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오홍우 의원 발언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 편성 요구된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편성의 필요성 등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일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일수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제6대 여수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전창곤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안설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제안 설명서가 매번 보면 당일 날 이렇게 배부가 되잖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좀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좀 일찍 주시면 안 되나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왜 당일 날 배부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장
여기서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전문
전문위원
오늘 받았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오늘 받았어요? 뭐 비단 여기 국만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들도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뭐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오면 더 나을 텐데 핵심을 적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안설명서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문수동 2지구 단위계획, 2지구 단위계획 변경 지금 용역 중이시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구단위계획 바꾸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변경?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어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한 번 참석을 해 봤는데 그 관련된 주민들이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의견 개진을 해야 하는데 일부 특정 주민만 연락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많은불만들이 많아요. 전혀 몰랐다, 전혀 연락이 없었다 저한테 심지어 전화도 많이 오고 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데 특정 지역 주민들만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구단위계획은 문수동 2지구 전체적인 계획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1단지 재건축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을 한 3년 계속 해 왔잖아요. 40세대가 지금 동의를 하고 14세대가 동의를 안 한 상태인데 그쪽에 40세대 동의한 그 주민들에게 전혀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도 물어와요, 전화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지난번에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연락을 못 받았냐? 시에서 동에서 통지를 해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지만은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런 의견들을 이야기 안 한 것 보면은 참석이 덜 된 것 아니냐 했더니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저도 우리 김행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생각입니다. 단지 지난번에 몇 차례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했을 때는 그쪽에 이제 뭐 보상하고 결정하면서 그쪽에 도로확장으로 인한 편입된 주민들을 주로 이제 했을 건데 저희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뭐 하고 어쩌고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할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이제 주민협의체 구성원들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이제 주민들 모아달라고 그렇게만 요구만 하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줄은 모르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인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된 부분은 물론 주로는 이제 기존에 협소한 도로 쪽에가 관심은있겠습니다마는 문수 2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들 저기 저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체, 공동주택 쪽을 지금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뭐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다수의 의견을 좇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부영 쪽에서 이야기를 더 많은 동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미루고 있어서 먼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한테 참 미안한 점도 지금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거의 지금 정리를 해야 할 결론을 내야 할 때니까 우리 같이좀 집행부나 또 지역구 의원님들 함께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주민의 이해 관계된 주민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됐을 때 그건 분명히 나중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기네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개진할 수 있도록 다소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그렇게 좀 의견수렴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국장님, 저는 두 가지 것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추경예산에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은 경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2억2천6백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을 본예산 때는 이런 건 전혀 세우지를 않고 지금 추경 때만 딱 이렇게 올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맞는 건지, 이걸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한다면 작년부터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 이런 걸 해볼란다고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때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다가 지금 이번 상태로 봐서는 본예산이 12월 달에 통과가 돼 갖고 지금 3월 달이면 1월, 2월 사이에 즉흥적으로 이것, 저 교통국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뿐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추경 때 이렇게 올리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여기 도비도 안 들어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시비 갖고 하는데 왜 본예산 때 미리 그 다음해 연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체계가 안 잡힌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비랑 각종 예산들은교통 관련 예산들은 지금 본예산에 지금 다 지금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추가로 지금 도비나 인제 저 그거 해서 된 부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 지금 2억2천6백만원 그거는 지금 작년도의 예산에서 집행 잔액으로 해서 지금 넘어온 예산을 지금 올해 사업으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니까 집행 잔액으로 넘어온 예산이었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 좀 그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동 경관사업 실시 용역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남산동 경관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남산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산동 다른 지역을 말을 합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저쪽에 지금 천사벽화골목 쪽에 지금 그쪽에 경관사업을 안 했잖습니까, 작년에?
용규
원용규위원
예.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한 8억 들여가지고 했던데 그거 해 놓고 보니까굉장히 인제 주민들이 좋다는 여론들도 많았고요. 또 인제 돌산공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남산공원 쪽에 지금 주택들이 굉장히 지금 허름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기도 지금 해 달라고 지금 많이 건의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비용이 얼마나 들고 거기는 어떤 컨셉을 해야 될 것인지, 그냥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거 지금 남산동 일대 지붕 도색 관계 사업입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예.
용규
원용규위원
예, 남산동 개선사업이라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사업으로 지금 66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보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상에 이게 지금 하자가 있지는 않는가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사업이 지금 수백 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거든요. 이 경우가 지금 왜 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만약에 했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 받아 가지고 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이 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좀 빨리 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됐는데요. 지금 이번에 지금 계속 일단 유보하는 걸로 지금 해 놓고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4월 중에 마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는 안 거쳐도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지금 통과를 해야 됩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예산을 좀 마음먹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인제 주민들이 불편하시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인제 이게 인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사실상 공유재산 심의 반영을 안 했어도 의회에 요구 안 했어도 될 건데 좀 의욕적으로 일 하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굉장히 뭐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을 걸로 그냥 저희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한두 달 차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그 대교동 자동차 매매상 뒤 침수지역 도로개설사업 이번에 또3억7천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네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추가로? 또 보상하고 뭐 전주철거하고 한다고, 거기 가봤습니까? 최근에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문화재 발굴 지금 하고 있는데요 4월 달까지 마치기로 했고요. 지금 계속 장기화되면 주민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와 관계없는 데는 같이 공사를 병행을 하도록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옹벽공사하고 측구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언제부터요?
일수
조일수경제해양수산국장
한 10여일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 무슨 얘기예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사 중지 명령 해지한 것은 한 10여일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사 중지 명령한 것은 10여일 됐는데 지금까지 안 해서 그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를 저렇게 오래된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없어. 욕을 욕을 주민들이 엄청나게 해요. 나까지 시장까지 이런 공사를 왜 하냐, 다 뜯어놓고 단독주택지 마을에 먼지하고 뭐하고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중지시켰다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계획대로 문화재청에서 일부구간만 놔두고 나머지라도 하자 그랬으면 공사 중지 명령에서 지금 해제를 시켜서 했으면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도로과장하고 엊그저께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만났어. 21일까지 안하면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시작했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착공하고 그다음 날 또 비가 왔어요. 그래 갖고 어제 오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화요일 날이면 그제던가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동안에 보상비도 소액 찔끔찔끔 세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철거를 보상하면서 또 보기 싫다고 일부 철거를 또 해놔서 공사기간이 거의 10여 년 이렇게 됐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늦어도 8월 달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공정보고를 듣고 인제 뭐 전체적으로 20%나 됐다고 그래서 뭐 20%만 됐냐 사실상 일 자체로 해서는 90% 다 된 것 아니냐 했는데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6월 전에 끝내도록 하고 마무리는 8월 달까지 가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완석
서완석위원
좀 업자한테 독려를 해서 하청업자가 하고 있다는데 독려를 해서 빨리하도록 하세요. 그래 가지고 돈 들여서 길 내면서 뜯어놓고 1년 이상 넘게 저렇게 공사한 데가 어디가 있냐고? 재촉을 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고 비오면 거기가 침수지역이라. 침수지역이어서 우수박스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저 상태에서 비오면 나머지 집들도 다 침수된다고요. 우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대가 봉산동, 대교동 2통, 3통인데 올해 6월 달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시가 도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표층 포장하기 전에 자기들도 공사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가 일을 못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비오면 침수 도시가스 공사하는 데도 못해 지금 먼지 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요. 국장님이 서둘러서 관심 있게 빨리빨리 해결하십시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을 빨리 해드려야 될 건데 그동안에 하수도 공사 병행하다 보니까 하수도공사 마치도록 또 기다렸다가 막 또 일을 구조물이랑 시작하다보니까 사철이 나와서 또 공사 중지를 내리고 그래서 좀 불편함이 지금 있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ITS사업 그게 지금 2억26백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금년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또 내년으로 이월할 겁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올 상반기 되면 다 끝납니다.
