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영희 위원께서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김순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주해 위원님께서 김순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분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주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82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6.2%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1억 600만원으로 5.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 700만원으로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125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58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67억 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자면, 자체수입은 그 외 수입에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우수기관 시상금 등 200만원, 의존수입으로는 확정내시 및 정산분 보통교부세 90억원을 증액하고, 개진면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17억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원,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5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41억 3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을 증액하고,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800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20억원,순세계잉여금 2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가야소식지 제작 1억 300만원, 열린혁신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14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총 12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사랑의 온도탑 설치 30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7500만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3300만원, 개진면 노인 회관 신축 2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100만원, 자활근로사업 3000만원, 장애인연금지원 7100만원, 기초연금지원 14억 2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6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등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원, 마을회관보수 3억 2600만원, 자원재활용 비가림 시설 설치 1억 2000만원, 휴일법무수당 4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6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5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개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특별교부세 7억원,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인건비 1억 7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개진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15억원, 운수면사무소 야외화장실 신축 1억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5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전통문화체험관광 1억원, 문화관광 축제지원 2억 2000만원, 모듬내 캠핑장 조성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2억원, 통합예약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억 4300만원, 우륵지 데크 개보수 및 경관조성 재설치 1억 4000만원, 부례관광지 공동부대시설 설치 2억 4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유지관리비 4000만원, 축사 창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8400만원, 대가야시장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 1억원, 마을상수도 암반관정 양수시험 1억 500만원, 운수면 본평리 배수관로 설치 1억원, 신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우곡 답곡 봉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억원, 하수처리장 보수비 2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6억 8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 내진성능평가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중화하수처리구역 확대 2억 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업경제과 소관은 상가 리모델링 사업 지원 9000만원,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인부임 2억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 인부임 1억원, 고령 1일반산업단지 인도개보수 공사 68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 1억 1000만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원, 기산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60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7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7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해병전우회 사무실 신축3000만원, 내상소하천정비공사 5000만원, 꽃질소하천정비공사 5000만원, 송천소하천정비공사 3000만원, 시례골소하천정비공사 2억원, 생활편익사업 12억 9400만원, 옥산 2리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31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농로가각정비공사 1억 3000만원, 내곡 2리 농로 및 용수로정비공사 1억 3000만원, 본리 2리 농로확포장공사 6000만원, 합가리 용수로 정비공사 6500만원, 창조적마을만들기 안림권역사업 2억 5000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 대가야읍 일반지구사업 3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 쌍림면 정비사업 8000만원, 망근점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야정1교가각정비공사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에 따른 원석대금납부 5억 6400만원, 다산문화공원 주차장 정비공사 1억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17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시장통로 전선지중화 복구공사 8억원, 다산면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4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9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대가야 군 계획도로 소로 2-48호 개설 2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추단 소관은 지산동 고분군 수목식재공사 8500만원, 지산동 고분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2억 7000만원, 장기리 암각화 정밀실측 5000만원, 대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10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5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골밀도 측정기 구입 1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공무직으로 전환된 기간제인부임과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고령 옥미 및 특미단지 생산 장려금 지원 3억원, 산물벼 수매농가 건조수수료 지급 2억 9900만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 6000만원, 농업인 교육관 신축설계비 6000만원, 땅심 회복 지원 사업 1억원, 임대농기계 보관소 설치 공사 6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설치 7억 8100만원, 농기계 임대장비 및 관리장비구입에 8억원, 산불진화 헬기임차 1억 600만원, 축산물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7000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8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억 950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2억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4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전시시설 개편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누리 소관은 가야요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억 3000만원, 고령 테니스장 정비사업 2억 4500만원, 국공립 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7700만원,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사업특별교부세 5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시간연장형 교사인건비 지원 6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4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2017년 군정추진 우수 읍·면 평가 상사업비 3개 읍·면에 5000만원과 소규모 생활민원해결 2억 4700만 원 등 5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가야 역사루트 재연과 연계자원개발 사업 총사업비 573억에서 537억으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심의의결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 2017년도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계약원가 심사한 것을 도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서 상금 받은 것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낫질통합경로당 신축공사 1식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낫질통합경로당 신축공사는 건설시공사인 SD건설이 지금 사정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절준공을 지난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절준공을 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서 재시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 위원입니다. 140쪽에 8부 능선에 정보화기반조성해서 사랑의 그린 PC 보급 자체 사업 30대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에서 쓰고 있던 컴퓨터 교체할 때 쓸 만한 것을 다른데 공급한다 말입니까?

