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진 간사위원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926호로 상정된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결산하고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군 의회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2017사업연도 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공기업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수용하였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세신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지출 결산총괄은 수입은 302억 8,247만 9,620원이며 지출은 234억 9,968만 7,250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이 86억 5,967만 9,257원이며 비용은 104억 508만 5,835원으로 당기손실은 17억 4,540만 6,57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1,153억 6,661만 2,933원이며 부채는 1억 5,250만 8,320원으로 자본이 1,152억 1,410만 4,6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액은 수입이 302억 8,200만 원이고 지출은 235억 원으로 자금결산액은 수납이 300억 4,000만 원, 지출이 235억 원,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6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액은 총 수입은 302억 8,200만 원이고 그 가운데 영업수익은 85억 200만 원, 영업외수익이 2억 600만 원, 유형자산처분이 1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53억 7,000만 원, 이월금이 24억 3,600만 원, 유보자금이 3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액입니다. 총 지출은 234억 9,900만 원이고 그중 영업비용은 62억 6,300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선유지교체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지출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취득은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은 27억 1,800만 원으로 노후관 개량에 따른 배수관로 확장 등 자본형성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12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지출은 수입적 지출이 2,9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18억 9,500만 원해서 1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결산서 25쪽부터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86억 6,000만 원, 비용은 104억 500만 원, 그래서 당기순손실이 17억 4,500만 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순손실액이 5억 8,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1,153억 6,700만 원, 부채가 1억 5,300만 원, 자본이 1,152억 1,400만 원, 결산서 76쪽부터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과계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39억 9,239만 5,864원으로 전기 대비 7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톤당 원가도 전기 대비 증가하였고 톤당 요금은 1,337원으로 전기 대비해서 16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금현실화율은 57.15%로 전기 대비 5.32%가 상승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매년 15%씩 3년간 추진하는 상수도요금 인상 효과로 인하여 요금현실화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한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65%에서 85%까지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을 위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26호로 상정된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수입 302억 8,200만원, 지출 235억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5억 4,6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에 의한 자산을 살펴보면 유동자산 76억 7,000만 원, 가동설비자산 871억 5,6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208억 1,300만 원, 무형자산 3억 3,000만 원 등으로 자산총계는 1,153억 6,600만 원으로 부채 1억 5,200만 원을 감하면 총자본은 1,152억 1,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85억 300만 원, 영업외수익 1억 5,700만 원으로 총 86억 6,000만 원이고,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합한 총비용이 104억 5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7억 4,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년도 손실액은 23억 2,60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는 17억 4,500만 원으로 5억 8,100만 원 감소하였는바 이는 당해 연도 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급수 수익의 증가에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자산은 전년대비 141억 9,800만 원 증가한 1,153억 6,600만 원이며, 부채는 6,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이 142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으로 인한 건설 중인 자산 증가와 타회계건설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시설분담금 등의 자본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액은 전년도에 1억 9,40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는 2억 3,600만 원으로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영업수익 미수액이 1억 5,7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 부분에 법인회생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1억 1,6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약 49%로 나타나 장기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가 요구됩니다. 「지방공기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감사반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 및 현금흐름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홍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등 2017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 등의 동력비 부담요인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따라 목표현실화율 달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내용으로 봐서 지금 미수금이 전년 대비해서 49%가 늘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가요?