오홍우위원
다 끝날 거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오홍우위원
총 30억으로 하는 사업이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15억까지 미집행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추경 이것도 다 집행이 될 거요? 이거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이게 복잡한 교통체계를 뭐 정보제공도 하고 CCTV도 하고 VMS도 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되어 가지고 예산만 또 세워놓고 또 이월시키고 또 내년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안에 꼭 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제가 살아 돌아오면 이것 좀 확인할게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십시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쪽 세출 277에서 278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443쪽 세출 444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좀 달라서 수치가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이 66억1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설명서 상에는 66억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66억 예산편성 저희들이 66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오홍우위원
아니지 66억45만8천원으로 되어 있어
창곤
전창곤위원장
66억45만8천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서 상에는 66억 이하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것은 단순 실수로 여겨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수치싸움이기 때문에 정확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만날 꼼꼼히 확인한다 해도 또 그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연설문이나 이런 것 적다보면 몇 번 이렇게 봐도 오타가 나고 하는 것 보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세출 277페이지요. 시전동 벽화사업 도비를 도의원이 5천만원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도대체 흥국상가 내 어떤 벽화를 그린다고 해서 벽화사업을 내려 보냈을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서정한의원님께서 예산활동을 해서 5천만원을
용규
원용규위원
서정한하고 여기는 시전동하고 다른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서일용의원, 서일용의원님께서 처음부터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시니까 제가 긴장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일용 도의원님께서 예산활동을 해 가지고 5천만원을 금년 1월 말일 날 저희들한테 확정통보가 됐습니다. 지금 흥국상가 도로에다가 빛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웃음소리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제목하고 세부사업 내용하고 다르네요? 벽화사업이라고 한 것은 벽화는 글자 그대로 벽에다가 그리는 그림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상에 어떠한 아트 같은 것 그런 것 같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사업목적이 안내 사인물, 트릭아트 이런 거 인프라 구축으로 나오는데 벽화 그림하고 안 맞으면 그 사업을 벽화사업에 쓰는 것으로 될 건데 누가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업내용하고 사업제목하고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까 그러다 말았는데 모든 동마다 벽화사업이냐 이게 문제다 우리 여수시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금 실제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에서 예산확정 통보가 내려올 때 명칭이 그렇게
용규
원용규위원
명칭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러면 벽화 그림을 안 그리면 그 돈을 트릭아트나 이런 데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벽화사업의 명칭대로 쓴다면 그것은 좀 명칭이 도에서 우리 서일용의원께서 돈은 내려 보내되 제목을 잘못 정해서 내렸는가 싶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러한 것도 제가 그전에도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동하고도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후에 이런 도비가 어떤 확정이 됐다하면 우리 원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명칭하고 사업내용하고 일치가 될 건데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저가 또 한 가지 덩달아 묻고 싶은 것은 벽화사업에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도 서강동에도 서정한의원이 2천만원 내려 보냈구만요. 그것은 우리 서강동 1억2천된 데다 플러스 알파 하니까 1억5천되어 있죠. 서강동에, 그러면 1억7천 가지고 써라는 소리니까 거기는 벽화사업에 적용되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고소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일 벽화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데가 고소동인데 고소동 벽화사업 정비 사업에 예산은 기껏 2천, 3천밖에 안 세워졌다 이거죠. 그리고 신규 사업에다가만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벽화란 것은 한 번 그리면 최소의 3년, 최대 5년 이내 재작업을 해줘야만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고소동 일대는 다시 재생을 해야 될 사항에 와있는데 예산은 그런 데는 집중 투입이 안 되고 다른 신규 사업으로만 예산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기존 사업을 등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세워진 보수비하고 본예산 때 보수비가지고 일단 보수를 하시되 금년에 새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못하면 다음 9월 추경이라도 새로 세워서 기존에 관광지로서 활용이 되는 곳을 좀 더 먼저 내실을 기하고 그다음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벽화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한 3년 저희들이 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되면 어떤 자연적인 그런 퇴색이라든지 퇴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유지보수비로 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한의원님께서 3천만원 이번에 도비를 저희들한테 확정통보가 됐는데요 거기도 일부 퇴색된 부분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하여간 매년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우리 원용규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러한 사태는 아마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지만 수시로 또 확인을 해서 꼭 적기에 유지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벽화사업을 너무 중구난방으로 벌리지 마시고 이런 체계를 우리 시 시스템에 필요한 쪽에다가 체계를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그걸 유지하고 보수하고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선이지 무조건 신규로 새로 벌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신규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소동 일원 컬러빌리지사업을 해놓다 보니까 정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또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또 컬러빌리지사업을 또 하나의 관광테마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동 그쪽 해양공원이라든지 돌산공원 거기에서 바라봤을 때 무지개아파트 뒤쪽이 사실은 거기가 많이 쇠퇴화 되어 있습니다. 남산동 쪽이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여기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컬러빌리지사업하고 조화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15백만원을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저희들이 세워서 남산동 쪽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또 원도심이 좀 분위기가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낙후된 지역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벽화사업이라도 해서 도심을 밝게 그렇게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끝나면 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저번에 우리 서교동 벽화사업 12골목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대요. 첫째는요 거기 가보십시오. 마무리작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마무리작업 이것 거기 사신 분들이 차라리 안 한 것이 낫지 마무리 작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업자들이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독이 없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감독을 시에서 해 주든가 사실은 그러거든요. 우리 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에 설계를 하는 그 부분에도 아니 각 동에 솔직히 토목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솔직히 토목직 없는 대신 설계를 시에서 다 못 한 부분은 맡기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나오냐 그 말입니다. 제대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겪어봐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시의 행정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우리 집행부나 각 상임위에서 많이 도와줘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스스로 느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같은 것 하실 때도 정말로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의 눈 보는 눈 시선이 거기에 다 다가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놓은 공사 갖고 저 난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벽화도 3년 전에 해놓은 데가 눈물을 흘려 가지고 얼마나 보기 싫은 데가 많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 벽화 그려놓은 데마다 가보십시오. 울고 있거든요. 때가 끼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란가 몰라도 이왕 원도심에 벽화소리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시고 또 사실은 그러잖아요. 시에 우리가 수의계약 해놓은 것 보면 세금 떼고 뭐 떼고 나면 솔직히 마진이 뭐 있습니까? 그걸 모른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넉넉히 올려가지고 조금 감독을 세심하게 하면 그런 부분은 줄어지지 않을까 모든 사업을 시에서만 다 해버리니까 동에서는 잠자고 있잖아요. 이 말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지켜요. 공사하고 간지 동에서도 모르지 의원들도 모르지 이러니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욕을 누가 얻어먹습니까? 시의원들이 욕을 엄청 얻어먹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누가 안 되게끔 저희들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5천만원을 서강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옥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 로 그렇게 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1억5천만원은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거기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번에 시민토론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은 해 주지만 직접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으로 해서 주민소득사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은 주민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런 그런 벽화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재배정하지 않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우리가 뭔 일마다 시민협의회체 협의체를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협의체 하신 분들이 그 장소에서는 말씀도 잘하시고 책임도 많이 져요. 그런데 자기들이 쥐는 것이 없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 안 느껴요? 지금 협의체를 많이 하시거든요. 협의체들 실제로 현장을 얼마나 나간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왜 늘 자주 이런 말을 하냐 예산을 세워줘도 또 엊그저께도 그럽디다. 마이크 끌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 예산 세울 때는 새빠지게 우리가 세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상우를 들먹이면 쓰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 세워놓으니까 서교동 거기 가서 얼마를 이상우가 세웠다 그럽니다. 이상우가 해줬답니까? 그것이 표가 오고 가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기분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일 예산 세워서 새빠지게 일한 사람은 뒷짐 져주고 예산도 안 세운 사람은 앞에 서서 칭찬받고 있고 그런 것도 항상 생각해봤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하면 또 나오면 그 사람들 표 안 줄 것 아니요? 그리 안하요?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말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마이크가 꺼져 있나요?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꺼버렸습니다.
