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생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보건소 예산 전반에 대한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겨울에 그래도 지금 독감 때문에 좀 고생이 많으셨죠? 예년에 비해서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던데 우리 여수 지역은 어떻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인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인제 독감이 좀 많이 유행이 됐고요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독감 백신이 독감이 인제 A형, B형이 있는데 주로 발생했던 것이 A형 독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인제 A형 독감에 맞는 백신이 비율이 좀 많이 이렇게 함유된 백신을 공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인제 유행했던 독감이 B형이 많이 유행을 해 가지고 환자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약품보급률이 잘됐습니까? 어땠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인제 진료해 가지고 약 처방하는 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인제 병실이 일부 부족해 가지고 입원이 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치료는 원만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보니까 미평지역에 저희 교회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오셔서 이렇게 방문 지금 이동으로 해서 지금 치매검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올해 계획이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이 인제 목표는 60세 이상은 전수로 저희들이 검진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4만 몇 천 명을 전체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금년 목표가 8천 명? 한 8천 명 정도는 저희들이 인제 검진을 할 지금 목표로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래도 홍보가, 올해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안 돼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꺼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업비가 지금 감액이 좀 된 부분이 몇 건이 있네요? 우리 예산에 보면,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인제 국·도비가 이렇게 당초에 가내시한 부분에 나중에 인제 확정내시 되면서 사업 간에 조정되도 인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치매부분이나 또 인력부분이 우리 1월 달에 직제조정을 하면서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사업과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사업에서 또 분리가 됐던 사업들이 이쪽에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일단 더 정확한 내용은 이따 우리 실·과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할 사항이지만 감이 되더라도 국·도비 매칭에 조정이 되더라도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은 감액이 안 되고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내시했던 게 좀 감액이 돼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별도로 또 요구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예.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유화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치매안심센터 얘기 나와서요, 치매안심센터 그럼 지금 어떻게 인제 그 건물 하실 건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러니까 지난번 2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기획행정위에서 인제 심사보류가 돼서 여러 가지 인제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획행정위에서 보는 시각이 인제 비싸다, 기획부동산이다, 왜 꼭 거기를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 상태에서 지난 2월 달에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답을 못 얻었고요 이번에 회기 때도 또 인제 전체적으로 또 정리를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거기 부지 말고도 다른 부지를 얘기했던 부지도 전부 검토를 다 해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장·단점을 따져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기가 지금 적지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하면 의결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제 만약에 이번에 의결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그렇게 한 거 1안 말고 2안도 또 갖고 계신 거예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인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인제 그게 이번 회기가 지난 다음에 인제 그래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저희들이 신축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인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아무튼 빨리 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인제 금년사업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금년사업을 마무리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우리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소장님, 지금 중부보건지소 있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러니까 작년에 인제 LH공사에서 개발하겠다고 인제 저희들 선정을 해서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최근에 인제 경남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사업을 인제 반납하는 방향으로 아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제 저희들이 작년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 예산도 확보해서 금년에 인제 이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일단은 철거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철거가 아니고 철거를 올해 할 겁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죠.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그 부지 그러니까 중부보건지소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냐 이 말씀이죠. 제 질문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인제 저희들 아직까지는 앞으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계속 거기서 그러면 사용을 할 계획이에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니 일단은 저희들은 그 건물이 위험하고 또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철거해 놓고 그 후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는 거야 철거해서 인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 건가 하는 검토는 하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근데 중부보건지소가 현재 임시 지금 이전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거기를 사용할 건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아직은 계속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들을 갖고 있는가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니요, 당분간은 지금 이전해서 사용한 대로 계속 거기서 존속
옥기
정옥기위원
