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지지 및 후속조치 만전 촉구」결의안과 손혜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구(舊) 서구청사 부지 갈마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문화시설 건립 촉구」건의안, 이광복 의원님과 김철권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지지 및 후속조치 만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지지 및 후속조치 만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2018년 5월은 1948년 한반도 분단 이후 약 70여년 만에 북미 정상이 얼굴을 맞이하는 역사적 장면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뤄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주변에 고조돼온 긴장과 대립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사건이며 한반도 비핵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숙명과도 같았던 냉전 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안겨줄 수 있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를 매개로 한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은 현대사적 의미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보 불안 속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특사 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를 텃고 마침내 4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 낭보는 전쟁의 먹구름으로 가득 찼던 한반도에 대반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 낸 정부의 중재 외교의 노력에 큰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 공조의 힘으로 열어낸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수교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의 로드맵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4월 말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가능성을 예고함과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회담의 성격까지 띠므로 우리 정부는 다각적인 외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문제는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조심해야 하고, 유리그릇 다루듯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듯이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낙관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파격적 평화 공세에 흥분하거나 들떠서는 안되며 냉철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기로에서 차분한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4월에 남북정상회담과 5월에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냉전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전쟁없는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물음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최종 목표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진전된 조치를 내놓도록 설득하고 이를 토대로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된 합의를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이후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필두로 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번번히 수포로 돌아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정교한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나,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흔들리지 않는 초석을 세우는데 일대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 보수와 진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여 국력을 하나로 모으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자외교에도 힘써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결실을 맺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지지 및 후속조치 만전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지지 및 후속조치 만전 촉구」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74호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지지 및 후속조치 만전 촉구」결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舊) 서구청사 부지 갈마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문화시설 건립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손혜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및 현장중심 인력을 확충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5호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65호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6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성호입니다.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표 사용권 승인 상품의 홍보 활동 전개 및 포장재비 등 출하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용권 승인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안(홍준기ㆍ이광복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도시건설위원장 홍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6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순환율을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전광역시 서구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이광복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찬성의원 10명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의장 제의)

도마1·2동, 복수, 정림동 출신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서구민 여러분! 최치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2006년 7월 1일 제5대 구의원에 당선되어 2018년 3월 현재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한 12년이라는 세월은 제 인생의 황금기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지역구인 도마1·2, 복수, 정림동 주민의 성원으로 제5대 의회에 발을 들여놓고 구민 중심의 의정, 주민참여라는 원칙과 소신 그리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재임기간동안 큰 대과없이 의원 및 위원장, 부의장,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장종태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격려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배우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은 제가 앞으로 가야할 길에 굳건한 디딤돌이었고 저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7대 서구 의원으로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를 위해 할 일이 산적한 데 남기고 떠나는 마음은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은 물론 서구, 대전광역시 초석이 되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자리를 내려갈까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셨고 앞으로 계속 성원해 주실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새 희망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철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선택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권, 제정권, 주민청원권,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지고 함께 의정활동을 한 지 어느새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두 함께 논쟁과 당쟁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의회상과 집행부와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고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인은 주민의 관심과 표심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시대가 변하여 살갑게 아는 체하고 손을 잡는, 악수하는 행위나 귀여운 어린이를 쓰다듬는 행위가 추행이라는 범죄로 인식되고, 한때는 연인으로 사랑한 사이가 상황이 변하면 성폭행으로 지탄받고 다정한 눈빛과 격려, 칭찬들이 희롱으로 오인되는 작금의 사태에 우리 정치인의 처신이 조심스럽습니다. 2년 전 일어난 사실에 대한 개인적 송사로 대내외에 비춰진 의회의 위상에 손상이 된 점, 심히 송구스럽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동료 의원으로서 아픔을 받은 분께는 이 기회에 의회에 유감을 표하며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6.13선거에서 당심이 아니라 민심으로 당선되는,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을 응원할 것이며 저는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떠나 민간 부문의 역군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망하는 성취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