웃음소리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여기 서강동은 어느 위원이 어디 협조를 해 준 겁니까? 서강동 것 2천만원하고 고소동 것 3천만원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의원님 이름을 방금 뭐라 하시는데 들먹여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도의원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오홍우위원
아니 서일용 도의원님이 시전동 것은 해 주셨다 했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박옥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실수 발언을 한 것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오홍우위원
그래도 누가 이것을 협조를 해서 내려줬는가 속은 알아야지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까 두 번이나 말씀하시더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서정한의원님께서
오홍우위원
두 개 다 2천, 3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이 벽화마을 조성을 하고 하는데 도비가 지원된 적이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매년 조금씩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오홍우위원
실질적으로 시비,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매칭사업은 아니고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부 보조라도 해 준 게 있냐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도비로 이렇게 우리 도의원님들이 몇 건씩 갖고 오십니다.
오홍우위원
이게 지금 왜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냐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용도에 맞으면 되는데 이 해소집 내용하고 아까 우리 원용규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안 맞는 거라요. 벽화마을 조성 내용하고는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에가 도비가 시달되어 갖고 있는데 용도에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걸 시비에다가 세입으로 환입을 해야 되고 시비로 편성을 해야 맞는 거라 그러죠? 그게 원칙인데 그게 시간이 가고 걸리고 하니까 그냥 벽화마을 조성해 가지고 얼렁뚱땅해가지고 해소 설명집에는 인프라 구축이네 뭐네 이런 것이 나왔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용도에 맞게 시달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교부 목적변경을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오홍우위원
그러시다 그러면 여기도 도비 표시한 것도 사실은 잘못이라 그러면 이거 시비 세입으로 환입을 해야 되고 시비로 편성이 되어야 돼요. 이게 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서강동 12골목길 벽화거리가 제대로 된 명칭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서강동 골목 벽화마을 조성 똑같은 거죠? 그렇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12골목길 벽화거리 조성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 추경 때는 서강동 골목 벽화마을 조성 명칭이 계속 똑같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개똥이라 부르고 다른 때는 또 소똥이라 부르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위치가 다른 거죠? 과장님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12골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억5천 예산은
창곤
전창곤위원장
12골목길하고 서강동에가 두 군데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두 군데 1차로 해놓은 부분이 골목벽화마을 지금 동사무소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도비는 우리 서정한의원이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고소동 천사벽화 골목보수 3천만원은 골목을 보수하는 겁니까? 벽화를 보수하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벽화를 지금 노후된 부분을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제목이 틀렸죠? 고소동 천사벽화 골목보수라고 하면 골목을 보수하는 겁니다. 벽화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비 명칭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것이 틀렸다는 거죠. 본예산에는 고소 천사벽화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따지면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도에서 잘못 내려왔다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바뀌면 행정절차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해도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LH공사 323세대 건립하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행복주택이라 해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 도시재생과 의견에 따르면 6월 말이면 그게 확정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한 번 엊그저께 우리 김행기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주민설명회 때 제가 한번 확인을 했더니 12월경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그대로 323세대로 하는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정확하게 모르시구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에 도로개설이 1,786m인데 도로폭이 정확히 몇 m로 할 것이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로 3내지 5m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66억을 요구한 부분은 도로폭이 6m로 되어 있는 것을 2m 더 확장을 해서 8m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한 라인을 철거하는 거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 나오는데 그 면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넓은 면적 부분은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유휴공간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평행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편입되는 54세대 있잖아요. 그 세대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주의 어떤 시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잘 좀 마련하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됐을 때 원활히 추진되리라 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들이 문수주택단지 보상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문수동 지역 아파트들을 공실을 싹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300에서 400세대 정도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이 이루어져서 철거를 한다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이주민들한테 다 떠넘길 것이 아니고 하여간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주민들이 가서 정착해서 사는데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서상 건설과입니다만 행사관계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기채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3쪽 세출 289에서 291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89쪽에 여수낭만 MTB 트레인 이용자 여객운임 및 자전거수송비 지원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일인당 15천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네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수도권 등 원거리에 있는 참가자들이 열차운임이 에코레일이 전용열차거든요. 4량은 자전거를 싣고 4량은 사람이 여객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주인들이 타고 그래서 8량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그 비용이 75천원이 소요됩니다. 1박2일 왔다 가는데 그래서 그 75천원 중에서 여수시에서 운임비 1만원하고 자전거운송비 5천원해서 15천원 지원하는 것하고 코레일에서 자기들 운임 할인으로 만원 그래갖고 25천원을 할인하면 5만원 정도면 왔다갔다 하는데 실제로 무궁화운임이 왕복하면 55,200원입니다. 좀 모객을 쉽게 하고 여수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것은 철도청 코레일에서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춘열차라든지 그동안에 보면 많이 코레일 측에 우리가 홍보목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되지 않을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인제 이분들이 철도청에서 모객할 때 1박2일로 해 가지고 25만8천원에 상품을 개발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지원이 25천원이 되고 숙박하고 또 음식점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선물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한 우리 여수시 홍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 상품을 갖다 어디에서 계획했나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코레일에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코레일 측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열차상품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 처음부터 길이 들여진 것 같다 안 그렇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작년에는 1회를 했는데 올해는 한 8회 이상 한 10회 정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예산이 3천만원인데 작년에는 1회해가지고 저희들이 46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전남도에서 또 200만원을 해갖고 아, 260만원 전남도에서 200만원 해갖고 46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올해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8개 시․군에서 1회에서 2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많이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돈이 들어가는 만큼 혜택을 받는 분들께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괜히 돈만 주고 칭찬은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 듣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충분한 홍보하고 그만한 돈 들어간 이상의 가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다음에 원용규위원님 하시고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문마을 도로개설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진도가 어디쯤 가고 있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번 주에 났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하고 평가를 하면 다음 달 중에는 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상 다음 달에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측량은 안 했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인가가 이번 주에 났기 때문에 분할측량 의뢰를 해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분할측량 되면 편입되는 건물이 편입되는 사람 있잖아요. 정확한 편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정확히 몰라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잔여부지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건축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편입자에게 설명도 해 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담당 부서 팀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저에게 답이 없어요. 민원사항입니다. 그분이 조금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현장에 측량이 나오면 분할측량이 끝나면 가서 설명을 한번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잔여지가 나오고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결과가 끝나면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에게 설명회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당사자 본인 본인이 약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약간 어려워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걸 꼭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 달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빠르면 다음 달부터 됩니다. 그런데 보상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람 공고기간이라든지 법적기간