예, 수리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어디 많이 나갑니까?

이제 사회단체나 안 그러면 마을회관 이런 쪽에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 가구에……

쓰는 데는 별 지장 없죠?

지장 없습니다.

오른쪽 141쪽에 최상단부에 보면 자원재활용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 있는데 기존에 없는데 이번에 1억 2000이 올라왔네요. 새마을 지도자분들 모으는 곳 그것 덮기 위한 겁니까? 어디 설치합니까?

현재까지는 신청은 산동 쪽에 4개 면에 면 별로 한 개씩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갯수당 3000만원 할 계획입니다. 산서 쪽에는 신청이 없고 개인부지에는 하기는 안 맞고 해서 군유지라든지, 군유림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이쪽 산서 쪽에는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신청이 없습니다.

덧붙여 묻겠습니다만 저번에 개진면에 감자 직판장 뒤에 한다하는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감자직판장……

옆에 개진면 새마을회에서 폐농약병하고 수집장 이야기하던 것은?

그 부분은 알아서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140쪽 제일 위에 보면 직원체육운동기구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이 건은 직협에서 직원들 사기 함양 차원으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기업경제과 위에 옥상에 3층 위에 거기에 운동기구를 2 내지 3종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옥상에요? 거기 비가림은 되어 있습니까?

비가림은 현재 없고, 쉼터는 2개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림이 있어야 기구가 안 상합니다. 하시려면 비가림까지 해서 하세요. 원만하게 해야 되지.

고맙습니다. 다음에……

비가림 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녹슬고 기계가 엉망 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쪽에 안 그래도 박주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개진 감자직판장에 거기에 농약병하고 모은다고 거기하려고 했는데 거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거기 개진 쪽에는 들어온 것이 부리 779-4번지가 거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와 있는 것은 부리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리 쪽에 거기에 감자직판장 옆에 공터 있잖아요? 거기한다고 했거든요?

그 위치가 779-4가 그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면 3000만원씩 이렇게 갑니까?

일단 우선 생활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잘못하면 건축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용도 되고 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민원실 비치 심장충격기 구입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비치할 것입니까?

민원실에 장소에 비치하려고 민원인 오는데.

이 민원실에 합니까? 지금 읍·면에도 보면 이게 참 필요로 하더라고요. 보건소에 가서 갖고 오고 하기가 참 그렇던데, 이게 금방, 금방 사용하지를 못 하잖아요. 갖고 오려면 다른 읍·면에도 이것을 비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제일 밑에 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 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광코스 중에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전체적으로 길 테마 사업으로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 고령군에 보면 길 테마를 잡을 수 있는 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공모했는데 공모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업하면서 군비 예산매칭의 비율의 금액이 안 맞아서 900만원을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5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자부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는 신리마을에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리마을입니다.

신리마을에 사무장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그렇습니까?

보험료는 전체 4개 마을에 대한 금액을 같이 얹었고, 인건비는 신리마을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신리이고 6개소가 있네요? 보험료는?

예, 휴먼상태에 있는 2개 마을도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54쪽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2억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설명해보시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우수축제로 승격이 되면서 시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매칭이 되게 되어 있어서 군비와 국비를 그렇게 매칭을 했고요. 저희들 실제 주신 당초의 11억 8000 갖고 숙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킬러콘텐츠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급하게 금액을 조금 들여서, 간단한 것만 개발을 하다보니까 문광부에서 킬러콘텐츠 앱 제대로 좀 해서 전국적으로 모델로 만들고 싶다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비라든지 퍼레이드를 올해는 지금까지는 조금 하는데 미약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2개 시·군이 이번에 전부 다 저희들에게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서 축제요청을 오면 가야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갈 때는 부스를 우리 것은 우리가 만들던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 시상금으로 활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차후에 세세명세서를 보내주십시오. 2억 2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157쪽에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구입할 예정인데 용량이 얼마정도 될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입해놓은 세탁기는 가정용세탁기가 구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라반에 손님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불을 빨고 하다보니까 용량이 업소용 큰 게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어려운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을 좀 했습니다.