지금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 이외는 아시겠지만 먹는 물이라서 특별하게 하는 조치는 지금 하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비단 우리가 3개월 이상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3개월 이후에 엄청난 체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공적인 일은 한다하더라도 사실 가장 싼 게 수도, 전기 요금인데 이것마저도 체납을 하면서 일반 가정에서는 안 그럴 것 아니에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럴 것이고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도 못 내고 체납을 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매년 몇 프로씩 올리잖아요. 그러다보면 금액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체납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뭔가 절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는 아시겠지만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어려워요. 소상공인도 어렵고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어려운데 하물며 그런 사람들은 몇 천 원 안내면 체납요금이 더 부과되니까 아까워서 내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미수가 돼 있다는 부분은 조그만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물며 이런 공공요금을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수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신 분들은 단수가 안 되게끔 일시적으로 납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체납이 되고 4, 5개월 되면 또 두 달 내고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습적인 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사전에 정확히 조치를 취해야지. 단수한다고 하면 조금 내고 또 단수한다고 하면 조금 내고, 이런 형태로 거듭된단 말이에요.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억 이상이 몇 곳에 어떤 업체에 국한된 지 모르겠지만 가난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하는 사업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일시에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중점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김재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83쪽 보면 미수금에 연도별 미수금이 나와 있어요. 갑자기 증가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을 많이 쓰는 부분이 폐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갑자기 늘어나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지 않았나, 갑작스럽게 2017년도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검토가 이뤄졌어야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13, 14년까지는 어지간한데 16년부터 17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주셔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86쪽에 자본변동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 수정 이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제가 이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승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4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5,017억 원 대비 18.5%인 927억 원을 증액한 5,94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7.9%인 801억 원을 증액한 5,269억 원, 특별회계는 23%인 126억 원을 증액한 6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5,943억 8,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78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58억 원, 특별회계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0억 2,0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3억 원입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은 본예산대비 17.93%인 800억 8,000만 원을 증가한 5,26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8억 9,000만 원 증가한 316억 7,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2.23% 인 87억 3,000만 원 증가한 35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8,400만 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5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1억 5,000만 원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2억 9,000만 원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927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액 및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3억 5,000만 원 증가한 400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8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178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374억 9,0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억 3,000만 원 증가한 48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7억 1,000만 원 증액된 207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8,000만 원 증액된 78억 원, 교육 분야는 6억 5,000만 원 증액된 66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1억 5,000만 원 증액된 430억 2,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176억 3,000만 원 증액된 902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56억 2,000만 원 증액된 1,152억 2,000만 원, 보건 분야는 3억 8,000만 원 감액된 78억 4,000만 원,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5억 5,000만 원 증액된 943억 7,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억 7,000만 원 증액된 96억 8,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5억 4,000만 원 증액된 420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6억 5,000만 원 증액된 854억 6,000만 원, 예비비는 2억 1,000만 원 감액된 41억 1,000만 원, 기타분야는 6억 원 증액된 67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예산은 본예산 대비 82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094억 8,000만 원으로 85.7%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3,000만 원으로 3.5%, 의회사무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00만 원으로 0.1%, 사업소는 10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6,000만 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는 4억 원이 증액된 122억 9,000만 원으로 2%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4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71억 1,000만 원, 물건비는 16억 원이 증액된 375억 1,000만 원, 40쪽 중간 경상이전은 72억 증액된 1,798억 1,000만 원, 41쪽 하단의 자본지출은 693억 1,000만 원 증액된 2,700억 3,000만 원, 42쪽 중간 내부거래는 2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50억 9,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7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억 3,000만 원 감액하고 연금부담금을 7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94쪽까지의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차후 별도 보고드릴 세입예산 편성안 및 실과소별 세출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은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가 변경한 사항입니다. 98쪽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또한 총사업비 변경 없이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 및 연차별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99쪽 용소계곡 활성화 기반시설 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해 신규로 계속비사업조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924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943억 8,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016억 7,000만 원보다 18.48%인 927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268억 7,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467억 8,000만 원보다 17.93%인 800억 9,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675억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48억 9,000만 원보다 23%인 126억 2,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5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788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억 7,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주요 증가 내역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8,4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도비 집행잔액 4,3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2억 9,000만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부담금 1억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는 위탁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106억 8,0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회계전입금 등 2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홍천 정명 천년 기념사업 관련하여 3억 원,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3억 원,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축에 2 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인건비 1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억 1,000만 원,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에 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결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경비 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9억 7,000만 원과 확충사업비 40억 4,000만 원, 홍천군 테니스장 확장사업에 8억 원, 문화기반 구축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 30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보수에 1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2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소규모 수도시설 11개소 개량사업비가 2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5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신축 시설비 및 부지 매입비 43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8억 6,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연금 2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일자리 창출사업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치매관리체계구축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1억 6,0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6억 5,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및 농업용수로 개량 6억 1,0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28억 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7억 2,000만 원, 가축방역사업 11억 5,000만 원, 남부지소 임대농기계 구입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보조 등 운송 지원 사업 10억 2,000만 원, 군도11호선 등 7개 노선 33억 7,000만 원, 홍천읍 갈마곡리 큰골선 도로 확·포장 외 22개소 농어촌 도로정비 70억 8,0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5개소 66억 6,000만 원, 홍천읍 희망리 보건소 앞 인도정비 외 5개소 도시환경 정비사업 28억 7,000만 원, 하천제방정비 3억 8,000만 원, 마을안길포장사업 26억 원, 배수로설치 31억 7,000만 원, 교량 및 암거설치 43억 4,0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24억 5,000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억 7,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76억 7,000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8개소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6억 8,000만 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및 노후관로 개량 1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교통 기반시설, 문화 및 관광 분야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생활 기반 전반에 걸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상당한 예산이 금번에 추가 편성되는바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서 98쪽 보시면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1.6km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금년에 23억은 확보가 된 거잖아요.

예.

우리가 총 사업비가 32억이에요. 나머지 10억이면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 도비를 수반해서 군비 50%, 국도비 50% 정도 수반이 되는 건데 그건 향후계획이고 우리가 10억 때문에 이게 2020년까지 우리가 사업을 끌고 가야될 부분인지, 1.6km는 1년 내에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구 야수교부지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10년 이상 끌어오면서 이제 예산을 가지고 그걸 마무리 짓겠다고 20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하물며 10억 때문에 우리가 또 2년을 연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을 다른 시급성이 없는 것을 가져와서라도 이쪽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먼저 가져가야될 것이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업이 홍천강정비계획 재수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용역설계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원주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어차피 사업이 빨라야 하반기에나 착공될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면 금년도 23억 선 것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나머지 10억을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국비를 지원받다보니까 그런 계획이 됐는데 최대한 앞당겨서...

