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9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먼저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균 운영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인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순창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middot군 중 현재 9개 시&middot군이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교육지원청 및 각 급 학교에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12개 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교육지원에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 지원 대상 범위 및 신청,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안 제11조에서 안 제 13조에 지원 제한과 평가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제정 교부원법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였으며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무실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범초소를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표기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1호 &“초소 운영비&”를&“방범 초소 설치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와 초소 운영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2월 18일부터 1월 8일까지 군보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우만식 입니다. 순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어린이집, 유치원등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 용어의정의 지원 대상 업무범위를,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 운영 및 지원 사항, 공유재산사유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국비50%, 도비15%, 군비35% 매칭사업으로 작년 12월 14일에 내시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영업장소별 신청서류를 구비하기 쉽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4조의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준수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대상자 진행 우선순위와 지원 사항, 또한 영업 신고 시 첨부서류를 별표 1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선정 대상자를 규정하자는 의견으로 조례안 제5조에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는 강천산 공원구역을 푸드 트럭 영업 제한 구역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특정지역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 미반영 하였으며 순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견제출자에게 미반영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지금부터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추진한 구림작은도서관이 다음달 13일 개관계획으로 정부에 작은 도서관 조성취지에 맞게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도록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순창군 구림면 구림로 460이 건축면적이 165㎡에 규모입니다. 위탁 상으로는 작은 도서관 시설운영 및 운영인력채용관리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입니다. 위탁자 설명 방법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서 또는 자격 기본법에 의거 지정된 공인기관에서 발행된 독서 관련자격증을 확보한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협약체결 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현주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사항은 총 5건으로 제정 조례안 2건 개정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 중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 교육지원청에 2018년도 기준 12개 사업 12억 5000만원을 각 개별법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순창군 학생들의 학습권보장과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순창군 자율방범대는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관리 해오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범초소설치 및 근무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의 내용과 제2조 제3호의 활동경비에서 규정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건의 조례 중 먼저 순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동 제정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내에는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18개소와 유치원 15개소 등 총 33개소에 728명이 단체급식을 제공받고 있어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경우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하고 업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만 규정하고 있어 재 위탁에 대한 횟수, 기간 등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안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허용지역 확대방침에 의거 2017년 12월 29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시설 강천산 군립공원 등의 지정장소 외에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라는 내용을 추가 하였고, 시설사용 계약 시 사회적 기업 지역자활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기초수급자 취업애로 청년 등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는 시설 사용 계약 시 우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음식판매 자동차 활성화를 도모하고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창출 및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기존지역 상권을 가진 상인들과의 마찰,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그 밖의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구림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구림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서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약 50평 규모로 금년 4월말에 개관을 앞두고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라북도에서는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비보조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민간위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시대에 맞춰 민간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종사자에 대해 인건비 최저임금의 40%를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군비부담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의 작은도서관 조성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의 참여 자치를 기반으로 독서문화 진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동의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교육특별회계의 몇 %를 추가경정예산이나 아무 때나 증감이 있을 때도 항상 그쪽의 예산을 몇 %로 해야 한다. 그렇게 법으로 돼있어요. 순창군은 교육예산으로 예산의 몇 %를 특별회계에 포함시킵니까? 지자체 예산중에 교육비 예산이 몇 %까지 교육특별회계로 가서 교육예산으로 줄 수 있는지 그런 법은 안나와있습니까?

저희들은 교육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거든요.

지금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0} over {100} 그런 식으로 법으로 예시가 돼있어서 지자체에서 교육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교육재정교부금 법이 돼있어요.

예.

이런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5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 모든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후에 이 조례에 의해 우리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뭔가 정확한 명시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나중에 학부모 단체나 그런 곳에서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체단체에는 교육지원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었고, 그동안에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뭔가 근거를 확실히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법에서 포괄적으로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조금이라도 더 세분화를 시켜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담고 또 조례에서 못 담는 것은 규칙에 더 상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범위에 있어서는 대부분 포괄적으로 모든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지역에 현실에 맞게 지원할 것은 심의와 토의를 해서 결정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전부 포괄적으로 해당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을 해 오면서 정말 교육청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군에서 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어떤 지원을 요청하게 될지 실무협의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의회의 심의를 받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이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특이하게 인재숙이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 지자체의 교육예산으로 인재숙에 17억원 정도 나가죠? 또 인재숙에 혜택을 못 보는 학부모들이 반대의 여론이 많아서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14개 전라북도 시&middot군이 지자체에서 교육예산으로 나가는 것을 한 2년 전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순창군이 적게 주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전주시보다 더 많이 주더라고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에 지원하는 예산이나 그런 것을 통틀어서 토탈 계산을 해보니까 순창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교육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꼭 필요한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너무 포괄적입니다. 세부적인 어떤 한계를 둬서 그 선까지는 지원하겠다는 것을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이…….