다릴 일은 없습니까? 다리미 같은 것은 필요 없어도 되요?

예, 그런 것은 지금 여기다 언급은 안했습니다마는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세세히 적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미나 이런 것은 수용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과장님 나왔으니까 추경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체험축제 시에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용사존에서 사고발생 한 것 있습니까? 어떻게 사고 난 것입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작년축제는 업무를 제가 보지를 않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힘 자랑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계약이 되어서 운영이 됐는데, 힘 자랑 하는 참여하신 관광객이 하시다가 약간 신체에, 다쳤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용역업체가 사업비가 800만원인데 사고로 인해서 보험회사로부터 3000만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 있어요. 고령군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역업체에서 이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관광협의회에서 우리 종합보험이 들어있으니까 개별보험은 안 들어도 된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썼대요. 사고가 나니까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용역업체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불하고 용역업체에다가 3000만원 구상권 청구했는데 군에서 종합보험 들어 있다고 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용역업체다가 책임을 전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보험사에서 피해관광객에게는 전부다 지급이 됐는데 보험사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회사 측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개인 업체가 계약을 해서 할 때는 저희들 전체 축제에 종합보험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통상업무추진을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호사 분들하고 여러 차례 내용을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지금 법 절차상 도의적으로는 죄송할 수는 있으나 법 절차상은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이 된 부분이라서 현재 군에서나 축제를 담당했던 관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자문을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입장이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용역업체는 타지자체에도 가면 위험성 있기 때문에 개별보험을 든답니다. 개별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주최자가 청구해서 받는데, 관광협의회에서 이 중으로 보험금을 지불해야 될 입장이니까 용역업체에다가 들지 마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용역업체도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개별업체다가 또 보험금 구상청구 하니까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서 개별업체에도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라 하던지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리를 잘 파악해서……

올해 축제에는 다시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경상일보에서 부례관광지에 대한 기사 낫지 않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지금 기사내용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인원을, 시설이 부족하다는 그 다음에 직원배치가 작았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보도 자료를 보고 실제 전에도 제가 보고를 받고 의논을 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보도자료 내용이 100% 다 사실과는 다른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있어서 자체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있고 요번 주 토요일도 예약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라서.

시범운영을 1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가서 위험요소가 많아서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업자에게 정식으로 전문가에게 주면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면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투입됐을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연말까지 직영을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시작단계에서 배워가며 하다 보니까 조금 첫날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409명이 왔습니다. 신문에는 600명 그랬는데, 409명이 왔고, 실제 체험을 한 사람은 250명입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안한 학생들은 키가 작아서 못하는 애들은 자유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이번에 분석해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으로 한다면 400명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직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학생들인 경우에……

예를 들어 공무직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떨어지고, 사고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지는데 많은 학생들이 와서 운영되다 보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발생하지 않도록 꼭 철저히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조절한다든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언론이 떠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군 소유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6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전체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군 소유 석면건축물이 18개소입니다. 시료채취 지점이 60개소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석면 자재 면적 별로 시료채취 지점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00㎡ 이하 인 경우 3개 지점, 그리고 2000㎡ 이상인 경우 6개 지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군 소유 건축물 개소수는 18개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있는데……

그것은 석면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신분이 전체 의료기록이 남습니다. 남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그게 석면관련 질병으로 확정됐을 시에 연간 136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3년 동안 지급을 합니다. 총 금액은 4080만 원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면 대가야시장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대가야 시장 어디에 합니까?