당분간이라는 것은 그러면 2018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닙니다. 더 지날 수 있습니다. 더 오래갈 수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저 부지는, 저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약에 철거를 했을 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거는 인제 우리 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러니까 아직 인제 LH공사에서 그 사업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 왔고 인제 갑작스럽게 지금 반납한 상황이라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인제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요, 그게 인제 LH공사에서 사업을 지금 주민들 민원 때문에 변경 포기를 한다면 중부보건지소를 앞으로 건립을 해야 된다 어디다가 했을 때 지금 치매안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곳을 합쳐 가지고 건물 부지를 마련해서 건물을 갖다가 짓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주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중부보건지소도 큰 거기,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부지를 마련했으면 이중적 부지를 마련할라면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냥 같이 이렇게 해서 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가를 소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소장님, 방금 그 부분에 중부보건지소 그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물론 우리 경남아파트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보니까 시장님께서 인제 그쪽에다가 포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러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제가 질문했을 때 그 부분을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차선은 좀 가변차선으로 해서 그쪽에 한영대학교, 한영고등학교 그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침으로 병목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갖고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거기다 청년들 아파트를 짓는다니까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에 우리 정옥기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때 철거를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최석규위원
예.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빨리 좀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도 그쪽에 주차장도 모자라니까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소장님이 딱 한 번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강하게 밀고 나가면, 좀 너무 그냥 흐지부지 하신 것 같아 갖고 좀 속도 상했습니다. 솔직히,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니 흐지부지한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이 인제 국가사업하고 이게 매칭이 돼서 거기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국가 돈을 들여서 여기다 지어준다니 더없이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전에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거는 인제
최석규위원
사전에 죄송합니다. 얘기 중에, 사전에 저희들한테라도 얘기를 좀 해 줬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때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한테 된통 당했어요. 뒤를 어찌 많이 맞아 갖고 아파요 지금도,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인제 안 짓는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경남아파트 주민들이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빨리 소장님이 이 앞에 말씀하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철거를 해서 일부 주차장 만들고 가변 차선 좀 만들어 가지고 교통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일단 철거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여튼 제가 봐서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우리 최석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두 분 다 말씀을 들어보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왔다는 것을 또 집행부 시장님에게 한번 보고를 해서 어떤 안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 여수시 전체를 봤을 때 좋은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우리 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과장님들께서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정혜정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105쪽, 108쪽, 115쪽입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같이 보시죠. 305쪽부터 309쪽까지 세입·세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지금 적금 보건지소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가실 의원님들이 혹시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도 계시던가요? 아, 우리 김유화위원님이 가시구나? 몇 명이나 근무를 하죠? 그쪽에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진료소라서 혼자 근무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혼자 근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신축에 관해서 전반적인 거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제 농어촌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축을 인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이 인제 좀 오랫동안 또 낙후돼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제,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금년에 지금 2월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시설로 또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대학병원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인제 위원회가 사실 인제 작년부터 계속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는데 또 이렇게 예전처럼 실비보상 정도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난번 본예산에 전액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인제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인제 물론 이렇게 개별적인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또 전남권역별재활병원이 또 인제 우리 지역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또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또 하반기에는 여러 군데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을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여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제가 여비는 일을 하면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한 만큼, 적게 제가 예산을 삭감할라고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범시민추진위원회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가? 그 위원회가, 불필요한 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지금 위원회만 가지고 있냐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권역별 재활병원은 이미 다 사업이 추진돼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확정돼서, 제가 볼 때는 범시민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거의 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추진위원회에서 권역별 재활병원에 해야 될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 예산은 다 떠나고요 이분들이 권역별 재활병원에 안착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제 재활병원이 지어지게 되면 전대병원하고 저희가 또 같이 인제 위탁을 해서 하게 될 텐데 전대병원에도 또, 인제 전대병원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병원하고의 그런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좀 나서 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도 병원에 강력하게 좀 표시도 할 수 있고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분들이 또 다른 권역병원이나 이런 데들을 인제 기 다녀오셔서 또 운영상 나중에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하고 하는데 좀 역할이 어느 정도 역할은 좀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남대하고 