저희들이 매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도비 얼마 못 받잖아요. 어떤 부분은 국비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쳐다보지 말아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던져버리고 우리 예산가지고 주민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도비 조금 받으려고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방부하고도 계약이 해지되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늘 얘기하면 원주국토관리청의 설계부분과 해서 10년을 왔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와서 이제 내일모레면 10년이 돼서 계약해지가 되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를 해갑시다, 그리고 기간 만료가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짜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것도 몇 년이 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중지가 됐다고요?

예.

주된 요인이 뭐죠?

원주청하고 협의가 지연이 돼서.

원주청 원주청 하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원주청의 인허가 절차나 설계 검토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안 돼서 그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본계획이라는 게 홍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말씀은 그렇다는 부분을 인지해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홍천군도 가야하지 않는가, 아주 큰돈이라면 당연히 받아서 기다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10억은 어느 정도 어디에서 시급성 없는 사업을 미리 당겨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기준인건비 세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억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감액된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감소가 됐나요?

보건소에 치매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인건비를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가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 그러면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7억 6,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유가 인건비 상승인가요? 왜 그렇죠?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인건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보다 정원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몇 프로 인상됐죠?

3.1%. 총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인건비는 해마다 3%라도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담은 항상 해마다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읽어보다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어서... 지방교부세 788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14억 해서 900억이 넘는 굉장히 큰 수입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찾아보니까 일반회계에는 별로 없고 여기 뒤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47억, 홍천증설 집행 잔액 5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홍천개량... 홍천 증설은 뭐고 홍천 개량은 뭐예요?

하수처리에 개량사업이 있고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개량사업 이렇다고요?

예.

나는 도대체 홍천을 누가 개량하는지 해서. 근데 증설사업은 전액 국비인가봐요. 이 뒤에 보니까 반환금이 50억인가 얼마로 잡혀있던데.

국비가 70%, 기금이 18%, 군비가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비율이 얼마나 돼요?

생태하천이요?

왜 그러냐면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제가 볼 때는 국비사업인데 50억 중에 16억만 반환을 하고 증설사업은 거의 90%를 반환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건가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운리는 어쨌든 공사완료되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승거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0억 8,000만 원 증액된 5,268억 7,000만 원으로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감하여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양덕원천 하천재해예방공사 군유지 매각수입 4억 6,000만 원, 홍천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장비보강사업 기부금 1,600만 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1,8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7,000만 원, 2017년 자살예방사업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액이 2017년 말에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 미반영액 638억 7,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2017년 국세 초과징수 등 국가예산 세계잉여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 추계치 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억 7,000만 원 증액된 1,2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과 관련돼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액보조인가요?

인건비하고 뭐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정원을 못 채우는 부분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액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동 숫자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그럼 전체적인 부분이 예산이 늘면 늘었지 준 부분은 없어요. 하물며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군에서 현황파악을 하면서 예산을 짜는 것인지.

예. 현황파악은 해가지고 아동숫자에 비례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없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부분도 이제는 앞으로 점점 그런 일이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분들과 간담회를 많은 대화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나가야될 것인지 그런 것도 미리 서로 교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가, 물론 그분들이 본인들 스스로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열어주거나 그분들에 대한 의욕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면 어떻겠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승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8억 3,000만 원 증액한 16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 정명 천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홍천 정명 천년 기념행사 5,000만 원, 기록전 2,200만 원, 자료수집연구용역 2,200만 원, 타임캡슐 매설 1,500만 원, 서포터즈 운영 2,000만 원, 슬로건 및 앰블럼 제작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단체 군정 참여 지원을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홍천군협의회 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근무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하단 부분입니다.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동화중학교 외 3개교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상단 부분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따라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중간부터 120쪽 상단까지의 창조적 마을 지원 사업은 기존사업의 추진 계획 변경에 따라 총예산의 증감 없이 주민역량강화 견학비를 감하여 농촌현장포럼 위탁사업비로 신규편성하고 유치리2리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예산을 감하여 구만리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중간부터 121쪽 상단까지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추가 지원을 위하여 2,700만 원을 증액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총예산의 증감 없이 귀농귀촌 행사운영비를 감하여 귀농귀촌 홍보 및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하단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을 2억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보시면 우리가 천년 기념행사로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용역업체였나 거기서 와서 영상으로도 봤는데 천년 기념행사로 해가지고 이러다보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천년이라는 고증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천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히 있는지.

그 부분은 사전에 고증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앞으로 고증을 받아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립은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수타사를 천년고찰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몇 년 됐는지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글쎄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타사도 708년에 창건이 돼서 1568년에 홍천수타사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1568년을 기준하면 450년 됐어요. 거기도 천년고찰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창건을 봤을 때는 1310년이 되지만 수타사가 홍천으로 온 것은 450년 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은 천년고찰 수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홍천군도 정확한 근거가 있을 때 천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천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훗날 어떤 것을 통해서 천년이 안 됐는데 천년행사를 했네, 또 천년이 지났는데 이제 천년이라고 하면서 행사를 했네, 이런 게 뒤늦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지금 후손들이나 앞으로 봤을 때 이런 행사를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성급하게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군민들한테 우리가 종도 만들려고 하다가 여론조사 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징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보는데 정확하지 않은 가시적인 근거를 가지고 생각만을 가지고 추상적인 이념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10억을 그쪽으로 예산을 넣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고 안 하고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9쪽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4,000만 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사업이신지.

