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장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주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middot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도시 춘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동용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체적 노동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농촌지역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며,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춘천시를 포함한 강원도 내 18개 시&middot군의 농&middot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1,114명 정도로 추정되며,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도 월 14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지급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업은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하여 어려운 농촌여건 속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왔으나 농번기 기간 중 급여를 받은 후 무단이탈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농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소개하며 무단이탈을 도와준다는 사람의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 실태 파악조차도 어려운 상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이탈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번기 기간 동안 단 6개월 만이라도 농촌의 안정적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지난해 춘천시에서는 공공서비스지원이나 환경정화 등 4가지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바 있으나 농촌인력부족을 위한 지원사업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을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는데도 투입한다면 농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월 25일 시장님께서는 필리핀의 헤르밀란도 아이 만다나스 주지사를 만나 농촌일손 부족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상·하반기부터 해당 근로자를 지역농가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좋지만 현재 우리지역만 해도 청년실업자들이 무척 많으며, 우선 이들에 대한 실업구제 대책마련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근로가 가능한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농번기 기간 동안 농촌일손 돕기에 취업을 연계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합산하여 적정보수를 지급한다면 청년실업자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시행함으로써 농가에서는 일손이 꼭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일손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실업자들에게는 급여를 제공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근무환경을 비롯한 생활여건과 적정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농가와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촌지역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덧붙여져야 할 것입니다.

농업계의 숙원인 부족한 농촌인력을 해소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감소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