기관 대 기관은 충분하게 우리 여수시에서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불필요한 어떠한 추진위원회를 명맥만 유지하는 추진위원회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정말 실질적으로 뭘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위원회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대학병원추진위원회에서 범시민위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한 것은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분들이 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꼭 그렇다고 막 뭘 어디다 해 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 추진위원회 했으면 활용을 잘 해 가지고 뭔가 좀 역할, 우리에게 소득이 있는 그런 어떠한 추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인제 관에서 못 할 부분들을 또 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십사하고 저희도 또 위원회에 부탁하고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실비보상은 지금 식비 정도 지급하는 겁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식비정도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범시민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스물세 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 스물세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권역별 재활병원에 안착추진을 하고 18년도에는 다른 또 계획은 없나요? 대학병원을 권역별 재활병원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대학병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안 하나요? 계획들은 없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인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인제 또 개별적인 그런 영향력으로 개별 위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학이나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병원들을 이렇게 접촉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고 인제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 아직 그거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활동은 또 개별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수 시민들이 전체 대학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개별적으로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인제
옥기
정옥기위원
단, 제가 질문하는 것은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있으면 2018년도에 계획들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어디 학교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을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니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그것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실 꼭 필요하다면 이 시민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꼭 국내병원도 있지만 기독교병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 계속 유치활동을 하자고 그런 계획들이 있는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없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실은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제 사무실에 한 두 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만나봤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인제 정옥기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전액 삭감했었던 이유를 방금 우리 정옥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없는 어떠한 미묘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러 이렇게 했다, 또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병원에 대해서 재활병원에서 우리 여수에서 전남대와 함께 재활병원 운영을 하는 과정들을 하다보면 그와 연관돼 가지고 있는 몇 개 과라도 우리 여수로 유치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게 처음부터 전대병원을,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몇 개 과라도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게 시초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저렇게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실비보상 정도는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05쪽, 116쪽 세출예산은 313쪽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까지 같이 볼게요. 515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옥
신윤옥보건위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인제 우리가 음식점만 아니고 또 숙박도 우리가 지금 우리 상임위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근데 지금도 여전히 숙박과 관련돼서 바가지요금을 썼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인제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그거 대책이 좀 없을까요?
윤옥
신윤옥보건위생과장
인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현장 출입검사를 해본 결과 인제 상이한 부분이 많았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한 부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인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래서 인제 이번 추경에 숙박예약시스템을 전산화해서 인제 컴퓨터로 이렇게 예약하면 공실을 예방도 하고 또 나름대로 수수료도 부담을 줄여서 가격을 다운하고 인제 더 어떤 효과를 낸다 그러면 인제 조그마한 프로를 밝히기는 뭐합니다마는 일부 시에 기부하는 이런 시스템도 갖추려고 이번 추경에 숙박예약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성수기 때 또 주말, 주간하고 우리 숙박업소들이 가격이 좀 틀린가요?
윤옥
신윤옥보건위생과장
인제 주중하고 주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한 145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금 시비는 문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시장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혹시나
윤옥
신윤옥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윤옥
신윤옥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 번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가격대로 인제 그것을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아주 깊숙이 지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 공무원들께서 오는 사람은 많은데 방이 적으니까 시장 흐름에 의해서 가격을 더 받아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윤옥
신윤옥보건위생과장
그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맞지 않죠?
윤옥
신윤옥보건위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 몸조심하라고 저희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우리 과장님 과예요.
윤옥
신윤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음식값, 숙박 이 부분이 이걸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계속 올 수도 있고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음식 값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윤옥
신윤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몇 년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근데 인제 숙박은 여전히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윤옥
신윤옥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서 민박 비슷하게 하는 것들 있죠?
윤옥
신윤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 최근에 그런 민원들이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게 아파트에 허가가 납니까?