이건 말 그대로 관내 28개소에 대해서 658명을 대상으로 돌봄 학생들에 대한 간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급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국고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하죠?

영양...

과일 지원하는 사업을 해요. 28개소면 전체적인 부분인데 매일 그날그날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 지원이면 일괄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다 분배를 해주는 것인지, 운영시스템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업체를 지정해서 업체에서 공급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과일이 통과일로 안 가고 썰어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 그렇게 잘라오면 이동하는 동안 신선도가 떨어지고 위생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통과일로 지원하면 안 되겠는가. 그걸 깎아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센터에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할 수는 있지만 위생 상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과일 간식을 준다고 하니 이 부분이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한 개 업체에서 과일을 쪼개서 가든 어떻게 가든 28개 학교를 다 나눠주다 보면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돈만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주되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신선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같은 경우는 농업회사법인 아나나스푸드에서 공급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도 이 업체에서 공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국비 2,000만 원, 군비 1,400만 원, 거의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지, 거의 50 대 50인데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줄 테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우리 군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정부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불합리하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올해 운영해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내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잖아요. 돈 안 주면 우리 돈 가지고 할 테니까 차라리 국비 받지 말고. 이런 사업은 사실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어줘야지, 돈 주고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다 할 테니까 너네는 돈만 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떼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진실된 지방자치지,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재근 동료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117쪽 홍천 정명 그 연구용역을 주셨는데 이게 논란이 계속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조기집행해서 천년에 대한 것을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작 이뤄져서 벌써 했어야 될 것을 천년되는 해에 용역을 세워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기에 집행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화중학교가 기배정액이 2,000만 원 있다가 다시 체육관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동화중학교 전교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걸 고려해봐야 되는 게 중학교 문제되는 게 동화중학교, 화촌중학교, 두촌중학교거든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신축이라고 하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지금 통폐합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기존에 2,00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우리가 과연 이걸 여기서 통과시켜야 되냐는 거죠. 아무리 학교에서 요구했다고 해도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만 교육경비지원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아주 급감하고 있어요. 이건 검토를 다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규모 옥외체육관이라는 게 뭐예요? 왜 이름을 자꾸만 이상하게 만들죠? 이 금액이 100% 군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도 일부 자부담.

체육관을 지으려면 2억 가지고 못 짓지 않습니까.

이걸로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로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순수군비네요.

총 소요액은 5억 9,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군비는 비율해서 2억 9,500만 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화촌중학교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장 박민영입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36억 2,500만 원보다 109억 500만 원이 증액된 44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확충에 6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갈마곡 1리 경로당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홍천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 북방면 화동리 장수횟집 앞 삼거리 교통개선에 6억 5,000만 원, 신아2차 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남산초교~연봉도서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의 홍여중~홍천성결교회 인도설치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신아파트~큰골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 연봉리 홍익산업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북방면 가스충전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600만 원, 양덕원 1리 천주교 아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남면 명덕초교~명덕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 희망9리 미진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6억 원, 남면 낙원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태학리 종합운동장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 서석 터미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갈마곡리 아바이~ 개나리연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5억 3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육교 아래 도로 구조 불량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어려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단속 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계상했으며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에 도비 1,7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쪽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리 보건소 앞 인도정비공사에 3억 5,000만 원, 태학리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궁도장 인도정비공사에 3억 원, 연봉리 삼호아파트~남산초교 도로정비공사에 7억 원, 홍천읍 시가지 도로 정비에 8억 7,000만 원, 세영아파트~기상대 도로정비 4억 5,000만 원, 연봉3리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사업으로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현수막 제거 및 휴대용 벽보 제거기 구입 비용으로 200만 원, 홍천군 정명 천년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지원 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으로 2억 300만 원과 단일요금제 시행 재정지원금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600만 원,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보조로 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석터미널 부지임대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은 내부거래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요금징수원 대기부스 제작 설치비용 1,200만 원, 주차장위반 과태료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23쪽부터 130쪽까지고 기타특별회계는 295쪽부터 298쪽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125쪽을 보시면 화동리 장수횟집 앞 삼거리 교통개선에서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었는데 원인을 얘기해주시고요.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횟집 사업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을 편성하였고 금해에 6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교통개선을 위해서 감정평가가 마무리 돼 있고요. 보상협의과정에 들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보상은 아직 안 이루어졌고?

예. 그렇습니다.

노선확정도 안 된 거죠?

노선 같은 것은 돼 있습니다.

설계 안 나왔죠?

나와 있습니다.

절감하는 방법이 좀 없나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동안 북방면 번영회에서도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홍천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발생지역으로 건의 요청이 됐던 것이라서 교통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확장하려면 장수횟집을...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보상을 안 주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노선을 새로 개설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을 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린다든지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기존에 사업이 확정되고 예고가 돼있고 이런 상태에서 변경이 되는 과정이 있을 때 기존에 주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 설득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라면 방법을 연구 해야죠.

