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국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2일 유영배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 하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수정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유영배 의원입니다. 2018년 3월 12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헌법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내용 중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의회가 앞장서 금번 개정되는 헌법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을 권리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이 보다 나은 사회적 위상을 정립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야말로 지난 시대에 우리가 미처 그 중요성을 간과했던 부분이지만,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지켜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 및 경관보전, 수자원 확보, 농촌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국토균형 발전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다양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인 헌법에 반드시 담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손을 놓고 있다가는 우리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군의회는 정부와 입법부가 나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드시 명문화하여 실현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 농민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재로서 농업이 가지는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 이윤보장 및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불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은 농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 정책을 마련하라. 2018년 3월 23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