행기
김행기위원
평가하고 공람 거치고 그러면 다음 날 어렵겠네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실태조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다음 달 아니면 5월 초 중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부영 9차 올라가는 영재유치원 앞에 도로 개설한 것 있죠. 민간에게 7억2천 기부 받아서 도로 개설한 그 부분에 그게 상당히 경사로 되어 있어요. 도로가 그래서 웅천에서 올라올 때 이쪽이 안 보이고 여기에서 넘어갈 때 그쪽이 안 보여요. 가운데가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도로 개설할 때 가운데를 약간 더 깎았으면 그런 현상이 없을 텐데 그게 설계상의 미스인지는 몰라도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요. 설계상의 미스가 아니고 도로 길이가 짧다보니까 모든 도로는 고갯마루가 생깁니다. 그런데 도로가 연장이 긴 데는 그것을 못 느끼고 다니는데 여기는 연장이 짧다보니까 고갯마루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서 잘 안 보이는데 거기는 교차로 부분이고 천천히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교통에 상당히 위험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장래적으로 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산을 그렇게 깎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가 옹벽을 처리해야 될 사안이 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공사 중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추경에 거기를 반영해서 옹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슬라이딩 예를 들면 장마 지고 그러면 슬라이딩 일어나서 무너지고 그러면 교통 장애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다음 하반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완벽하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적극 한번 현장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세출 290페이지에 시민공영 자전거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배치해서 17백만원이 본예산보다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났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어디 어디에 쓰는 사업비입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우리 자전거 시민공영 자전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센터에서 상황을 보고요 그다음에 4명이 재배치를 합니다. 자전거 우리 27개소에 무인대여소가 있는데 공영자전거 여수랑 대여소 27개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다보면 A지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B지점 가면 B지점에서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떤 때는 오동도 안에 자전거 많이 모아져 있을 때가 있고 입구에는 자전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재배치하는 것을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가
용규
원용규위원
1억3천이 그 인건비 전체가 다 그 인건비입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인건비인데 지금 현재 5명이 하고 있고 수리를 이렇게 시민 자전거 개인 자전거도 와서 수리를 간단한 것은 해 주라하고 우리 공영자전거도 간단한 것은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리인력이 부족합니다. 자전거가 늘어나고 무인대여소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도 옛 철길에 2개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9개소가 되는데 그래서 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채용을 해 가지고 수리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기간제요원이 1억3천 같으면 5명이면 거진 한 사람당 연 보수가 3천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2천 몇 백만원 나오구만요. 일인당,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작년에 우리 17년도에 시민공영자전거를 운영해갖고 얻은 수익이 얼마나 얻었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수익은 인제 많이 적자죠. 지금 딱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용규
원용규위원
대략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팀장님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자료를
창곤
전창곤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이형기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공영자전거는 저희들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1억3천만원이 여섯 분에 대한 다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3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들이 수령해 가는 돈이 180만원 4대 보험 제하고 나면 170만원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공무직 전환으로 해서 현재 세 분이 전환이 됐고 두 분은 연령이 초과되어서 공무직 전환이 안 되고 기간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3천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면 인건비가 따로 편성될 것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여기 감으로 해서 갑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여기서 감해서 간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1억3천의 인건비가 들어가요. 1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정도 우리가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난가 저희들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자를 보고 있고 어떻게 흑자가 나는가를 알아야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그런데 공영자전거는 저희들이 적자를 보면서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수익사업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최초 도입할 때부터 수익사업으로 도입을 한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용금액도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수익을 따져버리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일인당 한 번 빌릴 때 1시간에 얼마 정도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1일에 천원
용규
원용규위원
하루종일 빌리는데 1천원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그런데 2시간마다 반납을 했다가 빼가야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2시간마다 본인이 반납했다 빼간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대수가 저가 알기로는 3백 몇 십 대 되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345대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인근 순천이 몇 대나 됐을까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순천이 280대 정도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제가 이왕 말 나왔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순천이 280대 작년도 자전거 수익으로 해서 약 6천만원이 들어왔어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우리도 그 정도
용규
원용규위원
금년에 그 정도 들어 오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우리가 이용량이 많기 때문에 순천보다는 더 많이 들어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많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많이 들어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다면 다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 한번 해보게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이게 적자가 나더라도 대수가 순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활용을 금액하고 우리 금액하고 어떤 비교가 나서 수익이 더 났는가 아니면 대수가 부족한 데도 수익이 더 많이 났는가 이런 데이터쯤은 가지고 어떻게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용을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명을 쓴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참고로 타지자체 운영 인원을 보면 순천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명이고요. 이번에 하면 우리도 6명이 되고요. 우리하고는 비교하기도 어렵지만 대전에는 약 40명, 서울에는 107명, 세종시는 민간으로 위탁을 줘 가지고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거기는 인구가 우리 세 배, 네 배, 다섯 배가 되니까 그러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세종시 같은 데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다른 질의는 다른 것으로 할게요. 지금 광림동 4통 도시계획도로요. 이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새뜰마을 끝지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높은 지역이고 전남병원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S자로 연결하는
용규
원용규위원
내려가는 도로를 교부세 받은 겁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추후에 5억원을 더 플러스해서 10억 갖고
용규
원용규위원
교부세 어디서 국비로 받은 겁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용규
원용규위원
그 위치하고 거리가 230m에 8m짜리 폭이니까 내려가는 길이죠? 전남병원으로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전남병원 뒤쪽으로
용규
원용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방금 우리 원용규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가 소나무 있죠. 이렇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광무동 4통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4통에 소나무를 이렇게 돌아서 내려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제가 그때 위원님하고 현장은 봤습니다만 소나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는 정확하게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가 고인돌이 있거든요. 그 소나무 속에 고인돌이 있는데 지금 바로 소나무 밑에 거기가 전체적으로 3통입니다. 광무동 3통 그러니까 저 소나무 위에가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막 못 내려오고 돌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계단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1999년도에 도로 낼 때 그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강의할 때는 분명히 계단을 흙으로 덮어서 인도가 비슷하게 걸어가게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물어보면 계단을 안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없애야 되는데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계단을 없애고 거기를 경사로로 해놓으면 위험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러냐면 계단을 없애라는 것은 이쪽에 인도가 있거든요. 인도가 그러니까 거기로 인해서 인도를 타고 올라가면 아주 쉽거든요. 