하여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도시계획도로 홍여중 2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뭔지요. 인도설치공사 2억.

나머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에 6억이 세워졌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 홍천 정명 천년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다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간담회 때 홍천 정명 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12개 사업 중에서 한 꼭지 사업으로 하는 계획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능상으로 전원도시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홍천 영상을 콘텐츠로 개발해서 표출하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이 이루어진 게 국내에 아마 설치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과정, 견학, 이런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설치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검토돼야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풀컬러 LED로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수천 개가 설치돼서 화양교의 안전문제도 진단해야 되고 시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여기에 이런 것이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영구구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세 가지 영상으로 준비했으면 1년 동안 이걸 돌렸을 때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바꿔야 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후관리는.

그것도 들어가야죠. 이거 자체가 표출이 되는 것이 전등으로 인해서 표출되는 것이니까 그 전등이 시간이 지나면 교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기도 소모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지가 아닌데 굳이 사후관리비까지 들여가면서 검토도 안 된 부분을, 더 검토해가지고 완벽한 것을 올려야 되지 않나요? 이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용역하려면 예산이 서야...

5억씩이나 세워서 올린다고 하면...

10월이 되든 어떻게 되든...

현재 조사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하면서 그런 지역에 설치했던 부분들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무래도 설치를 하게 되면 향후 유지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순수한 군민만 보자고 예산을 들이는 게... 차라리 천연기념물을 세운다든지 하면 이해를 하는데 영구적인 구조물도 아니고 사후관리비도 들어간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이뤄지는 결과들을 의회에 계속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북방 화동리는 장수횟집이 허물어지는 겁니까?

예. 홍천에서 넘어오면서 화동으로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장수횟집까지 다 철거가 돼야 됩니다. 건물이 전체가 들어가진 않더라도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아바이에서 개나리연립 도로개설 5억이 감액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육교 아래 도로가 불량하다고 했는데 거기 무슨 육교가 있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충실하게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법면이 생기고 해서 표고차가 3m정도 생기다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여건이 변동되면서 공동주택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져서 아마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9쪽에 서석터미널 부지 임대라는 것은 부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사유지라서.

이런 것은 비싸진 않지만 계속 써야 될 부분은 매입해나가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26쪽 보시면 북방면 가스충전소 앞 개설해가지고 사업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북방면 가스충전소 앞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 430m 정도를 개설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10억 정도 들어가고 시공비가 20억 정도, 그 다음에 들어가는 설계비가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토지보상관계와 실시설계를 위해서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1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스충전소 앞이라면 기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선형개량입니다. 주요소 앞으로.

기존에 거기가 삼거리잖아요. 삼거리를 개설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스충전소를 주유소를 치고 나갈 수 없으니까 기존에 뒤쪽으로.

사업에 대해서...

예. 담당계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보시면 종합운동장 뒤쪽에 개설이 있는데 이건 설계비겠죠?

예. 일단 실시설계비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뒤쪽이면 궁도장 쪽을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도로개설 할 데가 있어요?

저도 가보지를 못해서 이 부분도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보시면 국도유지와 궁도장 해서 인도정비하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시내는 어찌됐든 비가 오거나 할 때 투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수블록을 사용해서 인도정비를 하잖아요. 그건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수블록으로 인도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궁도장이나 뒤쪽은 사실 인도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없어요. 거의 전무하죠. 그런 부분에는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아스콘 포장을 해서 유지관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편하고 깔끔하고 좋잖아요. 인도정비를 한다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북방면 가스충전소 앞에서 다리나가는 데까지는 아스콘 포장으로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한데는 아스콘 포장을 해서 향후 유지관리나 모든 측면에서 예산이 절감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나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도시계획 내에 인도를 깔아서 제대로 이용 안하는, 북방면 공업단지 쪽도 마찬가지지만 해놓고 사람이 안 다니니까 풀만 무성하고 몇 년 있으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부식돼서 많이 망가지는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런 데는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해서, 아스콘만 깔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선 마킹하듯이 인제 가보니까 파란색으로 해서 인도가 거기라는 것을 했더라고요. 양쪽으로 해서 걷는 사람들도 표식을 보면 안정성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벤치마킹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삼호아파트~남산초교, 세영아파트~기상대 도로 정비가 있는데 여기도 도로정비를 할 때 인도를 줄여서 이면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안 나오나요?

설계할 때 현장여건을 자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폭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양쪽인 것 같아요.

예.

미디어파사드는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130쪽 보시면 본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이걸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는데 이게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밀폐형으로 문이 있는 승강장이 있더라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에도 상당히 추웠어요. 지금 전부 개방형이다 보니까 승강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어르신이나 승객들이 많이 추위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선 쪽을 가다보니까 밀폐형으로 승강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봤을 때 우리 어르신들도 나와서 기다릴 때 추위를 피할 수 있고 각종 먼지도 덜 맞을 수 있고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번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 염두에 두고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좋은 쪽으로 사업이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98쪽 보시면 주차요금징수원 대기사무소 제작설치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지금 몇 개 돼 있죠?