원진복어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 그 쪽에 얘기합니다. 그 쪽에 보니까 지금 시장입구에 버섯모양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하고 그리고 대장간 있는데 화장실하고, 화장실이 몇 개 없어서 원진복어 바로 옆에 작게 안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안쪽에다가 화장실 하나 설치해주기로……

주차장 안쪽에 거기 화장실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모산골 주차장 거기가 지금 많이 얘기하던데 화장실 없다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실사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는 다중이용이라기보다는 차량주차 대수가 많아서 특히 관광버스라든지 그쪽은 아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그 순위 별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순위가 밀려서 이것은 내년도나 다시 한 번 본예산이나 반영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63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본예산에 없었는데 8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는 일반주택하고 주택에 부속된 건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구당 336만 원 씩 이렇게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의 내부방침에 따라서 축사하고 일반창고까지 지원범위를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도비를 지원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자체 조사한 결과로 축사하고 창고에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 군비를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8년도 본예산에 4억 430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체 사업량 128동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적 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별도로 주택 이외의 시설물에 슬레이트……

도비도 보조 받지도 않는데 군비로 가지고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도에서 금방 이렇게 도비로 도비보조로 해서 내려 왔으면 저희들도 예산계상이 쉬웠는데 내부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일단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 없어도 상관 없습니까? 개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저희들 주택보조하고 똑같습니다. 주택에 지원되는 것하고 가구당 336만원……

주택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은 사업자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사업하는 축사나 돈사나 전부 창고업을 하는 사람들일수도 있고 개인이라고 굳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면적이 양이 어마, 어마 하게 많을 것 같은데 전체 얼마정도 파악해본 것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은 사업량은 25동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8400밖에 안 되니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선정은 일단은 선착순으로 읍·면에 신청하는 순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차라리 내년에 본예산에 좀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25동 가지고 정보 먼저 아는 사람이 신청해버리면 나머지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조금 범위를 늘려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하고 예약된 것은 아니죠? 정해진 것은 아니죠? 누구 해준다고.

정해진 것 없습니다.

현재주택은 슬레이트 처리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교체된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올해 계획만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사업 시행을 안 했습니다. 시행을 안 했고, 지금 사업자 선정단계에 있고, 올해는 사업량은 128동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150동 정도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축사창고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우리 지역에 돈사도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전부 슬레이트인데 처리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72쪽에 농어촌버스운영사업 재정지원 기정액 7억에서 추경에 2억이 더 추가로 됐는데 이유가 뭐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농어촌버스 운영은 사실상 준공영제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 하자는 데서 계상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버스회사의 재정압박이 심각합니다. 그에 대한 회사 측에서 3억 73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2억 정도를 보전해주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벽지노선하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사업 재정 지원해서 거기는 430만원씩 감 했네요. 적자보는데 왜 감했습니까?

그 부분은 승차인원이 증가하면 업체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을 해야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승차인원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익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발생하면 버스회사에서 그것가지고 쓰면 되지 그 말고 재정 지원하라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으니까 반납하고 한쪽에는 더 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운영 규정이 그래서 감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꼭 추경 때 2억 줘야 됩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주면 안 됩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3월인데 벌써 적자 이만큼 봤다하면 말이 됩니까?

하반기까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 미리 보전해줍니까?

그래야 원만하게 농어촌버스가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에 몇 년 전부터 조금, 조금씩 지원하다가 7500만원까지 지원해주게 됐습니다. 1500만원 추가로 더 지원해주네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희들 터미널도 준공영제 개념으로 운영하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소장 1명, 직원 4명이 운영을 하는데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재정압박이 심각합니다. 요즘 매표도 잘 안하는 실정에서 어려운 버스터미널에 재정을 지원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8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억 5000만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 집행잔액이 13억씩 이렇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발촉진지구가 성산 이남 간 도로가 하나 있고, 다산 도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산 이남에는 이자하고 관급자대, 자재대하고 시설비해서 1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산에는 순수한 이자 분이 1억 6000만원해서 13억 50000만 원 정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계상을 해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도에서 새로 자료를 보고 확실히 공문이 날라 오면 이것은 조금 변동이 없습니다. 약 13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남 부분에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91쪽에 고령강정보 교통량 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비가 6000만원이나 됩니다.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달성군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차량 통행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차로 달성군에 차량 통행이 되게 되면 달성군 측에 차량 도로 폭을 얼마나 하느냐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평가를 받아서 다음에 협의를 하고 할 때에 어떤 그런 선제적인 점령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쟁점 차량통행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달성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이 선행되고 난 뒤에 조사평가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역해서 달성군에서 안 해주면 또 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 때가 문제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저쪽의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해봤을 때는 4차선을 자기네 쪽에 강정고령보 달성군 측에서 강청보까지 4차선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6차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지금 분분합니다. 이래서 그런 것에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쪽에는 달성군 예산으로 용역을 해야 되지 고령군 돈으로 합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하고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 질의할게요. 지난 15일 날 행정복합타운 준공식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정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공정은 3월말까지입니다.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99%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99%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3월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준공을 서둘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론 준공은……