이런 데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계단을 없애고 그 위에다가 소공원을 해 주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무슨 애매모호한 그런 대답을 하시고 그러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제가 와서는 거기 경사로를 계단을 없애달라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마 전임자들이 했다면 그 도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 말씀을 못 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계단을 포장을 하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계단을 포장을 안 하면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데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돌아서 왜 돌아가냐고 하면 높이가 같은 높이에 연장을 길게 하면 경사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고 반듯이 올라가려면 계단으로 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듯이 올라가게 하는 게 좋죠. 그 계단을 먼젓번 위원님하고 갔을 때 그 계단이 되어 있는 데를 차가 다니게 한다면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에요. 거기가 차가 아니고 그때 교수가 와서 강의할 때는 주민들이 하도 계단을 없애주라고 하니까 거기 도로 낸 흙으로 덮고 거기다가 소공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 공원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이쪽에 골목이 있거든요. 올라 다니는 골목 거기 타고 다니면 돼요. 거기는 도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저쪽 돌아서 바로 도로가 터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밑에 것 두 채를 뜯으실란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바로 3통에서 연결해서 1통으로 한재도로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단은 어디로 가버리고 누가 도로 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계단을 흙으로 덮어서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거기다 조그마한 소공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새뜰마을 강의를 하실 때 그런데 그 말은 어디로 들어가 버리고 없고 계단 말만 하면 누가 모른다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못하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 계단은 도로 쪽에서 할 수 없고요 새뜰마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인제 도로를 내실 때 위에 흙을 그리 덮어서 없애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서로 모른다 해 버려서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옆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거기 위에 소나무 있는 데서 쑥 돌아서 이렇게 차가 내려옵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그쪽에다가 조그마한 공원을 해 주십사 하려면 도로 낸 흙을 갖다 덮어줘야 되거든요. 흙을 그런데 지금 도로는 내고 있어도 참 기가 막힌 사연이요. 거기가 그렇게 아시고 한번 가실 때 유념해서 봐보십시오.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 신경 쓰실 때 한번 그 위치를 봐보세요. 서로 입이 모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요 지금 아까 28백짜리 여기가 어디가 공사가 덜 된 데가 있어요. 미집행이 됐더만 보니까 미지급 예산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오림동 내동마을 공사를 작년 11월 달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급자재 아스콘이 좀 단가가 올랐어요. 그 오른 단가를 그때 못 줘서 증액분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전라선 옛 철길 공원화사업 7점 몇 킬로 정도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공영자전거 스테이션은 몇 군데 지금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공영자전거 여수랑 무인대여소는 두 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자전거 거치대는 3군데를 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미평역하고 만흥동 쪽에 한 군데하고 무인대여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자전거 거치대는 세 군데 거리를 두고 세 군데를 계획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대수는 어떻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대수는 한 군데 20대 기준입니다. 시민자전거는 10대 거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공영자전거는 20대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운영하다가 또 예를 들어서 미평역 같은 데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공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10대 아니면 20대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굉장히 거기는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만흥동하고는 수요가 많을 것 같으니까 미리 그 수요를 갖다 예측해서 충분히 거치대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직 설치 안 됐나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자전거구입은 의뢰를 회계과에 의뢰를 해놨고요. 아직 거치대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진작부터 공원이 언제 준공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거기 준공 즈음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발주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문의가 있어요. 왜 공영자전거가 없냐 그렇지 않겠어요. 진즉에 그 철길을 왔다 갔다 하시면 주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하는데 자전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진즉에 준비를 좀 했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했을 건데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좀 부족한 데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리고 대수도 애초에 하실 때 30대 이상으로 하십시오. 그런 것들도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대 20대하고요. 바로 운영 상황을 보고 2회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꼭 그렇게 하시고 아마도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단체가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전거 대수를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4, 115, 123쪽 세출 295에서 297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457쪽도 같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남산동 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현재 6명 정도가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몇 필지 중에?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20필지 중에 6명 정도가 보상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0필지 중에 6필지 보상, 지금 나머지는 왜 안 되고 있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고지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촉은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보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지 문제도 있고 또 인근 도로사정 안쪽에 자기들이 위치한 그런 주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이유가 첫째고 또 가장 큰 것은 대부분들이 그쪽에서 그러니까 장사를 하신 분들이고 또 이 금액으로 주택이다 보니까 땅값하고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거든요. 이 금액으로 어디를 이주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파트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묶었나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묶었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결정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언제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201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몇 월 달에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작년 7월경으로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겠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표준지를 3군데가 있었는데 가장 먼 데 쪽에 표준지를 했다. 두 번째는 골목길에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가 단속을 안 해 가지고 골목을 통로를 다니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보상가가 떨어졌다, 이게 감정사의 얘기다 는 거여. 그러니 보상협의를 하지 않겠다, 내년에 재감정을 하겠다, 요구를 하겠다라고 나한테 찾아왔어. 그리고 한 집은 제일 뒤쪽인데 자기들은 빼달라는 거여, 빼 달라. 자기 땅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텐데 왜 뒤에까지 해가지고 보상 받아 이사도 못 가게 만드냐, 가운데 땅 같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제일 뒤땅에 공원 옆에 쪽에 좀 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이 면적 때문에 그 뒤에까지 다 포함됐나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아마 김점대씨 건물 관계 때문에 인제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인제 그때 저희들도 좀 들어봤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제외해 달라는 필지는 뒤쪽으로는 좀 제외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인제 지장물 조사라든지 보상협의가 쭉 된 과정에서 인제 사실 말이 없다가 이번에 인제 보상가가 인제 책정이 되니까 사실 이러한 문제가 좀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뭐 접수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감정평가사를 저희들이 좀 불러 놨습니다. 월요일 날 3시로 해가지고 3곳 감정평가사를 불렀는데 인제 2곳만 오기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 주기로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일단은 내년에 다시 하자 하는 거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야 시설 결정을 하게 됐었나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 면적부분은 제가 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면적 가지고 도시시설 결정한 것은 나중에 보상협의가 잘 안됐을 때 공탁 걸어가지고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건데 최소단위로 해서 했어야 될 건데 그 주차장 거주한 사람들 싫다는데도 많이 면적을 넓혀가지고 쫓아낼 필요가 뭐 있냐, 돈 들여서 하는 이야기지. 하여튼 이 문제는 도면 놓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다, 이 슬레트 집 20～30평 부지 가지고 4천만원 나와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서 사냐 어디로 가서 사냐, 아파트 또 전세 또 그거 가지고 못 얻는다, 근데 지금 우리는 내 땅에서 시내 가까운 데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어디로 가냐 우리 집 빼 달라 이렇게 이런 것이 들어와요.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니까 그래서 최소화 시킬 데는 최소화 시키고 또 감정은 다시 원하면 감정을 다시 하고 그래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저녁에 주민들 모여 있는데 내가 가기로 했어. 이 앞에도 갔는데 계속 풀로 지킨다고. 이 부분을 슬기롭게 이 사업이 되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다, 그 도면 시설 결정된 도면 그걸 자료를 나한테 한 부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또 뭔 문제가 생겼냐, 그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여자 분이 보상가를 많이 받아주겠다 해 가지고 20만원씩 걷었다는 거여. 그래 갖고 그 사람은 자기가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았다, 받고 이사갔다, 새로 고발하겠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다 썼냐 하니까 시공무원도 만나고 뭐 서울도 만나고 돈 썼다 해서 돈 쓴 것 내놔라 안 내놓고 상당히 시끄럽게 됐다 저게. 그리고 그 사람 또 얘기는 그 사람들 2층에 사람이 안 사는데 안 살았는데 2층도 보상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나와. 그래서 하여튼 뭐 심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 자료를 나한테 좀 넘겨주고 궁금한 사항들을 좀 설명을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해 볼게요. 지금 원래 여기 보면 주차장 부지가 이거에요. 기존에, 맞죠? 이거 빈 공터가! 이거 갖고 우리가 시 국비를 받아 갖고 주차장 이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설립하겠다 주차장이 설립을 하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이 세 집, 세 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위에 이 주차장도 시 주차장이에요. 또 공터가 주차장이 아니라 공터죠. 시 땅이고 이 세 집까지 매입해서 여기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봤는데 방금 우리 서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골목에 이 주차장 그 확정을 짓는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만주차장 용지로 확보를 해야지 이 골목 밖에 주차장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기까지도 전부 골목 주차장 부지로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도시계획을. 그러니 이분들이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상단가가 얼마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정가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주셨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인제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가 됐을 겁니다. 현시가, 감정가,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용규
