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석규
박석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농정과부터 의회사무과까지 9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우리 농정과장님, 이제 또 바빠지는 그런 시기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등산로 입구 흙먼지털이개 설치 관련해서 2,2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지금 삼보산 입구 역전 있는 데 하나 있는데요. 보건복지타운 쪽으로도 올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쪽에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쪽에다 하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보건복지타운 내에다가?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또 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위치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과장님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는데, 여기 지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일반 돌봄교실이 있고 연계형 돌봄교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과일간식을 1인당 아마 150g 내외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긍정적이다 싶으면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업체 쪽이 관련이 되는 건 아니고 아마 전국에서 7개소가 아마 농림부에 신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옥천에 가까운 곳이 있는데, 아마 옥천에서 공급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옥천에서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농림부에서 전국에 7개소를 납품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동령
이동령위원
저는 이제 납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초등이니까 관내에 학교 다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돌봄교실 학생들한테만 일단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다 싶으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할
동령
이동령위원
그럼 돌봄교실을 어디 학교가 하는 건가요? 제가 잘 인지를 못 해서.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돌봄교실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추경이 확정이 되면 학교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네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당 도비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송종록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저희들이 한 대를 장애인협회한테 저희들이 업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평가보고에서 보니까 한 대 갖고서는 우리 장애인들을 전부 다 서비스 제공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한 대를 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한 대를 더 지원받아서 계획 세워놓은 겁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럼 버스 말하는 건가요?
종록
송종록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승합차, 휠체어를 장애인들이 타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치료받으러 다니시는데 그 중증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이거 한 대 갖고 하다 보니까 가시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발생되고, 또 다른 장애인분들이 괜찮은 분도 있는데 한 대 갖고는 모자라서 한 대를 충북도에서 더 지원해 준 겁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이 1,5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뭐예요?
종록
송종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증평을 우리 도시교통과는 뷰티풀 증평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어서 도로변에 광고물이 옛날부터 설치된 건 녹이 슬고 또 개인들이 장사를 하다가 건물에다가 광고물 해 놓고서 떠나고 제거를 안 하는 겁니다. 주인은 바뀌고. 그런 분들이 철거하다 보니까 ‘내 것이 아니다. 니 꺼다.’ 이렇게 떠밀어가지고 서로 다 사유재산권이라 저희들이 여태까지 처분 못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면 증평 전 지역에 무연고 옥외광고물을 다 정비를 하신다?
종록
송종록도시교통과장
일단은 1,500만 원 갖고 계상은 했는데 일단은 시내 중심지 위주로 하고, 시내 중심지와 도로변도 하고 하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과장님 선비를 꿈꾸는 붓마을 만들기가 과목 변경이 됐어요. 이거 시설하는 데는 대신 체험장을 하시는 걸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거 그 쪽 시설 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으신 건가요?
종록
송종록도시교통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동령
이동령위원
선비를 꿈꾸는 붓마을 만들기가 지난번에 여기가
종록
송종록도시교통과장
화성3리
동령
이동령위원
예, 화성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업무보고 때 받은 거 같은데 이게 이번에는 재원이 바뀌어서 체험장 조성으로 목 변경이 됐거든요.
종록
송종록도시교통과장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저희들이 보조금으로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대행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체험장 소유권이 우리군으로 소유권을 해서 나중에 사후관리를 우리군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웠을 때는 우리군 소유로 되는데 보조금으로다가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시행하면 그 재산이 마을로 되는 겁니다. 마을회관 같은 게 그런 경우 때문에 나중에 사후관리나 재산권 행사 때문에 마을로 주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공원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