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2018년 3월 2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민이 뽑아준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라북도의회와 이별을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작별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 이학수는 10대 의회에서 배우고 익혔던 경험과 여러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또 다른 출발선에 서고자 오늘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정읍에 저의 열정을 쏟아붓고자 새 우물을 파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도의회를 나서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8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4년과 10대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4년은 제게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와 경험과 지혜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행정과 농업·농촌의 현실, 산업현장 등을 두루 살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가졌고 무엇보다 송하진 지사라는 탁월한 행정가가 펼치는 도정을 가까이에서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는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교육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쌓은 제가 정읍시정을 맡는다면 도정이라는 큰 틀과 연계지어 시정을 파악해보고 전라북도의 구성원으로서 정읍의 역할과 기회에 대해 어느 시장보다 더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도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일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를 포함한 선출직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질과 품성은 공적 감수성이라고 믿습니다. 도민들이 공적 감수성을 지니고 행동하여야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그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가이드삼아 행동한다면 정치인들을 비롯한 공인들에 쏟아지는 많은 비난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일정을 시작하면서 이 공적 감수성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제 노력이 설령 독불장군이나 돈키호테라는 블랙코미디에 윤색되더라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원칙과 인간적인 신의를 고수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와 맞물려 이 세상에서 가장 질퍽거리는 진흙탕 속에 제가 던져진다고 해도 그 안에서 저는 신념과 약속을 소중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저 이학수가 여러분들의 동료의원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대부분 6.13 지방선거라는 관문을 통과하고자 나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모두가 도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자는 말로 끝맺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게 보여주신 깊고 넓은 사랑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담장을 붉게 물들일 빨간 장미 넝쿨을 기다리며 송하진 지사님과 그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노동정책 구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채용 등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 직선에 의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의 나은 미래와 진정한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때마다 많은 이슈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두 달이 조금 넘게 남은 6.13 지방선거의 화두는 단연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안보, 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인 만큼이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과 복지문제입니다.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는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일 것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앞둔 시점에서 전라북도는 분명 노동정책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동이라는 분야는 중기청이나 노동부의 업무였지 지방정부의 본격적인 업무가 아니었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장이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정부도 행정이라는 분야에서 노동과 복지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행정조직과 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현재 국내 약 240여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중 광역인 서울과 광주, 충남, 기초의 경우는 성남을 제외하고 산업정책 혹은 경제정책 관련부서와 기업지원과는 있어도 노동정책 관련부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나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원하는 노사협력 관련 팀 정도가 전부입니다. 전라북도 또한 대부분의 시도와 마찬가지로 노사협력팀이 전부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펴고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국, 과 차원의 노동정책 전담행정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노동정책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례와 위원회도 마련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작업도 정부보다 먼저 광범위하게 실행해 왔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 또한 서울시와 유사한 형태의 노동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창출 등 광주의 특성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노동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 협력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자체들은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해 활용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서에 흩어져 있던 관련 업무들을 짜깁기해 전담부서를 만드는 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노동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의무를 법적으로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노동관련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에도 노동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지역고용 및 지역특색에 맞는 노동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정도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진정으로 노사가 상생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환경을 반영한 특색 있는 노동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3월 하순에 접어든 지금 전국적으로 수천 수만개의 꽃망울들이 피어나는 만큼 봄의 경치를 즐기러 나온 수천 수만명의 관광객들이 봄꽃으로 유명한 지자체를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관광산업은 한 지역의 경제를 책임질 만큼 영향력 있는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는 대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을 키우는 것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 한해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간 관광객수가 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120만대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마다 작은 관광자원이라도 크게 키워 지역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앞다투어 경쟁한 지 오래입니다. 전북경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전북관광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이 무엇보다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발굴작업이 한창인 전북가야문화야말로 그 이전까지 없었던 전북의 역사적 자산이면서 지역경제를 책임질 대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야문화는 전북, 전남, 경남, 경북지역에서 발전한 만큼 영호남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는 전북가야문화에 더욱더 집중해서 전북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올 한해 사업비 92억7천만원 총 53개에 이르는 전북가야 발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국정과제와 전라북도 정책사업 모두 유적의 발굴과 정비·복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가야국의 가치를 되살리고 학계에서 외면했던 전북가야와 제철유적을 발굴해서 전북가야의 위상을 밝혀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북가야를 우리 지역 고유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또한 발굴사업과 함께 동시에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지금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것이 바로 도로, 교통, 숙박 같은 관광수용태세 즉 관광기반시설입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때면 수년 전부터 미리 챙기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도로, 철도, 항공 등 SOC사업입니다. 전북가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가야의 본거지이자 대규모의 제철유적 등으로 막강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품고 있는 장수군의 경우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교통편 등의 관광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자칫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지역출신으로서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마침 최근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빛열차는 공교롭게도 전남-전북-경남-경북을 아우르는 가야문화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차원의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 시·군에 비해 관광산업이 미비하고 지역경제회복이 절실한 장수군에 가칭 전북가야문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북가야문화역의 신설을 통해 전북가야문화를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고 전북관광산업의 도약을 통해 침체에 빠진 전라북도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전심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 5분발언으로 신상발언을 대신하며 10대 전라북도의회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창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명식 교육위원장입니다. 엊그제 춘설이 내렸습니다. 