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송영현 위원입니다. 268회 이번에 3월 28일, 하루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위원장님 이제 그 안의 내용을 간단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기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만 조례가 4건입니다. 그중에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2건은 이미 유보돼 있는 상태에요. 계류가 되어 있어요.

그것 말고 다른 2건이 또 개정안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이제 입법예고라고 하는 네 가지 용어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지금 수월하게 가타부타 다룰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쨌든 이번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그 관계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 일반조례 2건 개정안이 들어온 것은 이제 우리가 해 줘야 되겠어요. 용어 자구수정입니다만 그래서 이 2건, 2건을 이렇게 별개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자면 섣불리 다뤄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이미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자문변호사한테 지금 자문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이건 뒤에 별도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2건에 대해서는 임시회를 열어서 개정안 의원대로 해 주시고 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본회의에서 심의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제 이게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ㆍ반려를 해야 됩니다. 그걸 그때 심의해서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그때 부결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4건 다 우리 소관입니다. 산건위 소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위법ㆍ부당하면 반려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려가 되고.

예, 나머지 2건은 조례 용어 개정사항이니까 이 2건은 아마 의결을 해 줘야할 사항같아요. 이제 2건이고 4건이고를 떠나서 이 조례에 들어온 것이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무조건 부결해야 되는 거고 위법부당하지 않고 정당한 것은 가결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건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대신 이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8일 하루 본회의를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만 확정해 주시면 오늘 이 위원회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