원용규위원
자, 공시지가가 이 앞에 이 코너에 있는 저 뭡니까? 방앗간인가? 뭔가 여기는 공시지가가 65만원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 일대가 23만원 나왔어요. 이쪽 한 집에 있는 이 코너가 45만원 나와 있고, 공시지가가 그죠? 그러면은 이분은 땅값을 65만원이니까 약 3배 이분들하고 거짐 2배 아니라 3배 차이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액수로 계산하니까 이 분은 많은 돈을 받아 갖고 한 집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지금 인제 우리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공터에 세 집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 가지고 돈을 주민들한테 걷었니 어쨌니 그런 소문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분들은 또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고 이 주민들은 전부가 23만원짜리 땅이 돼 갖고 있고 23만원에 맞춰서 보상이 되니까 이분이 이 사람들이 받는 보상비의 3분의 1도 못 받고 나갈라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열이 나는 거죠.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남산공원이 확정이 되고 공사가 잘됨으로써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이 일대 땅을 사가지고 이 일대를 개발하겠다라고 비싼 돈으로 살란다고 거래를 요청을 했어요. 이분들이 제시한 가격은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준 가격보다 10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나가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 주차장에 이게 확정이 돼서 지을 수 있겄냐 이거죠. 그니까 저희 이야기는 애당초에 왜 시에서 이 빈 공터하고 이 라인에 있는 이 집만 가지고 이 세 집하고 여기 지금 다섯 집인가 그래요. 이 여덟 집을 사가지고 위에 시 땅까진가 해 갖고 이것만 가지고 주차장을 안 하고 뜬금없는 주차장을 크게 잡아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정을 해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냐 이거죠. 이건 행정적으로 봐도 이분들이 이 시민들이 남산동에 있는 이 시민들이 들고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입장에 빠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볼 때는 나오질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보상가를 그렇게 풀어주라 이거죠. 풀어주면 우리는 민간인한테 팔겠다 이거예요. 민간인들 평당 지금 거짐 뭐 7백만원, 8백만원 주고 살란다고 공식제시를 했어요. 이 남산공원이 생긴 바람에 이 일대 땅을 사갖고 자기들이 잘 지어보겠다 뭐 대단위 개발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난 바람에 이게 인제 문제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팔겠냐 이거여, 23만원에. 이것을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제대로 공시지가를 그 감정평가를 제외하더라도 다시 한 번 돈이 들더라도 감정평가를 하시고 필요 없는 지역은 주차장부지로 묶지 마시고 풀어주고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주차장 부지만 묶어가지고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 넓게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것이 남산공원 때문에 확보했다 면 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해,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해는 돼요. 남산공원을 앞으로 남산공원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이놈을 미리 시차원에서 부지로 지정해 갖고 확보를 하겠다 그런 개념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겄죠. 내가 추측할 때는 그런 개념도 좀 있다고 봐지는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라면 지역 시의원님하고 자료를 제대로 좀 제공하고 그래 가지고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슬기롭게푸세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 주민들 전부 안 풀고 행정소송을 할란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일단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기 전에는 또 관련 절차를 다 거치거든요. 고시도 하고 또 주민설명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다 실질적으로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대 주차장이 수산시장 주차장이 있고 또 이 건너편에는 사실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 주차장을 조성하면서는 어느 정도 그 효율성이 있는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인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제 월요일 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정평가사를 불러가지고 주민들 설명을 하기로 했거든요. 우선 인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지고 좀 설명도 해 드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이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한 번 또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꼭 푸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심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승강장 본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전체 인제 버스승강장해 가지고 버스교통시설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얼마 정도 올라왔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금 일단 시내버스 정류소 정비로 지금 한 4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돼 있고 시내버스정류소 정비가 한 4억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알다시피 승강장이 비갈이 안 된 데도 많이 있고 또 바람이 겨울이면 엄청 때린 데도 많이 있거든요, 추워서. 그러잖아요? 또 의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더더구나 어르신들이 많이 산 곳 여수 아닙니까? 또 유독이나 많이 사는 원도심. 그런데요. 또 정보시스템이 없어서 버스가 온 줄도 모르고 쳐다보다가 한참 있다 욕한 사람이 없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여수 전체를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실 제가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그 사업을 하실 겁니까? 승강장.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올해도 승강장 보수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정보시스템 추가로 인제 설치를 교체하고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이 좀 승강장이 편리하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현재 있는 버스승강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버스를 승장장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인제 추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인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장소를 정해 주시면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 정보시스템은 얼추 없어요. 얼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1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간 데마다 서 갖고 자주 물어봐 싸니까 이것도 가장 한 군데만 사업을 하지 마시고 어느 분야에 나눠서 우리 어르신들이 늘 그 버스 기다린 시간을 자주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만요.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6쪽 보니까 여수 국가산단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해서 과속방지카메라 설치가 10개 정도 올라왔는데 여수시에 지금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할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올해 여수에 배정된 물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2대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에서 1대 아니면 2대 정도로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하고 경찰서하고 설치, 우선 설치장소를 같이 협의해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설치를 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같이 협의를 하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서동 지역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한재터널에서 내려와 가지고 금호아파트 쪽으로 중간쯤 오면 버스승강장 건너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 아침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택시들이나 일반 승용차도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질주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3년 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수주공 앞에서 현대건설 쪽으로 건너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쪽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2군데가 가장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교통신호 무시하고 질주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쪽 2개가 . 좀 염두에 두시고 경찰청에서 배정이 될 때 그쪽을 하나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속무인단속카메라가 10개소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작년 한 9월 달에 그때 여수시하고 전라남도 그 다음에 산단 관계자,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산단 관련 안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인제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여수시에서 이것을 사업을 해 와라 해 가지고 이번에 10개는 인제 산단안전에 대해서 인제 그쪽으로 배치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와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메모를 해 놨다가 다음 에 경찰서에서 배정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서금호아파트에서 식자재마트로 가는 좌회전 비보호가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됐는데 이 좌회전 비보호 때문에 교통사고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교통정체가 상시 거기가 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지금도 작년에도 경찰서에 시가 비보호‧해제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이 얘기를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이 없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이 문제는 우리 담당 팀장께서 좀 허락해 주시면.