저희들이 15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5개를 설치하고.

기존에 몇 개 했어요?

처음입니다.

먼젓번에 두 개를 분명히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해놓으셨겠죠, 그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이라서 대기부스 설치는 제가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5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5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10개는 추경이나 이때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차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어요. 먼저 두 개 만들었다는 것은 얘기 듣고 가보자는 얘기까지도 전에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설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고, 총 15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예산도 아닌데 다 해야지. 한두 해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엊그제만 하더라도 찬바람에 나와서 하실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드려야죠. 15개를 일괄적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천년 5억짜리 하지 말고 이런 것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하는 게 올바른 부분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보니까 총사업비가 얼마 중에 당초예산에 얼마 세우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분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공사를 하려고 하면 설계용역이 있고 보상이 있고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보상비까지만 세웠다든가 하면 좋은데 거기에 2억을 더 붙이면 공사가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하면 제대로 나눠서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승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1회 추경 주요 예산에 대해서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회 추경 예산 당초예산 410억 7,500만 원에서 9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502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은 당초예산 27억 2,800만 원에서 3억 7,900만 원을 증액, 31억 7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사조직 운영 사업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억 5,0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2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수 없는 행정지원 사업으로 청사 CCTV, 무인기계 경비 용역비로 900만 원, 당직실 및 대회의실 운영비로 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3쪽 하단입니다. 군민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사업은 당초 5억 2,100만 원의 예산에서 3억 500만 원 예산을 증액, 8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34쪽 상단 중요기록물 전산화를 위해 연구개발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입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사업은 당초 10억 1,200만 원의 예산에서 8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10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방위대원 장비, 방독면 구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하단 정보화군정구현사업은 당초 23억 4,200만 원의 예산에서 3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26억 7,1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정보화 촉진사업 UPS 배터리 교체, 135쪽 상단에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시스템실 소화설비 교체 사업비 등으로 2억 5,300만 원을, 지역정보화 촉진사업으로 우수정보화마을 견학 및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 사업비 등으로 2,400만 원을,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방범용 CCTV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하단에 생활체육중심도시 육성사업은 당초 179억 3,200만 원에서 73억 8,300만 원을 증액, 253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36쪽 상단에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4,8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사업에 9억 7,3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40억 4,700만 원, 138쪽 군민체육센터 운영에 2억 3,800만 원,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확장 조성 마무리사업에 5억 원, 홍천야구장 조성사업에 5,000만 원,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 설계용역비로 1억 원, 서석면 청량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에 5,000만 원, 홍천군 테니스장 확장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하단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체육단체 지원에 1억 400만 원, 139쪽 하단에 장애인 체육육성 및 활성화에 3,300만 원, 140쪽 상단 전문체육 육성에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로 당초 142억 6,200만 원에서 7억 8,200만 원을 증액, 150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 및 보험금 부담금 7억 2,0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에 자치행정과 재무활동비로 당초 10억 5,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증액, 10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33쪽 보시면 매년 되풀이 되는 부분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을 세워서 예산을 썼죠?

작년에 신청인원을...

신청돼서 근무한 인원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5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인원수는...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으로...

많으니까 일수를 조정해서 18일씩 밖에 근무를 못했습니다.

50명이 18일씩 근무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2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부 학생들의 어려운 경제형평상 학비라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그 학생들이 관내에 대명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중심가에는 사실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아이들이 생활비나 학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인데 18일 하자고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금년도 계획은 그렇게 잡고 가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인원이 많아서 또 추첨을 해서 일부는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던 간에 작년에 50명을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

예. 50명이 18일을 하자고 그분들한테는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해서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이 18일 하자고 신청을 하겠냐는 거예요. 남들은 다 취직해서 들어갔는데 18일 이후부터는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군청에서 실시한 아르바이트 인원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30일 정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말씀대로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어떤 선택이 된 학생들에 한해서는 보장을 해야죠. 18일 이후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놀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할 때는 제대로 해줘야지, 계약 끝났으니까 다음 사람 오라는 식으로 가다보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한 달씩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금년부터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18일 일해서 얼마를 버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업을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에 대한 매력에 빠져서 공무원시험 쪽으로 진로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15일, 20일 일하고 일 못한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5쪽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금년에도 2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몇 대를 계획하고 있죠?

17개소, 32대입니다.

어쨌든 방범용 이것도 달면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실시하겠죠?

그렇습니다.

매년 이게 또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관제센터에 근무요원을 증원할 계획은 향후에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추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체계를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근무여건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없고 모니터링 하는 것을 숫자가 많았었는데 간소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인력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무리는 없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선심성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게이트볼장에서 양덕원리 게이트볼장이 금년에 보상까지 다 받았잖아요.

예. 저희가 건설방재과에서 사업비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쓰던 게이트볼장을 못 써서 부지를 보상받으면 확보해서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안이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까지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 확보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면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140쪽에 알파인스키 실업팀 육성 있잖아요. 물론 도비인데 홍천군에 창단이 될 때 동계올림픽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이 계약기간이 5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선수가 있는데 5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4,300이 5월 말까지 인건비입니가?

