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남 의원 발언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을 많이 쓰는 부분이 폐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제가 이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승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4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5,017억 원 대비 18.5%인 927억 원을 증액한 5,94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7.9%인 801억 원을 증액한 5,269억 원, 특별회계는 23%인 126억 원을 증액한 6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5,943억 8,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78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58억 원, 특별회계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0억 2,0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3억 원입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은 본예산대비 17.93%인 800억 8,000만 원을 증가한 5,26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8억 9,000만 원 증가한 316억 7,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2.23% 인 87억 3,000만 원 증가한 35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8,400만 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5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1억 5,000만 원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2억 9,000만 원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927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액 및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3억 5,000만 원 증가한 400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8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178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374억 9,0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억 3,000만 원 증가한 48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7억 1,000만 원 증액된 207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8,000만 원 증액된 78억 원, 교육 분야는 6억 5,000만 원 증액된 66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1억 5,000만 원 증액된 430억 2,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176억 3,000만 원 증액된 902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56억 2,000만 원 증액된 1,152억 2,000만 원, 보건 분야는 3억 8,000만 원 감액된 78억 4,000만 원,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5억 5,000만 원 증액된 943억 7,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억 7,000만 원 증액된 96억 8,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5억 4,000만 원 증액된 420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6억 5,000만 원 증액된 854억 6,000만 원, 예비비는 2억 1,000만 원 감액된 41억 1,000만 원, 기타분야는 6억 원 증액된 67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예산은 본예산 대비 82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094억 8,000만 원으로 85.7%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3,000만 원으로 3.5%, 의회사무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00만 원으로 0.1%, 사업소는 10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6,000만 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는 4억 원이 증액된 122억 9,000만 원으로 2%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4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71억 1,000만 원, 물건비는 16억 원이 증액된 375억 1,000만 원, 40쪽 중간 경상이전은 72억 증액된 1,798억 1,000만 원, 41쪽 하단의 자본지출은 693억 1,000만 원 증액된 2,700억 3,000만 원, 42쪽 중간 내부거래는 2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50억 9,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7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억 3,000만 원 감액하고 연금부담금을 7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94쪽까지의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차후 별도 보고드릴 세입예산 편성안 및 실과소별 세출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은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가 변경한 사항입니다. 98쪽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또한 총사업비 변경 없이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 및 연차별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99쪽 용소계곡 활성화 기반시설 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해 신규로 계속비사업조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924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943억 8,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016억 7,000만 원보다 18.48%인 927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268억 7,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467억 8,000만 원보다 17.93%인 800억 9,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675억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48억 9,000만 원보다 23%인 126억 2,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5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788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억 7,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주요 증가 내역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8,4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도비 집행잔액 4,3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2억 9,000만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부담금 1억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는 위탁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106억 8,0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회계전입금 등 2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홍천 정명 천년 기념사업 관련하여 3억 원,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3억 원,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축에 2 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인건비 1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억 1,000만 원,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에 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결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경비 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9억 7,000만 원과 확충사업비 40억 4,000만 원, 홍천군 테니스장 확장사업에 8억 원, 문화기반 구축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 30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보수에 1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2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소규모 수도시설 11개소 개량사업비가 2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5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신축 시설비 및 부지 매입비 43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8억 6,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연금 2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일자리 창출사업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치매관리체계구축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1억 6,0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6억 5,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및 농업용수로 개량 6억 1,0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28억 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7억 2,000만 원, 가축방역사업 11억 5,000만 원, 남부지소 임대농기계 구입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보조 등 운송 지원 사업 10억 2,000만 원, 군도11호선 등 7개 노선 33억 7,000만 원, 홍천읍 갈마곡리 큰골선 도로 확·포장 외 22개소 농어촌 도로정비 70억 8,0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5개소 66억 6,000만 원, 홍천읍 희망리 보건소 앞 인도정비 외 5개소 도시환경 정비사업 28억 7,000만 원, 하천제방정비 3억 8,000만 원, 마을안길포장사업 26억 원, 배수로설치 31억 7,000만 원, 교량 및 암거설치 43억 4,0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24억 5,000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억 7,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76억 7,000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8개소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6억 8,000만 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및 노후관로 개량 1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교통 기반시설, 문화 및 관광 분야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생활 기반 전반에 걸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상당한 예산이 금번에 추가 편성되는바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만 교육경비지원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규모 옥외체육관이라는 게 뭐예요? 왜 이름을 자꾸만 이상하게 만들죠? 이 금액이 100% 군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도 일부 자부담.

체육관을 지으려면 2억 가지고 못 짓지 않습니까.

이걸로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로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순수군비네요.