윤옥
신윤옥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인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인제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서 적발해 볼려고 했더니 어느 구역을, 어느 구역이라고만 표시를 하고 그건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넷에 겁니다마는 에어비엠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법령 개정도 필요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앞으로 깊숙이 검토해서 그런 일들이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게 지금 상위법에 허점이 있더라고요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뭐냐면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허가가 안 나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 보니 또 아파트에서는 그게 또 접수가 돼요, 아파트를 인터넷에서는 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주택같은 경우는 조금 소음이 있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없는데 이 아파트는 특히나 그렇게 그런 민박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빈 아파트나 이거 임대를,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저는 이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임대를 몇 채 해서 하다보니까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론 상위법령에서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과연 정말로 그걸 실행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된지 또 해서 또 계도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는 좀 세출예산이 좀 많네요?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05쪽 108쪽 116쪽 121쪽 122쪽입니다. 세입예산안과 함께 세출예산안 317쪽부터 329쪽까지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좋은 길 걷기 상당히 반응이 좋던데 그것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2017년부터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년에는 월 2회씩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백여 명이 함께 동참을 해서 하셨고요, 올해는 월 2회를 직원들이 토요일 이렇게 반납을 하기가 너무 또 전반적으로 그래서 월 2회는 추진을 하되 올해는 한 회기는 저희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시민들 모아서 하고요 또 한 회기는 동아리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장은 만들어드리고요, 그렇게 월 2회 추진을 합니다. 올해도. 그래서 지난 주에 고락산 1회 했고요, 이번 주에 호랑산 또 2회 내일 지금 추진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엊그저께 한번 하셨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 봤는데 많이 가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거의 한 70여 분, 그러니까 우리 직원까지 해서 8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좋은 것 같아서 계속 활성화 한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326쪽에 보면은, 세출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이것 관련해서 혹시 뭐 자료 같은 것 있으세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이 전년도에 보건사업과에서 하다 지금 넘어왔거든요, 자료는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분석을 해서 희귀질환자가 지금 133종이나 돼 있는데 133종에 대해서 각각의 질환자별로 이렇게 수요인원이 파악된다든가 또 1년에 본인부담이 각각에 얼마 정도 들고 있고 또 여기 비용을 지금 전액을 의료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우리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국가에서 해 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수급자를 해서 또 우선순위를 한다든가 그런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본인 부담에 대한 전액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공단쪽에서 하고 본인이 본인 부담에 대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희귀질환 관련으로는 그 종에 맞춰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수요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시민이.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총 지금 128명입니다. 저희 여수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전년도 예산집행 관련은 제가 확인을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주시고, 그래서 지금 올해 보니까 4억97백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은 본인부담 관계없이 전체 다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은 가능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전년도에 뭐 부족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생계형으로 많이 있거든요, 지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려를 했거든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동마다 지금 허브복지센터 안 있습니까? 복지팀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또 발굴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특별히 뭐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본인부담금 다 해 준다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정옥기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정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는 얼마 안 되나요?
미정
차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예산이 이번에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09쪽 116쪽, 세출예산안은 333쪽부터 335쪽입니다.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또 소장님께 질문이 좀 나왔는데 치매안심센터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예산을 지금 해 놨는데 예산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 가지고 거기가 먼저 해서 와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봐서는 한 1월 달이나 돼서 전부 다 정리를 하실 것 같아서 있었는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이제 교육 갔다 오셔가지고 정신이 없긴 없을 겁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기획행정 우리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가셔서 개인별로 한번 그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했습니까?
미정
차미정보건사업과장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실 좀 급한 사안입니다. 지금 건축비가 지금 18억 시비 포함해서 18억 잡혔는데 지금 명시이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다른 부지도 한 10개소 정도 알아보고 했지마는 어떤 뭐 교통 편의성 문제라든지 또 가격 면에 있어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지금 검토된 그 부지가 좀 적합하고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또 연도 내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 각자 만나 뵙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차례 지금 가셔가지고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방에 좀 찾아 뵙고 브리핑이라도 좀 하시고 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시라, 그러니까 꼭 그쪽 부지가 아닌 여러 군데를 열어놓고 빨리 하셔가지고 치매안심센터를 건립을 해야죠, 명시이월까지 돼 가지고 있고 우리 또 상임위에서 또 예산까지 이렇게 잡아놓은 이 상황에서 자꾸 거기가 이번에 아니면은 이번 회기 때 못 해 버리면은 이제 6대가 끝나 잖아요? 끝나 버리면 최소한 이게 7월 달에, 빨리 돼야 7월 달에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건립을 하고 뭐 설계 들어가고 어쩌고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해도 늦는데 빨리 좀 처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산단환경사업단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