저희들이 순창군에서 전체적인 교육예산으로는 약 54억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전체예산에 1.6%가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인 교육경비는 4억원 정도 돼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middot군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밑이에요. 두 번째로 적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방과 후 학교 수업에 3억원 정도하고 있어서 그 위에 조금 해서 4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교육경비에 있어서는 많은 지원은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례에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어요. 시행규칙에 15개 항목 정도로 나열을 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놨다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미흡한 것이 발생이 되면 조례도 보안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딱 어디 몇 조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 몇 %이상 지원이 안 되게끔 돼있는 상위법이 있어요. 그 조항도 잘 관찰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 갈 수 있고, 솔직히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데 과다한 예산이 빠져 나가는 것은 법적테두리 안에서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문할 것을 신정이 위원님이 다 질문을 하셨지만 본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8조 제2항 끝부분에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라고 했죠.

예.

성별 균형의 범위가 뭡니까?

저희들이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비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특정한 선을 60%를 넘지 않도록 6대 4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서 추후 협의회를 구성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균형이라고 막연하게 쓰지 말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읽지 않으면 그건 안할 수가 없어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나오죠. 거기 보면 특정성별이 {4} over {6}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양성평등 기본법 제 21조 제2항을 준용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한마디 더하면 명료하게 되는데 그것을 넣어놓고……. 우리가 말하는 균형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게 5대 5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5대 5인줄 알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언을 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나……. 그 다음 제13조 제1호를 보면 &‘학교 급식시설 설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각 급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지역업체에서 황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라던가 도시에서 50만원이면 통할 것을 여기에서는 70만원을 부른다던가. 그런 것을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중간에 &“가격 및 품질이 대등한&“ 대등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어도 거의 비슷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격차가 심하면 그 업체에서 기피를 해요.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외부업체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지역업체에서 어필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답변을 하면 시끄러워져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가격 및 품질이 대등한&“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또 이것도 간단히 정리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을 할 때 원활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 조례에서 신정이 위원이 말한 것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들이 많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한 번 더 걸러보시고 시안을 해당의원이나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 제3호에 &“활동경비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초소 운영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장비구입비, 초소설치비, 출동비, 야식비등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경비와 기타 모든 비용을 말한다. &“ 이렇게 나열이 다 돼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제5조에서 보면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중복해서 제1호에 초소운영비, 제2호에 복장 및 장비차량비 구입비, 제3호에 근무활동을 위한 식비, 장비운영비용, 이런 식으로 반복 표기가 돼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 호에 경비&” 이 부분을 수정해서 &“활동경비&”를 넣고 제2조의 제3호에 활동경비를 표기를 하면 이렇게 제1호, 제2호, 제3호 표시를 안 하고 "제2조 제3호의 활동경비" 그렇게 표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제2조에 활동경비 부분은 조례상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활동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사항을 경비지원 등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사항 등을 사실은 다 나열을 해주면 되는데, 보니까 다 나열이 안 돼 있어요. 일부는 건 되어있고 일부는 안 돼 있고 해서 이건 좀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에 있어서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들어있는데 초소운영비에 설치비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 또는 안에 에어컨 설치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초소운영비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과장님의 뜻은 아는데 그래서 제5조 제1항에 표시된 각 호의 경비를 거기에 활동이라는 말을 삽입을 해서 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이라는 말을 삽입해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를 하고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하는 것은 정의 제3호에 보면 활동경비라는 부분에서 초소 운영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장비구입비, 초소 설치비, 출동비, 야식비등 이것은 경비지원 제1호, 제2호, 제3호에 중복이 되어있다 이거예요. 중복이 안 되면 범죄예방 결의대회등 제3호나 제5호 그런 것이 또 포괄적으로 있는 게 있잖아요. 같은 조항에서 중복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것은 정의에 있으니까 제1호, 제2호, 제3호만 빼버리자.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 보면 끝에 제3호에 보면 기타 모든 비용을 말한다. 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5조 제1항은 안 다룹니까?

