 시에 관련 실과가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 하나가 활성화 되면 여기 일자리가 생기고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다 뒷받침하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저도 그 전에 공교롭게도 실무업무를 두 번 정도 보면서 기업들 하고 상주도 많이 해 봤고 기업 정서라든지 또는 산학협력관에 실효적인 방안들을 경험한바 있어서 앞으로 그 업무의 노하우를 살려서 좀더 업그레이드 된 산학관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장님께서 과장님을 그 자리에 모셨는데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추진력 있고 전후를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다고 봐요. (마이크 꺼짐)
권기탁위원장
제가 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쉬고 다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분량인데 다 채워 가지고 두 개밖에 없어요. 농정과도 없고 별로 할 것도 없어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조서 360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지원 있잖아요. 6350만 원 잡혀 있는데 주행용 예초기 220대고, 다용도 작업대가 95대 있는데 작업대가 어떤 거예요? 50만원 비싼 거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키 높이에 맞춰서 하는 작업대입니다.
김호석위원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작업대 50만 원이라고 해서 비싸 가지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공급은 해당되면.
김호석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구매를 해서 줍니까? 아니면.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일괄구매는 아닙니다. 농가가 구입합니다.
김호석위원
농가가 신청해서 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366쪽에 보면 토양개량제공급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거름 주는 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닙니다. 지력이 아니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산성토양 되는 것을 중화시키는.
김호석위원
중성제를 줍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름으로 하면 안 됩니까? 거름이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퇴비비료가 따로 있습니다. 규산질, 석회, 그렇게 하는.
김호석위원
토양오염은 안 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토양오염은 안 되죠.
김호석위원
학교급식비 지원 있잖습니까? 평생교육새마을과에 있던 게 여기로 왔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기구개편 되면서.
김호석위원
평생교육새마을과에 있던 게 농정과로 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유치원에 앞으로 무상급식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초등학교는 전 학년이 올해부터 다 들어가고요. 작년 5학년까지 했던 것이 한 학년을 더 높여서 6학년까지.
김호석위원
작년 5학년까지 줬는데 6학년까지 다 준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전 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작년까지 전액 다 줬고요. 올해는 단설유치원이 전액 다 하기가 어려워서 60%는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또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단설유치원이 두 개 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단설 11개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 유치원이 9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병설은 학교에 같이 있는 거고 단설은 시내에 독립적으로 유치원, 개인이 하는 것.
김호석위원
개인은 9개고 꿈빛하고 꿈터는 어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공립.
김호석위원
두 군데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다 안 되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거기는 지원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력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김호석위원
인력은 되고 있는데 무상급식은 안 되고 있다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니,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분기별로 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방금 무상급식 관련 이야기 했는데요. 어린이집은 어때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왜 대상이 아니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가 어렵고요. 어린이 집은 보육료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김대일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대일위원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데, 애들 밥 주는 것, 애를 놓으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병설, 단설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급식 관련해 가지고 먹는 것에 대한 부담 정도인데 우리 시에서 그런 배려라고 그래야 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데 유치원은 보육료에 식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보육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몇 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어린이집 쪽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결과적으로.
김대일위원
공립이건 민간이건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예산 크게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0억 원 가까이.
김대일위원
유치원까지 다 들어가는 게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대일위원
많지는 않네요. 밥 먹는 것 가지고 나누고 병설이다, 좋은 데 들어가서 좋게 돈 많이 내고 좋은 밥 먹고 하면 좋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내년도에는 다 하려고.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은 나누기가 뭣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빨리 지원하는 게 우리 정신문화 안동 에서 그 정도의 다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 주시고. 그다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는 것, 지난번에 삭감된 게 올라온 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때는 도비가 2000만 원 정도 도비 부담하고 시비 80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규모라든지 작년에 3000만 원 했는데 해 보니까 도비를 추진하면서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커지는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남기더라도 해 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김대일위원
5000만 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5000만 원으로 상반기 2500만 원, 하반기 2500만 원 이래 해서.
김대일위원
전년도에 3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5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했었거든요.
김대일위원
그때도 운영하는 게 근로자복지공단에서 효과가 있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처음 하니까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점도 있었는데.
김대일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근로자복지관에서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중개를 하는 거죠. 농촌으로.
김대일위원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근로자복지공단으로 요청을 해서 몇 명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게 원활하게 되고 그만큼 인력을 관리하고 있어요?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000명 가까운 인력을 풀가동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분류 안에서도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있고, 그렇게 해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100명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분들을 파견한다. 현장에서는 농촌 쪽에서도 인력이 필요하면 그것이 소규모지만 공급을 하는 그런 개인일 수도 있고, 본인들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개인이 거의 대부분 신청하고.
