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제1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위원입니다.「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따라 2018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지급기준 근거를 마련하고자「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별표1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개정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연도별 인상기준을 화성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행보다는 변경된 조례 의정활동비가 더 적어요. 마이너스이죠? 이런 경우가 흔치않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신 전문위원님도 있지만 저희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화성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연간 얼마씩 해서 최고액인 금액이 원래 정해져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그것을 참고해서 의정비를 조정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지 못하고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이 저희들이 했을 때 3,364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초과해서…….

상위법에는 어느 선까지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초과가 된 부분, 7만 원 정도 되나요?

네, 7만 원.

이런 부분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다시 삭감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흔치않은 일인데, 상위법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게 책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높게 책정해서 조례를 다시 손보는 이런 일들이 사실 흔치 않은 일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겼어야 된 부분인데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