운영비입니다. 훈련비라든가 차량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인건비는.

저희가 하고요.

이 사람들이 훈련을 눈이 없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전지훈련을 외국으로 갑니다. 국가대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훈련비, 운영비는 거기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139쪽에 어르신 체육활동에 3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지도자 인건비를.

어르신 체육활동은 어떤 것을 말하죠?

주로 자격증이 있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기금하고 군비 50 대 50으로.

이 지도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읍면에 어르신 댄스 있어요. 물론 성격이 다른데 그건 강사료하고 하느라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이거 어르신 체육활동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궁금해서 특별히 어르신 활동이 뭐가 있나.

종목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경기에 지도자를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 명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홍천군 잿골체육공원 확장 조성 한 5억 더 섰잖아요. 이걸로 하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 신축 1억이 섰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종합체육관 옆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2월 27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설계용역비 1억을 일단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설계 나와서.

나중에 설계가 되면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거기고요?

예.

다음은 도 및 전국단위 개최, 민간위탁금이잖아요. 하여튼 민간위탁금을 줘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거죠?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작년에도 20개 종목을 했었는데요. 작년보다 금액만큼 삭감이 됐었는데 3개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중앙단위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6쪽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 게이트볼장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했죠?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부지매입비 나오고 이런 사업들.

게이트볼장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실외 게이트볼장으로 폐천부지 내에 활용하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로 돼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우리 체육시설부지나 공원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폐천부지 고시가 돼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게이트볼장 신축부지든지 공원부지로 활용을 하고자 매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아요?

지금 폐천부지된 것은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답풍리도 그렇고 어쨌든 신축 부분이 6건 정도.

6건입니다. 그중에 기부채납 받은 것 하고 폐천부지에 들어간 것은 매입만 들어가 있고 매입이 되면 그 다음에 2차적인 사업계획은 나중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이나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신축이나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에서 사업하는 거 아닌가요?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폐천부지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궁도장은 이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금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확장이 사실 이게 어쨌든 궁도장이 마무리돼서 올라가야만 테니스장 확장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1회 추경에 급해서 올라온 부분인지, 2회나 3회 추경도 충분히 가능할 부분인데 지금 궁도장 착공도 안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를 좀 맞춰서 그때그때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 궁도장을 이전하고 거기에 테니스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궁도장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테니스장 확장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테니스장 규격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이전을 하고자.

빨리하는 것도 시설물이 돼야지, 이 사람들이 가야지 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저희도 급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에 테니스장을 빨리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를 세우게 됐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국궁장이 옮겨가야 저희가 테니스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사무실 부분은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후로 말씀이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근데 2월 27일 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체육관계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설계비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했냐면 잿골공원 입구에 체육회관 건립을 하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씨름장 그쪽에다가 계획을 했었고.

예.

그러다가 그것도 가맹단체회원님들이 잿골공원 입구에다가 해달라고 해서 일단락 돼서 갔어요. 그러면서 갔던 부분이 좀 더 예산을 무리하더라도 층수를 올리더라도 체육회 사무실이 거기로 가서 같이 공유해야지 맞지 않는가, 그런데 2월인가 간담회 때 거기에다가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무부서에서는 거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사업은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시간을 보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앞에 씨름장 있는 쪽은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정식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강원도로부터 장애인체육관 설립계획에 대해서 홍천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장애인체육관을 저희가 18개 시군에 없는데 강원도로부터 계획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관이 씨름장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체육회사무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무리하게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늘진 곳에. 그러면 어쨌든 장애인체육회관이든 잿골도... 체육시설이 분산되잖아요, 자꾸. 지금은 몰아가는 추세인데 지금 체육회는 떨어지려고 해요.

공간 활용은 씨름장의 규모가 부지 활용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사무실을 어차피 한 체육관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고 부지 활용계획을 봐서 같이 연계해서 지을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별로 안 좋은 소리.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회사무실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간담회 당시에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당연히 체육 관련된 이사 분들이 의견을 낸 게 더 중요하냐, 위원들 의견이 더 중요하냐 따지면 잘못된 얘기지만 이렇게 쉽게...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기 정말 필요했으면 과장님께서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필요하다고 피력을 했어야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다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왜 해요. 괜히 여러 사람들 갈등 조장시키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체육회 사무실이 비좁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해를 합니다. 내빈실도 별로 없고 하기는 해야 되지만 하는 과정이 이렇게 의회나 체육회나 갈등을 조장하게 되면 과연 누가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건도 이해는 합니다. 그동안 하천부지에 쓰다가 했지만 이걸 모르시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사 달라, 당연히 얘기합니다. 그게 과연 그분들한테 하천에서 쓰던 데를 폐천이 됐다고 사준 거라는 걸 내 동네에 게이트볼장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글쎄 그 부분은 게이트볼장 신축부지는 일반 사유지는 매입을 지금 말씀대로 실외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사유지를 매입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해 하겠냐고요. 저기는 사주고 여기는 안 사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자꾸 무너뜨리면 어려운데 아까 도 단위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대통령기 축구대회 결정이 됐어요?

일단 계획입니다.