총 소요액은 5억 9,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군비는 비율해서 2억 9,500만 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화촌중학교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장 박민영입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36억 2,500만 원보다 109억 500만 원이 증액된 44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확충에 6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갈마곡 1리 경로당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홍천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 북방면 화동리 장수횟집 앞 삼거리 교통개선에 6억 5,000만 원, 신아2차 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남산초교~연봉도서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의 홍여중~홍천성결교회 인도설치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신아파트~큰골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 연봉리 홍익산업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북방면 가스충전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600만 원, 양덕원 1리 천주교 아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남면 명덕초교~명덕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 희망9리 미진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6억 원, 남면 낙원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태학리 종합운동장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 서석 터미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갈마곡리 아바이~ 개나리연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5억 3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육교 아래 도로 구조 불량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어려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단속 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계상했으며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에 도비 1,7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쪽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리 보건소 앞 인도정비공사에 3억 5,000만 원, 태학리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궁도장 인도정비공사에 3억 원, 연봉리 삼호아파트~남산초교 도로정비공사에 7억 원, 홍천읍 시가지 도로 정비에 8억 7,000만 원, 세영아파트~기상대 도로정비 4억 5,000만 원, 연봉3리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사업으로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현수막 제거 및 휴대용 벽보 제거기 구입 비용으로 200만 원, 홍천군 정명 천년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지원 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으로 2억 300만 원과 단일요금제 시행 재정지원금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600만 원,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보조로 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석터미널 부지임대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은 내부거래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요금징수원 대기부스 제작 설치비용 1,200만 원, 주차장위반 과태료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23쪽부터 130쪽까지고 기타특별회계는 295쪽부터 298쪽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횟집 사업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을 편성하였고 금해에 6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교통개선을 위해서 감정평가가 마무리 돼 있고요. 보상협의과정에 들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선 같은 것은 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북방면 번영회에서도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홍천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발생지역으로 건의 요청이 됐던 것이라서 교통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노선을 새로 개설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을 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기존에 사업이 확정되고 예고가 돼있고 이런 상태에서 변경이 되는 과정이 있을 때 기존에 주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해 설득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에 6억이 세워졌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간담회 때 홍천 정명 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12개 사업 중에서 한 꼭지 사업으로 하는 계획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능상으로 전원도시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홍천 영상을 콘텐츠로 개발해서 표출하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이 이루어진 게 국내에 아마 설치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과정, 견학, 이런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설치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검토돼야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풀컬러 LED로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수천 개가 설치돼서 화양교의 안전문제도 진단해야 되고 시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여기에 이런 것이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세 가지 영상으로 준비했으면 1년 동안 이걸 돌렸을 때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바꿔야 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들어가야죠. 이거 자체가 표출이 되는 것이 전등으로 인해서 표출되는 것이니까 그 전등이 시간이 지나면 교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기도 소모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용역하려면 예산이 서야...

10월이 되든 어떻게 되든...

현재 조사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하면서 그런 지역에 설치했던 부분들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무래도 설치를 하게 되면 향후 유지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체육관 옆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2월 27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설계용역비 1억을 일단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계가 되면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작년에도 20개 종목을 했었는데요. 작년보다 금액만큼 삭감이 됐었는데 3개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중앙단위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모제를 하는 것이 350만 원이고 이건 전국대회입니다. 24년 전국기념대회를 홍천에서.

예.

천장이 구 건물이라 석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형광등 시설이기 때문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지하층이랑 1, 2층 포함되는 부분 다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무실 쪽에 누수현상은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부분 누수는 더 진행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가 됐을 때 옷장 같은 것이 망가진 것 같은데 이번에 정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수타사 입구에 설치하는 테마공원에 전시할 농경관련 물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실외도 가능하고 실내도 가능한 부분인데 상황에 맞게끔 진행 중인 건물배치도라든가 봐서 적절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이거 첫 번째 하는 거죠?

예. 홍천에서는 처음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가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다음 쪽 중간에 보면 홍천학 심포지엄이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처음 했죠?

작년에 아마 처음...

이거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강원일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돈 안주고 했잖아요.

홍보비로 작년에도 2,2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50% 이상 뛰어요? 외부 인사를 초청해오나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뭔가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천에 과거,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심포지엄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서 남궁억선생님이나 지역 인물들에 대해 재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전국민요경창대회 설명을 해주십시오. 매년 5,000만 원이 섰나요?

예. 작년에도 같은 비용이었습니다. 제6회인데 우수한 인재발굴과 양성이라는 큰틀에서 가고 지난해에도 3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185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설명하신 건 기획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때 왔던 자료예요. 간담회인지 어디에 왔어요. 와서 건설방재과에서 하라고 권고를 해서 보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재형상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보다 문화관광과가 잘 하니까 하지만 가장 큰 게 가변차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문화관광과에서 가져오냐고 해서 권고해서 보냈는데 왜 다시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들어와요. 사람만 바뀌면 한 얘기 또 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그 당시에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공사의 주체는 건방과다. 건설방재과에서 해야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감독 할 사람 있어요? 어쨌든 허가를 맡는 과정이야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하겠지만 이 일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라고 권고해서 돌려놨던 사업인데 다시 들어오니까 황당하네요. 또 한 가지 다음 쪽에 클라이밍센터는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 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 업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권고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 와서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체육회에서 이관받기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체육시설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돈을 문화관광부로 받았기 때문에 레저사업 쪽으로 했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체육시설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당시 김완수 계장님이 계셨을 땐데 의회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라서 그런지, 예산 자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다가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얘기였고 처리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다고 답을 했어요. 근데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증죄로 고발해야 되나요?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기금 및 예산안 심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