매화꽃이 피기 시작한 시점에 춘설이 놀라웠지만 이제 봄은 우리 곁에 완연히 와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듯이 세상의 변화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잘못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지방세 문제는 지금 당장 봄눈 녹듯이 사라져야 할 구태입니다. 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창은 발전소가 소재한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누차 촉구해 왔습니다. 고창과 달리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는 전라남도와 영광군에 2015년 605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저는 지난해부터 국회를 찾아다니며 많은 의원님들을 만났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고창관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 6,2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행정구역을 경계로 해서 영광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전북 고창이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핵발전소에서 매초 300톤씩 쏟아져 나오는 온배수 피해로 지금까지 영광군 어민이 420억원, 고창은 1,283억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고창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고창의 피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압 송전탑은 영광은 221개이고 고창은 281개로 영광보다 80개가 더 많습니다. 또한 발전소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창에서는 50만평의 땅을 내놓아 발전소 전용 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해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전소가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모두 영광과 전라남도로만 가고 우리 고창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고 불합리한 법률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핵발전소 사고를 대비해 정부가 2015년 원자력발전소 주변 30㎞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고창군 대부분과 부안군 일부가 비상계획구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무런 예산대책이 없어 고창과 부안은 지금 방사선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가 낮잠을 자고 이 법률안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부처 내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는 산업자원부가 법률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영광군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며, 산자부가 이런 구태를 반복하는 형태를 국회와 청와대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산자부가 발전소 주변 주민을 외면하고 발전소 측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600억원의 지방세를 고창에도 분납하도록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 고창에는 매년 약 73억원의 지방세가 들어옵니다. 고창의 1년 지방세 수입이 약 200억원이라는 점에서 고창군 살림에 큰 힘이 되는 예산입니다. 법률개정은 수십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아온 우리 고창 주민들에게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고창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며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 지방세법 개정이 순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도내 농가의 인력문제 해결과 농업수익 확대를 위해 전라북도가 농업용 드론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드론은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말하며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4차산업혁명시대의 총아로 산업적 중요성과 시장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드론은 군사, 공공측량, 택배, 소방‧방재‧안전, 환경관측, 농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작업속도 향상, 정밀도 향상 및 위험한 작업의 대체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특히 농업용 드론이 갖고 있는 가격경쟁력과 운영의 편이성 등이 도내 농촌의 인력문제 해결과 수익확대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어 농도인 전라북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용 드론은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 등 다양한 농사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2명이 1시간가량 걸리는 3천평 규모의 방제작업을 혼자서 5분 만에 수행할 수 있다고 하니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실시한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벼를 재배할 경우 육묘작업의 생략, 직파작업에 따른 간소화, 비료 및 제초제 살포 등이 드론으로 가능해 관행 이앙재배 대비 50% 이상의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기존에 활용되어온 무인헬기가격의 4분의 1, 광역방제기의 2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하고 기체가 작아 좁은 공간에서 이동능력이 우수해 활용도가 높고 지형이 고르지 않은 산악권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드론이 영농현장에서 획기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전라북도의 농업용 드론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걷는 단계인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2017년도부터 농업용 드론 육성사업으로 농업인의 노령화로 병해충 방제 인력난 해소 및 영농비 절감과 방제작업의 안전성 확보와 집단화, 공동방제 효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총 19대의 농업용 드론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의 농업용 드론 관련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전라남도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 2년간 투입된 예산 총액의 차이는 2.4배 이상으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농업용 드론 사업은 쌀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쌀농사에만 한정돼 있어 타 작목에 대한 활용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벼농사뿐만 아니라 콩, 채소 등 밭작물과 아로니아, 블루베리, 사과 등 과수농가 역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효율성 증가와 수익확대를 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사일이라는 게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끊임없는 농부의 땀과 노동이 필요한 분야인데 도내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절감과 효율적인 농업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송하진 지사님의 5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삼락농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농업용 드론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대상범위도 넓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관련 공공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전북을 명실상부한 농업용 드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 전북의 100년 뒤를 내다보고 스마트농업의 중심이 될 농업용 드론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제2선거구 출신 강병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인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보다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 몇 가지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농촌인구와 고령화 현실을 감안할 때 농가에 사용되는 농기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역시 농기계 보급과 지원 그리고 관련 안전교육을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중에 정체성이 매우 모호한 기계가 있습니다. 바로 지게차가 그 주인공인데 농산물의 상하차 시 필수적인 농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농가에 공급하는 업체들 역시 농업용 지게차로 홍보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지게차 구입 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상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농기계로서의 어떠한 혜택도 적용되지 않아 면세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수 오염에 따른 농업 경영비용 증가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전북이 자랑하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장미 등 수출 유망품목을 재배하며 농가 고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양액재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양액재배는 식물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물에 녹여 임의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무기양분이나 식물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이 없거나 함유량이 매우 낮은 깨끗한 물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해당 농가에서는 부득이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상하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해서는 시·군이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이를 부담할 여력이 시·군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값 받는 농업을 표방하는 전북도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모악산은 김제와 전주 그리고 완주군에 걸쳐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김제시가 총 면적의 67.3%, 완주가 19.8%, 전주가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입장에서 보면 금산사가 속해 있는 금산면의 경우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4～6㎞나 떨어진 금산면 전체 지역이 산발적으로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관리하는 면적의 약 90%가 공원자연환경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및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위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50년 가까이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고충이 심한 상황입니다.