김대일위원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제때 공급받을 수는 있지만, 인력을 관리하는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000만 원을 주면 5000만 원을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인력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분들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화를 받아서.
김대일위원
그거야 누구 1명이나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 뭐 관리하는데 돈 5000만 원 들여서 관리를 하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인력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고,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서 실어다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해서 농가에서 작년에.
김대일위원
그것을 운영을 한다면 그것 지원해 줬을 때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농가는 와서 싣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고령화된 농가들이 차가 없거나 하면 실어다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대일위원
그런 것도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규모가 되든지, 어떤 형태로 되든지 자기들이 자가 이용을 해 가지고 가서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나서고 지원해 가지고, 중개해 가지고 차량유지비, 인력 다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금 기 근로자복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인거지. 비용을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게 없으면 중간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력을 맞춰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요청을 해도 이 분들한테 몇 월 며칠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을 파악해서,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이것하고 해서 매칭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 하시되 일반 농가라든지 이런데 충분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인력이 필요하면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농가 쪽에 홍보를 해 주십시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이래 하죠. 이재갑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백현 위원님 하시고요. 이재갑 위원님 먼저 하시소.
이재갑위원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바뀌었어요. 조례명이 바뀐 이유를 아세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 평생교육새마을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지도 아세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 기구개편하면서 도에는 농정 분야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요청했어요.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누가 그랬는지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면 그냥 돈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취지가 그래요.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은 안동 의 농산물을 지원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물로 농산물을 지원해 줘야 우리 안동 에 농사짓는 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예요. 농정과장님 맞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셨으면 더 많은 품목이 학교 급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전체 소요되는 농산물 물량에서 우리 농가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연간 물량이 가능한 그런 품목은 그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우리 농사짓는 농민 중에서 농업인 중에서 그 품목을 연중 납품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 확대해야 돼요. 이런 저런 이유 들 것 아니에요. 안동 이 작년에 출생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 나왔어요. 전국에 17개 시군 면 중에서, 자랑스런 명예를 하나 얻었네요. 출산, 보육, 여기에 대한 지원 정책이 안동 이 그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확대를 전 학년에 다 했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유아원 얘기했는데 유아원도 확대해서 가야 됩니다. 현재 친환경급식비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유아원은 해당이 안 되고 유치원은 다.
이재갑위원
유치원은 해당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유아원도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무상급식 지원비가 80원인데 실지로 80원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현장에서 지원받는 것 계산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80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친환경급식비가 80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 인상분입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몇십 원입니다 친환경급식비 지원하고 있는 게 아주 소액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320원에서 390원으로.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증액해서 더 지원하고,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치란 말이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더 확대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원래는 농정기획이 과장님 과에 있잖아요. 맞죠. 농정기획업무가 과장님 농정과에 있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가 15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두 개 시군을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스마트팜이 되도록 농업이 스마트해 지도록 하려면 지금 준비할 가치가 있다. 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올해 첫해에 이 사업 대상지가 안동 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한 내용을 파악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기질비료가 작년도에 40억 원 예산으로 있다 가 올해 당초예산에 36억 원 정도 올라왔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0억 원이 감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 정부의 농식품부로부터 처음에 32억 원을 올릴 때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농식품부에 내려온 교부결정은 26억 원 정도로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물론 농가에서 신청해 놓고 안 쓰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로 했는데 현장에 가서 농가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로 아우성이거든요.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올해는 작년까지도 농가들이 끝까지 신청을 해 놓고 소비를 안 해 가지고 마지막 12월 되어서 반납을 하더라고요. 반납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올해는 사전에 그것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그래야만이 페널티를 안 주는데 남아도 반납하면 페널티를 계속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유기질비료 사용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안에 안 쓰면 바로 필요한 농가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연말까지 놔뒀다가 반납하니까 페널티를 먹고 감액처리가 되는데, 물론 농가도 큰 잘못이죠. 안 쓰면 안 쓴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돼요. 모자라는 것은 시비 충당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시비 충당이 어려운 것이 프로그램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 지난번에도 그런 것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상에 돌아가지를 않아요. 시비부담을 해서 올해도 안 되는 것이 국비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정상적으로 유기질 퇴비비료를 신청해서 쓰는 농가들은 양심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이 문제 때문에 비양심적으로 신청했다가 안 쓰는 농가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비충당을 하든지 해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특히 풍산, 풍천 쪽에는 시설 하우스가 많은데 2기작, 3기작 나오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신청 받을 때는 감안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 행정에 대해서 원망하는 농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당초 예산 세워 놓은 건조기 지급 안 하고 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읍면에 직원들이 농정 업무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연초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청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다 되면.