선진축구체험은 뭐예요.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아닌데.

어린이들하고 선진체육시설하고 경기장 시스템을 견학하는.

그게 왜 도 및 전국단위 개최에 들어가요, 항목이. 안 그래요? 이 항목은 강원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유치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문욱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당초예산 5억 7,900만 원에서 3,800만 원을 증액시킨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차원에서 통합민원창구와 여권창구를 구분하여 순번대기시스템 설치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권발급비 보조금 감액내시로 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갈마곡리 405-1번지 불법개발행위 지역에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행정 대집행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도 5월경 불법행위를 하여 원상복구명령과 2회에 걸쳐서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복구명령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사태로 인하여 하단부 주택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부득이 행정 대집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여비 부족분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예산에 110만 원에서 2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무슨 산출에 의해서 그렇죠?

여권발급은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2만 원이 감내시가 돼서

당초예산에서 2만 원이 감액됐어요?

예. 국비가 감내시 돼서.

내시가 이렇게 돼서 그렇다?

110만 원 보내준다고 하고 2만 원 깎아서 내려 보내줘서 삭감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152쪽에 노인보호구역 설치 운영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경로당 주변에 방지턱 이런 것을 설치해주는 겁니다.

157쪽에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새롭게 신축을 하는 겁니까? 기존시설에 증축을 하는 거예요?

너브내 요양원 증축하는 겁니다.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나요?

치매 제도가 있어서.

기존에는 그냥 노인요양원이었는데 치매전담을 해서?

예.

그 다음에 164쪽에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한 명 배치되는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예.

지금 예산을 세우면 1, 2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용이 벌써 됐잖아요.

지금 있는데 한 명을 추가로.

아주 바람직한 일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 팔봉산 다기능 복사기를 임차료라고 했는데요. 임대해서 쓰십니까?

지금 현재 복사기는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차피 토너라든가 계속 소모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복사기가 보통 수명을 몇 년 잡아요?

5년 안팎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6, 700 되는데 복사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컬러복사기 같은 경우 1,000만 원 이상 가는 게 많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182쪽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증액됐는데 기준이 있나요?

저희들이 추모제를 하는 것이 350만 원이고 이건 전국대회입니다. 24년 전국기념대회를 홍천에서.

홍천에서 해요?

예.

그 다음에 183쪽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비가 책정이 됐는데 주로 어디를 보수할 거죠?

천장이 구 건물이라 석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형광등 시설이기 때문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지하층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층이랑 1, 2층 포함되는 부분 다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하를 내려가 볼 일이 있는데 누수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누수도 이번에 잡아야겠더라고요.

사무실 쪽에 누수현상은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라브 건물이 누수현상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시고 산 밑이라서 옥상에 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옥상 누수현상이 발생하니까 사전에 점검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수가 들어간다면 누수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하 부분 누수는 더 진행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가 됐을 때 옷장 같은 것이 망가진 것 같은데 이번에 정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이요. 농어촌 테마공원 전시물품 구입비라고 5,000만 원 섰는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타사 입구에 설치하는 테마공원에 전시할 농경관련 물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실외인가요, 실내인가요?

용도에 따라서 실외도 가능하고 실내도 가능한 부분인데 상황에 맞게끔 진행 중인 건물배치도라든가 봐서 적절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이거 첫 번째 하는 거죠?

예. 홍천에서는 처음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가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다음 쪽 중간에 보면 홍천학 심포지엄이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처음 했죠?

작년에 아마 처음...

이거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강원일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돈 안주고 했잖아요.

홍보비로 작년에도 2,2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50% 이상 뛰어요? 외부 인사를 초청해오나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뭔가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천에 과거,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심포지엄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서 남궁억선생님이나 지역 인물들에 대해 재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전국민요경창대회 설명을 해주십시오. 매년 5,000만 원이 섰나요?

예. 작년에도 같은 비용이었습니다. 제6회인데 우수한 인재발굴과 양성이라는 큰틀에서 가고 지난해에도 3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185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설명하신 건 기획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때 왔던 자료예요. 간담회인지 어디에 왔어요. 와서 건설방재과에서 하라고 권고를 해서 보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재형상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보다 문화관광과가 잘 하니까 하지만 가장 큰 게 가변차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문화관광과에서 가져오냐고 해서 권고해서 보냈는데 왜 다시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들어와요. 사람만 바뀌면 한 얘기 또 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그 당시에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공사의 주체는 건방과다. 건설방재과에서 해야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감독 할 사람 있어요? 어쨌든 허가를 맡는 과정이야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하겠지만 이 일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라고 권고해서 돌려놨던 사업인데 다시 들어오니까 황당하네요. 또 한 가지 다음 쪽에 클라이밍센터는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 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 업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권고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 와서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체육회에서 이관받기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체육시설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돈을 문화관광부로 받았기 때문에 레저사업 쪽으로 했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체육시설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당시 김완수 계장님이 계셨을 땐데 의회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라서 그런지, 예산 자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다가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얘기였고 처리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다고 답을 했어요. 근데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증죄로 고발해야 되나요?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기금 및 예산안 심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