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공원구역 내에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고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북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도민 모두가 잘 사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강력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 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수요는 감소하는 데 반해 예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치금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지방채무 증가 억제를 위해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 채권매입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무와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된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구성,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이상 6건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정호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3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정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자와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금년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도내 조선 및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도 예비비 중 45억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긴급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출연금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련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안정화가 시급하게 인정되는 등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희경 의원입니다. 제3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1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마이스행사 지원에 관련하여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관련하여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던 시간강사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이 정비되어 효율적인 조례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라 분할발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통합 발주된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통합발주된 공사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가 확대되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바른미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는 반쪽 자치, 심지어 2할 자치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집중된 구조 아래서 지방자치는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구조면에서 보더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율은 8 대 2인데 반해 세출비율은 4 대 6이라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동결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이를 외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주재원의 확보 등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단순한 재정분권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만 보더라도 수도권과 일부 기업에 몰려있어 현재 상태에서 국세의 조정은 산업기반이 열악하고 재정자립이 낮은 지역이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 간 불균형을 먼저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재정분권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균형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 전북, 전남 이 세 도는 국가의 지방보조세출비율을 타 시도와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이 적시된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것을 촉구하며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 및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자본의 심각한 역외유출 주범인 대형유통업체 허가제와 현지법인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다음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재정분권은 국가의 재정구조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더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자립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해야만 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차등적인 국가보조를 헌법 개정에 반영토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2017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8%이며 전국 243곳의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도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는 88.48%인 215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5%인 반면 전남 26.23%, 전북 28.6%, 강원 29.07% 등 지방은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 간에 재정 불균등 역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못한 책임이며 이를 방관하고 주도했던 국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조세 및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그대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지역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재정분권은 반드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지역의 자주재원 확보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 중심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형유통업체의 허가 권한을 지방이 행사하고 입점 시 현지법인화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 대형유통업체가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입점이 가능한 현행 등록제 방식으로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잠식과 지역경제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대형유통업 신규개점 허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유통점 건축허가에 대한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입점 시 현지법인화를 강제할 수 있어야만 지역의 부가 역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법인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세가 국세인 상황에서는 현지법인화가 지방세수 확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지법인화는 지역상품과 지역인재, 지역금융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효과적인 자주재원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대형유통업체의 지방허가제 및 현지법인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적극 검토하고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의원 여러분! 재정분권 강화와 대형유통업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분권 강화와 대형유통업 현지법인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창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명식 교육위원장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과 교육위원장직을 마감하고 제 고향 고창 지역발전에 헌신하기 위해 4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로 알고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의원이라는 명예로운 경험을 허락해 주신 고창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 역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금의 이 죄송함이 앞으로 고창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정치 신인으로 초선으로 부족하기만 한 저를 동료로 보듬고 이끌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도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가 무게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명예를 함께 느끼고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전북도민과 전북교육을 위한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아쉽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고창 지역발전과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창 군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고창-광주 간 직행버스 노선 개편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고창군민들께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데 큰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창-서울 고속버스 환승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환승제는 지금도 조금 미흡합니다. 유일하게 직행버스로서 하행선에 고창에 오는 시간표만 지금도 적혀 있는 점이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또한 고교입학금 폐지를 이끌어 냈으며 고창교육지원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력하나마 고창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에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한빛원자력발전소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인 영광만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고창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창군민 6,20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했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는 물론이고 관계된 국회의원들도 수없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무척이나 크게 남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노력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기의 성과는 지역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도움 덕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없이는 이룰 수 없었다는 점 역시 깊이 새기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간 의정활동 가운데 관계공무원들께서 저로 인해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다면 이는 제 열정이 빚어낸 결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 고향 고창의 아름답고 행복한 변화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 잊지 않고 오로지 고창발전과 전북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의 행복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