예산절감하려고 준공 당긴 것도 아니고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예산절감하려고 준공일자를 당기는 것은 많이 있는데요. 얼마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관련기관이고 신뢰성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환경도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 부분을 단체장이 이야기하면 담당부서에서 아직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스했으니까 온 플랜카드에 준공한다고 걸어놓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런 실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군 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한번 봐주세요. 대가야 군 계획도로 소로 2-48호 그러니까 영생병원 옆으로 되어 있네요. 2억이 감액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정액보다……

예.

과다예산 편성……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50m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조금 나눠서 먼저 꼭 필요한 부분 앞에 사업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기존은 예산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 줄였습니다.

다른 곳에 조금 미전용 하려고 그랬구나.

예, 사업범위를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농작물 재해보상금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재해에 일반주민들을 동원하면 민간인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그렇게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가 많던데, 눈 와서 피해가 많던데 그런데는 보상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 와서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우스하고 철재 다산에 두 농가하고 시설물 철재에 대해서만 50%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제하고 그것 이제 무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50% 보조, 50%는 자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224쪽에 보면 노동력절감감자작업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복토기하고 감자수확기, 감자선별기 그런 기종입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 양파마늘 노동력절감 농기계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늘, 양파 수확기가주로 됐는데 현재 30대를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 해줬는데 수요가 많아서 부득이 10대를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대 더 하면 수요가 되겠습니다. 더 신청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수요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늘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32%, 양파는 49% 정도,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수요는 많은데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다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지원을해주면 노동력은 더 절감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 위원입니다. 231쪽에 봐주세요. 땅심회복지원사업에 4종에 6억인데 1억이나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주로 어떤 품목이 신청이 많아서 이렇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양개량제나 소독제, 미생물 매년 해보니까, 금년도에 938명이 신청을 했는데 당초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사업비가 9억정도 나왔습니다. 9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토량개량제하고 소독제는 신청한 전량을 공급을하고, 미생물하고 미량요소 부분에는 조정을해서 부득이 7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미량요소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미량요소는 썬그린하고, 라조민, 양기뜰, 울트라휴믹하고 전체 9종이 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그것도 화학비료 택인데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농심나눔쉼터조성 6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데 본 예산액이 4개소가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2개를 하는데 지난번에 읍·면 순회 방문 시에 쌍림 산주하고 신곡하고 2군데 건의가 들어와서 부득이 2군데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진에는 들어온 것 없습니까?

예, 개진에 신청 들어온 것 없습니다.

개진 양전리 거기도 오래 되어서 비가 새고 해서 그것도 이야기 한번 하던데.

양전은 비새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예산은 별도로 2000만원 있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아 놓았는데 보수는 조간만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오래된 것은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너무 오래되어서 보수가 불가능한 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참죽재배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산림축산과 업무입니다.

231쪽에 씨 없는 수박 꽃가루수정 기능성 수박 재배 있는데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우곡에 합니까?

이것 당초에 씨 없는 수박 꽃가루 수정을 갖다가 30동을 갖다가 본예산에 계획을 우곡하고 다산하고 계획을 했는데, 농가에서 우곡에서는 하려고 그러는데 다산 쪽에 안하려고 해서 전체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기능성 수박은 현재 우곡 쪽으로……

기능성으로?

예.

근데 씨 없는 수박은 사실 맛은 덜합니다.