행기
김행기위원
예.
학식
신학식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신학식입니다. 작년에 올려가지고 부결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3월 29일 날 경찰청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심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꼭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계속 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동규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쪽, 세출 3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지구 행복주택 건설 예정 부지 지장물 철거, 어떤 지장물이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밑에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콘크리트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을 처음에 LH공사하고 해서 거기다 미뤄버릴라 그랬더니 우리 협약서에가 지장물 철거는 시에서 책임지고 철거를 하라고 있어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계속 좀 우겨보시지 그랬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게 이미 공사 발주가 되어 버려 가지고 좀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작은 돈도 아니고 5천만원이나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지금 원도심에 행복주택을 3군데가 지금 앞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요. 지금 우리 수정동에 LH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굵은 업자들이 기계 가지고 파니까 집도 울리고 벌어지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1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요. 그 우리 아마 과장님도 가셔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아마 거기 갔을 겁니다. 인제 부부가 사는 곳인데 집이 사서 온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그 업자들이 LH사업 사람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동장님이랑 같이 직접 봐도 앞에가 그냥 떡 벌어져 갖고 마당이 다 벌어졌죠. 그 울리니까 방도 뒤에가 다 벌어졌어요. 그런데 인제 시에서 열심히 관리를 한가 몰라도 이 사업하신 분들이 인제 자기는 자기들은 돈은 못 주고 공사를 해 주겠다 그니까 이 상대는 뭐냐 형식적으로 와서 갚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문제가 생긴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말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끗발 있는 그런 가정 같으면 지금 벌써 고쳐놨을 겁니다. 이거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가? 또 거기서 뭐라 하냐 당신들이 형식적으로 고쳐 와서 한다면 안 하니까 차라리 설계를 빼 갖고 돈을 좀 주라 그러면 차라리 그것도 타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LH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 하겠다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 이러거든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 자기들 규정상 해 줄 수 없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하도 전화가 와서 제가 안 받아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그분도 아마 지쳤을 겁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 집이 좀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유권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2쪽, 세출 431에서 432쪽까지입니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소장님이죠 소장님. 우리 연등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도로 정비 그래서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거기 도로 정비 위치가 어디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연등동, 충무동 주민센터 그쪽이 작년에 동사무소 그니까 주민센터 약간 한 100m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 인제 나머지 부분이 좀 파손된 데가 좀 심해서 한 3,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다시 확보를 한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까쯤에 지금 뭐 주택과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 묻게 됐네요. 충무동 동사무소가 정말로 그렇게 횟수는 얼마 안 됐는데도 너무 이 공사를 하는 게 험하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번에 마무리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대책은 나오지 않고 또 저번에 우리가 연등동 동성공업사에서 도로사업소로 해서 그때 돈 400인가 500 올려 갖고 일부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뒷번에 5,000을 예산 세워 갖고 동사무소 앞에까지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연차사업이 계속될 줄 알았던 것인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그 도로가 공사한 지가 꽤 오래된 데 아닙니까? 그러고 옛날 버스 댕긴 도로입니다, 거기가. 그란디 험해서 보도 못하니까 이번에는 못 올렸더라도 아스콘이라도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보시고 왜냐 그라면 너무 그 도로가 험해요. 그러죠? 긍께 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봉강, 양지고가 있죠. 정밀공사 진단용역이 있거든요. 그때 저번에 4억6천이 예산 세워서 정밀검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일인가.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교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밀정기점검이 원래 1년에 2번합니다. 육안으로 한 거고요. 또 정밀안전점검이 또 3년에 1번씩 합니다. 또 거기에서 좀 1등급 교량 봉강, 양지는 1등급이라 또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니까 이게 정밀안전진단도 한 3년에 1번씩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교량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좀 파손된 구간이나 박리, 박락 같은 데 콘크리트 균열 그리고 또 철분이 부식돼서 고이는 곳 그런 곳 전부 차단해서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그 고가도로 낸 지가 한 2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도색하고 점검한다 해서 4억6천 예산 세웠거든요. 그랬는데 거기가 사실은 우리 꿈을 가졌다면은 고가 그 위에로 뺑 둘러서 조명을 좀 하면은 아주 밤에 야간이 좋겠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찌 도색도 색깔을 이상한 색을 했습디다. 여러 사람이 보는 고가기 때문에 좀 싱싱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도색을 좀 해 주셔야죠. 우리가 사람 같으면 나이 많이 먹는 그런 색깔로 칠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 공사도 하다가 중단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산도 적게 올라왔고 그것 좀 새로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서 이 말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한 지가 너무 지은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얄궂게 조금 조금 예산 세워 갖고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밑에도 험해서 보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도 예산 세워서 한다 해도 조금 갖다 찌뜨려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렁께 딴 데 예산을 세울 때는 듬뿍듬뿍 세운 것 같은데 왜 거기는 예산을 세울 때 마다 그렇게 세운가 모르겠습니다. 좀 우리 소장님 신경 좀 써서 좀 우리 주민들 눈이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험하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도색 공사비가 상상외로 지금 단가가 쎕니다. 한 번 도색을 할라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수‧보강이 저희들이 인제 보수‧보강한 결과대로 인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요. 하여튼 이 관계는 좀 도색관계는 다른 건 보수‧보강 비는 뭐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한다 치지만은 도색 문제는 하여튼 부분적으로 한달지 뭐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아니 소장님. 다른 뭐 질의가 없다니까 혹시 도로 인도에 점유 저장물 때문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저 해양공원 앞에?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장물요?