김백현위원
물론 농정 업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나 농정과 직원들이 애 먹는 것은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적기에 공급을 해 주고 고맙다는 얘기를 듣지. 계속 안 준다, 아우성치는데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작업이 요즘 수작업 하는 것도 아니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계좌 추적부터 시작해서 싹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농협에서 다 해 주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안 됩니다. 농협에서 안 됩니다. 직원들이 다 해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361페이지요.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사업에 과목경정을 9870만 원 하시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위탁금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왜 이렇게 하시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민간위탁금으로 하게 되면 전체를 위탁해 버리기 때문에 사후관리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사업보조로 농식품부 지침도, 당초에 이렇게 했다가 사후관리 부분이 빠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훈선위원
본예산하고 사업 지침이 바뀌어 버립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죠.
정훈선위원
그다음에 364페이지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콩 정선, 색채선별기, 이거 어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남 안동 농협에 이모작에 대해 가지고 콩을 많이 하니까, 서 안동 에도 있고, 와룡도 있고 한데.
정훈선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보시면요. 토양개량제지원 국비 집행잔액이잖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반납하는 거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토양개량제는 왜 반납을 하죠? 수요가 없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토양개량제는 예산 잔액인데요. 농가에 신청 다 받고 해서 토양개량제는 유기질하고 다르고, 토양개량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토석회, 규산질 이런 부분인데.
정훈선위원
그러면 수요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신청 받아서 정산하고 남은 겁니다.
정훈선위원
2017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총 사업비가 토양개량제와 관련해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017년도에 3년 1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는 10억 400만 원입니다. 국비가 7억 2300만 원, 도비 6100만 원, 시비가 2억 1800만 원입니다.
정훈선위원
9억 원 조금 더 쓰신 거네요. 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닙니다. 정산액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11억 정도 더 됐네요. 그 부분을 나머지로.
정훈선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사업, 이것도 전체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 전체 금액을 기억 못하겠는데요. 일단 서면으로.
정훈선위원
예, 마지막에 보시면요 371페이지요.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800만 원,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2017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 27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정훈선위원
친환경농산물.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14억 8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정훈선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원하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친환경농산물 관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을 정해서 초등학교는 작년 같으면 330원, 중학교는 410원, 고등학교는 520원 이렇게 해서 한 끼에 식단 이렇게 지원해 주고, 친환경농산물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유통특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과원관정개발 지원비가 있네 그죠. 추경에 올라 왔다 그죠? 연간 관정개발하는 것 보면 50개에서 많게는 80개고요. 매년 이렇게 지원하면 나중에 폐공할 때 잘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폐공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정이 많이 신청이 되고 해서 환경관리과에 관정을 파악해 봤습니다. 몇 공이 있는지 보니까 1300여 개 정도 됩니다. 관정사업은 파면 그 옆에 있는 게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농민들 요구를 하니까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김호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하니까 관정을 개발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 공을 개발하면 옆 집하고 나누면 좋은데 집집마다 다 파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오염도 될 수도 있고 해서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렇게 지도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파기는 유통특작과에서 지원해서 파고, 폐공은 환경관리과에서 서로 업무 연계가 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관정 파려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고 수리하고 폐공 관리도 그쪽에서 다 합니다.
김호석위원
신고를 하면서. 어쨌든 농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정개발 하는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꽃 소비생활화운동 꽃 구입비가 있는데 안동 에 꽃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화훼농가가 53농가 121ha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수출 안 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백합수출을 많이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냉해 오고 이래 가지고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꽃 소비운동 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하긴 잘했는데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직접 구매하러 갑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종묘지원.
김호석위원
종묘 말고 꽃 소비생활화운동.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 책상도 마찬가지고, 사무실 직원들.
김호석위원
아는데 꽃을 농가에 직접 사러 갑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어떻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가 작목반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김호석위원
구입을 하는데 작목반에서 갖다 줍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갖다 줍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엽연초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비 있잖아요. 2억 원이 잡혔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엽연초 재배 농가가 얼마나 돼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112농가가 되는데 주로 임동, 예안, 도산 쪽에 있는데 공동작업장이 왜 필요한가 하면 엽연초를 생산해서 건조시켜 가지고 놔뒀다가 12월에 수매를 합니다. 작업장 설치된 데는 연중 수매가 가능합니다. 상주 같은 데는 설치가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생엽연초를 따 가지고 통에 담아 가지고 바로 작업장 가서 건조시키고 이렇게 해서 바로 수매가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김호석위원
담배를 집에 말려서 집에 보관을 하고, 그것을 다시 공동작업장으로 가져간다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거기 가서 바로, 생으로 공동작업장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바로 건조하고. 그래서 수매를 하고.