조금 전에 제5조 제1항에서 지금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또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호에 활동이라는 언어를 삽입을 하시면 모든 항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활동이라는 말을 넣어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로 수정하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놓고도 앞에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경비&’라고 한다면 이것이 활동경비라는 것이거든요. 활동경비라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게 활동경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대로 놓고 아까 말씀하신 초소운영비만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만 넣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달리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제2조 제3호에서 &“차량유지비&”를 &“차량구입 및 유지비&”로 해놔야 나중에 차량이 노후화 되던지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활동경비 정의에서 차량유지비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입 및 운영경비로 수정하겠습니다.

제3호에 들어있는데 활동을 위한 식비 및 장비운영. 식비라고 하면 야식비하고 식비까지 다 들어가 버리니까. 조순주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요점이 방범초소 설치인 것 같아요. 그 조항을 넣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시는 거죠?

초소설치는 여기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차량유지 장비구입비, 장비구입비라고 하면 사실 차량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차량이라는 말이 안 들어 있어요. 선거법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제대로 정확히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순창 11개 읍&middot면에 방범초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방범초소가 13개가 있습니다.

읍에 2개가 있어서…….

순창읍과 동계면에 2개 있고 각 면에 하나씩 1개씩해서 13개 있습니다.

구림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 건물 안에 있는 것 같고 순창읍 같은 경우 남계, 순화 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허술한 컨테이너박스를 주차장 한 구석에 넣어놓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환경이 불도 안 들어오는 주차장 한쪽구석에 만들어 놓고 저녁에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한 번씩 조를 짜서 다니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올라와서 이제 방범대도 사무실다운 곳을 만들려고 하나보다 하고 개인적으로는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별도로 거기를 신설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던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실 때 조금 이러한 것을 배려해서 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계, 유등, 팔덕은 현재 복지회관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곳도 복지회관이나 여유분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다가 좀 어려움이 많고 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별도로 해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다른 곳은 컨테이너 박스를 별도로 놓고 방범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건물을 하나씩 지어서 주면 좋은데…….

아니, 별도로 건물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유는 안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우선은 내부에 리모델링이나 또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치를 해줘서 그분들이 야간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동료 위원이 그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면 끝나지 또 뭘 길게 끌고 갑니까?

그걸 꼭 감안해 주셔서 조례 개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호 차량 유지비 및 장비구입비를 차량구입 및 유지비, 장비구입 및 운용비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을 &”다음 각 호의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를 삽입하여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제2조 제3항의 활동경비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을 일단 대표로 이기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조순주 위원까지 함께 참여하였으므로 이기자,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로 하겠습니다. 이기자,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순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정이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가 설립이 되면 가정에서도 어린이들 보육하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준 것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이들 간식이나 식사를 자체적으로 집에서 주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도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현행 법령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크게 100명 이상 있는 곳은 영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하시는 곳은 그런 분들이 없어서 영양사의 식단이나 그런 것을 내용을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규칙적인 식사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현재 학교는 영양사가 다 있고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가 영양사가 없습니다. 주 대상은 거기가 되겠고 각 개인에서는 보육하는 관계는 검토해서 센터가 운영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운영 및 위탁에 보면 어쨌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면 마지막 부분에 수탁기관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수탁업체의 평가를 누가 하는 겁니까?

평가는 군수가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내용이나 거기에서 했던 것들을 위원들이…….

위원회는 센터운영위원회가 있고 감독기관인 군에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감독기관에서 평가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신정이 위원의 질의에 좀 보충을 할게요. 물론 직영한다고 했지만 평가에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대로 한다면 계속 연임 할 수 있거든요.

행정과에서 운영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순창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치가 되니까 우리도 순창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몇 회 대통령도 1차에 한해서 한다고 안합니까?

그래서 제3항에 준용조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처리 안에서 다뤄 주시고 계속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순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전에 말했던 것을 감안해서 물론 제5조 제3호에 보면 「순창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원안의결로 넘어가겠지만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 때는 감안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못주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위원장이 봤을 때 제6조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음식판매자동차 사이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처리의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