용규
원용규위원
예, 저장물. 도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장사하신 분들이 뭘 설치해 놔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혹시 도로사업소로 내려온 거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건 지금 못 받아봤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못 받았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우리 직소 민원실에서 아직 연락이 안간 것 같은데 거기 혹시 인도 상에 민원이 이런 민원이 오늘 아침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인형 뽑기하는 사람들이 인도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용접을 해 버렸다 이거야. 콘크리트를 박아가지고. 그래서 남이 다닌 데 지장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도로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치우는데 걔네들은 완전히 용접을 그냥 확실하게 그냥 고정을 시켜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이 인도인지 아니면은 자기들 땅인지 이것은 인제 저도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직소 민원실로 민원이 접수가 됐다면 소장님 그 민원 받으면 직원들 내보내 가지고 정확하게 하셔서 만약에 인도를 그런 식으로 했다면 철거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행정처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민원은 아침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래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 민원인께서도 미관지구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도로와 경계가 도로가 있고 보도가 있고 안에 개인 땅은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한 4m, 요새 말하면 건축 후퇴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도로법상 적용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달지 뭐 고발한달지 이렇게 되지만 그 구간은 개인 땅이고 또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아마 인제 다른 미관 쪽에도 크게 규제를 할 만한 건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하고 그러는데 해당 부서에서 인제 아마 행정지도를 하거나 그럴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래요? 우리 인도가 아니구만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 땅이라고.
용규
원용규위원
나는 지금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소장님이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그걸 정확하게 개탕을 쳐서 저희민원인들한테 이야기 해 주면 좋지 않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께서 지금 여서동, 다 오셨어요? 오셨습니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천춘길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7, 114에서 115, 121쪽, 세출 281에서 286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중간에 민간자본 284쪽 삼산면 초도 대동마을 기능보강이라고 돼 있는데요. 대동마을을 기능 보강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회관이라는 말이 빠졌죠? 그렇죠 과장님?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마을회관이 나와야 되는데 마을회관이 전라남도에서 명칭이 이리 나와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도에서 잘못 했는가요? 그걸 갖다가 우리들이 수정할 수는 없나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걸 할라면 부기 변경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부기 변경을. 그럼 또 시간이 많이 걸리셔서 그대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떻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사전에 또 부기 변경을 해 갖고 올려서 이리 하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거 내려오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소통 같은 게 아예 없나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거이 소통이 안 되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무조건 한방에 그냥 내려주면 그걸로 딱 확정되는 건가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인제 뭐 단순한 오타라고 인제 보여져서 경미하게 생각은 되지만 숫자가 틀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좀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화양면 용주제 제방정비인데요. 어떻게 뭐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까? 282쪽입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아, 그 부분은 당초에 사석 높이가 사석 높이를 일정 부분만 해 가지고 더 물이 많이 새니까 밑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사석을 위에다가 더 얹혀 가지고 할라고 하는 그 사유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121쪽에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121쪽이요?
희권
고희권위원
예. 화정면 자봉리 옹벽 정비, 그 현장 아십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여기는 지금 가옥이 그 위에가 1채가 있어요. 가옥이 있는데 그 법면이 유실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주민들이나 지금 면장님이나 처음에 2,000만원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가 본데. 1,000만원 갖고는 공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요. 또 해 가지고 난중에 또 할라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부실시공 안 되도록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인제 저희들이 인제 예산이 조금 민원해결 사업비가 있습니다. 긴급하고 이런 사업은 같이 좀 해서 다음에 또 예산 세운 것보다 더 비가 오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희권
고희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285쪽에 보면요. 광무동 마을안길 포장 2,000인데 설명서에는 화양면 소장 안길 포장 봉강동 4길 일원 안길정비 3개소 이거 뭔 말이랍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285쪽이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여기 2,000만원짜리가 충무동인데 광무동 도비인데 광무동 마을안길 포장 그래 놓고 2,000 세워졌는데 도비로, 그거 설명 좀.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오타가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에 참 이것이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광림동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것을요. 광림동 안길 포장으로 하지 마시고 바꿔서 그 안동네 농노하고 포장으로 좀 넣어주시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안동네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때 2,000만원 내는 거.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이 돼서 도비에서 내려온 것은,
옥심
박옥심위원
못 고쳐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딱 못을 박아갖고 내려온 사업이라서. 서서히 잠깐 한 건씩 제가 뭐 해 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금년에 졸업할 사람이 언제 처리할 거여.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아,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천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그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수동 부영9차 쪽에 그게 시에서 구거 공사해 가지고 피해 주민 있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복토 관련해서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거는 시간을 두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토양을 갖고 와서 그걸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들도 업체에 관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들은 잔토처리를 어느 일정 부분을 해 놨는데 또 우리가 가져오면 그 돈을 깎아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허가민원과하고 좀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시가 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또 시가 발주를 많이 인·허가를 해서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협의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관정 개발은 도에서 주로 내려오는데 이게 시 자체로 하는 거는 없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우리 시에서는 1건도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건도 없어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왜 그렇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인제 관정이 국비를 한 해 들어가지고 국비를 받으면 국비 80, 시비 20%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예산을 세워 갖고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보면 2016년도에는 국비 80%, 시비 20% 해서 29건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가뭄대책사업으로는 도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이 8건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이건 사실은 관정은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물 부족 국가인데 관정을 남발했어도 좀 사실은 저희들은 안 파고 싶어요, 이게. 근데 한 해가 들고 재해가 들어서 도비를 국비를 이리 받고 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팔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경지에 밭작물 해 놨는데 이것이 물이 없어서 다 말라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을 우리 전라남도의원님들이나 활동하셔 가지고 해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현재 우리 시는 관정 개발을 전혀 예산을 안 올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도비 아니면 자체 개발을 할 계획이 없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만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도비만 의존하고 시비로는 그런 경우도 계획을 안 가질 것입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인제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지금 저수지율이 80%입니다. 지금 우리 하천 준설을 하면서도 물 웅덩이를 중간 중간 많이 웅덩이를 많이 파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그 물을 펌핑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정 물이 그 한해가 많이 들어서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재난기금으로 충당하면 가능할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아마도 소형 관정 같은 경우에 농사용 관정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은 한 번 좀 파악을 하시면 업무에 좀 서로 연관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니까 한 번 농업기술센터에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소형 관정은 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읍·면·동에 저희들이 양수기를 비축해 놨습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인제 정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그걸로 해서 하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죠?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돼 있으니 시간 지키시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