김호석위원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비 올해 처음이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호석위원
KT&G에서도 지원이 많이 나가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담배 지원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생산하는데 비료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등등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KT&G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 돼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하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관정이 1300개소가 있다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환경관리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우리 지하수 오염 실태는 물어봤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은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이재갑위원
지하수는 무한정으로 있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하수는 한정되어 있겠죠.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소류지를 확보하거나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돼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농업용수 확보는요. 개인한테 다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들 단위로 지원하거나 정책을 바꿔야 돼요. 우선 이렇게 해서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과장님의 뜻은 감사한 데 농업용수 확보 만큼은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정말 불가분의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변에 몇몇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 시가 감당하기 어렵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정책 방향을 바꿔 주세요. 일단 예산은 살려드릴 수 있지만 지원할 때 이 한 공이 개인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변에 최소한도 네다섯 가구나 일고여덟 가구나, 열 가구나 더 많은 농가가 같이 이 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참 지원하지 마라 소리할 수도 없는데 농기계사업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기계지원이 저희들이 지원하면 농가에서는 별 득도 없고 농기계 사업하시는 분만 부자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재갑위원
실태를 파악하셔야 돼요. 현재 농가에서 보조 농기계를 받아 가지고 보조 받지 않고 샀을 경우에 진짜 개인이 조금만 부담을 더하면 개인이 현장에서 구매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알고 있으면 농기계 보조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래서 농기계 관계는 농기계가 보조한 만큼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실제로 파악도 해 보니까 우리가 보조를 하니까 보조한 만큼 농기계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기계 값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서 농기계사업을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이것 대신에 다른 것으로 지원하더라도 지원을 조금 줄이면 농기계 값이 내릴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농기계로 등록해서 실제로는 일반 도로상에 주행할 수도 없는 농기계들이 고속으로 주행을 해요. 번호판 없이, 다 농기계로 등록해서 보조사업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게 농기계운반차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장이 이것을 통제할 수도 없는데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 짐짝만 넘기고 있어요. 농가에 부담만 주고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농기계대리점하시는 분이 와서 계속 신규 자꾸 들어오는데 이것을 신중하게, 농기계 밭에 가서 경운기에 담아 옮기기가 훨씬 더 유리한 데, 덩그런 높은 운반차들이 비탈면이나 이런 데 운행하지도 못해요. 그게 농산물운반차로 둔갑해서 보조사업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고속으로 도로상에 운행하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차에 보면 도로에 못하도록 붙여 놓기는 붙여놨어요. 실제로는 다 다니고 있다고요. 과장님, 이런 것 신중하게 접근하시라고요. 보조사업.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기계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재갑위원
이것은요. 실제로는 농가에 부담도 돼요. 우리 시에는 재정적 부담도 주지만, 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농가를 돕겠다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실제로 유통과답게 농산물의 유통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가가 과장님 주요 업무예요. 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실제로 유통을 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엮어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갔을 때 재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요.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농가에서 자기 스티커를 제작해서 자기가 소비자에게 보낼 때 자기 사진과 자기 주소, 전화번호 넣어서 보내서 그 포장지에 그것만 보고 다시 재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을 하시라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가면 지역의 농산물들이 우리 농협이나 개인 판매장에 가면 다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 스티커 하나 붙이면 훨씬 더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거예요. 이런 쪽에 대해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고 이런 사업자를 위한 예산사업, 예산편성. 이것을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가에도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농작업 차들이 밭에서 운행할 때 차라리 경운기가 훨씬 더 용이해요. 단지 농산물운반차가 도로에 주행할 목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여러 가지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여튼 농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의 노력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하시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이런 쪽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요. 아까 관정 문제 답변하셨는데 지양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죠. 그래 하셨잖아요. 면밀히 살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지하수 오염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작물들, 복숭아나 이런 부분들은 물이 안 가면 상품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적기에 물이 가지 않으면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렇게 꼭 필요한 데 인근에 옆에 밭에 파고 또 파는 부분들은 조금 협업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되고 관정은 필요하다. 그 부분에는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심사를 하시면서 계수조정이 없었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