작년에 씨 없는 수박을 농가에 1동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씨 없는 수박을 갖다가 우곡은 10동 정도 계획을 했는데 안하려 해서 전체 사업비는 삭감시키고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보관도 그게 오래 안 가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35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임차료가 1억 600만원 추가 계상 됐는데 설명 좀 해보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헬기임차현황으로 보면 금년도에는 총 임차현황이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도비가 20로% 1억 6000, 군비가 80%로 6억 4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대 되어 있고 3월 10일부터는 5월 31일까지는 우리 고령에 매일 상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액이 지금 1억 6000아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도하고, 고령하고 같이 그렇게 격일로 하다 보니까 공동임차헬기로는 우리 고령에서 청도 간 이동거리가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봄철에 초동 출동이나 진화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3월 11일부터는 고령에 매일 상주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5월에는 각각 헬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우리 고령에 예산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헬기를 운용하고 자합니다.

당초에는 청도하고 고령하고 반반 쓰는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고령에서 3월 며칠부터 계속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월 9일까지는 격일제로 청도하고 우리 고령하고 각각 그렇게 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고령, 청도간의 이동시간이 조금 걸리기 땜에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고령에서 아예 상주하도록 그렇게……

수년 동안 청도, 고령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초동진화에 대형 산불이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8억으로 계약할 당시에 고령군은 예산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령군은 2억 6500만원이고요. 청도는 5억 1000만원입니다. 고령군에 4억 편성했죠?

예?

8억중에서 청도하고 고령하고 반반 아닙니까? 원래.

당초에 계약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 고령에 3월 달 부터는 고령에 매일 상주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더 소요 됩니다.

근데요. 청도는 151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5억 1000이고, 고령은 81일 이용한다고 2억 6500만원 이렇게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방법 어떻게 업체를 선정합니까? 헬기업체를.

계약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장님 안 계십니까? (『조달요청……』하는 공무원 있음)

사업계획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 동문서답하는……』위원 있음)

지금 특정업체가 계속 우리 고령군에 입찰되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비용 검토해서 가성비가 높은 것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특정업체가 1500리터짜리, 지금 오는 것은 730리터입니다. 버켓 용량이, 물 용량을 1500리터짜리 엔진도 크고 임대일도 15일 더 주겠다 했는데, 그 업체는 설명도 안 들어보고 여주인이 복도에서 서류 받아서 서울에서 기장하고 다 내려왔는데, 돌려보내고 최소한 그것은 아니잖아요. 설명은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묻겠어요? 지금, 그런데 왜 1억 얼마를 더 줍니까? 당초에 2억 6500은 고령군에서 지원하고, 청도는 5억 1000만원 그렇게 8억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특정업체 봐주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약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판 과장은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고, 돈은 도청 산림과에서 준다고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고령군에서 지정하죠. 돈이 8억이나 되는데 청도군의 예산도 고령군에서 집행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2년씩 돌아가면서 군수 결제도 안 받고 지정합니까? 8억짜리를. 과장님 금방 오셔서 잘 모르니까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참죽 재배농가 지원 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 고령군 관내에 임업분야에 참죽재배농가 24호 농가입니다. 24호 농가에 대해서 비료구입비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비료?

비료구입비지원으로.

비료구입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일식을 해놓아서 어디 다른 곳으로……

24호 농가에 반반 자부담해서……

24농가?

예, 24농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지원과에 화학비료란 이야기가 나왔죠? 미량요소도 화확비료인데 땅심회복지원사업에 포함이 됐다고,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데 정확히 참죽재배에 퇴비입니까? 화학비료입니까? 개인적인 농업을 영위하는데 일반적인 화학비료를 지원한다하면 양파, 마늘 농가에도 비료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고 그리고 특히 산림축산 담당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임산물 생산하는데 비료 다 지원해달라고 하면 빠져 나갈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퇴비 같으면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대해서 환경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이렇지만 화학비료는 아닌 것 같은데, 벼농사에도 해달라고 하면 줘야 되요. 화학비료입니까? 퇴비입니까?

비료 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료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비인지 화학비료인지 비료 성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내지 마시고 나중에 상세히 알아보고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문화누리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